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1월 10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오시게 된 이무광 사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불초한 소생이 의회사무처라는 막중한 자리에 부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장 자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힘을 다해서 보필을 해드리고 심부름을 해드리는 자리로 알고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심정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모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비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고 때로 잘못할 때는 질타를 하시면 과감하게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분골쇄신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청원심사위원회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원대학교의도립화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등 4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 (정장선 의원 외 13인 발의)

정장선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정보화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고 또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정보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1세기에는 한 국가의 정보화 수준이 그 나라 국가수준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의 여부가 그 나라의 부와 지식 등 국력의 척도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보화 슈퍼하이웨이(Super Highway) 정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세계 선진 각국에서 이러한 유사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초고속 국가 전산망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바로 정보화 사회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상거래에 있어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인터넷쇼핑몰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여개 이상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국제 교역수단, 다시 말하면 사이버마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성은 2002년도에는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약 3,000억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당 수준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영상회의 등 원격 통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보화라는 것은 거의 제로「zero」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의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 특히 의원들은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컴맹에다가 정보화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민의 대변기관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의회가, 그리고 전문화돼 가고 있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제 구실을 하겠느냐 하는 데에 깊은 회의감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보좌인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보좌인력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민간부분, 그리고 행정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깊은 회의감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대 때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 차례 촉구를 하고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의회 정보화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례로 저희보다 훨씬 적은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그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전산화 계획이 수립돼서 2억원을 들여서 2001년까지 정보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보화 작업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정보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과 가까운 열린의회를 지향하며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신속한 검색과 활용을 통한 선진 의회를 지향하고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의도입니다. 주요골자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날로 급속하게 발달하는 첨단과학 등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의회와 의원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토록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의회의 전산망 도입과 신속한 처리 및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기반 환경조성 계획수립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기 위한 기능개발 등 입법정보시스템 개발계획수립, 의원의 개인별 홈페이지 구성 및 게재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의원의 정보화를 위한 교육계획수립, 의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각종 회의개최수립 등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이 와 있습니다.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근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경기의회넷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현재 경기넷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문제이지 충실하게 의회를 홍보할 체계와 의지가 있으면 경기넷이냐 의회넷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의회넷을 하자는 것은 동조례안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네 가지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경기도의회의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정보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회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를 결국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개인별 활동을 D/B화하여 의원이나 주민 또는 시의회 의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극대화입니다. 정보공유의 극대화입니다. 국가 전산망이나 국회 입법정보시스템 같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의원들이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컴퓨터 발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체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넷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의회넷을 통해서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장선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지난 10월 14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4일과 11월 9일 조례제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의원께서 이미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정보화위원회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정보화위원회는 일견 의회가 자율적으로 의회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임의기구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경기도의 자문기관이라는 점에 먼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뒤쪽에 참고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정보화위원회는 그 성격상 경기도의회가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의회의 기관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기도의 자문기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점인데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하냐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안 의원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정보화위원회는 안제4조와 제10조에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에 대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려면 지방자치법제1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 조례안의 심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회시하여온 의견을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제출한 집행부 부서별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법제부서인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 사업의 실질적 소관 부서인 정보화기획관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지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의회 의원발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라고 해서 의견이 회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담당관실에서 회시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정보화위원회 성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제정에 있어 위법성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서 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례안의 정보화위원회는 동 조항의 자문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 '92년 6월 22일자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를 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계속 운영중에 있는 등 전례도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이 위법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시의 의견수렴 여부인데 지방자치법제123조의 규정에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동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도 의회내 근거리통신망, 경기도의회넷 별도설치 등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된다고 보아 재정부담 조례제정시 집행부와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의 위반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의결 전에 집행부의 예산관리 및 정보화 추진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견에 의해서 전부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의견인데 그것은 법문의 체제에 관한 거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문에 대한 체제문제도 지금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면 체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와 