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에 이어 계속해서 지난 10월 21일 교육부가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 창조라는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계속)

연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교육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던차에 2002학년부터 대학입학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또 아울러서 내년에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교문화 창조라고 하는 말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그동안 입시위주에서 매달려 있던 상황을 학교 현장에 새로운 문화풍토를 조성해서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요약해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정상화한다고 할 때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여 하는 일이고, 하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립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일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자료와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위원께서는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장입니다. 2002학년도에 대학입시제도는 현행은 경쟁률을 볼 것으면 1.4 대 1에서 1.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학년도에 가면 예상입니다마는 1.1 대 1, 또는 그것보다 밑돌아서 0.9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기준을 말씀올리면 시험성적이 주가 돼서 선발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성적의 비중을 대폭 줄여나가고 그 대신 특기활동이라든가 품성, 그런 다양한 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그전에는 총점을 전부 내서 석차를 매겨가지고 커트라인을 정해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석차화를 억제하고 다양한 선발 방법을 대학에서 선택토록 해서 선발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이 현행에 볼 때에 입시위주의 준비기관으로서 전락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통해서 초 중등교육을 정상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학생부라고 말합니다. 현행의 국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그걸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걸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범위도 비율도 대학에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학적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적위주의 단매식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 덕 체 이렇게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학생이 활동하는 것을 기록해서 그걸 화일식으로, 그러니까 단매식이 아니라 여러 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학생부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점위주의 반영을 했던 학생부를 예를 들면 모집단위별로 관련 일부과목에서, 예를 들면 수학과를 뽑는데 수학성적 기록을 봐서 그런 관련 일부의 과목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본고사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국 공립학교만 금지시켰었습니다, 보지 않도록. 그런데 사립은 놔두었었는데 이제는 국 공 사립을 모두 포함해서 본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능시험 관계입니다. 주로 그전에는 획일적인 점수반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격기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하는데 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A대학이라고 할 때에 수능시험의 20% 이내에 든 사람만 그걸 자격을 주고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도록 하고 그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3개 영역이었습니다. 맨 먼저 언어 영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리탐구영역,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외국어 영역 이렇게 3개 영역였습니다마는 이제는 5개 영역으로 분리해서 합니다. 수리탐구영역을 구체화한 것이 3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첫 번째 언어영역, 그 다음 끝에 가서 외국어영역은 그대로 두고 수리탐구영역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수학이 들어있는 수리탐구, 하나는 과학이 들은 과학탐구, 하나는 사회 교과가 들어가 있는 사회탐구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다섯 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및 총점제를 통해서 수능시험이 됐습니다. 총점을 매기고 과목별로 영역별로 소수점까지 냈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폐지, 구체적으로 점수를 소수점 내는 것도 안 하고 전체적인 영역별 5개 영역이면 5개 영역, 3개 영역을 합산해서 총점을 안 매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영역에 가중치를 두어서 뽑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별 점수도 이제는 그렇게 소수점까지 내지 않고 그걸 크게 9개 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평가를 할 때에 학생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사실 주관식을 평가해야 되지만 많은 학생을 평가할 때에 지금 일반적으로 도입된 평가의 것이 객관식 일변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경기도 교육청도 주관식을 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학생을 주관식으로 평가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관식 평가로 가고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취업경력 등 다양한 것을 고등학교 평가에 집어넣도록 해서 대학이 전형할 때 참고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한 말씀일텐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이 고등학교 야간고를 다니면서 주간에 취업을 했을 때에 그 취업한 경력도 대학에서 전형할 때에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면접이 현재는 당락을 결정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인 면접을 대학에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층면접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일곱 여덟 분 앉아계시고 한 학생이 앉아있으면 한 분이 계속 질문하고 그 다음 분이 질문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한,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질문을 해서 어떤 깊이있는 사고, 생각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그리고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어떤 자기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면접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비교과라고 하면 교과가 아닌 영역인데요, 지금 출결사항과 행동발달사항만 들어가 있던 것을 앞으로는 봉사활동, 특별활동, 동아리, 이건 써클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업경력 등 다양한 것도 자료로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갈 제자를 기르는데는 컴퓨터 교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2002년에 가서는 정보에 대해서 그 학생이 얼만한 수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증서를 주고 그걸 대학에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대학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고, 각종 컴퓨터경연대회라든가 그런 실적도 동시에 선택여부를 대학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전형유형을 말씀올리면 일반유형과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무시험전형을 증가시키고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추천제는 교장선생님이 추천했던 것만 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개선안은 교장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교육감도 하고 다양한 사람의 추천서가 붙어서 그 판단은 대학이 하도록 그렇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요구입니다. 