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우리 구의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최준용 의원님, 이국희 의원님, 양준욱 의원님, 기명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11월11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각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그리고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그린벨트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우리 구의회의 금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준용 의원, 이국희 의원, 양준욱 의원, 기명옥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정부가 어려운 국가경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에 정파를 초월해서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건국 50년을 맞이한 기점인 지난 8월15일을 기해서 구국적 차원에서 제2의 건국이라는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풀어가는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는 정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 모두에서 이와 같이정부의 정책에 대한 말씀을 배경에 깔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하신 조용구 의원님께서 서울신문 통반장구독과 관련하여 주장하신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여야를 초월하여 본의원이 지난1991년 초대의회부터 1998년 제3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한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권당인 여당에게 집권 프레미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집권당으로써 정책을 펴고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프레미엄이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즉 제2의 건국과 같은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는 정책과 정책의 객관성에 대한 증빙에 대하여 홍보를 하거나 알리는 부분에 대한 불문율을 우리는 집권 프레미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홍보매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신문의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서울신문을 정부간행지로 몰아부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주된 이유가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일관된 주장은 서울신문이정부 출자 언론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일본의 마이니치, 영국의 더타임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정부가 투자하거나 정부의 정책을홍보하는 정부 성향의 신문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앞선 이들 선진국에서도 서울신문과 같은 언론들이 정부의 정책을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는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런 점에서 집권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행정 최말단에서 봉사하는통반장에게 보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하고 생각을합니다. 아울러 서울신문을 제외한 일반 신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신문이란 점 이외에도신문의 정체성 확보와 공정보도의 보장이란 면에서 서울신문과는 당연히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초대의회부터 지난 제2대 의회까지 서울신문의 통반장 구독과 관련하여 집권당의 프레미엄으로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주장했던 내용은 본의원이 지금은 비록 야당인한나라당 소속 의원일지라도 본의원의 주장은유효하며 초지일관할 것입니다. 즉, 집권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서울신문 이외의 신문을 통반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독케 하자는 것은 항상 그럴듯한 내용이기 때문에 되풀이 되었던 내용이었고 본의원도 한때는 이 주장에 동조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지방정치 3단이라고 자평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공무원들 자체가 이를 조례로 제정한다손 치더라도 시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통반장들에게어떤 신문을 볼 것인가 하는 선택권 부여도 민주적 방법인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프레미엄을 상업적 발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손 치더라도토론의 장인 의회의 특성상 넓은 조용구 의원님의 해량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길1동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IMF의 한파로 거리에 내몰리는 우리의 가장과 아들, 딸들의 처절한 모습을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정리해고다, 명예퇴직이다 그리고공무원의 인력풀 운영이다 라는 보도를 접하고그 가운데 우리의 다정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실직과 성차별의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앓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동구만은 적어도 그러한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되기를 바라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 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강동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최근 73회 정기회의 행정감사를준비하면서 놀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풀에 들어간 여직원들을 또다시 그들의가슴에 못을 박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7일부터 공무원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그리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는구청 본관 1층에 친절도우미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을 배치하여 민원인과 지역구민들에게 더나은 친절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친절도우미를 배치 운영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찬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도우미들이 왜 여성만으로 운영되어야하고 또 지역언론보도자료에 굳이 신장과 생년월일을 명시하므로써 비록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의 성차별과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듯한 느낌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폭넓게 이해할려고 해도이해할 수 없습니다. 20대의 젊고 키가 큰 여성들만이 친절도우미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실전 배치된 친절도우미들이 업무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배려했어야 할진대 그들에게 형식치레의 짧은 교육후에 배치하는 것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려는애초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절도우미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관련 업무와 현장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람들이 맡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선진행정을 이끌고 최우수 자치구로 정평이 나 있는 강동구에서 조차 친절도우미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신체적 조건을 우선시 한다면 더구나 여성으로 제한하고있다면 그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상품으로 여기는 폐쇄적인 여성 성차별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않을 수없습니다. 최근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인권문제와 권리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여성들의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여성차별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사회구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성차별이 더 이상용인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성차별의정당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50만 강동구민은 보다 나은 친절행정서비스를 받고싶어합니다. 