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개발국의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경구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중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전왕희 건축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충호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향식 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표 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골재채취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IMF사태로 인한 건축 경기의 불황으로 골재 판매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중앙지에 홍보를 하고 관내 레미콘회사에 대한 판촉활동을 실시하여 판매량을 당초 326,000㎥에서 26,000㎥가 증가된 352,000㎥로 상향조정해서 1억 8300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세입은 우리 들었으니까 세출 분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72쪽 상수도관리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해서 내시되었던 양여금이 이번에 재환원되면서 8470만 5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 3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수불량지역과 상수침수지역 맨홀 등 도로지표수 집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 5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는 당초에는 김포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사업승인 협의 과정에서 김포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수도정비계획을 조정토록 하므로써 당초 용역비 5000만원으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앞으로 소유예산 판단 후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230만원을 삭감한 21억 72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 3억 8400만원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사업비로서 기정예산의 간이오수처리와 하수도사업비 기반조성사업비를 삭감해서 다음 90쪽에서 학운1리 조경사업비와 고정2리 오수정화사업비, 전류1리 관정개발사업비로 증감 내역 없이 부기만 변경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도 시설비 역시 지역별 추가사업 요인이 발생되어서 91쪽 상단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 가로등, 관정, 옹벽설치 등 부기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상되는 2365만 2000원은 당초 고정리 남정지구에 유아원을 건립하려고 하였는데 주민들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건강교실과 관정,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변경 건의가 있어서 91쪽의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감정평가 용역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따라서 시설비 등에서 마을조성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농어촌 빈집철거보상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해서 이 중 500만원을 패키지마을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제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금년 8월 수해 시에 주택 복구와 관련한 재해구호기금으로써 당초에 본 기금을 도에서 전액 부담했는데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률에 따라서 720만원을 계상해서 경기도에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도시개발에서 시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한 데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계획도로인 축협 뒤에서부터 고려공원 입구까지 중로2류 1호선 개설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로2류 1호선 개설공사는 예산과목이 도비보조와 자체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 추진 완료 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도비보조사업비는 2640만원이 부족하고 자체사업비는 2400만원이 남아서 과목 간의 예산을 정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1호선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중로2류 1호선 사업 구간 내에 협의가 안 된 북변동 토지소유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에 대해서 불응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증가된 보상금 6100만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중류3류 5호선 공사와 관련된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걸포동 재활용수집소 진입로인 3류 5호선 개설사업은 도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7년서부터 ’98년에 걸쳐 26억원의 보상비를 집행하고 부족 사업비인 토지매입비 14억원과 시설비 9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잔여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연구개발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송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비로써 설계용역 이전에 도시지역으로써 국토이용변경 결정이 선행이 됐어야 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 이행 기간이 ’99년 12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용역 추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99년도에도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 차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우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는 지난 10월 12일 저희 시 기구개편에 의한 허가과 신설에 따른 최소한 경상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지역사회개발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3쪽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14개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세목 간 조정을 하였고 103쪽 위에서 세 번째 사업을 보시면 집행 잔액 4억 5000만원으로 민북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유선방송사업을 월곶, 하성 등 15개 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북지역에 대한 TV 난시청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반 지역과 같이 교육방송과 시정 홍보 등 문화 혜택을 효과있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 8100만원은 ’98년도 수해 피해를 보아 농로 등이 유실된 지역에 소규모시설 12건에 대한 복구비로 계상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진면민회관은 그간 건축 후 냉난방시설과 주변 마무리공사를 못 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회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1억 4000만원의 계산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의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1억 7801만 5000원은 지난 집중호우 시 침관수 지역에 대한 농약대로 1억 5911만 5000원과 항공방재용역비로 18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은 실시설계비로서 1998만원을 삭감해서 그 아래 시설비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세목 변경을 하였으며 수리시설 수해복구시설비 3000만원은 고막저수지 외 2개소에 대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7043만원 계상한 것은 위에서 실시설계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에서 감액된 1998만원과 109쪽에서 시설부대비에서 감액된 400만원을 세목 간 조정한 것으로써 나머지 4645만원은 ’98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인 방조제수해복구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수해복구비 3억 6835만원은 금번 집중호우 시 피해를 본 고막, 양택저수지와 포내 양수장, 포내 배수문에 대한 복구비로써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시설부대비 삭감액 4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8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시설비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비 2억 9060만 3000원은 지난 집중호우 시 매몰된 농경지 45.35㏊에 대한 복구비로 각 동면에 배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 8349만원도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한강농조관리수리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국도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0쪽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 1억 725만 5000원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서 도에서 대곶면 도로포장사업으로 확정시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하는 건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대곶면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 이런 데도 어디 할 건지도 말씀을 드려야지, 다시 물어보게 되니까 그것도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지 글자 나온 대로 읽으면 나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추가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곶면 약암리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에 침관수 피해 농가 중 5㏊미만 보유 농가의 30%이상 피해를 입은 137농가에 대하여 1～2분기에 대한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과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으로 1억 242만 2000원이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의 복구비로 406만 2000원은 전파, 반파 하우스 2농가 0.22㏊에 대한 복구비이고 1억 7349만 2000원은 호우피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역 90.52㏊의 농작물 대파에 따른 종자와 비료대를 일반작물 기준으로 해서 ㏊당 191만 6000원씩을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65만 2000원의 인삼재배시설 지원금은 20농가에 3.93㏊에 대한 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총 8000만원 중 539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당초 71개 작목반에 과일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하였는데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작목반에는 지원할 수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675만원이었으나 금해 추경에 추가로 7675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유는 IMF체제로 농어민들이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해서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50%, 시비 50%를 각각 출연해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축산행정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190만원 중 79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가축 방역에 대한 백신을 구입한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39만 9000원이 금해 늘어나게 된 것은 7월 30일부터 8월 18일 호우피해로 인한 11농가에 대한 가축 48,210 두가 폐사되어 폐사 축종별 가축의 피해복구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8%, 시비가 26%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 자체사업 임차료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임차료 40만원과 재료비 6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98년 경기축산진흥대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어정관리 민간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0만원은 지난 8월 호우 시 피해를 입은 감정동 관광농원에 대한 메기 20,000마리의 어류 피해복구입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자산취득비에서 눈썰매장 기자재구입비 중 제설기 2대 구입비가 당초에 8600만원이었는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3400만원이 증가된 1억 2000만원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설기는 당초 외국산 기종에서 국산 트렉터 1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당초 1억 3200만원에서 8200만원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썰매는 2,000대를 구입하고 기정예산 2000만원에서 계약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눈썰매 휴게실 내 기자재구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 90평형 온풍기 1대 250만원과 사무실용 캐비넷 등 비품대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콤프렛샤 1대 200만원과 눈썰매장 화장실, 기계실 등 동파방지용 난로 4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조림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전년도 1억 5979만 4000원 보다 1억 3321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93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와 재료비의 푸른 숲 가꾸기 산물수집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김포시 임업협동조합 위탁수수료 및 산재보험료가 당초 사업량 10㏊로써 24만 3000원에서 사업량 20㏊로 증가된 48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재료비는 인건비로써 기정예산 363만원에서 726만원이 증가된 1089만원이 되었고 재료비와 부대비로서 당초 예산 85만원에서 30만 4000원이 증가된 11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담 지시에 의거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푸른 숲 가꾸기 산물수집 공공근로사업 사업량 3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자체사업 시설비는 산림욕장 수해복구 사업비로 4215만원을 계상하여 산림욕장 편의시설물 주변에 돌골막이 3개소, 벤치풀흉간 106번, 석축 4m, 돌수로공 12m, 돌쌓기 184m, 흉간 6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8302만 1000원은 산사태복구비로서 지난 집중호우 시 관내 임야 30필지 6.07㏊의 산사태가 발생해서 경기도 산림자원관리소에서 복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총 복구사업비 2억 8083만 4000원 중 국비 1억 4426만 5000원, 도비 553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시비 8302만 1000원을 부담 지시하여 시비 부담금만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산림자원사업소에서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치수 및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장 내 모래 적재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중기 유지관리비로서 당초 예산에 784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설의 장기 사용에 따른 수리비 증가로 721만 6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긴급 수리비로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원단위에요. 잘 못 되었어요.