대학에서 기록하는 걸 현재까지는 학생부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입시에 응할 학생의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 수학계획서 등 다양한 기록을 대학에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문교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이 계셨겠는데 일부에서 수학계획서가 1,000만원에 팔렸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여론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건 어디서 검증이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면접에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모집구분은 그전에 수시, 특차, 정시, 추가모집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해서 모집을 하게 되고 수시모집도 합격자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등록하면 정시에 지원이 아니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록을 했다 그걸 돌려 받아가지고, 또 하고 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대학학생장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차모집은 이제 앞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모집이 1군, 2군, 3군, 4군해서 대학이 4개군으로 나눠서 시기를 나눠서 기회를 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너무 많아서 3개군 정도로 통합해 가지고 공동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선발방법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은 시험성적을 중시해서 했던 것이 앞으로는 시험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아까 말씀 올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서 전형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총점위주의 석차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은 이제 석차는 억제하고 폐지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시험위주의 과외가 성행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기나 적성, 흥미 등 학생이 개성있는 학습과 활동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또 다른 과외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학이 2002년도에 그렇게 전형방법이 바뀐다면 대학입시 변화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입니다. 그동안에 교육과정편성이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 많이 보낼까 해서 입시준비에 치중된 교육과정편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입시부담이 없는 교육과정편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사중심의 교육과정편성을 해서 학교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 독일어, 불어하면 독일어를 한다든가 하는 걸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했던 것을 이제는 학생이 선택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원조직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과목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정별로 필수과목을 줄이고 학생이 선택과목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고, 학기당 이수과목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어떤 개성이라든가 적성, 흥미위주의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육이 어려웠었는데 학기당 이수과목을 축소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 방과후 활동이 현재 보충자율학습 위주의 형식적인 활동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도 주지교과중심으로 자율학습도 이제 말이 자율학습이지 강제학습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개발위주로 내실있게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은데 교수학습은 점수 올리기 위한 그런 수업으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가장 잘못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교수학습이 학생의 어떤 생각을, 또 창의력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토론, 문제 해결하는 그런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터득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교실중심의 수업에서 이제는 현장체험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폭넓은 경험을 갖게 하고 과거에 교사가 떠먹이는 식의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과수업을 하나하나 했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교과를 통합해서 선생님이 팀티칭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차가 고려되지 못한 수업을 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도 인원이 많아서 이건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며는 교수학습을 개별화하는 일이 교육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화를 해서 수준별로 이동수업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칠판위주의 수업을 했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첨단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해서 좀 재미있게 하고 동기도 유발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중간에 대학강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과교실위주수업을 이제는 일부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실이 모자라서 걱정이에요, 국어선생님이면 국어선생님이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각종 자료나 비품준비나 교습준비를 다해 놓고 학생들이 그 장소로 옮겨와서 수업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평가도 이제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임의로 성취기준을 설정해 놓고 평가를 적용해 왔었는데 이제는 과목별로 성취기준을 좀 다양화, 상세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시험지평가, 정기고사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고사 비율을 줄여야 되겠다, 정기고사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중간고사 한번, 기말고사 한번, 2학기에 중간고사 한번, 기말고사 해서 정기고사가 네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기말고사만 존치시키고 중간고사를 빼는 대신 여기에 적혀있는 수행평가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용어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지금 생소한 분야가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쉽게 농구경기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농구경기에서 예를 들면 그전에는 뭐만 평가했느냐 슛을 쏴가지고 몇 점이 들어갔느냐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예를 들면 10개를 던져서 8개가 들어갔으면 80점이라든가 이렇게 잣대가 분명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정말 농구경기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팀에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농구경기를 관람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매너는 어떤지 또는 어시스트같은 거 혼자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줘서 하는 경기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만 애로점이 큰 게 있습니다. 새학교문화 창조의 성공여부는 참 걱정입니다. 이걸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학부모가 선생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불가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험 나오는 거 그것도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데 정말 일련의 과정, 수행평가를 정말 선생님 믿으면서 해주겠느냐 그런 신뢰가 문제이고, 우리 교단에 있는 교직원들도 정말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평가를 해서 신뢰를 얻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청사진은 근사하고 멋지지만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적의 걱정스러워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과활동위주의 성적평가에서 학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개인평가위주에서 소집단 팀평가대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하나 평가보다 소집단속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수행같은 거, 팀속에서의 이런 것을 해서 평가를 가미해 나가고 지나친 모의고사로 시험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설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가 많이 있었던 것이 1년에 적어도 많이 보는 학교는 네다섯 차례 이상 보고 더 보는 학교는 굉장히 봅니다. 이런 데서 학생들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학생생활기록부가 이제 한장으로 되어 있던 단매식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학생의 활동을 기록해 넣어야 되니까 하나의 파일로, 적게는 2매, 3매, 4매 많으면 이렇게 여러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다하는 얘기이고, 학생회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옛날의 학생회 운영, 또 선생님이 지도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학생회가 운영되고 학생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주시민을 기르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하는 것보다는 큰틀을 주고 그속에서 학생회 했을 때 선생님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스스로 갈 때에 민주시민이 길러지는 건데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세웠으면서 선생님들은 많이 간섭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규칙제정 및 학생에게 준수 요구하는 것은 학교 규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학생에게 준수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면 그 지킬 학생들이 그 협의에 참석할 길이 있으면 참석도 하고 의견도 내서 규칙을 제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데 대해서 흔쾌히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학교내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것을 학교 내 의사소통을 민주적인 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에 교육부에서 발표한데에서는 토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토론을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전제를 발표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까지도 미성숙자이고 어른은 성숙자입니다. 