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최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각 용도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해 오던 재해구호기금과 경기자립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등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기금을 신설 추가하여 경기도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금번에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재해구호와 자립장학금,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은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되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서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두되 기금운용심의회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변경,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담당자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별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 호사업은 사망과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생계구호, 식품, 의료,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비축물자의 구입, 주택구호,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며 자립장학금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각종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와 농업인후계자 등의 자녀장학생, 근로청소년장학생 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 고등 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와 자활보호 그리고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은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과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또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상정되는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각 용도별로 설치운영하여 오던 것을 통합관리 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으며 덧붙여서 장애인복지기금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동안 용도별로 산만하게 운용되어 오던 재해구호기금, 경기자립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및 새로 조성되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경기도사회복지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의 설치목적, 제2조는 기금조성 방법, 제3조는 기금에 쓰이는 용도, 제4조는 기금은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용도별로 구분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게 하였으나 이 심의회에서는 별지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규칙안 심의 및 예산결산, 훈령, 예규, 고시,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등 상당히 많은 것을 다루는 심의회이므로 이 기구의 기금사업의 전문성이 적고 운용의 신속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제5조 일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의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제5조제2항에서 당연직과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결산 및 보고, 기금관리공무원지정 등을 그리고 제9조, 제10조는 재해구호사업내용 및 구호기준을 정하였고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을 다루었으나 제14조제3의 장학금대상자 선정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선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7조, 제18조는 생활보호 및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기금관리를 위한 일부 조문 구성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보장적 수혜대상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도 이번 기회에 경기도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법이 여성정책국 소관으로서 관리체제상의 문제점이 돌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는 하되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있을 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규제가 아닌 수혜의 확대와 경제환경의 변화 등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관련기금의 정비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11조제5항 근로청소년이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취학 중인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교육법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보면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법에 의하면 이게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회교육법시행령을 보고 그 앞에 사회교육법제10조를 보면 “이수자의 학력 등 인정”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알아보니까 사회교육법제10조의 규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점이거든요, 여기에는 현재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회교육법에 의하면 학력을 같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근로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학급에 취학 중인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이랬으면 결국은 그 학생들도 각급학교라고 본다면 이 근로청소년안에 이 분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회교육법에서 어떤 다른 혜택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다른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다른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사회교육법에 의한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서 파악을 해봐야지…….

지금 당장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수집해 가지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근로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초 중등교육법제52조 규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회교육법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까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취학 중인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라고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죠.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못낸다고요. 그게 포함이 되냐 안되냐 하는, 저는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라는 것이 조례준칙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준칙의 정의에 이런 사회교육법이 아닌 초 중 고교육법 그러니까 정규학교를 얘기하겠죠. 이런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정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김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여기에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올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조금전에 제가 인용했듯이 사회교육법에 보면 학력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들도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법상에서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법이 좀 다르지만 사회교육법에서도 똑같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학생수가 전체 경기도내에 약1,9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적용받는 학생수가. 학교는 6개교가 되거든요.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가. 안산여자상업고등학교,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안양에 있는 안양제일실업고등학교, 수원장안에 있는 계명고등학교, 고양시 일산에 있는 고양실업고등학교, 부천에 있는 부천실업고등학교 이런 6개 학교가 바로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가 지금 물론 학생수가 많은 데는 약 1,000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140명, 제일 적은 데는 46명이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같이 중 고등학생으로서 학력은 인정받는데 학생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자립장학금같은 경우가 이런 데도 조금은 혜택이 가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빠졌으니까 이것을 포함시키자 이거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는 이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 조례는 저희들이 그 규정을 넣으면 포함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간과해서 빠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생들인데 적용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일부가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조례취지가 기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경기자립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말 자체를 네 가지만 포함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내에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금이라고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웃돕기성금도 있고 그런 기금을 다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업무가 저희 보건복지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관이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여성국장이 됩니다. 기금의 출납원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무의 소관이 다르고 기금운용이 다르고 운용관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이 옳지 않고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든 다음에 차후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복지기금을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희에 관련된 4개 기금을 통합조례하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한 데 통합해서 또 기금이 현재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사항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기금의 제목 이것은 저 희가 볼 때 사회복지기금이라고 총괄하는 것이 가장 인식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기금을 통합한 적이 있습니까?