그리고 또 1,400여명의 구청공무원들도 한결같이 친절행정을 위해 언제나 노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속에서제대로 나타날 때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실제로 행정업무의 도우미로서충분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행정서비스의 친절도는 몰라보게 향상될 것입니다. 구민들은 진정으로 구를 더 사랑하게 되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여러분! 천호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양준욱 의원입니다. 최근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가스누출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내 곳곳에서 도로를 굴착하여 가스관 매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천호1동에서는 상수도 수압을 올리는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의원이 이 공사를 보면서 처음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는 오래전부터공사가 이뤄지는 해당구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한 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가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 감독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수도의 경우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기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형인명피해의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구청 집행부 및 대한도시가스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를 가스공사에서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가스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많은 인명피해를 부르게 됩니다. 구청 도로과에서는 가스공사를 위해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굴착허가를 내줄 때바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돌아보며 감독을해야겠지만 제반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보니그동안 공사 업자들의 양심에 맡기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하매설공사에 있어서 많은 시공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급급하며 안전을 무시한채 정해진 규정대로 매설을 하지않는 경우가많았다고 합니다. 이 명예감독관은 공사가 이뤄지는 해당구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지역유지 1명을 위촉해서 정말 정해진 규정대로안전공사를 하는지 감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곧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에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은 공사가 이뤄질 때 관심을 갖으려고 해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해촉을 하고 새로운 공사구간에서 새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가 지켜야만 합니다.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배정도 필요없습니다. 오직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만이 필요한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국의 명예국장처럼 이름만 걸고 연간 수백만원의 예산을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강동구는 항상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또한 국내에서최초로 강동구가 시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역, 아니 전국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하수도 공사 등 모든 지하매설물공사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 이 제도의도입을 주저한다면 본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동료의원들과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도시계획심의위원께서는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명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무복지위원회 성내1동 기명옥 의원입니다. 축협지구 TIP 사업에 대해 몇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몇번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시비예산이라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소비 시킬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내1동 TIP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멀쩡한 도로를 재포장하고 멀쩡한 경계석 보도브럭을 교체하고 있는데 구민과 주민들은 이런것을 보며 불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토목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없었는지 8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의결해주었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 성내1동에다 본 공사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졸속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지적한다면 성내1동 선광아파트 상가의 매입가격이 관계자로부터 7억5,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도 졸속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 상가를 매입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 가격이 고가로 매입했다고 판단됩니다. 또 공동건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리비를 내면서 사용해야 되고 재산가치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둔촌동 어린이집 건축 토지 180평매입건도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들께서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5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예산은 만약에 집행하지 않으면 시비 8억이 반납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에서 구유재산 취득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걸 보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 토지가 현 시세보다 거금을 더 비싸게 매입했다고 생각했기에 앞으로는 미리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을 기획하고 관계예산을 신청할때는 관급공사나 수의계약이나를막론하고 모든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꼭 보내주어야 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졸속 예산편성은 지난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끝났으면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양준욱 의원으로부터 우리구의회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실시하는 사무로 익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도모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금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은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제36조 및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사무입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사항, 일정 및 장소,감사실시 및 진행요령,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무감사결과 등에 대한 처리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시어 본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11월16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3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 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를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구성을 일부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수정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고 구의회 부의장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놨어요.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구의회 의원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곳에 만큼은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싶습니다.