성숙자와 미성숙자가 동등한 선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다만 학생의 건의를 바람직한 것을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반영하는 것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경영이 학교장중심의 운영이 되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조금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운영회 등의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제를 통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먼저 정부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지난 번 먼저 문교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 설문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문지 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다가 의안을 듣기 위해서 설문지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또 빠진 것이 없는지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해서 설문지를 보내 올렸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학교경영이 일부 투명성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잘하는 학교가, 투명성있게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높여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올렸던 새로운 입시제도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들은 교원은 열심인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를 같이 대우했었는데 이제는 새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구분을 해서 상응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장 교사초빙제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해서 활발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 수업공개상담은 선생님 마음대로 했어요, 수업을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마음대로 하고 상담을 몇 번 할 것인가를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수업공개를 정례화 하고 상담도 정례화 해서 틀에 묶어서 책무성을 제고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두 가지 영역을 말씀을 올리고 이제는 내년부터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면에 신경을 써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토론문화 형성을 활발히 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교육을 함께 끌어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늘 걱정스럽게 학교를 방문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학부모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호흡을 활발히 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목상 그대로 두지 말고 활성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학생자치활동을 이름만 있던 것을 이제는 내실화해서 정말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을 받는 주체로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 교수 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잘 하는 것도 있으면서도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교실의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이 저희 경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개별화할 것이냐 이것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수업, 타율적 자율학습은 폐지하고, 앞으로 보충수업은 교과중심의 것은 없어지고 자율학습도 본인이 공부하기가 집보다는 학교가 좋다고 하는 특별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 보내서 자기다운 어떤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너무 대학입시만 준비하다보니까 옛날부터 강조해 오던 독서교육이 아주 위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을 잘 기르려면 광범위한 양서를 추천해서 많이 읽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컴퓨터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양한 체험학습과정입니다. 그전에는 교과서만 붙들고 교실에서, 제한된 공간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현장체험교육장 편람을 제작해서 에듀넷에 탑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체험교육장을 나름대로 발굴하고 또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서 금방 알지 못하면 그런 것을 찾아서 안내하고 그런 편람을 작성해서 에듀넷에 탑재함으로써 학교가 그것을 찾아서 보고 가깝게 늘 방향을 정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폐교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활발하게 활용해서 현장교육으로 쓰도록 하고 그 다음 시 도간, 도 농간 교류학습 활성화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대부도에 있는 학생이 서울이나 수원에 있는 어떤 학교와 연계해서 여기 있는 학생이 거기 가서 어떤 경험을 나누고 거기 있는 학생이 여기 와서 또 도시의 어떤 문화의 지체현상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상호 교류학습이 활성화되도록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적성이나 흥미나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지속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축제문화 창달인데요. 너무 우리가 학생들을 입시공부만 하다보니까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양한 문화를 접근시켜서 축제도 갖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성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다양화, 투명성 보장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새학교 문화창조의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에 있는데요, 앞으로 중간 기말고사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말 수행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학부모가 인정해 주고 할 것이냐는 것은 서로 우리 교직원도 옛날보다 더 신뢰를 쌓아야 하고 또 우리 학부모께서도 선생님을 많이 믿어주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해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설기관 시행 외부 모의고사는, 앞으로 사설기관에서 하는 외부 모의고사는 보지 않도록 하고요. 학교생활기록부제 보완인데 이것도 단매에서 파일식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화하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지금 제가 아직 전체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직원들 하고만 편성되어 있는 건데 이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를 그 운영위원회에 넣어서 투명성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무시험전형 추천에 대한 투명성 보장입니다. 지금도 무시험전형 추천을 하거든요. 추천을 하는데 일부에서 잘못 알아서 잘못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가 계신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기준을 마련합니다. 심의되고, 그것을 교장이 심의된 사항이 적당하다고 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무시험전형에 대한 추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입니다. 바로 이 교원이 전문성이 있느냐 책무성이 있느냐가 참으로 큰 걱정입니다. 수업도 공개를 의무화해야 되고 성적도 공개를 학생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왜 컴퓨터가 좋은 건지 아닌지를 소비자에게 검증받듯이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우리한테 맡긴 어머니, 아버지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설득을 해서 공개의 날을 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나중에 "해도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 두어 번 하다가 제가 자리를 옮겨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또 책임있는 성적도 돼야 하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경영의 자율성 증진입니다. 교원협의에 의한 예산을 작성,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 하던 학교도 선생님들이 일정한 예산이 나왔으면 이것을 교단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지를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예산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집행이냐 하는 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학교 문화창조에 따라서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고요, 오늘 도 문교위원회에서 말씀한 것과는 관련이 적습니다만 아무래도 문교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안으로 생각해서 두 가지만 보고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이 어렵습니다. 