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회 제2차 본회의1998-11-11

서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1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계획을 일괄하여 서정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조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2항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제31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우리시가 총 사업비 470억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99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는 70억원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원의 재정특별융자금으로서 융자조건은 연리 9%,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사용은 통영대교 가설공사 소요공사비중 농협중앙회에서 기차입하여 높은 이율을 지급하고 있는 기채 29억 5,300만원을 우선 상환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99년도 통영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될 93억 7,800만원의 공사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미륵도 일원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우리시를 찾는 관광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접속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과 관련된 사회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부분의 합동으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한 민국 50주년」경축행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건설을 위한「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의 건국」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우리시도「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려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심사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의회운 영위원회와 협의 검토하였으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본청 및 사업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읍.면.동은 12월 3일 1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그리고 1개읍 6개면 11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읍.면.동의 감사는 3개반 17명으로 편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각종 시책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주민복지 증진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외 읍.면동장은 소관 반별로 편성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출석 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실.과.소별 간부소개를 한 후에 출석공무원 선서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읍.면.동 감사일정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감사계획서 참조》

정동배의장

서정기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사일정 진행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는 14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지식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정기회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