이게 모자라니까 이쪽에 721만 6000원을 또 하는 거구만.

네.

계속하세요.

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284,600㎥의 모래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예산에 골재채취 생산 및 판매대행수수료 1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 생산 위치를 한강 하류 쪽으로 800m 이전해서 모래 질을 개선하므로써 25,500㎥의 초과 생산 및 판매가 예상되어 1억원의 생산 판매대행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지역을 현재의 위치에서 한강 하류 쪽으로 800m 이전하면서 군부대 협의 시 조건부 동의 사항인 선착장, 경계등, U형 철조망, 순찰로 설치에 83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 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써 우리 시 경영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서 준용하천 표지판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배수문 유지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월곶면, 포내리, 포내천 등 3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및 시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703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내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9쪽 지방양여금사업의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촌면 향산리에 위치한 관청천 개수공사사업비로서 매년 우기 시에 농경지 침수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되어 왔던 지역으로써 양여금 343만 9000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시비를 포함한 689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는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부지매입비로서 당초 11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 중 2000만원과 ’97년 이월액 14억 4700만원 등 총 14억 6700만원으로써 방수로를 제외한 빗물펌프장과 도수로 부지만 우선 보상하고 펌프장 시설공사를 앞당기고자 14억 9800만원을 감액해서 아래 시설비 향산배수펌프장시설 공사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비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4억 9800만원을 위 토지매입비에서 세목을 변경하였고 당초 펌프장 시설공사비로 도비 13억 8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비를 13억 8000만원을 부담토록 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2억원만을 확보하므로써 금년도 도비 지원의 반납은 물론 ’99년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 우리 시에서 재해대책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서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11억 8000만원 등 총 26억 1600만원을 꼭 계상을 해야 되겠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는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관내 소하천 8개소에 대한 복구비로 1억 4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재난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양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년회비 12만원, 운양배수펌프장 정기정밀검사비 7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석탄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으로 546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서 운양배수펌프장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밸브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조속히 수리하므로써 예방 위주의 방재를 펼쳐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범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건설관리 부분에 131쪽서부터 137쪽까지의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여섯 번째 줄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의 가로등 전기요금 500만원의 예산은 금년 4월 1일 김포시 승격 시 김포1, 2, 3동 지역에서 관리하던 보안등, 가로등 업무가 시 도로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2000만원은 위 전기요금과 같은 내용으로 김포1, 2, 3동 가로등, 보안등 업무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081만 5000원은 쓰레기수송도로 응급복구용으로 아스콘구입비로 수도권매립조합에서 전도된 차량구입비 집행 잔액을 사용해서 예산이 부족한 각급 도로보수용 아스콘구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20만원은 ’98년 10월 13일 시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도로교통과장의 직책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비의 시설비는 지난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각급 도로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전체 예산 6억 1214만원이며 국비가 2억 9607만원이고 도비는 1억 6291만원이며 시비 예산은 1억 4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토지매입비 1억 4110만 1000원은 대명～갈산 간 확포장공사로서 이것은 용지매수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양여금사업비가 ’98년도 당초 예산에서 경기도로부터 감액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초원지～석정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시설비 8814만 6000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당초 예산에서 경기도로부터 감액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중 대벽～상마간 도로정비공사의 감액 4억 8300만원은 공사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나 용지보상 등이 선행되어야 공사가 가능한 상황으로써 ’99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4억 8300만원은 날로 늘어나는 국도 교통난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대책 실시설계비 감액 3380만원은 당초 우리 시에서 국도 6차선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서울지방국도관리청 국도 8차선 및 6차선 설계를 조기에 추진함에 따라서 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교통체증 해소대책 사업비 감액 12억 6620만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국도확포장공사를 조기에 추진함에 따라서 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9호선 도로정비 1700만원은 하성면 하사리 KBS송신소 인근 농수로 횡단박스 교량벽면 유실로 인한 도로 침하대책복구비가 되겠으며 풍무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 1900만원은 풍무초등학교 개교에 대비해서 지방도에서 학교에 진입하는 통학로 개보수와 도로 덧씌우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갈산교 교대보수 1800만원은 월곶면 갈산리 구국도상 갈산교 교대부분 석축붕괴로 차량 통행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긴급복구비가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송도로 굴포교 정밀안전진단수수료 2400만원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규정에 의거 9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법규 이행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송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감액 4200만원은 현재 도로상태가 양호하여 감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직매장 진입로개설 5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예산으로 성립 전 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변공영주차장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예산 300만원은 북변공영주차장이 ’99년 1월 14일로 현 계약자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지타산을 분석, 계약자를 재선정코자 하는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스티커 및 전단 인쇄 예산 250만원은 김포시 택시요금 체계에 대한 스티커와 전단을 제작해서 택시업계와 지역 주민에게 홍보, 배부하기 위한 것이며 주정차단속 스티커 및 5분예고제 250만원은 불법주차장,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에 따른 스티커 및 5분예고장 인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허관리프로그램 구입비 감액 230만원은 ’98년도 면허관리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하였는데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98년도 제3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오전 11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4회 김포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위원회를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본 안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것 한 가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어요. 