기금통합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 보건복지국은 물론이지만 보사환경위원회가 기금통합의 최첨단을 걷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큰 뜻이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이란 큰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국장쪽하고 논의는 해보셨어요?

그 쪽은 그 쪽대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결국 만약에 앞으로 조직이 바뀌면 또 통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직이 바뀐다면, 업무가 달라진다면 또 다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더구나 이름자체가 김장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사회복지기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통합되는 것인데 조직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쪽으로 바꾼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여성국하고도 협의는 실무적으로 한 번 해 본 것 같은데 여성국에서는 우선 기금운용관하고 출납원이 달라지니까 저쪽에서 같이 하자 하는 것은 없겠죠.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금이라든지 노인기금 이것을 같이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여성국이면 여성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지기금 통합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서울시도 지금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이렇게 조례인데 일단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그 쪽의 내용을 파악 안 해보셨죠?

현재 동향을 파악한 것은 서울시만 파악했습니다.

인천시…….

인천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복지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뜻은 동의하는데 진행과정에, 방법에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을 100억원을 내년부터 4개년 동안 25억원씩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조례가…….

그러니까 일단 장애인복지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한다는 그 틀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제5조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운용심의회를 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특히, 사회복지부분에 관련해서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정부의 복지전문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빈약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는 운용심의회 부분을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조례로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조례에의해서 기금을 지출하는데 어떤 조사의 목적이라든가 연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것은 긴박한 사항 예컨대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긴박한 사항에 의해서 수시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법적인 사무 이런 것,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관계 이런 것이 다 법적인 사무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큰 전문지식을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해구호기금, 경기자립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은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 나열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사업이 우선사업을 정할 수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긴박성은 인정합니다. 그런 성격도 좀 있고. 또 복지를 강조하는, 복지전문성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기금도 있거든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린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충분히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으로 통합운영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전문성을 염려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조례규칙심의회는 각 실 국장들이 다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실 국장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장 군수도 다 거치신 분들이고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크게 염려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하여튼 보건복지국장으로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점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정부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수고하신 도청의 공무원들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남양주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가서 질문도 해보고 했지만 너무 전문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한계일 수도 있고 지방정부가 너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고 다른 시 도의 사례도 반영을 해서 그런 취지로 사회복지기금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저는 제3장의 제11조제5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아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일부는 중복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안을 드리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몇 개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례규칙심의회 사항중 제5조에 보면 재해구호사업하고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은 돼 있는데 생보 및 장애인 복지, 재해구호 이 부분은 심의내용이 명시가 안돼 있고 물론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운용규칙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보사장애인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보사장애인팀장 박춘배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면 규칙에서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용규칙을 그렇게 고치라고요. 어차피 운용규칙은 지사가 바꾸는 거니까 이건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이니까, 규칙사항을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심의사항 중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없이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포괄적 의미로 규칙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심의회가 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 국장들로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특히 자립장학금 대상자 선별하는 경우도 지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14조에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굉장히 있어요.

위원님, 자립장학금은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올라옵니다. 물론 만에 하나 잘못되는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시장 군수들이 철저하게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장 군수가 철저하게 하는데도 다 못 믿으니까 심의회에서 다시 한 번 최종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뒀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들 자체가 지사와 부지사 실 국장들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물론 올바른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심도있는 판단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당장 부칠 수도 있지만 계속 1, 2년 시행을 해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기금운용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올바르게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김장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를 해 보셨고 다들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 것도 충분하다…….

우선 지방의 실정을 다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을 다룬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안해 주셔도…….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분들의 업무자체가 과중하거든요.

저도 조례규칙심의회에 멤버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 것, 이렇게 표현상으로 볼 때는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의, 물론 매주 화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좀 많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 시간 정도면 주로 끝나고 두 시간 정도지 큰 업무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인 장학생 선발도 전에 해보셨죠?