바로 교원의 정년단축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 60세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교육부가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정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1월 14일이면 금주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그 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60세로 권고안을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말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그 다음 12월 국회심의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이 잡혀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일반적인 정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계만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한꺼번에 5년을 단축한다는 것은 혁명이고 너무 지나친 것이어서 교단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교장선생님이나 시 군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은 모두 자리를 비우게 돼서 노하우가 없는 그런 분들이 별안간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희망은 단계적으로 그런 교육행정의 공백이라든가 그런 것을 메워가면서 국민의 정서에 맞도록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둘째는 지금 일간지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결정이 돼서 완전히 난 것은 아닙니다. 중간보고입니다. 바로 의정부 관내 고등학교 학생 인적사항 자료유출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선생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상황으로 된 데 대해서 중등국장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자 인적사항을 말씀올리면 의정부여고의 정도근 선생인데요, 이 사람의 교육경력은 11년이고요. 또 의정부고등학교의 황영택 선생은 9년 7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먼저 피의자로서 검찰에 입건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만 특별한 자료불충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현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혐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하면 정도근 선생은 예일학원에 650명의 신상자료를 제공했고 또 교연학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실장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하는 그런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목은 금품수수 및 향응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향응에 대한 부분은 정도근 선생은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학원장하고 같이 있었는데 학원장이 술이 취해 운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장을 집에 운전해서 데려다 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봐서 "너도 같이 술을 먹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향응에 대한 것이 계속 수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고등학교의 황영택 선생은 교연학원 원장을 어떻게 알게 돼서 '97년 12월초 신입생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현재 더 자세한 보고를 올려야 되겠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런 자료 조사된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입건돼서 지금 수업은 하고 있으나 계속 조사 중임을 보고드리고 대단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교육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등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대학입시제도 2002학년도 신 구대조표를 보시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위원장님, 중등국장께서 한 50분에 걸쳐서 발표를 하셨는데 잠깐 물도 마시고 쉬셔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 질의할 게 많으면 정회하지만 없으면 그냥 하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200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신 구대조표를 보시고 설명을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 맨 뒷장 두 번째 장에 보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야무야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했고 학교에 대한 반영을 해줄 것은 많이 해왔습니다만 '99학년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학부모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관내에서는 교원이 여섯 명, 그 다음에 학부모가 일곱, 그리고 사회지도층 둘 이렇게 해서 15명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결국은 학교에 바람직스러운 이런 질의를 할 경우에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그런 학부모로서는 올바른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어떤 성적에 대한 내신에 영향이 돌아갈까봐 이러한 두려운 감을 학부모가 안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학교 측에 반영을 못하는 부모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강화" 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는 더군다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 덕 체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학부모가 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바람직스러운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을 제 생각에서는 차라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은 학부모를 줄여서 한 두 사람 정도를 넣고 교원들 숫자도 줄여서 외부인을 운영위원장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발전에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적인 얘기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제 생각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자기들의 자녀가 다니면서 학교에 올바른 얘기를 하면 사람은 그 올바른 얘기를 똑바로 듣지 않고 좀 타의에 의한 얘기를 듣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누가 해야 더 바람직한가를 질의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익히 15명으로 됐을 때 선생이 6명, 그 다음에 학부모가 일곱 분, 지역사회 두 분하면 열다섯 분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성해서 거기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뽑힐 수 없는 사람은 교원위원은 뽑힐 수 없고요, 지역위원이라든가 학부모위원은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들이 뽑힌 학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청 수준에서 지역위원이 위원장이어야 한다 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가 위원장이 됐을 때에 직접 학생과 관련이 있어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신껏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지역위원장님을 모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만 대입 입시현황에 따른 고교교육변화에 '99년 3월부터 학교장 중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공동체 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강화 이것을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제가 현재도 학교운영위원장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수 앞으로 학부모가 염려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어느 학교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돌아보게 되면 열심히 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느 의미에서 등한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집어서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말을 못하고 빙빙 돌려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을 운영위원회 중심에서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말로서는 그게 확실성이 오히려 있겠느냐, 성적관리에 영향이 미칠까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너무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학교장 개인이 기분 나쁜 상황에 있어서 또는 어떤 담임선생님이 기분 나쁜 상황에 있어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적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벌써 교육부시절 이전에 문교부시절부터 문교예규 179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하나의 위원회인데요. 