상관없이 이 조례안을 채택하시게 된다 해도 새로운 수정안이, 법문 체제를 다시 정비하는 수정안이 발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장실에서 잠시 정보화기획관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회시해 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설치의건 해서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전환 및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시책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의회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나 조례안에 제시한 의회 입법정보시스템구축 및 의회정보화 사업에 대한 계획, 심의,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회입법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추진건 해 가지고 조례안에서 제시된 의회정보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현재 경기넷 사이버도정의 경기도의회에서 제공되는 사항으로 중복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하고 구축비용은 최소 3억 2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의회내 근거리 통신망설치건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의회내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근거리통신망 설치는 필요사업이다 이렇게 의견이 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의회넷설치 및 개인별 홈페이지 구축건의 등 현재 경기넷 사이버도정의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소식, 의원소개 등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네트워크 설치시 중복 투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은 경기넷에 구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입법정보시스템 구축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전산화는 의원들의 이용도 및 효과 등을 분석해서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의 검토결과입니다. 의회내 정보기반 구축을 위해 근거리통신망 설치는 필요하나 의회넷 설치 및 입법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등은 현재 본청에서 구축 운영중인 경기넷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구성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회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제가 검토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내 근거리통신망의 설치, 경기의회넷 설치 및 개인별 홈페이지 구축, 입법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이 모두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넷 설치 및 입법정보시스템 정보화 사업 등은 현재 본청에서 구축운영중인 경기넷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측 의견을 감안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나 기구의 설치운영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의회넷 설치와 개인별 홈페이지 구축은 1998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과 이에 따른 도의회 전용 홈페이지 구축계획 이것은 별도의 책자로 뒤에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축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경기넷 사이버도정의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소식, 의원소개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설치한다면 명백한 중복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국가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중복 투자에 의한 재정적 손실이 명백하다면 현재 충청북도의회가 추진중인 의정 전산시스템 설치계획의 경우와 같이 도 본청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충청북도 전산시스템 계획은 보고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성에 상관없이 이 조례안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이 사업의 예산확보와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재정기획관과 정보화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하고 일부 법문을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원안대로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절차에 따른 수정안이 제출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정보화기획관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는 제안 의원이신 우리 정장선 의원님께 해 주시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기획관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막 검토의견을 발표했는데 중요한 점들이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경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굳이 의회넷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보고서의 초점은 경기의회넷을 하는데 따른 비용문제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기넷을 통해서 하든 의회넷을 통해서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정보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은 아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할 의지도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의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접근한 것이지 지금 초점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넷을 했을 경우 중복투자가 돼서 안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본질과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넷을 통해서 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상의 중복투자가 문제가 된다면 경기넷이라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같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보다 연구를 해서 접근하자 그리고 의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자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의회기구 하나 집어넣어 놓고 의원들 개인 소개나 해 놓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을 통해서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부분에 경기의회넷을 설치하는 것을 삭제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취지는 그게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정보화하는데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넷 등을 통한 정보화는 필요하다는데 다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된 대로 비용과 생산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 의원님이 합리적인 의견을 또 다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집행부와 면밀히 협력을 해야될 입장이니까 현재 경기넷의 의회사이트를 저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백업도 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데 현재 천리안이나 하이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극소수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의원님들이 현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부분도 몇 부분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의회내에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중 상당수가 컴맹입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보화 하면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마는 겁부터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이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수반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문위원께서 첨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충북에서도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나라 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의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회를 도청의 부속기관 정도로 늘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데 제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도청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지가 있었으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작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도청의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의회전산화도 같이 계획이 수반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고 또 하려고 했어도 실현이 거의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경기도 전체의 예산규모에 몇 억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큰 예산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1년에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의 의지 문제이지 예산이 큰 문제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안들 아닙니까? 또 하나, 효용성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21세기 넘어가서 그때 부랴부랴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늦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차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더라도 다음에 들어오는 도의원들한테는 체계를 잡아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예산이나 위상에 있어서 국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문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디스켓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집안에 문서가 쌓이는 일도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한 작업임은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지금 조례제5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회정보화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이런 위원회까지 굳이 구성을 해야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런 것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민과의 접촉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그 정보를 획득하고 의회상을 알리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모든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위원회가 만약 구성된다면 그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정보시스템과 연결하고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니, 오늘 질의 답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위원장님!

