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 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양순 도시시설담당은 장기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근식 차석이 나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시설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결정, 국토 이용 계획, 도시 공원 조성, 가로등 설치등 유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는 도시가로망 사업, 지방 양여금 사업, 용지 보상, 소도읍 가꾸기 사업,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시설담당에서는 공설 운동장, 온천 개발, 전라선 철도 이설, 택지 개발 구획 정리 사업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과 인원은 정원이 20명입니다만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남원시의 국토 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752.26㎢입니다. 이중에 도시 지역이 약 4%, 준도시 지역이 0.2%, 농림 지역이 49.6%, 준농림 지역이 31.8%,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14.4%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대한 용도 지역을 말씀드리면 29.871㎢중에서 일반 주거 지역이 19.9%, 준주거 지역이 0.1%, 일반 상업 지역이 2.9%, 유통 상업 지역이 0.4%, 일반 공업이 1.6%, 자연 녹지가71.4%, 생산 녹지가 3.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3노선 174.1㎞중에서 현재 개설된 것이 62.9㎞가 개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율은 36.1%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면 주요 성과로서는 도시 기반 및 생활 환경 시설을 확충 해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을 15개 노선에 7.1㎞를 개설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실시 설계를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설계가 마쳐지게 되겠고 '99년 상반기부터 2003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을 착수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지금 일부 분양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도시 계획 시설 및 공설 운동장 편입 토지 매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도로 가로망 사업은 243필지중에서 230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공설 운동장은 81필중에서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세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7개 분야로 22건에 157억 5,1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중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9건, 공사중인 것이 4건, 현재 보상중이 4건, 발주중에 있는 것이 1건, 용역중에 있는 것이 2건 그리고 보상 완료가 2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표가 있습니다만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남원시는 최초로 기본 계획이 '84년 9월 6일날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최종 변경은 '93년 12월 28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 수립안은 목표년도를 2011년에서 2016년으로 5년간 늘렸고 계획 인구를 160,000명에서 180,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계획 면적은 68.56㎦를 78.47㎦로 9.91㎦를 늘렸습니다. 용역은 '95년도에 1억 2,4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으로 2016년 목표의 남원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 계획 용역을 '95년 12월 17일부터 '96년 12월 26일까지 완료를 했고 도 자문 및 시의회 보고, 건교부 협의를 '97년 6월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 개최를 '96년 12월 17일날 한 바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안이 '97년 12월 23일날 확정 됨으로써 사실은 기본 계획 추진이 빨리 되었습니다만 철도 노선 변경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잠정 유보를 했다가 철도 노선이 확정된 뒤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98년 1월부터 3월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기본 계획 승인 신청을 '98년 4월 23일날 도에 했고 지방 도 도시 계획 위원회를 '98년 9월 9일날 해가지고 10월 9일날 도 도시 계획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기본 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서 건교부에 11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 협의 및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결을 12월까지 마쳐가지고 기본 계획 최종 승인을 '99년초에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 계획 변경입니다. 위치는 남원 도시 계획 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87㎦입니다. 최초 도시 계획 수립일은 '63년 8월 26일날이었고 최종 변경은 '94년 11월 26일날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억 5,381만 8,000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98년 10월 24일부터 '99년 10월 23일로 1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급자는 안양에 있는 동양 기술 개발 공사에서 맡았습니다. 주요 정비 계획은 목표 년도를 2001년에서 2006년으로 늘리고 용도 지역을 일부 현실에 맞도록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도 도로 특히 전라선 철도 노선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과 공원등 구 역사 자리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등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24일날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현재 재정비 관련 자료 수집 또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을 금년 10월달부터 내년 10월까지 계속 합니다. 주민 공람, 시의회 및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은 내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은 내년 10월에 확정 되겠습니다. 다만 철도 이설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철도 이설 시설과 관련된 도시 계획은 미리 받아가지고 그안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봉, 인월 도시 계획 변경입니다. 운봉이 1.66㎦, 인월이 2.3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최초 '74년 7월 15일날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고 최종 변경은 91년 4월 8일날 되었습니다. 지금 계약 금액은 1억 6,950만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98년 7월 14일부터 '99년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전주에 있는 현성 엔지니어링에서 맡았습니다. 주요 정비 계획은 목표 년도를 '99년도에서 2006년도로 늘렸습니다. 계획 구역 확장을 목표 년도를 감안해서 일부 확장할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도 일부 현실에. 맞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4일날 용역 착수를 해가지고 8월부터 9월까지 지형 항공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지형 지적도 및 관련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마쳐가지고 주민 공람, 시의회 및 도시 계획 자문을 내년 4월부터 5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는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백면 효기리에 약 305,000평을 지구 지정해가지고 1단계로 61,000평을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1,870억원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착수해서 2001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는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온천 지구 지정을 '95년 12월 28일날 해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스위스 체파스사와 남원 약수 온천 개발과 계약을 해서 '97년 10월 10일부터 '98년 2월 28일날 마친 바 있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을 '98년 4월 24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남원 약수 온천과 스위스 체파스사와 해가지고 아직 납품은 안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접수가 '98년 5월 26일날 저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 변경 예고를 '98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 결과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 지시를 금년 8월 24일날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보완 내용은 농지 편입 면적 조정과 진입 도로 계획 조정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 변경 협의사 스위스 체파스사 케카이스 사장이 '98년 10월 15일날 남원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빠졌습니다만 현재 보완을 해가지고 재접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을 12월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관광지 지정을 내년 2월,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내년 3월에 마치고 온천 개발 계획 승인을 내년 4월,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내년 5월에 마쳐가지고 온천 개발 착수는 '99년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산성역에서 주생역 구간 9.28㎞를 복선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만 1,6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철도청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 변경 확정이 '97년 12월 23일날 되었습니다. 노선 변경 실시 설계 추진을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 실시 설계 업무 협의를 저희와 2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노선 변경안 반영을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 해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 자문 위원회를 철도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를 10월 9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신청을 철도청에서 실시 설계가 끝나게 되면 저희한테 도시 계획으로 시설 확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오겠습니다. 12월중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완료를 12월말까지 마치고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내년 4월까지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용지 매입 사업 추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시에서 아직 철도청하고는 정식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저희시의 입장은 어차피 철도청에서 용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한테 위탁을 해달라고 지금 구두상으로 실무자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지 매입을 추진해주는 것으로 또 그래야 사업이 빨리 추진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금 신역사가 갑자기 결정이 되어가지고 진입 도로 개설이 절실합니다. 약 4㎞에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사업에 우선 해가지고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집중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약 115,000평으로 561억원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 전북 지사에서 200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정지 지구 지정이 '95년 9월 2일날 되었고 개발 계획 승인이 '96년 12월 30일날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 주택지 공급은 4필지중에 3필지를 '97년 10월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시공 회사는 전남에 있는 보성 건설이 맡아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착공 기공식을 '98년 8월 12일날 한 바 있습니다. 택지 공급 승인 신청이 금년 9월 18일날 나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는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98년 계획에 대한 공정은 현재 35%입니다. 그리고 택지 분양 신청 및 계약 체결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98년말까지 전체 공정의 20%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지 분양 신청 및 계약 체결이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은 2000년 3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산동에서 월락동까지 5.6㎞를 3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2억 5,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 투자가 185억 9,9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2.96㎞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89년부터 2001년까지 13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 사업은 '98년 5월 1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한일 주유소에서 승사교까지 광한루 주변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연장이 930m입니다. 