거기에서 마치 입시에서 시험보는 것처럼 철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서로 상호 채점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채점을 잘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요즘의 문제점은 계수에 밝지 못한 선생님이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합산이 틀린다든가 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듬어나가고 있어서 학교운영위원이 담임한테 바른 말씀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면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전혀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교예규로 교육부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건의를 올려서라도, 제 아이디어는 그 성적관리위원회가 선생님으로만 짜여있는 것보다는 학부모 관련자가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여서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교육부와 검토해서 경기도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거기를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서 한 번 활용해 볼까 그런 생각을 조금 비췄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학교의 날 운영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 부분에는 아주 이거 잘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학교에 학부모가 가서 학교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월 한 번씩 학교별로 날을 정해서 이것은 관할교육청에 못을 박아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뭐든 운영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날을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월 1회 이상 날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생축제문화 창달, 이것이 학교에 보면 지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1 2학년은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모든 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졸업반인 3학년은 사실 체육행사에서도 제외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3학년 학생들에게도 같이 참여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그렇게 교육청에서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학부모들에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고 자모회장 구성돼 있는 데는 자모회장에게 이야기하고 운영위원장한테는 또 이런 얘기도 나가고 하니까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장이나 또는 자모회장은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런 것들의 뒷받침이 확실성이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것들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경험한 바에 의한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이번에 예산의 개요를 지난 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학생문화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학생회가 유명무실했던 거라면 이번에 포인트를 둬서 진행하는 것이 학생회를 강화한다고 볼 때에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강화는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를 좀 예산파트하고 알아봐서 학생회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학생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열심인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를 다르게 대우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열심히 하는 교사는 그 학교에서 교장이 이것을 알고 교육청에다 보고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누가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 텐데 결국은 이것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반응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심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럴 때는 어느 부분에다가 맞추실 것인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그걸 마땅히 산업체에 준해서 그런 아이들을 했지만 정말 교육의 현장에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나 도 교육청이나 시 도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선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어제도 제가 교육부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자체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가르치는 일, 수업을 가르치는 일이 교수학습행위인데 교수활동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큰틀속에서 글을 가르치는 일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잘 가르쳤다고 이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생활지도를 잘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자로서 해야 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잣대를 분명히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누구나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안이 마련되고 거기에 평가하는 사람은 동료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도 일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부모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관리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이 열려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씀으로 어떤 것이 잣대가 되어야 되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지 평가 정기고사 위주에서 사실 정기고사 비율을 축소하고 수행평가를 정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애들이 너무 입시위주나 시험위주의 공부방식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수행시험의 제도라는 게 가장 공평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야말로 실력 대 실력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시험인데 만약에 수행평가로 채점이 되고 그 학생의 행동에서 점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자칫하면 치맛바람이 상당히 대두되지 않겠느냐, 즉 선생들의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선생들의 어떤 생각에서 점수가 올라갈 텐데 선생과 자주 접촉하고 촌지라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정적이기 때문에 선생의 판단기준이 흐려져서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치맛바람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위해서 앞으로 파일형, 그것은 학생들의 모든 생활기록을 낱낱히 상세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제 주변 사람들의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은 좋은데 철 몰랐었던 학창시절의 어떤 행동이 결국에는 사회로 가가지고 지도층 인사가 되었을 때 그것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각 정치인으로 따졌을 때도 상대의 어떤 정적에 의해서 그것이 공개되고 해서 상당히 오점으로 남을 우려도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비밀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나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파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파일에 그들의 어떤 품행과 이런 건 간략하게 하는 건 좋은데 상세하게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장래,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것이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즉, 꼭 그렇게 상세하게 필요로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비밀로 보장이 된만큼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의정부 같은 경우도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라고 유출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평가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그전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학부모가 선생님과 연계해서 판단기준을 흐르게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까 제가 먼저 말씀올렸던 것처럼 이게 큰 관건입니다. 서로 교직자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해 줘야 되고, 또 선생님을 믿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선생님이 잘해 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시점은 맞습니다, 이거 시작하는 것이. 2002년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면 어차피 대학의 정원은 모자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다 간다, 그럴 때 구태여 그렇게 다 가는 대학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인간답고 교육의 참모습 제대로 가는 모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고민스러운 일이고, 아주 적당한 지적을 해 주시고, 두 번째의 기록이 파일형으로 될 때에 그 기록이 보완되겠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현재까지 보며는 외국에 가서 학적부를 보여 달라면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는 사랑을 싣고”프로그램을 보며는 그걸 보여 주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회 정서가 왜 그런지 문제이고, 그런데 파일형으로 될 때에 지금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험한 글을 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장노릇을 저도 하면서 그런 게 올라오면 지웁니다. 