먼저 어제는 자치행정국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국의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각 과장님들하고 설명을 특별위원회에 가서 국장 입장에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각 과장님들하고 리허설을 해 보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질의하는 답변이라든가 설명할 때 대충 여기 예산안의 예산설명서에 있는 대로 그냥 읽어 나가는 측면으로요.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돼요, 그것을 리허설을 했으면 최소한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오셨으면 설명도 제대로 하시고 답변도 제대로 하실텐데 그냥 올라오신 것 같애요. 우리 개발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하고 사전에 리허설을 하셨어요 아니면 설명하실 자료만 가지고 올라오신 거에요?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해당하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셨어요! 그럼 개발국장님은 한 수 위네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계속 그래요,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때 또 예산안을 설명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확실하게 각 과별로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나눈 다음에 설명 장소에 와서 특위에 임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장님 아주 참 잘하신다고 위원님들도 칭찬하실 거고 답답하지 않을 것이다란 말이죠. 그리고 또 현지답사도 해 보고 그러시면 답변하는데 또, 국행정을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죠. 어제 너무 답답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설명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설명을 앉아서 들었을 때는 테니스장을 고치는 걸로 알고 나갔는데 보니까 뒤에 옹벽을 쌓고 휀스도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드러났는데 그래서 테니스장 호우피해로 인해서 테니스장 고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나갔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면 전부 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행감도 있고 정기회 때 ’99년도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뒤에서 과장님들이 보조해 주시니까 국장님이 현장도 가보시고 그리고 과장님들과 리허설도 충분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 행감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이행 안되면 그 때 겨울에 땀이 줄줄 흐르도록 그 때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언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124페이지에 푸른 숲 가꾸기의 공공근로사업에 얼마되지 않은 726만원입니다만 성립 전에, 올해 추경엔 성립 전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이걸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주례회 때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임시회가 그 동안에 있었는데 그럼 안 되고 그러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주례회 때라도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매월 두 번씩 하는데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 데서 나타나는 거라구요, 그래서 푸른 숲 가꾸기 같은 거야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시행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미리 했다고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11페이지에 호우피해자 명단을 비닐하우스, 인삼, 가축, 어류 등에 관한 수해를 받은 그 피해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62페이지의 읍면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해당부서의 과장님은 메모를 해 두세요. 수해복구장비 임차료가 통진, 하성면 게 있는데 임차료가 통진면 게 960만원이고 하성면 게 1530만원인데 어떻게 뭐를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 감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 보아야 되겠어요, 이 두 가지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5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재차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더 정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101쪽을 보시면 지역개발사업비의 시설비에서 예산 40억 549만 6000원이 전년도 예산이죠? 그래서 금년에 41억 8649만 6000원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1억 8100만원이 증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내역을 보시게 되면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곡1리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농로포장공사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가금1리 옹벽설치공사, 지금 농로포장공사를 예산보다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또 가금2리 농로포장공사가 또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가금1리 옹벽설치공사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옹벽공사 같은 것도 1억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2억원으로 세웠던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상은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장을 할 때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금1리에 옹벽설치공사가 2억원의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옹벽이 굉장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도에다 예산을 요구할 때 2억원을 다 안 들이고도 공사가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래 단까지만 옹벽을 치고 나머지 돈을 나중에 다른 데에 하성면이나 월곶면에 유선방송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하는 숙원사업이니까 그쪽 돈으로 넘겨서 쓰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 그것을 돈을 좀 아낀 겁니다.

당초에는 현장 나가 보지도 않고 이 2억원을 잡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억원치 옹벽을 해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높이를 조금 낮춰서 해도 그 비탈이 슬라이딩 되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에 상태로 안전성이 있을 거로 제가 기술자로서 판단이 간 거죠. 옛날에 면이나 직원들이 조사할 적에는 2억원으로 봤는데요.

그럼 그 위에 가금2리 농로포장공사가 있죠? 이것도 지금 5900만원을 삭감했죠?

네.

그럼 이것도 아, 이것은 증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2쪽 보시면 4000, 3000, 8400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보구곶리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그러면 당초에 2억 1600만원이면 될 걸 3억원으로 잡았다는 얘깁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깁니까?

그렇죠. 이것은 3억원인데요, 설계과정에서 조금 남았고 또 입찰에서 그게 한 80 몇 %에 입찰됐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입찰 차액이 되는 거죠.

차액의 나머지가 그렇다?

입찰 차액하고, 차액이 한 6000만원 남고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남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선방송 확장공사라고 103쪽에 보시게 되면 4500만원이 돼 있죠?

4억 5000만원이요.