조산동에 250m, 월락동 구간이 6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그 용지 보상은 73필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계획은 930m을 올해 사업을 이월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파 삼거리에서 남원 담배원료 공장앞까지 용지 보상을 지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64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 시의 국도 정비 사업 계획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보다 4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50%에 해당되는 시비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암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승사교에서 주천면 가송 마을까지 2.63㎞를 이것도 35m 폭으로 확장을 합니다. 사업비는 159억 8,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43억 9,200만원입니다. 0.32㎞를 완료했습니다. 목표 년도는 200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 사업을 '98년 3월 2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1.2㎞를 노암교에서 함파우 입구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4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용지 보상은 현재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30㎞에 대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추가로 더 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은 용지 보상 재감정을 1년이 다되기 때문에 12월중에 재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충정로 개설 사업입니다. 여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용지 보상만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 주유소에서 도통동 지리산 주유소까지 약 1.1㎞와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올해부터 추진해가지고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지 보상을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했습니다만 용지 보상이 현재 7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저희가 행자부에 10억원을 요구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기도 강변로와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비 4,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보상이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송동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 사업으로 전반기에 끝난 사업입니다. 1.5㎞를 25m로 51억 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의총로 연계 도로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사고 이월 사업으로 0.68㎞를 15m 폭으로 20억원을 들여서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 계획이 7개소에 1,245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에서 15m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노선이 3개 노선, 보상만 하는 노선이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 완료가 1건, 공사중인 것이 2건입니다. 현공정은 70%입니다. 보상은 4개 노선에서 보상 완료가 2개 노선, 보상중인 것이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공사 2건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상 2건도 계속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보상 미협의가 있는 것은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는 중·소로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충열사 중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용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왕정 5통 소로는 공사도 완료가 되었고 용지 보상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교 8통 소로는 용지 보상이 완료 되었고 현재 공정 80%입니다. 한신 정공옆 소로는 보상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상 실적이 70%입니다. 한신 볼링장옆 소로도 보상만 합니다만 88%의 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충 6통 소로는 보상만 합니다만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인월 소재지 소로도 보상만 하는데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답사를 하시고 내용을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62m를 15m 폭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일부 용지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중간에 정갑순씨하고 이강선씨가 안되어가지고 일부 약 40m 폭을 재폭대로 확장을 못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이월 사업비와 합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공설 운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월락동에 약 47,000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 된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8년까지 예산 확보가 53억 3,3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용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지 보상은 현재 1필지만 남고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시면 시설물 조정에 따른 토론회를 부시장님실에서 9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일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지금 여러가지 국내 사정이랄지 우리시 재정 형편상 2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획이 콘크리트 스탠드로 해가지고 국제 규격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 또 우리 시비가 사실은 국비 6억원하고 도비 5억원, 교부세 5억원 그 이외에는 지원이 될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토의가 되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단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일부 시설을 축소시키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있는 계획은 유보를 하고 다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공설 운동장 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8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체육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했고 또 거기에서 추진하다가 공사 관계는 기술 부서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공하는 단계 그리고 설계 검토 관계 또 도에 설계 심의 맡는 관계를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그때 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 되었기 때문에 체육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된 의견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가지 인력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저희가 중간에 맡아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와 협조를 해서 타당한 안을 만들어서 재검토가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또 실시 설계를 다시하게 되면 설계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하는 중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용역을 아끼기 위해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할때에는 시비가 더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현 단계에서라도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생활 체육 시설을 혼합해가지고 레포츠 시설 규모로 변경을 불가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된 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 말씀도 드리고 좋은 고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수립된 것이 53개 노선에 137㎞ 152억 8,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5개 노선에 7.89㎞를 23억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올해는 5개 노선에 17.2㎞를 20억 6,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99년도.이후에도 111.9㎞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 사업을 금년도 6월 1일 4.94㎞를 완공 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행자부에서 국비가 10억 3,400만원이 왔습니다. 금년 5월 1일자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결정 후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비 예비비 사용 승인을 '98년 7월 31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10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계획은 실시 설계 용역 완료를 내년 3월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내년 5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고 보조금 예산이 내시가 지연 되어가지고 당해 년도에 사업이 곤란하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10억 3,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 50%를 보조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 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통로로 저희들이 찾아가고 또 남원 출신 도 의원님들에게도 찾아가 뵙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비 사정이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1억 5,000만원 밖에 못받아가지고 3억 6,700만원을 지금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토요일날 행자부에서 담당 실무자가 내려와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시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국비 반납을 받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억 6,700만원의 국비를 뺏기게 되는데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실무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어떻게든지 확보 노력을 할테니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비 확보가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은 어떻게든지 안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6,275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1,674등, 농촌 지역이 3,731등, 보안등은 870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비는 고소 작업차 2대가 있고 관리 요원은 5명입니다. 전기 기능 2명, 운전원 2명, 일용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도시 가로등 48등을 완료했고 농촌 가로등은 156등 그리고 중앙 집중 송수 시설2,000여등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금년 1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지역에 약 177등을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 가로등 시설이 80등, 농촌 가로등이 250등, 노후 가로등 정비에 51등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도에도 계속 가로등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앞의 현황에 나온대로 고소 작업차가 2대 있는데 지금 1대가 내부 연한이 넘어가지고 성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1대를 사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가로등 고장 신고가 우리 남원시에 민원의 약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장비 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데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내부 연한이 넘고 성능이 안좋아서 내년에 1대를 구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토지 매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 할때와 또 지난번 업무 보고때 해서 3차례 이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문안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설 운동장 관계로 해서 인수 위원회와 지난번 임시회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후에 2건을 해결 했습니다. 그때는 3명이 남아 있었는데 2건은 해결했고 1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실적이 올랐고 1명 남은 것은 서울에 있는 김종춘씨라고 고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구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4,260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수십차례 했습니다.