지금 이 학생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데 지금 이것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아주 본인을 신랄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표현은 학적부를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표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화일형도 뭐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기록해 줘서 대학갈 때에 도움을 주는 아까 설명을 너무 긴시간해서 말씀을 안 올리는데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작품집이란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시를 좋아한다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에 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시의 세계나 그런 거를 정리해 나가면서 작품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더불어서, 나는 이렇게 시에 대해서 시인이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 파일형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되도록이면 본인을 좋은 면으로 발전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으로서 가능성이적다고 하거나 나쁜 면을 해서 이 다음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는 저희가 지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이 좋건 나쁘건 바깥으로 내보내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입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치해서라도 외국처럼 아주 개인자료가 유출되지 않고 보호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된다고 하는데는 동감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행평가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는데, 이제 대학강의처럼 교과과정을 옮겨다니면서, 고등학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행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평가해야 될 거 아니예요, 수행평가를. 그럼 교과선생님들은 교과를 가르치고 담임은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교과 이런 단편적인데 국한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수행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치맛바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해서 정말 수행평가를 평소에 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능이라든지 특기라든지 무슨 우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선생님이 봐줘서 기록을 해 주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되는 것은 잘 했으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컴퓨터에 정보소양인증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누가 인증해 주는 건가, 우선 자격증을 따야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증해 줄 그런 특기실력을 갖추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입시제도에도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그래서 저도 소양인증이 어떻게 받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수행평가 참으로 이건 어렵습니다. 이런 현장의 고민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중등교원을 확보한 비율이 82%가 됩니다. 82.6% 되는데요. 지난 번에 어떤 신문에는 교원이 매력이 있는 자리라고 한번 나왔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냐 하는 칼럼을 써가지고 일부 선생님들한테 항의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기사를 잘못썼다고 하는 것을 같은 칼럼에 발표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선호도는 1위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참으로 현대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는 수행평가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학생수가 우선적으로 줄어들어서 대상이 적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의 충분한 그런 인력이 보완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르치는 수업시간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1주일에 22시간, 그러면 22시간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수 학습행위이지 교육행위는 전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올리며는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는 교육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한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를 도와주시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얘기한 것 처럼 가르치는 일이 하나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선생님이 그 학교가 운영되려면 맡아야 할 사무가 있습니다. 행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는 글방에서 글만 가르치면 되는 시절이 지금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못 가르쳤건 사회가 잘못됐든간에 사람의 인성을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상담활동입니다. 카운슬링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교원은 누가 뭐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싫더라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장의 명에 의해서 연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다 모이시오”그래 가지고 연찬을 한 시간, 두 시간하면 난 안 하겠다고 도망갈 수 없어, 해야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다면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 저는 시골선생을 했다가 별안간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선생 발령을 받았는데 저는 밤잠 두 시간, 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 실력있는 학생들이 질문을 해 대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모른다면 제가 교단에 못 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는 어떤지, 중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정도되면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선생 실력 없으면 못합니다, 모든 교과가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지, 의미에서는 또 빗나가지만서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새벽 7시반에 와서 밤 11시 가정도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업무로 봐서는 정말 바람직한 청사진은 그것을 해낼 수 있을는지는 적의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해내도록 변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제가 말씀 중에 잊어버렸는데 건망증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인증제.

지금 인증제는 대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기라든가 무슨 학력에 대한 영어, 이렇게 급수라든가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가 그런 학력검증기관에서 그걸해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대회, 도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1등이 됐다든가 그런 것을 기록해서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 창조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신 구대조표에서 아주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에서 참 실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지를 통해서, 저희 지역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흥같은 경우에는 명문고등학교가 없는 차원에서 시흥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시장, 의장, 교육위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함께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2002학년도에 대학입학제도가 아주 전면적으로 제도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학부형교육을 하면서도, 또 중학교 3학년 담임들 교육도 했는데 아주 좋겠끔 일선에 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의 대입시 변화에 따른 고교교육 변화에서 여덟째장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과정별 필수과목 축소, 선택과목 확대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중심으로 학교장 중심 및 책임제를 해서 필수 대 선택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느냐,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새학교문화창조는 역시 입시위주에서 인성교육, 특성화된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대단위학교보다는 이제 소규모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학급당인원도 줄여야 되지만 학교의 인원이나 학교의 전체적인 모양새가 작은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필수 대 선택과목의 비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실 예정인지 나와있습니까?

지금 이경영 위원님은 교육을 해박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텐데 교육과정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다만 지금 움직임은 6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빨리 변화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7차교육과정 이전에. 그래서 금년말에 필수교과를 법에서 조정해 가지고 줄이고 이수단위도 줄이는 방향으로 금년 12월말에 지침이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정말 필요한 창의성개발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기능을 가질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는 학교장중심으로 하실 예정이죠?