아 4억 5000만원 이걸 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시킨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민통선 민북사업은 이것을 원칙상으로는 당초에 도에서 승인받은 사항대로라면 이 쓰고 나머지 돈은 사실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비를 받고 비율에 반납하고 시비는 남겨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도비 2억 25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지금 하성 지역이나 월곶 지역에는 방송이 잘 보기가 힘들더라구요. 저도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도에 사업 계획 변경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비등이 1억 81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삭감시키고 또 증액시켜 가지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김포2동 농로 외 12건 돼 있죠? 1억 8100만원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늘은 거에요, 그렇죠?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도에 다 완료된 사업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마조리에 있는 것이 다 끝난 겁니까?

다 끝난 거죠.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변경 승인을 받은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8100만원만 별도로 한 것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72쪽에 학술용역비 김포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감하셨는데 그것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당초에 수립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은 8만t 규모로 계획을 해 갖고 1단계 공사를 4만t 계획으로 일단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했구요, 그 다음에 4만t이 끝난 이후에 차후로 4만t은 마저 해 가지고 시설 총량이 8만t이 되는데 이것이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김포시 전체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가지고는 김포 전역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김포시 전체를 봐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예측되는 소요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대한 거는 김포읍만을 가지고.

네, 당초에 그랬습니다.

예상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김포 전역에 대한 거를 계획 세우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로 그건 감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4쪽 도시계획관리에서 보면 거기 토지매입비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5호선 거기 토지매입비가 14억원이죠? 그것이 다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애당초에는 그만큼 계상을 못 하셨었나 여기 추경에다가 많은 액수를.

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북변동 230-26, 27 토지 소유자가 한국담배인삼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 평가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보상가가 싸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했는데 거기도 이분들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중토에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액된 금액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지역개발에서 거기 시설비가 지역개발국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6쪽의 아까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골재채취 판매수수료를 지금도 3%를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목표량을 적게 잡았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리고 아까 이것 질의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차량출입 계중기 유지비 이것이 721만 6000원이 증액됐죠?

네.

그리고 78만 4000원에서 800만원으로 결국 됐는데 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저희가 당초 골재채취장이 아래로 한 800m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군부대하고 이행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선착장이라든가 진입로 그 다음에 철책선 이런 것이 이행이 돼야만 승인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그 아래 지역이 상류 지역보다 골재 질이라든가 양도 좋고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레미콘 회사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서도 채취한 결과 상류 지역보다 하류 지역이 상당히 질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판로하는 데 있어서도 질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차피 군하고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그렇지 않아도 101연대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꼭 이행을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협의각서 이행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기하고 계중기가 모래를 싣고 나오다가 올라가서 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게 몇 대나 있습니까?

네,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중기 유지비가 애당초에는 78만 4000원이었는데 721만 6000원을 예산에서 더 증가돼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1대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바꿨다든지 유지비가 기정 예산이 78만 4000원이었는데 지금 더 추경에 721만 6000원을 계상해서 왜 그런가 해서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오래 쓰다 보니까는 계중기가 계속 타니까 그 전에는 정기적으로 조금씩 보수만 하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8만 4000원으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그게 완전히 보니까는 밑에가 금이 가고 깨지고 계중기 자체가 대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의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 보니까 최소한 700만원 이상을 들여야 고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비군요. 78만 4000원도 사실은 조그마한 고장 수리를 할려고 세웠던 건데 아주 크게 고장이 났군요. 그러면 그 1대는 가격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그거가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129쪽 토지매입비에서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14억 98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도비 지원으로 13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13억 18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 2억원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당초에 이행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지원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떻게 하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최소한의 추경 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투입을 안 하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도도 예산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시비 부담을 안 하면 그만큼 예산을 깎아 가지고 정산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시에서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저 밑에 보면 시설비에는 26억원이 돼 있는 거죠?

네.

토지매입이 일단은 대수술 공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동안 용지의 매수는 도비 가지고 계속 했지요.

도비 가지고 토지 매입은 거의 다 된 거군요?

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1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럼 보안등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가로등 관리에 대한 업체 대행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는 저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해서 한 5,500등 정도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저희가 금년 초에 국도48번의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이것이 어디가 고장났나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고쳐질 때까지 약 1달이 걸립니다. 가로등이 꺼지면 누가 어디어디 가로등의 몇 등이 안 들어온다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1달 정도가 있어야 불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 초에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즉각즉각 고칠 수 있는 체계로 해 가지고 국도 가로등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책임은 현재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10m 이하의 도로인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나 보수비 이런 거를 동면에다 관리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할 적에 보수는 동면에서 수의계약상으로 조그마니까 불러다 고치게 되고 시설공사 같은 금액이 큰 거는 다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보면 기정 예산이 1878만원 서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어떤 등수가 많아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보통 예년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 기정 예산보다는 배가 넘는 추경 예산을 요구하셔서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금년도 4월 1일자로 김포1동, 2동, 3동이 시 승격이 되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초 읍 당시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업무를 읍에서 다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승격이 되면서 그 업무 전체가 저희 도로교통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읍에서 관리하던 보안등 667등에 대한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유지관리비하고가 모자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한강농조 수리시설복구비가 1억 8349만원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위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에 산재돼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료 좀 주시구요, 현재 이것을 시에서 꼭 부담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수해로 피해를 입어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해 준다구요?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11페이지 인삼시설복구비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간자본보조?

네, 인삼시설복구비 하단에 있죠?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시설 피해복구는 하성하고 통진 일부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1165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인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보상에 비중된 겁니다.

알겠구요,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어류입식비로 나가는 것이 36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돼지를 피해 본 건데요, 통진면에서 돼지가 폐사된 가축 27두입니다.

아니 여기 어류입식비인데? 115페이지.

아까 국장께서는 메기라고 설명하셨는데.

아 메기요? 115페이지 메기요. 감정리에 가면 황형구 씨가 하는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메기가 이번 수해 때 많이 피해를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그런데 이거는 개인 겁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건데 우리가 떠내려 갔다고 입식비를 줍니까?