네, 나진택 위원님.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발의하신 정 의원님께서 다음 의원에게는 체계적인 정보공급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당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유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문제를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볼테니까 단답으로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예산이요?

투자될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고민 하셨냐고요?

이 정도는 반드시 경기도에서는 할 수가 있고…….

됐어요. 저는 의원이 의회정보화 추진의 당위성을 느낀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현재 의회정보화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전무한 상태에서 의회정보화를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갖추어서 이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검토하고 또 우리 형편에 맞게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조직을 우선 구성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이 위원회에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민하는 과제로 넘겨놓는 거죠.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 3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안을 의원 각자의 집으로 송부해 주고 또 위원회에 오면 위원회에 서류를 깔고 또 본회의장에 가면 똑같은 서류를 깔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면 이런 예산낭비를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정장선 의원이 이런 좋은 안을 발의해서 저도 찬동한다는 발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의안이라든가 각종 서류들이 집으로 송달돼서 1년이 지나면 서류를 어디 버릴 때도 없고 정말 쓰레기로 쌓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자원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도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하나씩 전부 사줘서 여기에서 모든 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스켓으로 배부하고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원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넷과 경기의회넷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그 구성방법, 또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 심사를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좀더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의원들에게 좋은 안으로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면에서는 법 전문가가 아니고 또 어느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도에서는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충청도에서 개인에게 PC를 구입해서 제공하겠다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까 우리는 늦지 않았느냐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는 만드는 것보다도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보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견이 없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장선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안을 내셨는데 꼭 조례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라도 정보화만 이루어진다면 되겠죠? 됐고요.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처 내에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정보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그 담당은 어떻게 누가 하고 있고, 아니면 장래에 정보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마저 질의할게요. 도 정보화기획관이 아까 여기 나오신 것 보니까 경기넷에 연결해도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보화를 추진하지 않아도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처에서 앞으로 할 계획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 하고라도 정보화만 된다면 정장선 의원님이 양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과연 정보화가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처에 한두 사람 직원둬서 사무처에 맡겨서 지금 같이 포괄적이고 광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 용역줘서 시스템 하나 받아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같이 의회와 도청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그 동안 해온 소극적인 이런 것들로 미루어봐서 저는 이런 체계적인 방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몇 명 사무실 직원 포함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정장선 의원님 잠깐 앉아 주시고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가 지금 경기도의회에 정보화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도의회 전용 홈페이지 구축계획이라는 책자를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의회 자체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논외로 치고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얼마만큼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미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좀 불편할 뿐이지 경기넷을 들어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 개개인이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드렸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다만 문제는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그것을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방법론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의회 자체에서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실태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취지는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형태가 됐든 위원회가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장선 의원님께서도 의원발의를 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무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뒤로 미뤄 놓으면 진척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가지 정보화기획관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복투자를 줄이고 또 저희 정보화를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없도록. 지금 도의 경기넷시스템을 검토하고 지금 정장선 의원님이 의도하는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번에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가 안 되도록 그 수준에서 논의가 되면 상당히 진도가 수월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경기넷 아이디를 신청해야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97분인데 그 분들한테 아이디를 하나씩.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디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누설이 되어다른 사람 아이디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하기보다는 절차를 간소화 시키셔가지고 전화로라도 접수를 받아주실 수 없습니까?

