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와 우리 구의회의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강동의정보고서 발간 계획안, 그리고 조용구 의원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 회부된 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황병권 위원입니다. 98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98년 11월30일 1일간으로 하고 피 감사기관으로는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98년도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98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각종 증빙서류 대조, 99년도 시책개발 및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본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받으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페이지에 현지확인 감사 통보서라고별첨2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감사는 특별하게 현지 조사할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 드립니다.

간사 황병권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무로 익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도모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기간을금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은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이며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제36조 및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사무입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사항, 일정 및 장소,감사 실시 및 진행요령,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무감사 결과 등에 대한 처리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지확인 장소를 정해주지 않은 것은 기이 확정이되면 그 쪽에서 이 쪽에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준다든가 또 여러 정황으로 봐서 미리 그것을정리할 수가 있어서 서류 감사하고 그 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자 해서 기재를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는 미리 공개적으로 알려줬는데조금 염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드릴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행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게 행감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1년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간다고 해서 이 쪽에서 그것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우리 구로봐서도 좋은 일이다. 자기들이 거기에 대비를 해서 미비한 점을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가서 그 분들을 어떻게지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에 대비해서 자기 미비한 점을 갖추게 하는 것도 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의결되면 이게의결되는 것이니까 문제되는 것을 삭제하고 뺄것은 빼고...

2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때 가서 언제 자료달라고 합니까, 현실적으로어렵고 몇건만이라도 해서...

맨 마지막 12번항 민원처리현황그것도 같이.