아니 이것도 농수산업이기 때문에 농업도 농업인한테 피해 보상하듯이 기준에 따라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도 지금 어류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 가거나 피해를 본 군데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한되게 한 군데만 지원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노동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를 갖다가 성립전에 집행을 하셨는데 거기 밑에 보면 1억 4298만 5000원이 2단계 성립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개 사업장별로 해서 15개 사업장이라고 하셨죠? 120페이지에서 노동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이건 생략을 하구요, 127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위에서 보면 군부대 협의각서 이행으로다 8300만원이 나가죠?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골재채취를 위해서 조건부로 이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단가를 우리 시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의뢰를 한 번 하시고 나서 집행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국방부에서 할 건 아니구요, 여기 관할 부대가 있습니다. 101연대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하고 협의할 때 여러 가지 이행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를 하되 6m 이상 쌓지를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하류 쪽으로 800m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진입로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순찰로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계등 그 다음에 윤형 철조망 이런 것을 이행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조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현지에 나가 보니까 선착장이나 이런 게 골재를 쌓아 놓으므로써 지난 홍수 때에 거기 뻘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진출이 잘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걸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거기 배수문 유지비가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배수문이 김포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38개입니다.

현재 몇 개를 배수문 유지비로다 설정돼 있죠?

건설과장 강경구입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한강을 비롯해서 서해안까지 배수문 배수관문이 3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는 한강 수문으로써 5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줘 가면서 배수문을 운영하는 개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장차 15개소, 그러니까 현재 수문을 수동식으로 손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 그런 문이 있고 점차 전동식으로 바꿔 나가는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배수문 유지비는 현재까지 이번 수해 때도 배수문 자체가 떨어져 나가서 현재까지 달지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거기에 대한 현재 배수문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5개소를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네.

다른 38개소 다 확인했습니까?

38개소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현재 시암2리 아래 군부대 철책선 안에도 배수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포내리 배수문이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서 6개가 떨어져 나가고 2개가 현재 매달려 있는 상태고 그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갔을 때는 전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즉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각 지역에 가 보면 그 부락 주민들의 얘기가 한 3년 내지 4년서부터 배수문짝 떨어진 거를 항상 부락에서도 건의를 하고 위원회도 하고 시에도 했는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가 이번 수해로 인해 그게 열리지가 않아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5개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직매장 진입도로개설 관계로 5억원이 책정됐죠? 이 5억원 가지고 현재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되겠습니까?

5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완전히 개설이 안 됩니다. 현재 48번국도에서 직매장 입구까지 약 1.2㎞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거기서 400m를 제방도로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농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가 현재까지 건립하다가 농협에서 지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센터의 공사 자체가 중지가 됐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개장을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수익성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저희가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리고 강변도로에서 연결하는 그런 진입로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는데 통진면 수해복구 잡석 및 토사를 2480만원을 갖다가 하셨는데 잡석 및 토사는 어디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경구입니다. 제가 전번에 통진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아까 질의 사항도 있었는데 통진하고 하성에 수해복구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어떻게 필요하냐 하는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잡석 및 토사 이것은 제방을 쌓을 때 아주 그냥 하천 제방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 흙을 긁어 모아 가지고 다시 쌓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정골재라고 있습니다. 현재 옹정골재에서 미리 옛날부터 있던 마사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응급 복구용으로 지금 계속 터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터져 나가서 흙이 쌓인 것은 논바닥에다 쌓아 놓고 지금 이건 마른 흙으로 해서 갖다 제방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사용을 했던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장비료에 대한 거는 지금 수해대책을 우리 시에서 할 때도 면 단위에 수해대책비가 없습니다. 없는 실정에서 갑자기 이런 재해를 맞게 되다 보니까 하천 제방이라든가 한강 제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위험한 상태에서 긴급히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동원시킨 것은 포크레인입니다. 그리고 덤프차로 이런 잡석 같은 걸 나르고 했을 때 덤프차가 필요하구요, 뭐 이 장비료 자체는 면에 지금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 우선 업자한테 장비업자를 끌어대서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요청을 해야지 그게 무슨 설계를 해 가지고 몇 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재해대책 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장비료 만큼은 틀림 없이 면동에서 쓴 거는 다 100%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집행 후에 나중에 우리 예산 있는 것을 전부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시급히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장비를 안 준다고 면장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하성면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고 통진면도 그렇고 현재 면 단위에선 오히려 이런 장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 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업자 그냥 끌어다 쓰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 이렇게 미리 도움 받고 나중에 장비료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좀 관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사항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현재 수해복구 잡석 및 토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보관되어 있는 잡석이나 토사가 없습니까?

시에는 없습니다. 잡석이라든가 모래 이런 걸 비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양과 전류리 간에 자갈이 보관돼 있는 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해 복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잡석을 썼다는 것은 큰 돌로 해서 하천 제방 나갔을 때 석축식으로 제방을 쌓는 거구요, 이 골재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시면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건설을 해서 사실은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련을 했는데 현재 산림욕장을 가서 보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는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향식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림욕장 피해가 가운데 개천이 230m 피해가 났고 또 그 주변에 근린시설물이라든가 관리소 주변에 피해가 난 게 상당히 났는데 두 가지 사업비를 다 합하면 약 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산림욕장이 아닌 그 밑의 지역에 야계 사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한 건데 그 사업도 따라서 같이 피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시 공공시설은 국고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워낙 막대한 수해 피해가 났기 때문에 다소라도 국비를 지원받아 봐야겠다 해서 저희가 도로 중앙으로 뛰어 다녀서 산림욕장 안에 있는 야계사방230m는 100%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우리 임협조합하고 해서 현재 사업이 40%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요?

100%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 가운데 개천 외의 밖의 주변에 피해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200만원의 시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양배수펌프장 밸브수리가 있는데 2000만원을 요구하셨죠? 운양배수펌프장이 준공된 지가 언제 된 겁니까?

제가 아는 대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양배수펌프장은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요?

네.

그러면 일상적으로.

’90년도, ’95년도, ’96년도 3회에 걸쳐서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된 연도수가 있는데 ’96년도가 아닐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다고 한다면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을 두는 겁니까?