전화신청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두 쉽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신청서 양식이 있어 가지고 바로 신청을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정보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정보화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도있게, 깊이 있게 한다고 그러면, 2010년이나 2020년을 내다 보고 정보화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제가 불필요한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상의 문제들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대가 같고 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같은데 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의 운영비, 상근위원이 있을 때나 직원을 둘 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가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검토의견이 불가하다고 왔다고요. 그렇면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 사무처장이 하셔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예산의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먼저 의견을 모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키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정장선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이것에 대해 위원장님이 조속한 내에 처장님과 절차를, 또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과시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무담당으로 하여금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보화기획관께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제123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저와 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를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에서 다음 회기로 유보했으면 하는 것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알겠습니다. 이 청원의 심사위원회협의의건은 지난 10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9번지에 거주하는 서병규씨 등 1,210인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신 이상락 의원과 나진택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회복등에관한청원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요청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5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어느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의견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청원의 심사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본건 청원의 포괄적 내용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 외에도 현행 경기도직제규칙상 본 청원과 유사 또는 근접한 업무를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기관인 보건복지국 업무에 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4일 개정한 경기도직제규칙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으며 동 규칙의 개정전에도 사회복지과 복지기획계의 업무에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과 충혼탑 등 관리사무를 분장함으로써 보건복지국이 한국동란과 관련하여 야기된 사회문제를 소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가 보건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감안하면 본건 청원의 심사위원회는 당연히 보사환경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양시금정굴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들과 그에 대한 진상 활동 등이 경기도 직제규칙이 규정하는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로서의 국가유공자이며 그에 관한 사항이냐 하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하나의 행정사무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포괄되어 있으며 모든 사무에는 예외없이 표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감안할 때 이런 경우에 이의는 적절치 못 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동란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양시금정굴사건의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심지어 그 반대의 입장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동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등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창구는 역시 한국동란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보건복지국을 소관하는 경기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라는 점에서 동 청원의 심사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협의하는데에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조직법상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아군에 대한 사항은 물론 적군에 대한 사항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안건 협의에 있어서는 의장이 자신에게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반드시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는 소관범위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지정하는 소관주의에 절대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점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회의규칙은 특정한 경우에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 몇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소관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7조제2항에서 안건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가 소정의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또한 동규칙제28조에서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인 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그리고 동규칙제34조에서 안건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가 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아 재심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들은 모두 안건의 소관주의를 배제하는 규정으로써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반드시 소관주의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심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는 어디까지나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본회의 이전의 예비심사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안건의 경우에는 비록 소관 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했다 해도, 그리고 소관이 아닌 안건이나 유사 근접업무를 의장의 회부에 의하여 특정 상임위원회가 심사했다 해도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데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는 점도 감안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과정과 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동건 청원의 심사위원회는 마땅히 보사환경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설사 청원의 성격이 법규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명시적 소관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행 법규하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보사위원회와 가장 근접해 있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사에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청원심사협의의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원대학교도립화촉구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김장훈 의원 외 1인 발의)

안산 출신 김장훈 의원입니다. 경원대학교의도립화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인구 850만명과 한 해 재정규모 12조 2,3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도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도민의 숙원이었던 국 공립 종합대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영세서민의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도민 모두가 함께 개탄해 왔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9월 4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법인경원학원이 산하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 그리고 부속 서울한방병원과 2,272억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경기도에 무상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제의를 해 왔었습니다. 국 공립대학교의 설립운영을 숙원으로 하고 있던 우리 경기도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고무적인 제의라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예상외의 장거에 대하여 뜻있는 도민 일반의 가슴은 뿌듯한 설레임으로가득했었습니다. 지역인재의 육성과 경기도의 싱크탱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신기원이 마련되었고 산 학 연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발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청사진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의 수많은 영세서민들의 우수한 자녀들이 저렴한 학비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학을 경기도민의 손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 숙원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세기적인 제의가 있은지 불과 5일만인 9월 9일 학교법인 경원학원측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의 의사를 철회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원학원의 태도는 그 동안 설레임으로 지켜보던 도민들의 가슴에 한 없는 실망과 당혹감을 안겨 주었으며 경기도민의 자녀들이 그 곳에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하려던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경원학원측의 처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경원학원측이 당초의 의지와 충정을 되살려서 본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을 재고해 줄 것과 이에 따른 당국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원재단측에서 우리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공문서를 접수해 놓고 며칠만에 철회를 해 버렸는데 지금 경원학원측에서는 교수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내적으로는 도립화를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지금 승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우리 도민이 저렴한 학비로서 학교를 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숙원이었던 도립대학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다가 특별히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지난 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원학원에서 부채 약 330억원을 갚아주면 우리 경기도에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 외에 인천의 길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재단측과 길병원측과는 채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내적으로는 아마 그런 게이루어졌겠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고 또 교수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또 도민들이 도립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뜻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는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됩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원대학교의도립화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