의정업무담당주사홍성욱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91년4월15일자 초대 강동구의회개원 이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 내용을 널리홍보하고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동의정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992년부터 총 통권 6호까지 발간이 됐는데매년 다음해 4월 내지 5월경에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보가 실려있고, 구 일반현황, 의회운영 현황, 특위활동,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및 답변, 의회특별활동, 의정단상, 부록 등을 수록해서 약 300여쪽 분량의 책자로서 의원님들과 직능단체 등에 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통권 4호가 발간이 됐고,500부제작해서 의원님들 10부씩해서 495만원이소요됐고, 96년도에는 통권 5호가 제작이 돼서600부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11부씩해서 684만원이 소요됐고, 97년도에는 800부를제작해서 의원님들 15부씩해서 89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1998년 3월4일날 운영위원회감담회시그때 당시 실행예산을 IMF시대와 국가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재정악화로인해서 실행예산을짤 때 98년도에는 예산절감상 보류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당시에 간담회로 했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내무부에서 감사원 감사 대행 감사시에 의정활동 보고서와의원 수첩이 과다로 제작돼서 예산낭비를 했다그리고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성격이아니고 의정통계사항을 발췌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은필요 부수 이상으로 제작 발간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금년도 98년3월4일날 발간을 안하기로 보류키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에 의원님의 강동의정 발간에 대한 관심이 대두돼서 운영위원회 회의를통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렇게 상정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안은 제1안은 3월4일날운영위원회 간담회시 발간을 보류키로 결정한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지금 일반수용비는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해야 되기때문에 일단 97년도1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2대 후반기 의정활동분 발간을 중지하고 98년7월1일부터 3대 시작되고 3대전반기 2000년6월30일까지 3대 전반기 의정활동분을 2000년에제작하는 것이 제1안이고 제2안은 97년1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제2대 후반기 의정활동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발간을 하고 98년7월1일부터 2000년 6월30일까지 3대 전반기 의정활동분은 2000년도 상반기에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소요예산은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일단 발간키로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주시면 그대로 편집위원으로 해서같이 발간키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감사에지적됐듯이 홍보성에 책자가 아니고 의정통계사항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자료를 축소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회의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외 일곱분이 제안한우리 강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심사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규칙에 개정규칙안은 우리 강동구의회에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참조해주시시오. 3페이지에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1조 수정동의에 발의요건이 1항으로 의안에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설명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20조 바로 앞조문입니다. 앞조문에 보면 일반동의안이 다른 규정이없을때에는 동의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원회 회의하고 본회의에 회의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회의규칙 20조와 21조에 다른 규정때문인데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안 구청이나 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려면 수정동의안을 1인이 하게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원이 1인 이상만 있으면 그것이 의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수정안으로 서로 토론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갔을때는 그 안에 대한 또다른 수정안은 미리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회의가 정회가 되어야 되고서면으로 다시 일일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하는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 의회가 다 공히똑같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 회의규칙이 최초에 국회법을 모체로 해가지고 준칙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15개이상이 되고 의원이 300명 정도되는데라면 이러한 수정동의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의회같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가두 개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실질적으로 수정동의를 내는 것은 도시보건위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일일이 서명받고 정회하고 효율적이지못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수정동의처럼 1인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49조의 1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정례회의로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상임위원회 회의는 회기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폐회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락이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되고 그리고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연서를 받아서 찬성을 해야지만이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보니까 어떠한 구청에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지못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지역의 사정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회 회기를 분석을 하다보면 보통의 경우는 한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심한경우는 두달 이상 상임위원회 회의를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회중이라도 상임위원회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국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월2회 이상 정례회의를 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례회의에 회의때는 조례안이라든지구청에 어떠한 안건에 대한 현안보고라든지 현장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1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시다보면 어떤 개인적인 생업 때문에 의안을 제대로 검토를 못하시거나 그런 관계로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않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심도있게 나가다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의안상정일48시간전에 해당위원에게 배포됨으로써 위원들이 의안에대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있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미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의 건인데 보통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을 많이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 회의규칙에서 10일이내에 그것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돼가지고 바로 현안을파악하고 싶어서 서면질문을 하다보면 10일이란 기간이 구청측에서는 대부분 그 날짜에 맞춰서 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결재받는 시간 이러다보면어떤때는 보름정도 걸리다보면 문제에 대해서시기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거쳐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건도 구청에서는 3일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어떻게 보면 자료요구보다 좀더수월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자료요구는 3일로 되어 있고 회의규칙상에 서면질문답변은 10일이라고하는 더 긴 시간이 있다보니까 효율적이지못하고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위원에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기중에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24시간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전에 요지서를 제출하거나 그렇지못해서 당일날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 정회하고 2시간만에 구청장이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반나절이면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며칠 걸리는 사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의 권위라든지 의정활동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현행 10일로 되어 있는 서면질문 답변 기한을3일로 축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이 만약에 3일이내에 답변을 못할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3일이더 걸린다 그러면 의원이나 의회에 통보해가지고 구청측에서 이것은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서 하면 효율적으로 의회운영이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 제21조1항에 대한 수정동의에 관한 사전요건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강동구의회회의규칙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그 안을 갖추고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할 때" 성립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안의 작성 및 연서 등 일정한형식과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써 정회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회의진행에 적지않은 부하를가져올 수 있고, 또 회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바로 이러한비효율적 요소를 시정하실 의향에서 수정동의에 대한 사전요건 폐지를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수정동의 과정상에 이러한 문제점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회의규칙 또는 국회법상 수정동의는 그 안과 수정이유 그리고 일정한 발의정족수(예컨대 강동구의회회의규칙에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와 연서 등의 사전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해야 비로소 그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런 까닭에 수정동의는 수정안의 발의라고도 불리어 지기도 합니다. 