하자 보수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준공된 게 나와야지 예산을 갖다가 올리실 때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올리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전 점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받은 결과에 의해서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예방 위주로 빨리 고쳐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글쎄 그러니까 준공 연도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 않냐 해서 내가 준공 연도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준공 연도를 파악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많지만 국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93페이지에서 ’98수해주택복구관련 재해구호기금이 주택 전파 2동 240만원하고 주택 반파 8동 4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일부 똑같은 것이 올라간 게 있어요. 147페이지의 제지출금에서 이것도 똑같이 240만원, 480만원으로 제지출금에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거에요? 93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거에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예산계 이승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3쪽하고 147쪽이 중복된 사항으로써 147쪽은 살리고 98쪽에 있는 것은 삭감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있는 게 맞는다?

네.

어떻게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계에 근무하는 이승환입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제지출금을 따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는 당초에 실과소에도 계상을 했는데 이중으로 중복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한 거구만.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 정신 차려야 돼. 지금까지 신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상황 설명서를 백지 상태로 놓지 말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설명을 재차 하지 않도록 여기다 자세히 좀 넣도록 이렇게 해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예산 부서에다 얘기한 것도 많아요. 알았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호우피해 농약비, 호우피해 긴급 방제비가 있어요. 농약비는 각 농가별로 기 벌써 배부한 거죠? 농약비.

농정과장입니다. 기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대답하실 거에요? 그 농약비는 기 배부된 거죠?

네, 다른 농약은 우리가 이미 다 갚았고 이것은 농협에서 외상으로 한 것을 갚을려고 있는 거거든요.

외상값을 갚을려고 올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항공방제도?

항공방제는 미리 하면 용역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용역비도 외상으로 한 거로구만?

모자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럼 농정과장이 이왕 일어난 김에 이것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호우피해가 나 농약을 나도 1병인가 2병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1병, 2병 가지고는 쓰지를 못 해요, 다시 사 가지고 우리가 보충을 시킨 건데 그러지 말고 몇 병씩 농가별로 5병, 2병, 1병 이렇게 보태서 쓰라고 이렇게 막대한 기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도 호우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천재지변은 예상되고 오는 게 아니니까 내년에도 또 그런 예가 있다면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항공방제로써 집단 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두병씩 보태서 쓰라고 해보았자 그 피해가 난 지역에 논에 들어가기도 싫어서 방제도 안 합니다. 오죽해야 벼베기 싫어 가지고 쓰러진 벼 공무원들, 군인들 불러다가 벼 베는데 나와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심하기 때문에 낙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할 때에는 항공방제를 집단방제를 해요, 이왕 헬리곱터 불러 가지고 방제를 하느니 부분별로 방제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호우피해 지역은 집단적으로 방제를 하시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예산의 낭비도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곧이어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한 중점적인 주요 사항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목별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170억 2603만원보다 93억 7806만원이 증가한 264억 40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에서 사우지구 조성용지 중에서 초등학교 2개소와 중등학교 1개소에 대한 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입에 기정예산액 100억원에서 66억 289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66억 28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수익에서는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료 수입인 용지임대수익에 존치과목 1000원에서 2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인 수입이자에서는 공기업예치금 이자수입을 기정예산액 73억 5449만원에서 27억 1715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64억 71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에서는 북변지구 용지매각대금 연체위약금수입인 변상금과 위약금의 존치과목 1000원에서 673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과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3억 7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자본적수입 중 사우택지 세륜장설치와 농업용수로 지장전주 이설공사 그리고 조경공사 2차공사, 선급지급 반환금과 과년도 지급금 정산에 따른 기타자본적수입에 3억 7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인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7729만원보다 49억 4446만원이 증가한 97억 2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써는 예산 절감기획과 택지 분양시기 미도래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업무관리비의 인건비에서 당초 인원이 16명에서 8명으로 감원됨으로 해서 3034만원의 감액 계상하고 18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72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19쪽 관서당경비에서 24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인원 감축에 따라서 여비에서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도 인원 감원에 따른 44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1쪽 광고선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또한 인원 감원에 따른 연금부담금에서 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비에서는 사우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1246만원이 증가한 477억 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서는 용지조성비의 시설비에 사우지구단지 조성공사, 국도확포장공사, 농수로 매립 및 이설공사 등 계속사업에 68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453만원을 감액한 75억 1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십시오. 수익적수입 부분을 보면 이자 및 배당금 등에서 27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영업외비용에 32억원의 지급이자 및 기업체취급제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부분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하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

지방채를 앞으로 갚아 나갈 그런 계획부분이 있죠?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자 발생과 갚아나가야 될 계획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동안에 많은 돈이 여기서 왔다 갔다하게 되는데 이 돈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려다 쓴 돈은 정확하게 이자가 계속 또 발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 활용에 있어서 이자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이부분에 대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수익적 지출부분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이쪽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이전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우택지지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 그런 내용이 흡사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장사를 하면서 장사꾼이 얼마 남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우리 일반회계가 이번에 180억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재정, 세금도 안 걷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50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란 이름을 ·····

별도 지금 회계잖습니까? 그렇죠?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진억 공영관리담당 김진억입니다. 이것은 사우택지단지조성사업 하면서 아파트 단지 오수가 나오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시설 부담금에 대한 일반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에 대한 것이 그 단지 이용액입니다. 우리 사우택지단지 이용액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부담금에 대한 명목이 사우단지조성공사에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수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파트 업체에서 직접 자치단체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쪽에다 내서 다시 자치단체에 이전을 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씀이시죠?

김진억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리비용 자체를 부담금으로 내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이 비용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조경2차공사 선금반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 금액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진억 공영개발담당 김진억입니다. 조경2차공사 선금반환금이 있는데요 상우종합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선금지급한 거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에 의해서 반환금을 받은 것입니다. 미리 선금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증을 한 사람이 건설공제조합에서 청구반환을 우리가 미리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증청구해서 반환받은 것입니다.

보통 공사할 때 이렇게 미리미리 지급을 하게 되어 있나요?

김진억 회계법에 선금을 미리 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금을 주었는데 상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선금지급반환을 다시 우리가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선금을 준 것 중에서 공사를 한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김진억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에 15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영관리담당, 15억원이 들어가요?