지금 5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그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협의를 해보셨느냐고요?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얘기를 하셨고 또 저희 국장님도 올라가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말하자면 협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이 남았을때에는 2분은 어느정도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미루어왔습니다만 이제 어차피 한번 밖에 안남았으니까 토지 수용을 할려고 합니다. 토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분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의 그 말씀은 인수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토지 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절차는 다 밟아놨습니다.

토지 수용령 절차를 밟아놨습니까?

네.

그 사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토지 수용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신청 접수는 언제 했습니까?

토지 수용 절차 말씀입니까?

네.

그것을 접수는 않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서류 준비등은 다 해놓았습니다.

이미 이분은 지금 시와 토지 매입 가격의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저히 얘기가 안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얘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토지 수용령을 내려야 되는데 7월달부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토지 수용령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도 안하고 아무 얘기도 없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토지 수용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누차 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시장님이 한번 가서 설득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자 해서 미뤄왔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그분이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사건이 터졌는데 계속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재검토되는 사항이 되어 있어서 내년초까지 기다려봐가지고 내년초에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시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토지는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토지가 가운데에 끼어 있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토지 매입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또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시에 대표적인 부진 사업이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질책도 해주셔가지고 재정 차원에서도 걱정도 해주신 이 건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로운 방식의 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는데는 그 설계라든지 세부적인 예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진 공기를 계산해보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진행하는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 하나는 김종춘씨 입장에서 그분도 우리 남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을 해가지고 공감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지부진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거기를 들렸다 왔는데 이 문제는 더이상 이러한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실시 설계 용역비가 약 1억 1,000만원이상 소모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책적인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그 시설로 계속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시점에 의해서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 되어서 그 시정을 꾸려 나가면서 또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때에 최적의 추진 대안이 무엇이냐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설계비에 따른 약 1억여원의 재정 부담이 따릅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갖게되는 부담도 무척 큽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5개월 동안을 답보 상태로 있다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문제가 생기면 또 다음으로 미루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임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정 지휘부가 구성된 이후에 결론을 내려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 운동장 관계가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있는지를 아마 대부분 위원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줄여야 되는가를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는 택지 개발 지구에 우·오수 관로가 따로 설비가 되는데 지난번 택지 개발때에는 우·오수 분리하는 시설들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현재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토지개발 공사측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시설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은 케이블 카메라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대충 대충 공사는 않겠다고 하는데 소개해놓고 가버리고 나면 결국은 우리 남원시에서 차지하게 되는데 남원시에서도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고가 이쪽에서 되니까 오·오수 관로를 철저히 점검을 해셔야 되겠고 각 필지별로 맨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서넛집 건너서 맨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집 하나 짓고 나면 연결이 안되어서 옆구리를 뜯고 들어가는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점들을 철저히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토취장하고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곳에 대한 세륜 시설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흙이 도로에 묻어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번째 답변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지 개발 관계는 사실은 착수할때부터 제가 토지공사 소장을 불러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이 있는 주변 당신들이 해놓은 곳은 엉터리이다. 지금 오수관이 제대로 묻혀있지도 않고 있는 것도 다 막힌 곳도 많고 여러가지 지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인수 인계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인수를 못맡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으로 했느냐 하면 관련된 과 직원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나는 수도사업소에 하수 담당, 상수도 담당 또 도로과는 도로 담당, 산림 같은 경우는 조경 담당과 저희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 관계로 전반적인 시설 해가지고 토지 공사하고 시공 업자하고 우리 남원시 담당자들하고 저희 회의실에서 연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시 직원 담당자들이 감독 명령은 안났지만 감독 이상으로 대해달라. 그래서 중요 시설로 매설을 한다 할때에는 우리 직원 담당자 입회하에 분명히 해달라 해가지고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들도 앞으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인수를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니까 틀림없이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꼭 그것을 요구하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미리부터 챙겨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 관계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을 안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다시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 세부적으로 회의 진행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항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행상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온천 개발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투자의 주최가 확실시되지 않고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연 내년에 개발을 착수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어떤 경유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 체파스사는 단순한 용역 회사이지 투자 회사가 아니고 또 스위스 은행이 투자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나 산업은행이 지불 보증을 해야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이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내년에 집행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십니다만 온천 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원시 뿐만 아니고 타 지역의 온천도 장기간 소요되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스위스 체파스사 관계를 사실은 업무 보고에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했고 체파스사가 말하자면 용역 회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이 맞고 거기가 용역 회사에 불과한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만 10월 15일날 저희시를 방문해가지고 시장님실에서 관계 과장들과 관계 계장들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케카이스 사장은 어떤 통로로 그 돈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차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차관으로 할 경우에는 스위스 UBS 은행에서 체파스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체파스사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임신택씨에게 다시 빌려주는데 이자를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파스사는 보증을 서는 대신에 플러스 알파라는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관으로 한다면 추진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 보증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자가 들어올때 지자체 또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산업은행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산업은행으로 왔다.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서주어야 되는데 산업은행에서 개발자 말하자면 임신택씨한테 돈이 나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보증을 서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다면 산업은행에서도 임신택씨한테 어떤 담보를 잡든지 무엇인가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임신택씨가 재정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떻게든지 누구를 잡든지 자기가 지급 보증을 해서 해내겠다고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못믿겠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스위스에서도 돈을 주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안이루어지면 돈이 못온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착수 단계가 되어야 돈을 주는 것인데 아무런 조치도 안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 할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자 측에서도 생각할때에는 외국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방해를 해서 나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때에는 우리시에서 상당한 책임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자 유치, 차관이 되었든지 또 스위스에서 직접 투자를 하든지 외국 자본을 끌어온다는 것은 남원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득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해주고 개발자가 열심히 뛰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10월 15일날 체파스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면서 당신을 믿고 또 내가 전 시장님하고 스위스를 가서 자료도 많이 적고 또 상당한 자신감을 얻도록 해주었고 자부심도 갖게 해주었는데 여러가지 이상한 얘기가 들리니 나는 당신을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여러가지 곤란을 받고 있다. 특히 남원시의 시민들이라든지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지탄을 많이 받고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허풍을 떠느냐 하는 질책을 받고 내가 이 온천만 생각을 하면 괴롭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고 싶다. 나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하고 지금까지 접촉을 하면서 해온 것이 너무나도 당신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다 했더니 내가 언제 안한다고 했느냐. 분명히 한다.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10월 15일날 케카이스씨가 오셔가지고 임신택씨하고 어떤 의견이 오갔느냐 하면 차관으로 할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임신택씨가 케카이스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급 보증 관계라든지 또 차관을 하면 갚아야 한다는 또상환 관계랄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상의를 하니까 케카이스씨가 그러면 합작 투자를 한번 검토해보자 하고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케카이스씨가 UBS 은행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합작 투자를 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이득금 배분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합작 투자를 검토하자 해서 사실은 10월 26일날 다시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스위스가 그 주변 국가가 어디인지 생각이 안나는데 아마 유고슬라비아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난민들이 스위스로 넘어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원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케카이스씨가 대령 인가로 예편을 했는데 예비역들이 전부 동원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국방부에 동원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이고 지금 국가가 위태한 상황이니 어쩔수 없다 하는 것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쯤 온다고 했는데 도저히 사태가 수습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연기를 한다 해가지고 오늘쯤이나 올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카이스씨가 다시 오면 개발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합작 투자 관계라든지 세부적으로 다시 협의가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할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갖춰 나가면서 그리고 전망도 이렇게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행정상의 절차하고 아직은 확고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정도인데 내년도 업무 보고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한 업무 보고가 되지 않도록 대외비라서 남원 약수 온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원 약수 온천 개발에 깊이 개입을 해서라도 정확한 추진 정도를 파악하면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연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임신택 사장이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그런 주최를 바꿀 수 있다든지 다른 계획으로 해서라도 꼭 성공이 되도록 해주시고 과대 홍보를 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 온천 개발에 들어간 시비 집행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한푼도 든 것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통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나 상가 용지가 분양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양 실적을 말씀드리면 분양이 이주자 택지가 당초에 거기가 건물이 있던 분은 100% 다 되었고 협의 양도 택지가 47.3%, 실수요자 우선 공급 택지가 38.4%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능한 주택 용지가 51.9%, 근린 생활 시설지가 75%, 상업시설 용지가 2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판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분양가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화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토지 공사측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성비 플러스 몇 %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한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나 고가로 하게 되면 분양이 안될 것 같아서 이 금액도 상당히 다운을 시켜서 결정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성비가 많이 들었다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토지대가 비싸다. 또 우리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만 도로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비가 많이 든다 하는 관계 때문에 조성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때에는 높은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청옆 토지 조성때에도 경상도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돈은 벌고 남원 사람들은 뒷북만 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를 해서 남원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송동로 개설 사업과 노암로 개설 사업등 여러가지 노암동에서 송동 넘어오는 길 약 100 - 200m 보장이 더 되고 도시 계획 구역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송동로 쪽 말씀이십니까?

도시 계획 구역안에 동 단위가 아닌 면 단위의 마을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계획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장국리 일대 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동은 그렇고 노암로 개설 사업으로 해서 가송 마을까지 가던데 그쪽도 조금 들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

그러니까 주생쪽도 들어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조금씩은 일부 지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부 있습니다. 이백쪽도 있습니다.