네.

보통 장학생 선발할 때 몇 분이나 걸립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항목별로 몇 시간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1, 2년 더 시행을 해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운용심의회를 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통합조례를 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기금내용을 굉장히 선도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하시려고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노인복지 부분하고 몇 가지 부분도 저는 국에 관계없이 통합운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여성국장이 맡든 보건복지국장이 맡든 관계없이 누군가가 모아서 통합운용을 하는 게 기금운용의 수익률로 따져서도 그렇고 운용에 있어서도 운용인원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절약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보건복지국에서 발전적인 그런 사업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기금을 통합을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립장학금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재해이재민, 근로청소년 장학생 이런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농업인이나 어업인, 임업인 후계자 자녀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지, 과연 그 후계자들 자녀의 장학금이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립장학금 중에 농업인 후계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여기 들어가는 걸로 돼 습니다만 저는 이거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것은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해 오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 차제에 장애인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례만 만들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기금운용을 통합해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아주 통합을 하자 이런 동기부여로 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준칙에서 이것은 4개 장학금을 통합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은 과연 농업인후계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회복지기금 장학금에서 이 자녀들을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분야가 다르시니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농업인후계자가 당초에 책정이 될 적에는 융자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1, 2년 지나고 그러면 용도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축산을 하기 위해서, 돼지라든가 소를 기르기 위해서 지었던 것을 공장으로 임대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실사 등을 해서 그런 게 불필요하게,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이런 것은 실사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복지기금 장학금인데 후계자들 융자금까지 줘서, 후계자로 책정된 사람들의 자녀장학금까지 복지기금장학금에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게 들어갔는지는 현재 명확하게 답변을 올릴 수는 없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행해 오던 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농업인후계자가 들어간 원인이 뭔지 이걸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기금이 네 가지가 통합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85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385억 5,400만원 기금의 조성이 세 가지로 기타수익, 운영수익금, 출연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385억원이 정체됩니까, 매년 증가될 사유가 많이 생깁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컨대 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평온한 계절이 그대로 연중 지속됐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은 그렇고 그 외 기금은 평년과 전년의 수준에서 높낮이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금은 조성과 운용 아닙니까?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건데 조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단지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기금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천 위원님께 기금별로 추후에 회의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조성돼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수익입니까, 아니면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현재 이게 4개 기금을 통합을 하는데 기존의 3개 기금은 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가 되면서 위원님께서 의문의 제시가 자꾸 야기가 된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기금조성에 대해서 실태를 세세하게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이 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또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려면 도금고 자체가 BIS기준으로 건실하게 운용이 돼야 하는데 현재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주로 돼 있습니까, 몇 개 은행에 기금이 분산돼 있습니까?

전에 분산돼 있던 것을 만료가 되면서 도금고로 일원화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돼 있는 은행별로 말씀을 해 보세요, 잔액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재해구호기금은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고 경기장학기금도 제일은행, 생활보호기금도 제일은행, 경기자립장학금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개발신탁하고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같이 제일은행 도금고에서 일원화 하고 있는데 경기자립장학금만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은 외자유치 때문에 외국인 소유로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인데 도금고 선정에 있어서 새로 계약이 만료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일은행이 부실화 된 은행인데 기금을 385억원씩이나 한 은행에 예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시정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봐야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금고지정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고유의 사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수익성, 금고업무의 수행능력이라든지, 이용자의 편의라든지, 자금조달 능력이라든지, 지역에 기여도라든지, 금융기관의 공공성 이런 것을 총 검토해가지고 저희 경기지사가 지정 금고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 예컨대 제일은행이 지금 부실화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써는 큰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금고운용이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리 앞서서 질의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일은행이 외국투자가한테 팔려갔을 때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외국인 소유의 은행에 예치된다면 지자체 체면도 그런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금고를 지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럴 때는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금운용이 부실화 되지 않고, 기금이 방치돼서 효율적으로 못쓰게 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도금고 선정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지사께 진언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금들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선정할 때 도의회에 나중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사가 관심을 가지는 외자유치라든가 요즘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통합됐는데 소외계층에 지원, 이런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금고가 좀 더 건실하고 경기도의 경제발전 이런 기금운용하는 데 보건복지국에 관련된 소외계층 지원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이 선정되도록 지사께 보건복지국장께서 강력하게 진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부실화 되지 않고 잘 운용돼서 효율적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관리돼서 여러 계층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보건복지국장이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죠.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는 별도로 할 게 없어요. 나올 만큼 나왔는데 현재 보니까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야죠.