김진억 조경공사 설치비가 36억원입니다.

36억원요, 그럼 올해 한 거는 나와 있나?

김진억 작년도 한 거 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한 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것 나와 있어요? 내역이?

김진억 내역요?

네.

김진억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돈이 이럽니까? 나무도 별로 심은 것 같지도 않은데 참고로 그 내역 좀 주십시오.

김진억 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관서당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이동과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위생 분야가 보건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검사대상 식품구입비는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비용으로써 기구 개편 이전에 환경위생과 때에 위생업무비로서 24만원이 위생계에서 보건소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일러가 현재 노후가 돼서 보일러 세관 비용을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그래서 노후된 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로서 환경위생과 시절에 위생계의 여비가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구 개편을 위해서 위생 분야가 보건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나는 직원에 대한 정액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후생복리비에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0일로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280만 2000원에서 반인 2640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로부터 예산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124만원에서 97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비 27만원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생 분야가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퇴업소 신고전화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신고전화를 1대 신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보일러 세관이 있죠?

네.

그런데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보건소 신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언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금년 말에 기반시설이 끝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기반시설이 끝나면 1월이나 2월은 날씨가 라니냐 현상으로 금년에 굉장히 춥다고 그럽니다. 내년 3월 말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불과 3～4개월 정도를 꼭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세관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김포2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더라도 거기에 다른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일러를 세관 안 하면 나중에 전부 다 뜯어서 고쳐야 될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쓰다가 오셔 가지고 김포2동이 쓸 거니까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보건소 보일러를 갖다가 시설을 한 지는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8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주기적으로 세관을 몇 년 단위로 했습니까?

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했습니까?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IMF이후에 모든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시죠?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감의 일환으로 이런 것도 줄여야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촌진흥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2724만 4000원이 적은 27억 9318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세목별로 증감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0일로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242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지하보일러실 및 창고의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초순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하실이 전부 물에 침관소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내고 나니까 보일러실이 완전히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다시 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하고 펌프 교체는 우리가 지방재해공제조합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아서 고치게 됐는데 전기시설은 거기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걸 해 두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김포포도축제 농민단체지원금이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 김포포도가 작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축제를 농민들 대표 농업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포도축제를 아니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도비가 1000만원이 감소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시비 1000만원을 어디선가 충당을 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전체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시비가 10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도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면서 부담 지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도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3억원 중에 1억원이 30%다 하고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세입 부분에서도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네.

지금 이 서류 상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세입 부분에서 도비보조사업에 수입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희 안녕하세요, 여성회관관리담당 임상희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회관장은 ’98년 10월 26일부터 실시되는 중견실무자반 교육 중으로 참석지 못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3회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은 청사관리 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회관에 있던 청사관리 1명이 저희 여성회관에 배치되었습니다. 시민회관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여성회관에 다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강사료대가 되겠습니다. 교육강사료는 당초 23개 과목, 주 22시간 16주로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2576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운영상 기술과목은 자립기반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초 2시간으로 책정된 것은 목적과 거리가 있어서 주 20시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당초 예산액으로 부족,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1시간당 1만 7500원으로 기준하여 부득이 금해 추경예산안에 1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기 교육대상자 중 조리 및 미용반의 자격취득자는 40여 명으로 합격률 60%의 좋은 성과를 거뒀음을 첨언합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보건소와 같이 20일에서 10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 38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강당 객석통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강당 객석통로는 당초에 장애인을 위하여 구조물없이 설계되었습니다마는 운영상 경사로 인해서 매우 미끄러워 가지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영화상영이나 연주회 때 시민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다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객석통로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여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리실, 제과제빵실 닥트공사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과제빵실은 지하에 있는 환경관계로 조리실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나 각종 조리 냄새 등이 그대로 실내에 잔재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7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하실은 창고로 설계가 되어 보일러 설비가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조리실과 제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수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광식 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강당 객석통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바닥이 마감재가 지금 현재 ·····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상희 당초에 타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지금 비닐로 된 오돌토돌한 것으로 마감처리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도 너무 미끄러워서 다시 재시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시공을 한 거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지금 바닥 폭이 얼마나 됩니까?

임상희 한 2m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리는요?

임상희 7～8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대강당에서 계단을 현재 마감처리가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강당이 유명하다면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다닐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밀려나올 때는 계단을 사용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으로 다 해놓은 거거든요,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말이에요?

임상희 그 상황과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경사가 있어서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몰려 나오면 그 미끄러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께요. 제가 여성회관장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당초에 건설할 당시에는 위원님들 생각한 대로 평으로 잡아 가지고 내려 오면 이 장애인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니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당초 설계를 그렇게 잡았었어요, 그래서 시공을 완료했는데 그 타일을 깔아 놓으니까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도 그냥 걸어다니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공회사한테 사실상 더 추가로 부담을 시켜 갖고 그 깔판을 다 깔아 놓은 건데 그러고도 이게 지난번에 가장 많은 사람이 관람을 했던 타이타닉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행사 대낮에 한 행사도 보니까 불 켜놓은 상태에서도 사람이 걸어가다 보니까 그냥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영화사에서도 그 사람을 데려다 치료해 준 사실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그 상태로 방치를 해 놓으면 틀림없이 어떤 커다란 불상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많이 졌죠?

네, 경사가 커요.

경사가 몇 %정도 졌습니까?