그쪽의 도시 계획 구역안에 들어있는 농촌 지역내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얼마 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주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자연 녹지로 도시 계획상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락이 형성된 그 마을 주민들의 ......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 무엇이고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자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랄지 또 최소한의 면적 관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주택 개량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부터 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싶어도 현재까지 못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녹지는 가능하고 단지 농민이어야 합니다.

농민들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저에게 요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의 면 단위 마을들이 있는 쪽에 도시개발과에서 조금이라도 사업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녹지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녹지 지역은 도로망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주택을 짓더라도 도로에서 3m를 띄워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도시 계획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계획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계장들께서는 보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동충동 20 - 14번지 도면이 건축 허가 당시와 지금 현재 틀린 것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 틀려진 것입니까?

동충동 19 - 1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94년도에 도시 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성 과정에서 거기가 도면이 지금 적합부라고 있습니다만 도면과 도면이 적합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 계획선을 긋으면서 거기가 부락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토지 계획 확인원 발급 부서에서 잘몰라가지고 적합선이 도시 계획선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발급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약 1m정도 차이가 나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 재정법 제115조를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칠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 공무원법 제69조를 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때에는 징계 의결에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남원시 재무 회계 규칙을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때 남원시에 막대한 어떤 재정 손실을 입혔을때 지금 그 부분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운봉 소도읍 사업도 지금 3,600만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것을 아시지요?

그것이 3,600만원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도 소도읍 사업 ......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할때 보니까 3,600만원정도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던데요. 담당 공무원들이 안일한 행동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수용령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했으면 그렇게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분명히 결론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변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충동 20 - 14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 건축물을 측량해서 얼마가 어떻게 도시 계획선에 물렸는지 확고하게 측량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쪽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백년대계를 앞둔 도시 계획에 민원도 많을텐데 노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노암동 비안 아파트, 한신 아파트 앞에 현재 주택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자연 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지시킬 의양은 없으십니까?

올해 재정비가 착수 되었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강변로 공사가 있는데 이 소관은 아닙니다만 승사교 다리옆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 도시 계획 체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강변로 개설과 노암로 개설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승사교가 좁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 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사교의 구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놔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 승사교 다리를 새로 신설한다는 의양은 거기가 병목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기존 35m를 내가지고 이쪽에서 완전히 병목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잘아실 것이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도시 계획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요.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되겠지만 입체 도로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입체 관계는 사실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만약에 거기에다 입체교를 한다고 하면 광한루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도 했습니다. 입체교 관계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했을때에 광한루 경관을 완전히 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교통 체계 관계는 신호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교통 부서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커다란 사고는 아닌데 개인들이 협의해서 끝나는 작은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보면 고소 작업차 2대가 있는데 1대가 노후 되었다고 하셨지요?

네.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물론 한전에 전기요금은 계약대로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월 동안 가로등 얘기를 해도 정비 상태가 많이 늦는데 고소 작업차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원에 관광지로 상당한 외지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로등을 보면 벌레집인지 아니면 가로등인지를 모를 정도로 날파리 해충들이 가득차 있는데 가로등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것을 신고해도 빨리 보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미관상 보기 흉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지도 못하셨겠네요?