현재는 선택과목을 일부 법이 많이는 안 하지만 한 서너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 지금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폭이 학교장에게 많이 주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중앙에서 너무 갖고만 있으면 이게 탄력성도 없고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현장체험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가정학습 및 체험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가정학습쪽에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그러한 것도 출석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것이 확대되어야 된다. 즉 말해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휴가, 연가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학생은 일요일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개인화가 되다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문제 청소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로서 가정학습으로도 학교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방향이 정해졌고, 예를 들면 외가댁에 어떤 잔치에 간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걸로해서 머지않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구체화돼서 일선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외가집 가고 하는 거는 당연히 병가라든가 이거는 되는데 어떤 학생이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휴가가 돼서 1박 2일 정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학교에서 사실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출석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깨우침을 주셨는데요. 그건 양면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현장을 경영하는 교장이나 관리자들한테도 연수를 해야 하고 학부모도 그걸 적절히 이용해서 그 자녀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인성에 필요한 부분을 메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에게도 연찬기회를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부모한테 어떤 공안문을 보내서, 학교장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마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수행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과연 수행평가는 지금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잘 될 것이냐 이건 굉장한 의문점입니다. 우선 학부모의 신뢰도도 문제지만 더큰 것은 학급당 인원이 50명에서는 도저히 평가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여기 지금 향후 '99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선생님이 50여명의 학생을 수행평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학급당 인원을 줄여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면서,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서 볼 때 학생과, 그 다음에 한 장으로서 다 끝났는데 이제 파일형이 돼가지고 그게 몇 장이 됩니다. 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경인일보에 난 걸 말씀했다시피 선생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제 부천교육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원들의 업무부담좀 경감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수차 신문보도 나오고 다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줄긴 줄었지만 아직도, 그래서 이것을 업무부담을 좀,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말이에요. 또 교직원들의 어떤 교육같은 거 이것도 지금과 같이 하면 결국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하기가 어려울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생각을 깊이 해 주셔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나 교육부에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를 줄이려고 하는데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비관적인 말씀 올리는데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의회가 있습니다.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알고 싶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일선에 다 내보냅니다. 또 문교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질문하시는 거 다 제가 자료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공문을 거쳐서 일선 교단에서 수업 가르치지 않고 그 통계를 내야 됩니다. 또 교육위원회 우리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자료요구하시는데 안 냅니까? 저도 상당히 딱한 게 많아요. 일선에 나가면 아우성이고 야단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해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위원님이 실무자가 건의드리면“그렇겠군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나중에 생각합시다”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빼놨는데요. 여기 새학교문화창조의 청사진을 아까 대개 안내해 올렸는데 이것은 정부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것은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1월말까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가 공통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먼저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뒤로 미루고 계획을 세워서, 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여기 설명을 일시에 다할 수도 없고, 또 정부가 다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위기 먼저 해야되니까 교원의 연수라든가 또는 수행평가가 무엇인가를 1차년도에 알려서 준비를 시킨다든가, 또 아울러서 학부모 연수를 강화해서 신뢰성을 심어주도록, 교육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일도 병행한다든가 이런 걸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기본적인 방향이 많이 합의되고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다 인수학급에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걸 다 해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별적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부가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새학교문화창조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획서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뽑아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성과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아마 한 학교당 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가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 실정에 따라서 힘을 판단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주요추진과제 중에서 학생축제의 문화창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짜 학생축제 뿐만 아니라 각종 발표회 같은 것을 많이, 이제는 앞으로 대입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착시켜 가지고 인성 쪽에, 인간교육 쪽에 가야 되는데 어제 부천교육청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방과후 활동의 결과를 6개월 단위라든가 아니면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과연 그것의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외부강사도 있고 내부강사도 있으니까요, 또 과목별로 여러 가지 종류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즉 방과후 활동의 어떤 발표회, 학부모가 참여하고 거기에 그것을 평가받아서 해야지 어떠한 경우에는 진척이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요과제 중에서 방과후 활동을 평가해야 되고 학생축제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년별이라든가 또는 방과후 활동이면 과제별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특별활동에 대한 종합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재원마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학생회비를 정말 학생들의 활동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제가 기획예산 파트하고 의논해서 지침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으로 교원의 부담 중에 여기서 말씀올리면 제가 못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지지 않아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지고 가지 말라고 해도 혼자 지고 가면서 업무가 많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생활지도입니다. 그 생활지도는 지금 학생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듯이 학생주도적인 생활태도를 함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민주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고교시절에 보면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해라, 해라" 했지 언제 자율성을 주고 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중등교육과 장학과 사업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바람직한 태도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연구학교를 한두 학교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잘 되면 확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발표된 교육비전2002 새학교 문화창조 개혁 조치는 그동안에 교육계에서 문민정부 시절부터 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가 결론으로 제출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교육계 변화가 있었지만 본 위원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교육계에, 교육부에 불만이 많은 게 입시제도가 수시로 변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육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문교위원회 활동을 해 보면서 정말 교육만큼 풀기가 어려운 분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교육개혁 조치는 문민정부 시절부터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그동안 연구 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런 교육개혁 조치가 실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교육개혁 조치는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다, 아까 혁명적인 변화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방향은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표된 교육개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교사와 학부모들이 많은 혼란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바뀌는 입시제도가 중3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고등학교에는 적용이 되는 건데 과연 이런 바뀌는 제도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이런 교육개혁 조치에 어떤 목표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영어과목 같은 경우에 물론 대학원에서는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영어를 합니다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리딩(reading)하는 부분이라든지 작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을 하고 있지만 회화가 안 되거든요, 솔직한 표현입니다만.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6년정도 영어를 하면 회화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정말 경쟁력있는 영어교육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중 고등학교 교육제도 하에서 그게 가능한가?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계에서는 정말 적어도 6년정도의 영어과정을 이수했을 때 영어회화까지 가능한 정도로 교육수준을 높이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PC활용능력을 높인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보고하신 대로 일선 선생님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선생님들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가 파일형으로 관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선생님들이 교과 가르치셔야 되고 또 인성지도도 해야 되고, 물론 인성지도에 학생생활기록부도 포함됩니다만 그 파일형으로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한다는 건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내실까 저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들의 그런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도 제시하고 그러던데 이게 마련되지 않고 생활기록부를 파일형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개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는 데도 벅찬데 이렇게 종합생활기록부를 파일형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일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의 업무분담을 줄이는 그런 조치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적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개혁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게 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께서는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신뢰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개혁의 과제와 목표는 제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환경의 문제도 있고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과제들을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영어회화능력이라든지 컴퓨터 활용능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기를 받는 문제가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직자 자녀의 학비문제, 그 다음에 결식학생들의 중식지원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예산으로." 또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일선지역에 가면 안 그렇다 말이에요. 결식학생이 생겨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 만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건 교육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라고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번에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선언까지 하게 제가 다짐을 받고 그랬는데…….