그게 한 15%정도는 봐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그것이 재시공이 안 되어 갖고는 현재 불상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운영상태가 그런 상태고, 또한 지하실에 있는 강의실이 조리실하고 제과제빵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당초 설계상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환기시설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환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갖고는 교육의 장소로 쓸 수가 없어요, 춥고 덥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추가적인 공사가 되어야만이 교육장으로써 활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가피하게 추가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현지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사항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김포시장 제출)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김포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로 상정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예비비 집행 내역의 집계를 말씀드리면 집행 건수가 일반회계 8건에 3억 7510만 8000원의 지출 결정액이 됐구요, 집행한 것은 3억 7398만 8000원이 집행이 돼서 불용액은 112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을 보시면 처음에가 재산관리에서 인증기 구입입니다. 2650만원을 지출 결정해 가지고 원인 행위는 2635만 7000원으로 해서 불용액은 1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수입증지 보유량 부족으로 ’97년도 2월 중에 매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증지 자체를 인증기로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해서 경상경비도 줄어 들고 민원 발급의 시간을 단축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입증지를 다른 데서 인쇄해 왔는데요,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수입증지 인쇄비 비용도 줄어 들었고, 인증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서 방조제 보강공사입니다. 결정액이 300만원에 원인액도 300만원, 지출액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보수로 인해서 한 7,000여 평의 농지가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방조제 항구 복구를 위해서 지출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유급 산불감시원 확보입니다. 지출 결정액이 1420만 8000원이구요, 지출한 것이 1420만 8000원 집행 잔액이 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발생 취약 시기를 맞아 유급 산불감시원을 확보해서 취약지에 배치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불감시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화훼시설복구가 되겠습니다. 557만 2000원의 예비비를 전액 사용한 내역이 되겠는데 ’97년도 6월 1일 집중 호우와 동시에 돌풍이 발생돼 가지고 화훼시설 전부가 날라 가서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복구했던 사항인데 복구비로써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입니다. 세항 어정관리에 있는 물량장 및 군초소 긴급 보수인데 232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27만 2000원을 해 가지고 92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호우로 인해 가지고 안전 점검 결과 호우도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장하고 군초소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보수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군사로 인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있는 호우피해 시설 긴급 보수 1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집중 호우가 발생된 김포읍 외 2개 면의 호우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 줄에 있는 것도 재해대책 호우피해 시설 긴급 보수입니다. 7월에 집중 호우가 있었구요, 8월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 호우로 발생한 호우피해 시설물을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의 재특 및 지역개발 수금이자 부족분인데 1억 15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복개사업과 관련해서 재특자금 20억원 및 ’96년도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6억 5700만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납부일이 임박해 갖고 예비비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 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예산 항목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비비승인안의 검토 착안 사항을 부서별, 사항별 경비 소요가 명백함에도 예비비를 일괄 계상했는지의 여부와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 결정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측하지 못 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아님에도 민원실 인증기 구입을 위해 재산관리, 자산취득비 2635만 7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봄, 가을로 일정 기간 동안 산불예방 유급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20만 8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경비 소요의 정확한 포착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방조제 누수로 인하여 7,000여 평의 농지 침수가 발생, 방조제 항구 복구를 위해 지출한 300만원의 경우는 ’97년 3월 5일 지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인 12월 29일 예산을 지출한 바 이는 지출 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합한 행정 행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짚고 안 넘어가면 섭섭하고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불가피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뭐 담당관님께서는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 수입증지 인증기 문제라든가 산불예방 취약 시즌으로 감시요원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기라는 자체를 사실상 ’9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알았어야 하는 건데요, ’96년도까지는 전부 일정한 조폐공사 비슷한 회사에 가서 전국적으로 다 인쇄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됐는데 그 후에 연초 예산 수립 시기를 지나면서 인증기에 대한 것을 알게 됐었구요, 인증기 자체가 개발된 것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인쇄비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거기에 소모하는 시간도 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량 자체가 수입증지를 갖고 있는 것이 한 ’97년도 2월 말이면 다 떨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인증기를 구입할 돈은 추경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에 미치는, 그 당시는 김포군이었습니다마는 인쇄비로 사용하는데 그 많은 경비를 쓰는 것보다는 좀 예비비 목적에는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그렇게 됐었구요, 그 당시 ’97년도는 상당히 산불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고 중앙 정부 지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산불감시 요원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수산 일대나 보호 산지에 대한 산불 방지를 더 강화하고자 그 때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최대한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 몇 명이나 더 동원했어요?

그 내역을 제가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몇 명하고 며칠 동안 고용을 했는지 지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예비비 지출 항목이 글자 그대로 예비비인데 타목적에 전용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꼭 불요불급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점은 예산을 짜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고촌면 지역이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체육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다 체육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되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취득을 해 가지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 법령을 다 검토를 했는데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위치가 인산농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아무 것도 심어지지가 않고 공항 확장할 때 활용한 공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지 작업할 편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고촌중학교가 입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 대상은 테니스장 등 전문 체육 시설과 부대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고촌면 신곡리 산 58-1번지 14,380㎡ 1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의 임야로써 그 동안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을 못 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98년 5월 19일 개정, 개발제한 구역 내 전문 체육 시설 및 부대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안건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고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체육관리 시설 대부분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등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상기 시설의 준공 후 시설의 민간 위탁 등 예산 절감 방안 및 효율적 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테니스장을 건설할려고 하는 목적이지요? 부대 시설하고.

종당에는 테니스장을 할 건데 현재 거기 조기 축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쓰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서 우리가 경기도 대회나 이런 것을 할 위치에 가서는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경기도 대회도 한 번 유치해 볼, 종당은 그렇지만 현재로는 매입을 해 가지고서 우선 일반 유료 체육 시설로다가 뭐 조기 축구라든지 다목적으로 쓸 겁니다.

이런 형태로 다른 부분에서도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등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게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고촌에는 김포대교 아래 거기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그것이 한 3만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국유지는 임대를 맡고 사유지는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 군부대에 의해서 부동의가 나 가지고 그리고 또 부동의가 나면서 그쪽 일부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방을 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래서 그건 군부대에 우리가 갔었는데도 거기는 되지 않는 거로 돼서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거기를 활용할려고 몇 년 간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고촌이 워낙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긴 체육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추정가액이 7억 8300만원인데요, 이 가격은 지금 그 땅의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 쪽에서 현 시가로 제시하는 금액입니까?

대개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가격에 준하는 가격이지요.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가다?

네, 학교에 그런 걸 준해 가지고.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 거를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대로 판매를 하고?

네.

살 때는.

아니 감정입니다.

감정가로 판매합니까?

매각이나 매수가 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감정가액은 아직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은 건 아니시죠?

네, 승인을 받아야 또 감정수수료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 및 축조 심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