지금 여름철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합니다. 사실은 해놔도 바로 여름철에는 차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구를 당초에는 전부 막힌 것을 썼는데 지금은 구멍이 뚫린 것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차기 때문에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그전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여름철이 끝나기 때문에 정비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서 지금 고소 작업차 1대가 노후 되어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전기 기능직 및 운전원, 일용직해서 5명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용역을 주고도 오히려 돈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용역을 줄 계획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장이 났을때 빨리 고쳐줄 수 있고 또 우리시 예산도 절감을 시키면서 충분히 용역을 주어서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철도 노선 변경에 따른 모든 준비 작업이 금년 12월이면 노선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내년에는 도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남원 현역사 자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역사 관계는 철도청과 저하고 협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만 저희 남원시 욕심은 그것을 전부 공원화를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남원시가지 중심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공원화를 하고 기존 역사 건물도 존치를 해서 역사 박물관이라고 한다랄지 해가지고 철도청에서 그것을 활용해라. 거기에다 역 박물관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건물은 존치하는 것은 좋다고 하니까 철도청도 존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정 면적을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은 그 주변의 용도 지역으로 바꿔줄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 지역이 있으면 주거 지역으로 바꿔주고 상업 지역이면 상업 지역으로 그 주변 지역의 용도 지역으로 바꿔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 12,000평정도 되는데 약 5,000여평 정도를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변 용도 지역으로 바꿔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사 그 자리가 만인의 총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만인의사가 묻혀있는 그 자리가 역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철도가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공원화하고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착상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순의탑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만인의사 넋을 기릴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또 공원하면 우리시민도 이용을 하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이 거기를 들릴 수 있도록 박물관, 공원화로 연계해서 만인의 총과 같이 둘러보고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설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관내 산림 경영 행정을 맡으신 주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수는 산림경영과장 밑에 산림개발담당, 산림보호담당, 환경조경담당해서 3계 담당에 정원이 21명입니다만 현재 1명이 결원이고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 사법 경찰 관리 지명 및 직무 수행자입니다. 직무 수행자는 저희들이 7급이상은 사법 경찰관을 지명 받을 수 있고 8급이하는 경찰리로서 저희가 사법 경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명만 사법 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사법 경찰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사업 결산입니다. 그 성과로서는 산불 피해지 복원 조림으로 산지 자원의 사업, 고로쇠, 옻나무등 경제수 식재로 관광 소득 자원 조성, 주요 노선 도계라든가 시계등 계절별 꽃피는 나무 식재로 관광 도로화, 바래봉 철쭉 보육 사업으로 철쭉 명산 조성, 예방 위주로 산불 방지 피해 감소를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7건에 30.5헥타가 산불이 났습니다만 금년도 가을에는 없습니다만 봄에는 3건에 0.6헥타의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 경영 기반 시설은 임도로써 금년도에 9㎞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반성으로서는 농수로라든가 도로 개설등 대면적 산림 훼손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묘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은 여러가지 조림, 임목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지 경관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 꽃과 숲으로 단장된 관광 도시 환경 조성과 노선별,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조성으로 관광 도로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화단 및 가로 경관 조성이 2건에 28,000본, 계절별 꽃 식재가 팬지외 7종에 78,000본, 특색 꽃길 조성을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전주선 2㎞로 13,000본의 부용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총 사업량이 3건에 119,000본으로 되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억 300만원으로써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는 자전거 도로 1.8㎞와 승사교 주변 조경으로 철쭉등 9종을 19,300본으로 9,10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고 지금 함양선 즉 운봉 목기 단지에서 인월면 소재지까지 꽃나무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을 들여서 이팝등 8,700본을 식재했고 시가지 초화류는 팬지등 7종으로 1,400만원을 들여서 78,000본을 식재 했습니다. 사업 개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주선 터널에서 코카콜라회사 입구까지 1,400만원을 들여서 부용화를 식재하고 있어서 금주말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재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사후 관리입니다. 제초 작업이라든가 전지, 병해충 방제, 시비로 조경 시설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써 우리 시가지 조경에 책임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승사교 다리가 보기에도 흉하기 때문에 꽃거리 조성 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꽃박스는 38개소를 설치하고 장미나 철쭉등을 식재하고 팬지등 꽃나무는 20,000본을 식재해서 승사교 다리를 꽃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 녹화 사업, 경관림 조성 사업, 우리 꽃길 조성해서 지역 특색 녹화 사업으로 3종이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인월, 아영등 흥부골 꽃거리 조성이라든가 산업 도로변 경관 조성, 기타 시가지 경관 조성등에 이 사업비를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 명산을 관광 자원화하고 광활한 목초지와 지리산을 연계한 사계절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총 지리산에 있는 바래봉 구역 면적이 694헥타입니다. 그중에서 철쭉 분포 면적이 100헥타입니다. 그래서 개화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이 되겠습니다만 년간 탐방객이 약 30만명씩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운봉읍 화수리에 있는 축산 기술 연구소 초지 주변에 철쭉을 피압하는 잡관목 28헥타를 제거했고 작업 기간은 금년 4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2,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지리산 바래봉 철쭉 사업으로서는 철쭉 보육 56헥타, 황폐지 복구 0.5헥타해서 8,800만원을 들여서 기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국·도비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지리산 바래봉 철쭉 명산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산림청의 관계 부처에 알아본 결과 국회에서 이 사업이 계류중에 있고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예산 삭감으로 다른 안이라도 일부는 계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산림청에서 아직 보조 내시가 안된 사업으로써 앞으로 국비 보조가 되면 도비와 같이 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과 주요 도로, 관광 유원지 주변 환경 조림으로 공해 예방과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의 소득원 조성 사업과 옻나무나 고로쇠 나무등 자원을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 개요는 총 사업량 80헥타에 198,000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정은 잣나무외 14종, 소득원 사업은 금년도 봉화산에 12헥타에 24,000본의 고로쇠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는 경제수 및 큰나무 식재, 고로쇠 식재, 옻나무 식재, 농가 소득 증대 유실수 조림, 조림지 풀베기 작업 완료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조림 계획이 106헥타에 284,000본을 했고 주요 수종으로서는 잣나무외 13종으로 사업지 선정은 산화 피해 임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학도록 되어 있으며 병해충 피해 임지 수확 벌채지 적지 적수 조림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해서 금년도 조림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3억 5,300만원이 국비, 도비해서 보조 내시가 되어서 금년 예산에 이것은 확정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산림내 불량목과 잡관목의 제거로 임목의 생장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총 사업량이 560헥타, 육림 간벌,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류 제거등 총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으로써 560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전부 계획대로 되었습니다만 육림 간벌이 250헥타에서 100헥타로 40%의 실적이 있는 것은 교룡산 주변이라든가 전주선 도로변, 88 고속도로 주변, 소나무 밀생 지역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1월 30일까지 차질없이 본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협 기능 작업반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육림 사업 계획이 398헥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림지 10년내에 잡관목 넝굴류 무성지 및 밀생 임지 예정지 선정을 산림경영과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의 선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임야 면적은 총 48,650헥타중에서 국립공원이 10,462헥타로써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는 저희가 봄철, 가을철에 합니다만 현재 가을철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기관으로써 시에다 종합 상황실을 두고 20개소 읍·면·동사무소에 대책 본부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는 산불 진화 장비 확보로 방화복이라든가 무전기등 5종에 183점을 확보했고 봄철에는 매일 63명의 산불 감시원을 운영하며 가을철에는 산상 감시원 25명과 기동 진화대 15명으로 해서 매일 40명씩 산불 방지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산상에 있다든가 현재 각 읍·면·동에서 취약 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전기로 1시간에 한번씩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상 감시원 25명은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기동 진화대 15명은 시에서 추천해서 산불 방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라든가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60명을 배치하겠으며 산불에 대한 예산은 총 2억 3,600만원이 도비, 시비해서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입산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 인구가 노령화로 인한 초동 진화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예방을 해가지고 산불에 대해서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보호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가 관광지 주변의 8개소에 순찰 단속을 두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병해충도 솔잎혹파리에 대한 수간 주사라든가 병충해 방제등 2종해서 400헥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시비해서 1억 4,,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야생 조수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은 수렵 금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산에서 수렵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지리산에서는 반달 가슴곰 보호 및 밀렵 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감시원 2명을 배치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산림 사범 사건 처리 5건을 처리해서 검찰청에다 송치를 해서 불구속 송치가 되었으며 산림 병해충이라든가 야생 보호 배치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산림 병해충 방제라든가 산림 보호 단속, 야생 조수 보호등 금년도 이상으로 철저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는 신설 9㎞, 보수 4㎞해서 13㎞로 5억 8,100만원으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90%와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현재 수지면 호곡리와 월락, 이백 양가, 아영 갈기리해가지고 5군데를 10월 30일자로 완료해서 이것은 전부 준공 검사를 맡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 휴양림은 현재 인월면 인월리 산 53 - 1번지외 2필지가 도유림과 시유림으로 해서 100헥타 지역에 12억 4,9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4,400만원의 예산이 와가지고 4,400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4억원은 저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으로는 설계 완료를 12월 6일까지 해서 도지사 승인을 맡아가지고 휴양림 조성 최종안 승인 요청을 맡아서 저희가 내년도 2월중에 공개 입찰을 해서 3월중에는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 진입로를 내는데 약 2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득화 및 순환 도로 개설 사업으로써 대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인근 마을 상수도 대체라는 것은 암반 관정이라든가 대체 시설 및 지표수 오염 예방 시설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국립 공원내에는 반선, 달궁지구 해가지고 정화 시설을 2개소에 매일 980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만 20억 600만원을 들여서 반선 지구는 8억원, 달궁 지구는 12억 6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30일까지 전기 및 관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달궁 지구는 금년도 3월 10일까지 그 시설 예정지에 도유림 2,000㎡를 선정해서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10일로 어제 실무자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보내가지고 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11월 20일쯤이나 해서 총괄 입찰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반선에 3억원, 달궁에 3억 6,000만원 해서 6억 6,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달궁 지구라든가 학천 덕동 지구해서 총 11억 9,400만원을 들여서 국립 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은 최소한 2001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자연 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지금 이것이 국립공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거의 공문으로 하다가 단속이 되어서 조금 완화를 해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내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법이라든가 국립 공원내에서 불법 주차라든가 야영객 취사 행위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단속된 수입액은 전액 시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는 산동, 보절, 이백, 대강, 대산, 주생 해가지고 13개소에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 면적은 411,805㎡에 수량은 2,845,785㎥가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평균 5년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 예치금이 25억 8,300만원이 증권으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신규 허가 같은 것은 상당히 법적 제한 사항을 엄격 적용해서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1헥타 이상은 허가 신청지 공인 조사 기관의 채석 타당성을 평가한 후에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기 훼손된 지역중 석재 부존량이 있다고 판단되고 민원 발생이 없는 장소는 연장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서는 그 인근 주민의 생활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 생활 환경 피해 우려지는 저희가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리산권과 기타 경관 수려 가시 지역은 신규 허가를 적극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0월 17일날 산림청 산지기획과에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이 예산 관계의 성립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정기 국회의 계류중에 있으며 산림청 실무 과장의 얘기로는 예산에 전액 반영되기는 어렵다. 지금 정부의 예산 삭감 계획에 의해서 약 50%이상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제가 올린대로 국비가 확보는 못되어도 다소는 올린대로 금년에 검토를 받고 산림청 실무자를 직접 방문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저희 시비와 도비를 계상해서 국·도·시비로써 추진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은 봉화산과 지리산 바래봉 사업으로 봉화산, 아막성, 바래봉, 정령치 해가지고 42㎞를 철쭉 군락지 보육 및 5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9,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적극 검토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승사교 꽃거리 조성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덕음산 상징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억원의 도·시비를 들여가지고 3개년 해서 덕음산을 기존 수목이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없애고 관광단지와 광한루와 연계한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상징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도로변 향토수 조경 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내년까지 해서 15㎞로 도비, 지방비해서 6억 3,000만원을들여서 할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올려서 국비가 확보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부골 꽃길 조경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도비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시비만 확정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국립 공원내 자연 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나 야영장, 탐방객, 오물 수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과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적발은 국립 공원에서 하고 부과는 남원시장이 합니다. 전액 수익금도 시비로 ......