지금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데 보면 부의장, 각상임위원장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내려온 전국적인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을뿐이고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는 1호를 구의회 의원 5인 이내 이렇게해서 저희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양준욱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안이예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이미 위원이 위촉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않았는데 위원을 먼저추천하는게 잘못이 아니냐 내가 사무국에다가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건구비이기 때문에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통과되면서 같이 가게 됩니다. 해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사무국에줬던 것입니다. 잘못됐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조용구 의원입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하여그런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같습니다. 지금 이성권 위원님이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위원회 선임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해당되는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문제가 되어 조례 통과가 보류되었습니다. 구청측에서 먼저 의회에 위원회 위원을 추천요구한 공문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관례에 경종을 울릴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개혁추진위원회가 보류된 것이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보니까 간접시사로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가지시면서 얘기를 언뜻하신 것아닙니까? 본의원은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의원중에 선임을 미리해놓으시고.

그것은 아니고 이성권 의원이말씀하시는게 그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드린거예요.

생각하신 것은 없고, 새로하실거죠?

이것은 통과되면서 바로 할거죠.

하실거죠? 미리 선임돼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운영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3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강동구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본의원외7인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발의안의 내용은 수정동의에 대한 요건을 본회의에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에 수정동의와 마찬가지로본회의에서도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폐회중에상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심사에 있어서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를 해당 의안이 상정되기48시간전에소속의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했고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구청장이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요구에 대한 3일 이내와 마찬가지로 3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내용은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수정동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본회의 회의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면에 수정동의가 너무 남발됨으로써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수정동의는 원안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만들자고 하는 신설조항은 주요현안을 심사하거나 현장조사활동을 함으로써 의원들의 위원회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정례화 했을 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과 꼭 그럴필요가 있느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고 있는 의원들의 위원회 소집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이와 관련되어 개정안이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1조는원안과 같이 그리고 66조도 원안과 같이 의결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영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같이 했던 운영위원회위원장 엄영주 입니다. 지금 조용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의 내용과 상이하게 틀리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조와 20조는 상이하게 틀리는 사항입니다. 21조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수정동의안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살리지 않기 위해서 살린건데 우리 조의원은 20조 동의안 의제 성립하고 같은 맥락에서수정동의안이 삭제가 되면 20조를 인용해서 1인이 동의해도 수정동의가 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21조와 20조는 전혀 틀린 사항으로 수정동의안이 삭제되면 의원의 기본권인 수정동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조를 살리자고 한 것이지 21조1항을 없애면 동의안 20조에 의해서의원 개개인이 동의를 한다고 수정안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21조를 살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운영위원회 수정안 3일에서 7일로 수정하고자 본의원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하게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제가 요구한 서면질문이 보통10일이 넘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속이 탔고 언젠가 한 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발의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건 빨리처리해주고 또 늦은건 늦은대로 처리를 해주었다면 이와같은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안을 3일에서 7일로 다시수정안을 내지만은 이 기간에도 구청에서 좀더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을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좀더 타이트하게 일정을 다시 수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규칙안 운영위원회 수정안 배온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한번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지난 7월1일서부터 10월말까지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관해서서면질문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총 45건이 그간 진행이 됐었는데 대부분의경우가 10일 이내에 예를 들어 1주일 전이라든지 그렇게 진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3일 배온희 의원님께서 명일1동 312번지도시가스 관련 공급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 7월15일날 송부가 되었습니다. 12일 걸렸습니다. 본의원이 7월13일날 질문한 것이 7월27일날본의원에게 송부 되었습니다. 14일 걸렸습니다. 황병권 의원님께서 7월15일날 발송한 것이 7월25일날 구청 직원에 대한 현황이 접수가 된것입니다. 또한 7월20일 엄영주 의원님께서 구청 위원회위원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8월1일에 접수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10일을 채우거나 넘겼다는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10일 동안 걸릴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특정 번지에 도시가스공급 현황 그리고 구청의 직원 현황 같은 건각 국과에 전부다 있는 자료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반나절이면 정리될 수 있을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물론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 전결로 해서 돌아오는 이러한의원들의 서면질문이 10일이라는 것을 꼬박 채우고 또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늘 전화로 한두 번 확인을 했어야만이 오는 일련의 잘못된풍토를 좀 다시한번 막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애시당초 3일로조정을 했다가 그게 부득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숙의하시고 구청측에 대한 배려와 좀더 확실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좀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그간에 여태까지 의원들의 서면질문서 답변 현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다시한번 인정을 해주시고 차후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적절한 시기에 송부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신다면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잘 지도해서 기일 내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모든 자료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손충수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3개 구청을 거치면서 의회에 자료도 수없이 내 보았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부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늦춰서 내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생각합니다. 다만 일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자기일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 때 시간을 채우고 또 기간을 경과해서 낸 것은 저희들이 사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규정대로 단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또 야근을해서라도 내는게 마땅하나 실제 우리 실무선에서 그렇게 일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께서7일로 규정만 해주시면 착오없이 제출이 되고또 그걸 경과할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서 양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배온희 의원외5인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배온희 의원외 5인이 제출한 본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그린벨트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그린벨트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엊그제 7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도 정회를 두번씩이나 해가면서 서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만 그래서 미료로 남았던 것을 다시 오늘 같은회기 내에 이것을 올렸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그린벨트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한의원으로서 잠시 정회 동안 협의한 결과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원만한 합의를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료 처분할 것을 합의를보았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선 의원으로부터 본 결의안을 다음회기에서 처리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김재선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그린벨트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위원선임의건을 미료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