그런데 정회를 하시자는 게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질의 도중에 정회를 하자는 겁니까?

질의는 마쳐도 좋습니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마치고 정회를 잠깐 하시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보사장애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분야로 들어가야지 사회복지기금에서 들어갈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자립장학기금이 청소년장학기금하고 농업인장학기금하고 자활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이 상당히 중복되고 방만하게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자립장학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단 합쳤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통합하면서 하나씩 필요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자립장학금에서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해서 속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의견도 있으니까 중식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도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고요. 저도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14시 30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그 안을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기금이 통합되었는데 재해구호사업기금, 자립장학금지원사업기금, 생활보호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는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복지전문성이랄까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합니다. 제5조제1항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 이외의 기금운용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고치기를 제안합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수정안을 제안했었는데 제11조제5호에 있어서 “근로청소년이라 하면 초 중등교육법제52조 규정에 의해서 산업체에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취학 중인 중 고등학생과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 고등학생까지 하고 거기다가 사회교육법제10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제12조제1항제3호에 방금 제11조를 그렇게 확대를 시키면 제12조제1항의 제3호도 “양호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중 고등학생”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부설야간학교에, 이 “등” 자를 하나 더 넣음으로써 방금 제11조제5호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2조제1항제3호는 부설야간학교 등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현재 제1항에 “기금은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이 부분을 “도지사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기금관리금고(이하 금고)를 지정하여 관리운용하되”로 수정하도록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공개입찰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제안서 등 기준을 정하여 공보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3항의 “제안서에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경영실태 조사결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 항 “금고의 지정은 대내외적인 신용도, 주요 금융상품별 운영수익률,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금고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경기도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6항 “금고의 계약기간은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금고운영상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라고 제4조를 수정하고 제7조 결산 및 보고에서 1, 2, 3항은 그대로 3항에 제2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 거래금융기관, 예금과목별 금액,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바꾸고 마지막 부칙에 제3조 경과조치의 제2항에 ‘도금고’를 ‘지정된 금고’라고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의 사유는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 지만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어떠한 기금보다 대단히 공공성과 복지성을 함께 겸비하고 있는 중요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투자로 얻어지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금까지 기금관리의 난맥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해서 기금관리에 관해서는 맑고 투명한 행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수정제안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복지기금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금은 각종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장애인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삼 위원님께서 제11조제5항에 보면 초 중등교육법제52조에 사회교육법제10조에 포함되는 사항하고 그 밑에 야간학교 등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은 의견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4조에 도지사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기금관리금고를 지정하여 관리 운용하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 관리 운용한다. 이 사항하고 여섯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금고의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지금 사실 이것이 장애인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위해서 첫단추를 끼우는 이런 조례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결산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같은 기금은 통합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왕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도 있으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저희 복지국업무에 조례를 한 데 통합해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기금을 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도 있고 한데 김주삼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비공식적이지만 동료 위원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위원들이 원칙에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들을 많이 하신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본질적인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도지사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왜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느냐 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까 비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내무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노원구에서 금고선정위원회 위원속에 구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그런 조항때문에 이 부분에는 구의원이 구청장의 고유집행업무를 관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기금에 대한 입찰조건에는 그런 금고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라는 그런 얘기도 없고 우리 도의회나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제한할 어떤 이유도 그리고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은행을 선정할 때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맑고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결코 지사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들께 이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 깊은 배경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잘 아실 줄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토론없이 그냥 표결…….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생략하십시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