그러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주차 위반을 단속하면 그 단속하는 건은 바로 시로 일괄 넘긴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로 통보를 하면 저희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오물 수거라든지 오폐수 처리는 남원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오폐수나 쓰레기 문제는 사실상 관리공단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합동으로 국립공원과 저희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 공단내에서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로에 주차 위반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구간에 주차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 시설은 별도로 차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주차 시설을 별도로 그려놓은데 이외의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국릭공원관리 공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계몽은 저희시에서도 전단, 프랑카드를 해가지고 일단 입산객들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단을 배포해서 주·정차를 못하도록 시에서 약 5,000매 이상을 배부했고 국립공원 자체내에서도 수시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를 가지고 오면 주·정차나 취사 행위는 금지하도록 전단을 배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갔다온 사람들이 물론 자주 가본 사람들은 여러가지 표시판을 보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계곡의 생수를 먹겠다고 올라가서 물을 떠오다 걸린 사람, 상수리를 줍다가 차를 모르고 주차해가지고 스티커를 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 좀더 철두 철미한 계몽과 지도를 했으면 좀더 나았을텐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국립공원관리 공단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단이라든가 프랑카드를 해가지고 입산자들이 불법 행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산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보면 나무들이 옛말에 인장지덕이 목장지패라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서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저희들이 봤을때는 거의 나무가 크기만 컸지 무형지물입니다. 나무가 서로 엉켜가지고 큰나무는 큰나무대로 제대로 못살고 적은 나무는 치어가지고 못사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랄지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간벌 계획이 있습니다. 소나무나 나무 밀생 지역은 간벌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

물론 개인 사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림이나 국림, 수풀림 같은 경우는 누가 신청할 사람도 없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공유지나 국유지, 시유지 같은 밀생 지역은 저희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간벌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집단 반발도 나올 수 있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토석 채취 허가시에 중림 및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꼭 얻어서 허가를 해줍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석 채취 허가 지역에서 저희가 주민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면사무소에다 공람을 붙이고 그 지역 인근 이장들에게 저희가 사전 통보를 합니다. 이런 채취 허가 지역이 들어왔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반대 의사가 들어오면 안되고 그것이 전혀 관련 없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만 알고 넘어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공람하는 부분보다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해서 명단을 적어가지고 도장만 하나씩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때에는 그 사람이 분명히 동의를 했는가, 안했는가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장들만 알고 구워 삶아가지고 이장이 이의 없다고 해버리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은 무엇도 모르고 있다가 토석 채취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 녹 음 불 가 )

그런 경우는 사실상 채취 허가자가 그 동의를 받는다는데에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주민들 공람으로 받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버리면 ......

그러니까 법적 조항은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추후에 어떤 민원이 일어난다거나 했을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토석 채취 허가를 해준다거나 했을때에는 추후에 어떤 민원도 야기가 안될 것이고 여러가지로 방법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허가 할때에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지역에 토석 채취를 하고 나서 복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다 복구는 다 되었습니다만 복구 과정에서 보절면 1개 지역에 문제가 건축이 철거를 안해가지고 복구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바로 복구하도록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 돈을 예치해놓지요?

돈이 아니라 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복구를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절 문제가 충분히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는 증권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또 나는 못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런데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는 저희가 최소한 수용을 하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대집행 보다는 설득을 해가지고 채석 허가는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구 승사교 꽃거리 조성 문제인데 역시 꽃거리를 만들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저도 송동에서 승사교 다리로 건너서 다니다 보면 사실은 구 승사교가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랬을때 하기는 해야될 사업이다. 그렇지만 IMF 시대에 어렵고 또한 도로 문제로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경선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꼭 어려울때 거기에다 꽃거리 조성을 해야 됩니까?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남원은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한루 주변을 저희가 경관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폐선 도로를 지적하고 이 도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관광객들에게 전화 문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보면 도로를 좀더 장식을 하고 꽃거리로 만들면 관광지로써 일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담당하는 추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

원래 그쪽이 썰렁하고 보기도 안좋고 본 위원이 봐도 무엇인가 새롭게 단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해놓으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어려울때가 아니더라도 1년 늦게 한다라고 해서 또 하기는 꼭 하되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21페이지를 보면 산업 도로변 향토수 조경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남원 구역안 산업 도로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네.

지금 남원에서 구례에다 관광객을 뺏기고 있는 숫자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쪽에 많이 빠져 나가라고 꽃길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울때에 그렇지 않아도 구례에다 많이 뺏기는 입장인데 구례로 잘가시라고 거기에다 또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우리 남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구례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걱정도 많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남원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리산 관광객을 위한 것이 되고 물론 이 도로에 꽃길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구례로 나간다 하는 것은 좀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구 승사교 꽃거리 조성은 도시개발과 보고때 다리를 철거하고 신축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상반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 소관이니까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일관성있는 계획이 나와야지 한과에서는 꽃거리를 조성하고 한과에서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안맞습니다. 이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꽃거리가 종합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계절 바꿔가면서 꽃이 핀다든지 남원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의 수요와 계절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계절 꽃거리 총체적인 계획을 직접 조경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 15일쯤이면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봄, 가을 해가지고 계절별로 ......

그 계획을 세우고 나면 위원들의 의견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무를 심으면서 거리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덕음산 상징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남원 시민들이 전부 등산길로 애용하는 덕음산인데 아침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뒷산으로 올라가보면 실직자 근로자들이 나무를 베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숲이 많은 곳을 솎아냈으면 좋겠는데 인적이 많은 길가로만 되어가지고 썰렁한 느낌을 등산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등산길은 숲속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인상적인데 오히려 그것을 더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벚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약 2 - 3년내에는 자력으로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주목을 세우지요?

네.

지주목이 약 2 - 3년후에 완전히 팔뚝 크기 이상으로 나무가 컸을 경우라도 이것을 제거하지 않아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붙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는데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가꾸는데에도 신경을 쓰셔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주목을 세우는데 거기에다 목을 박아서 감아놨습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목을 박아가지고 겉으로는 고무 호스 같은 것으로 감아가지고 나무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보면 잘 붙어있는 것 같은데 벗겨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관리하실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그쪽 현지에 나갔을때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반선지구 상주 관리인 및 전기료등해서 2,500만원 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낼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건의문까지 해서 직접 중앙까지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건의를 했는데 중앙청 공원 담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 편익 사업으로 해서는 관리를 전국적으로 국립공원내에서 오수 정화에 대해서는 해준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남원만 해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구두적인 것만 받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면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것은 완강히 관여를 못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반달곰 보호 요원이 2명 있는데 지금 지리산에 반달곰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도 ......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는지, 안보셨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달곰 발자욱은 있습니다.

발자욱은 보시고 몸은 못보셨습니까?

몸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반달곰을 보호하는 요원이 어느 지역 누구입니까?

지금 반선 지구의 상가 번영회장 정만호씨하고 또 한 사람도 산내 사람입니다.