수정동의는 회의장에서 직접 발의 된다는 점에서동의에 속하지만 특별한 발의정족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별동의이며 동시에 일정 요건하에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미리 제출된다는 점에서는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은 수정동의의성립요건이자 절차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사전요건 삭제 대신 완화에 방향에서 다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안제49조의1항은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신설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본회의 중심이라기 보다는 상임위원회 중심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의 자유로운활동을 저해하는 물리적, 법적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르면 총 232개 중 100여개의 지방의회가 규모의 과소(의원 정수 13인 미만)로 인해 상임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할 때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개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전반적으로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 경우도 그 필요성이 진작부터 존재했지만 상임위의정례회의는 지난 94년 6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커지고 중요해 졌습니다. 지역사회의복잡화와 전문화 그리고 정보화가 가일층 촉진되고 강동구의 행정수요도 해마다 급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본축인 의회의 활력있고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과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도 활발한 상임위 활동의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의회 상임위의 정례회의도조속한 시일 내에 마땅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위원회 개회를 원칙적으로 회기중으로 정해 놓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상임위의 정례회의를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안제51조 4항과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안건을심사함에 있어서 또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행하는대체토론(대체토론)에 있어서 그를 원활히 하는보고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일48 시간 전에 제출, 배부하도록 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제66조2항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한 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기한을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통상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이는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과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그대로 준용,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모적,절차적 차이를 간과한 데서 기인한 규정사례로파악됩니다. 더욱이 지방화,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대구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신속·정확한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관건이라는 점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기한은 새로이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등 제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답변기한으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한으로 7일 이내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대로인식하지못했던 회의규칙과 관련된 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하신 조용구 위원의 노력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일단 보여지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남발돼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상임위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사항을 거쳐서 그것이 표결이든 만장일치든 걸러서 올라오게 될텐데 그 부분을 본회의 석상에서 자격요건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고하면 상당히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우려를 먼저 나타내지않을 수 없고 수정동의에이렇게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해놓은 이유중에한가지는 남발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이면적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다소간있다하더라도 이 항목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위원입니다. 논란도 논란이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고 손석기 위원이 얘기한대로 21조는 현행있는 것을 개정안이 삭제인데 그냥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합시다.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본회의 회의가 상당히 그 취지에 적합하지않게 소수의원으로하여금 이게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부러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위해서 계속적인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는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발의한 이유는 그럼에도불구하고 의원들의 양식을 믿고싶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통 타상임위원회에 조례안등 의안들을 다른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안하는 현실속에서 본회의에 올라와가지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문제가 도출이 되고 그러다보면그때 잠깐 정회해가지고 21조에 요건에 맞춰가지고 서명의원을 받고 문서화하는 그러한 것들에 행정에 비효율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발의가 된 것이었는데 여러위원님들의 생각이 수정동의에 요건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 하신다면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의 내용중에는 여러 가지 동의가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위한동의도 있을거고 발의한 의원에 찬성하기 위한동의도 있을거고 긴급동의도 있을거고 그 내용중의 하나에 수정동의를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위원님이 여러위원님들이 이걸 살리는걸 양해 했으니까 법리를따질일이 아니고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목을 별도로 했다는 것은그 항목에 규정된 것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결과는 제안자인 조용구 위원께서 그 부분을 다시 살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49조도 아까 정회중에이야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두자는 얘기인데 별 실효성이없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아닙니까? 49조1항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51조 48시간 하고3일이냐 이거가지고 빨리 하고 끝냅시다.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조문이 없더라도 폐회중에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 된다면 저는 큰 의미를 안두고발의에 큰 주안점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회기중에 한해서 위원회에 출석했을때만 현실적으로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폐회중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상당 부분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상임위원회활동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지역사회 현안들이 늘 나타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회기중에 한해서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조문만 갖고 운영하다 보면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전에 저희 내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최근에 몇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구청 각과에대해서 현안이 있을 때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확대시킬 폭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어떤 민원이라든지 청원에 대한 그리고 어떤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의회의 활동을 상당히 심도있게 주민들에게 더가까이 가는 의회상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국회의 예를 들면 보통 매월 두 번하는 정례회의가 현지 조사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국회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회기중에는 법률을 심사하는데대부분 매달리기 때문에 폐회중에 한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환경노동부면 환경노동부에소관되는 현지 조사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상임위원회가 폐회중에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회의규칙에 명시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일하는 의회고 주민들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의회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회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샘플이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이것이 통과되면서 아무래도 지역언론이나 중앙언론에서 우리 의회를 상당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되겠지요.