저, 위원장님. 안기영 위원, 그것은 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교육청 이 내용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길어져요. 중등교육 전반에 대해 다 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 관련된 학비지급문제하고 결식학생문제에 대해서 일선의 여론이 그렇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답변 들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기획을 해서 착실히 진행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종합적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월말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를 운영할 선생님들이 정말 새학교 문화창조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학교에서는 미리 선정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마음준비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시켜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방학동안에 그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학부모도 내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건도 성숙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학생생활기록부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되어 있지요. CS전산화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것이 전부 대학 가는 학생들 것이 입력돼서 대학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빼 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 중에서 교장초빙제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확대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일정한 사람을 교장이 선택하실 때 데려가서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별로 확대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없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교사초빙제로 하겠다" 하면 결정이 되고 그런 학교를 기준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전 학교나 다른 데에 알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교장으로 가겠다 하면 그 사람을 심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대개 순위대로 해서 우리가 발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최대의 변화라고 하면 시험성적 위주에서 특기활동으로 입학제도가 바뀐다는 게 최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경기도가 안고 있는 상치교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도 더욱더 낙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선생이 미술을 가르치고 미술선생이 체육을 담당하는 이런 농촌의 소규모 중 고등학교에 상치교사를 해결할 대책은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교육부에서 농어촌거점 육성학교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치교사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글쎄,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중등에는 상치교사가 없습니다. 587명, 580여명을 순회교사를 운영해 가지고 한 2억여원의 돈을 투자해서 소규모학교에는 음악이 A학교에 10시간이다 그러면 거기 순회하고 두학교를 엮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순회교사로 해결했습니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에는 상치교사가 없습니다. 순회교사제를 채택함으로써 그걸 해소했습니다.

순회교사에서 전담교사로 전환할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전담교사는 초등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순회를 하지 않고 중학교에서…….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서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딱딱 떨어지지 않고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30시간 하면 두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회교사를 운영하지 않을 방법으로 전담교사만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대학입시가 국 영 수 위주에서 지금은 체육만 잘해도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음악만 잘해도 들어가고 미술만 잘해도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국 영 수 선생님만 위주로 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돼서 많이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음악선생도 많이 필요하고 체육선생도 필요하고 그 학생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순회교사라고 하면 지금 대도시의 큰 학교는 체육선생이 있고 음악선생이 있고 미술선생이 다 있습니다. 대신 농촌학교에는 순회교사로 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특성을 못 살려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치교사나 순회교사나 거의 비슷한 거죠, 내가 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가르치는 거하고 순회를 해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근무의 어떤 교직수행농도를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걸 예를 들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10명, 10시간이다 그럴 때에 별도의 TO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서도 아까 열악한 환경이 경기도가 제일 심해서 정말 인원도 많고 학생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골학교라고 해서 음악, 예를 들면 6시간밖에 안 된다, 두 시간 해서 3학급이다 할 경우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자로 확보하려니까 순회교사제도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는 몇 학교씩 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세 학교, 네 학교도 있고요. 교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순회교사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계속 근무하는 선생하고는 틀려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자기 학업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대학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농촌학교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농어촌거점 육성대책을 세워가지고 농촌학교를 살리겠다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농촌지역에 이 순회교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2002년 대학입시제도가 이게 발표돼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순회교사보다는 좀더 지금 열악한 우리 경기 교육실정에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론 소규모학교라도 담당교과가 13개 교과가 다 계시면 좋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지 그 수준밖에 안 하는데요.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그걸 주제로 삼아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중등교육국하고 관련된 이야기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관련됩니다. 급식은 초등교육국이지만 제가 알아가지고…….

잠깐만요. 중등국의 중 고등학교 급식문제도 초등국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초등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건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등국장님이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면 초등국과 중등국을 다 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