한달에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2만 6,400원씩 해가지고 매일 전화로 근무 확인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반달곰 발자욱만 보고 몸은 안보았는데 보호 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뿐만 아니라 ......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달곰이 혹시 설악산에 있는 반달곰이 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반달곰을 보호하는 요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행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석병 토목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최귀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반성과 '98년도 건설 사업 총괄 및 도로·교량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의 업무 성과로서는 읍·면 지역 도로와 지역 개발 시설 확충, 소하천 정비, 재난 시설물 안전 관리 특히 재난 사전 대비에 따른 업무 추진을 완벽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으로서는 각종 군·도비 농어촌 도로, 지방도 사업에 따른 공공 용지 매입이 다소 기공 승낙 지연으로 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57개 지구 158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완공이 27개소, 현재 공사중이 29개소, 현재 발주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 교량 사업이 50개소, 준용 하천등 하천 개수 사업이 6개소, 뱀사골에 자동 우량 경보 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을 순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제외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380 노선에 996㎞입니다. 그중에 포장율은 37.4%입니다. 교량은 13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장마철을 대비한 도로 시설 점검과 전직원 출퇴근시 복명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파 보수 150개소를 시행한 바 있고 시가지 파손 지역 2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13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량 난간 도색이라든가 과적 차량 단속, 노점상 단속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반기 업무 추진 내용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의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시에 보유하고 있는 군도는 총 23개 노선에 199㎞입니다. 현재까지 포장율은 47%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24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총 7개 지구의 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2억 8,100만원이었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 되어서 2억 700만원이 추가 배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총 7개 지구중에 계속 사업 지구가 4개 지구입니다. 그중에 기 완공된 지구가 3개 지구이고 송동 장국 ∼ 신평간은 완공을 못하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형편입니다. 가산 ∼ 임리간 운봉 지역이라든가 대강의 월탄 ∼ 생암간, 보절의 계월 ∼ 용평간은 금년도에 신규로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신규 사업은 부득이 이월을 해야 되고 나머지 3개 지구 금년도 시행분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가로 배정된 사업비 시비 부담 6,200만원은 사후 결산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328개 노선에 606㎞인데 포장율은 19%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지구에 38억 5,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추가로 2억 4,7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 7,400만원은 현재까지 시비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군도와 마찬가지로 결산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총 12개 지구중 계속 사업 지구가 8개, 신규 사업 지구가 4개 지구입니다. 계속 사업지구 8개중에 5개 지구는 완공이 되었고 3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해야 할 지구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발주하는 4개 지구는 금년도에 완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백 ∼ 주천간 4차선 확포장입니다. 이백 ∼주천간 4차선 확포장은 총 8.5㎞에 2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1차 구간인 4.2㎞에 112억 7,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8억 9,000만원, 금년도에 3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38억원이 투자가 되면 1차 구간은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 실적은 토공은 거의 다 되었고 지금 교량 공사중에 있고 작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양여금이 내년도에 지원되는 내력에 따라서 1차 구간이 완공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 상반기까지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오지 개발 대상 지역은 6개 면입니다.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오지 개발 사업은 면당 20억원씩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20억원 기준으로 '99년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건의가 되어서 2000년 이후에도 약 10년 정도는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당초에 20억원 기준이 면당 50억원 기준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행자부 관계관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절, 인월, 아영 3개 지구에 신규로 착공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농 관계에 주로 농사철에는 공사를 못하고 영농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득이 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특별 교부세나,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지역 개발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9개소 22억 7,5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됩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갈치동 선형 개량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 완료가 되었고 서도역 주변 개발은 작년도 서도역 철도 사고에 따른 특별 교부세 지원입니다. 6억 7,7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금년도 12월 29일까지는 다 끝나겠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은 주천 행정교와 보절 용평교는 기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운봉 서림교 공사는 총 소요액이 4억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억 1,700만원만 투자를 하고 우선 총괄 입찰로 하부 공사만 시행을 했고 부족된 2억원의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주시면 내년 강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폐천 부지 매각 추진입니다. 총 폐천 부지는 889필지입니다만 매각 대상은 513필지 232,438㎥입니다. 주로 도로, 하천, 제방 해서 889필지중에 51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행정 자산입니다. 금년도에는 기 매각이 242필지가 되었고 앞으로 잔여 필지 271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 매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된 하천 사업이나 경지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된 27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양여금 신청을 해서 토지 점유자들에게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람천 개수 사업입니다. 람천은 산내 소재지에서 실상사까지 호안 공사입니다. 총 1,100m인데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특별 교부세 4억원을 투자해서 325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도비 1억원을 투자해서 115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잔여 금액이 7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 7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확보는 어렵고 2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주겠다고 구두로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예산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도 예산이 확정 되어야 내년도 투자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총 297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개수율은 10.6%로 되어 있는데 도 평균 개수율은 15.1%입니다. 이것은 개수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적은 것은 평야부 지역은 거의가 다 경지 정리를 하면서 하천 개수를 변경하기 때문에 개수율이 좀 높고 상단부나 중산부 지역은 개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소하천 정비 양여금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본격적인 양여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3개소에 1,740m의 소하천 정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신정천, 어은천 정비는 기 완료가 되었고 인월 상우천은 금년 12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천 사업을 미나리깡이나 갈대밭, 식생 호안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오염물이 자연적으로 정화 되어가지고 하류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 저희 남원시만 책정이 되어서 주생 대곡천이 주생면 제천리에 514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실시 설계가 끝나서 행자부에 승인을 10월 31일날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다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이 끝나면 바로 사업은 착수하겠는데 금년 연말 이내에는 사업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강우기 이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뱀사골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여름철에 집중 호우로 인한 산간 계곡의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량국이 심한 계곡하고 산장 계곡에 우량국 2개소를 설치해놓고 경보국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실과 내령 솔밭해서 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mm 이상의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발동되고 20mm이상 오게 되면 대피 명령이 자동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2군데 전부 공사는 완공이 되었고 최근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뱀사골 계곡에 지난 7월 31일날 인명 피해 때문에 자동 경보 시설이 1, 2군데 가지고는 안되겠다. 최하 8군데 이상는 경보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4억 8,000만원의 예산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방재국 방재 연구 위원들을 초청해서 지난주에 현장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는 여건등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 강우기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저희 남원시에 총 수해 피해가 20억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도로, 하천, 공원 시설, 수리 시설인데 그중에 항구 복구비는 53억 3,600만원이 책정 되어서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 관리 사업소, 공원 시설은 공원관리 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저희시에서는 소규모 도로나 하천 또는 수리 시설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중 사업비가 영달이 되어서 일부 수리 시설 운봉 용산 저수지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은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 발주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금년도 수해 시설별 내력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방재 조직으로는 수방단에 171개단등 인명 구조대, 재해 모니터 요원 25명이고 수방 자재 비축은 주로 P.P 마대입니다. 수용 시설은 학교 21개소, 구호 물자 비축은 천막외 9종으로 2,094점을 보유하고 있고 수난 구조 장비는 구명 보트외 8종으로 50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 경계 구역 관리로서는 산내면 내령 솔밭을 경계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으로서는 방재 시설물을 점검 정비한 바 있고 교육 및 홍보로서는 방재 실제 훈련이 1회, 방재 교육 실시는 1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방재 업무는 강우기 이전에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 전단등을 통해서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누수없는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98년도 재난 사고 사항을 보면 총 737건에 사망이 38명, 부상이 606명, 실종 1명입니다. 실종 뱀사골 사고 7명중에 1명인데 아직까지 사체 발굴을 못해서 1명이 실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상반기 긴급 구조 구난 종합 훈련을 6월 15일날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재난 상황 도상 연습 훈련을 10월 14일날 시행한 바 있고 재난 대비 종합 훈련을 화랑 대비 훈련과 병행해서 신촌동 효산 콘도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 관리 시설물로서는 151개소, 그중에 D급이 1개소가 있는데 이 D급은 송동과 금지를 연결하는 금송교입니다. 이 D급 금송교는 금년도 하반기에 정밀 안전 진단을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한 결과 계속 D급으로 판정이 되면 안전 진단서를 첨부해서 행자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는 재난 위험 시설물을 월 1회이상 점검한 바 있고 재난 위험 시설 보완을 주천 행정 1교와 보절 용평교를 교량 가설을 새로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재난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 특별 안전 점검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총 2,666개소입니다. 그중에 경노당 315개소, 영세 가정이 1,882세대입니다. 그중에 소년 소녀가장 세대가 75개소, 독거 노인이 1,807세대, 농사용 건조기는 43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는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353개소에 대한 경노당, 어린이집, 놀이터, 유치원등에 안전 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농사용 건조기에 대해서도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2,313개소를 점검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전 문화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재해 유발의 원인인 졸속주의나 적당주의를 추방하고 생활속의 안전 의식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주로 공공 시설인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 5개 분야로 구분해서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시에서는 매분기별로, 읍·면·동에서는 매월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등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안전 교육 1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고생에 대한 가스 안전 교육과 민방위대원을 통한 안전과 재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과 생활 안전 부녀회 조직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생활화 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영세 가정세대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 가정 시설에 가스 사업을 실시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총 3,602만 8,000원을 투자해서 94세대의 영세 가정에 가스 시설을 해준 사업입니다. 평균 세대별로는 39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공정이 80%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가 되고 아직 준공 처리는 미처 준공부가 안들어와서 안한 상태인데 12월말까지 100%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금년도에 특수 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시가지 도로의 소파 보수로 조그마한 보수 대상이 있는 지역을 각 직원별로 노선을 담당해가지고 출퇴근시에 보수 대상을 발견해서 저희 수로원들로 하여금 즉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시책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98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보고때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 했습니다만 7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에 대상 지역이 6개 면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정주권 개발 대상 지역은 9개 면입니다. 그래서 1읍 15개 면에서 15개 면은정주권내지는 오지 개발로 계속 투자가 될 것이고 또 오지 개발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도 약 10년에 걸쳐서 30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다 하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운봉은 계속 소외가 되겠지요. 오지 개발에서도 빠지고 정주권에서도 빠졌습니다. 단지 해준다는 것이 소재지권만 소도읍으로써 도로를 개설하는 혜택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은 모든면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소외된 상태인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운봉 외곽 지역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래 오지 개발 사업이 7개 면이었습니다. 운봉읍이 되기 전에 운봉면으로 있을때에는 오지 개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7개 면이었는데 읍으로 승격한 뒤에는 오지 개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6개 면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 지역은 소재지 소도읍 정비 사업 차원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봉읍중에서도 농촌 지역은 이 2가지중에서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인 2000년 이후에도 투자가 되는 오지 개발 사업에서 영원히 빠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과장께서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다시는 자기 소속 지역을 위해서 업무 보고때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구 승사교에다 꽃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건설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계획인것 같습니다만 구 승사교는 언젠가 헐고 다시 놔야할 상황입니다. 물론 승사교 자리가 도시 계획상에 도로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도시 계획상은 현재 승사교보다 하류인 러버댐 밑으로 도시 계획 도로가 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교량위에다 흙을 채워서 꽃길을 조성한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콘크리트 자체가 흙이 ......

제가 알기로는 구 승사교 다리의 다리발이 약 20개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후 교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94톤을 38개소에 그러니까 다리발 하나 하나에 얹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이 사이에 들어가지요?

네.

하나가 5톤씩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진동이 없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얹혀져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산이 5,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승사교 다리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신설한다면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놔야 되고 순수한 교량 자체만 한다면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내에 물론 경제 회복이 우선이겠지만 거기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꽃길 조성하고 나중에 철거해서 없애고 교량을 다시 놔야 되는데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교량 가설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워에 거기가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체계로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찰쪽과 협조를 해가지고 수신호로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그런 조치등을 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통행 양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드린 것처럼 국·도 사업 차원에서 하면 건설행정과에서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구 승사교 다리 난간을 활용한 조경 관계는 저도 크게 봐서는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만드는 꽃길은 좋은데 벽돌조로 쌓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 가보면 벽돌도 아닌 플라스틱 통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꽃박스를 많이 만들던데 이것은 산림경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데 ......

저도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퍽 송구스럽습니다만 꽃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그 밑이 땅하고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 시즌에 일시적으로 그 주변을 조경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기본적인 구축물을 가지고 조형하는 것은 심사 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리 신설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원시에 건설행정과 소관의 폐천 부지가 총 889필지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현재 적출되어 있는 것이 889필지이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중에서 513건만 매각 대상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행정 재산입니다.

팔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팔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513필지중에서 242필지는 금년에 매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271필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내년이면 매각이 다 되겠네요?

그런데 271필지가 매각 대상인데 일부 소유자들이 미처 돈이 없거나 아직 살 형편이 못된 사람들에게는 우선 대부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으로 분류는 하고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항시라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산 지역도 내년에는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조산 지역에 폐천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대한 폐천 부지입니다. 도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도로 부분에 대한 매각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도로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수시로 매각을 합니다. 용도 폐지를 한 후에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고 이 하천은 관리 계획을 세워서 상부 기관에 양여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수시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놔야 범위내에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로 일부 지역이 매각을 할려면 측량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본예산에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본예산에 700만원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몇 건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라도 다 세워주시면 우선 시급한대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시급한대로는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약 2,000만원은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사실은 수입인 것이고 또 효과적으로 생활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폐도 부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용도 폐지 해가지고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

그 문제는 당연히 과장께서 직접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일단 팔아도 될만한 것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 700만원 가지고 내년에 몇 건이나 정리하겠습니까. 어떻든지 알아서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노점 단속상 단속을 건설행정과에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그 노점상 때문에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관광국악과에서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와 합동으로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남원시에서 2.5톤 트럭을 위한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IMF 이후에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설시장 주변에는 농촌 지역에서 광주리에다 가지고 나온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얘기를 잘듣습니다. 인도에도 전체적으로 쫓아내지를 못하고 한쪽으로만 나란히 하게 되면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설시장 앞쪽의 도로변이 주차 시설이 되어 있는데 2.5톤 트럭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다 일단 주차 요금을 주고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하라고 긋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또 도로쪽으로는 펴지를 않고 인도쪽으로 펴서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해보기도 하고 또 사정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조금씩 싸가지고 와서 할머니들이 판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기에다 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것도 별로 못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만 사실 장날은 그 주차장이 없어도 차를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차장에도 차를 주차시켜놓고 물건을 펴놓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농촌 지역에서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팔고 어떤 시설물등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면서 그 나머지 전부 한꺼번에 그쪽에다 몰아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버리면 그쪽에 자전거 도로 문제등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2.5톤 트럭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도 시민입니다. 물론 객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가면 울고 애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기를 들고 덤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당하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하면 도로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장사하도록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지역을 ......

차량은 정당하게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장사를 했을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판을 벌려가지고 인도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절대 인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씩 싸가지고 와서 파는 부분은 지금 공설시장 주차장이 별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나 그쪽에 자주 가보시는 분들은 효용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공설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변 주차장 말고 ......

도로변 주차장 말고 공설시장 쪽에 따로 설치 ......

그것은 저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토지 소유자가 주차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시 땅이 아닙니까?

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그 부분에 어떤 장소가 조금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판을 벌리고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분들을 한쪽에다 수용을 하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쪽이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고 그 단속의 대상도 우리 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정말로 난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봐야 또 아까도 계속 지적이 되었지만 자전거 도로 문제랄지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