. 그런데 할 수 있으면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회의규칙상으로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중입니다. 본회의 중이고회기중이 아니지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예를 들어서 임시회 회기가.

법 제정에 대한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법조문을 만들 때그 해당되는 유관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예를 들어서 이것을 49조 다음에 50조를 신설하게 되면 나머지 조문들이 전부다 1조씩 밀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만든게 가지조문이라는 겁니다.

49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는그냥 있고 49조의 1이라고 해서 신조문이 신설되는 겁니다.

이 조항도 지방자치법에저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어떤 법의 목적 실익 이걸 따져서 해야지 그냥 만드는 걸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월1회 정례적으로 한다는 것에대해서는 의문도 있고 또 사안별로 즉흥적으로대응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하자는 조위원의얘기도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아주 세밀하게 잘 하셨는데 여기지방자치법 제53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회기중에 개회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저는 꼭 하라는얘기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구태여 원칙적인 얘기를 집어넣는가에 대한 의미해석을 우리가 같이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모르겠지만 저는 국회의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조문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원회는 폐회중 정례적으로 개회할 수있다라고 만약에 조문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상위법에 배치가 됩니까?

지방자치법 제53조를 보면제가 앞에 관련법규에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개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검토보고서에 원칙적으로이런 표현을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제 의도는협의과정에서 정례회의는 굉장히 긴요하다 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실무자들도 그리고 국회의 법제실에 있는 한 사무관의 이야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법 제53조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정례회의를 신설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다시 의견을 물은 결과 구태여 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는데 해가지고 상치가 되는 그래서 다시재개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에 원칙적으로 라는말을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국회라든지 행정자치부에문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그쪽에서 답변한 위법소지가 있다라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지방자치법에는 폐회중에 재적의원 3분의1이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수 있게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재적의원 3분의1 우리 의회같으면 4명 이상이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방자치법에 폐회중에도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전문위원께서 그쪽에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예를 간과하고서 그냥 폐회중에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위법이지요. 분명히 그건 위법일거고 이 3분의1의 요구에 합해가지고 정례회의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전례로 봐서 상임위원회가 월1회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열린 전례는 없습니까?

조위원이 제안했던 배경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참 열악한 지방자치법 환경속에서 교묘하게 얽혀있는 문제때문에 폐회중에 상임위원회가 거의 전무했던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는 선에서앞으로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폐회중이라도 조용구 위원이 제안했던 취지를 백분 살리는 선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우리가 촉구하면서 법적 조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떤 표결의 형태보다는 제안자인 조용구 위원께서 좀더 시기를 보고 추후에 지방자치법이개정되고 또 국회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시기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법에규정되어 있는 3분의1 요건을 만족시켜서 정례회의를 해도 그럼에도 위법될거라고 전문위원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정례회의라고 하는 것은보통 국회법에 정례회의는 특정한 날로 정해져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례회의의 개념은 무슨날 몇째주 무슨 요일 이런 식의 특정한 날로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생각한 의견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례회의를 신설했을 경우 상위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추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재차 입법화하는것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51조 규정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신설한다고 하는 내용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동의한다고 보기 때문에.

48시간 전이라는 것을 아까도 황병권 위원이 의문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48시간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은48시간 내에 도착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는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48시간이라고 결정해 놓으면 그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책임을 지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며칠 걸립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우리가 가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 질의하면 그냥 원본을복사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계화해서 오는 경우도제가 직접 그것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봤기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구청을 또 공무원 분들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보여지지만 과연 그 자료 제출요구가 3일만에 안 되는 그런 안들이 있다는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이것은 누구를 봐주자 말자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다시한번 제안자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3일이라고 하는부분에 있어서의 근거와 타당성을 다시한번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부간에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법규상에 명문화돼 있는 내용과그리고 의회 관행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토 보고서 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중간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3이 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법 35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는 행해야 된다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법 35조의 2가 지방의회는 위원회 의결 또는 본회의 의결로 안건의심의와 관련돼 있는 자료를 구청측에 요구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까지 그 자료를 갖다 달라했을 때 7일 전에 그것을 의결해 가지고 구청측으로 통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서류 제출 기한이 3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구정질문 같은면 24시간 전으로돼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서를 구청측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다음날 구청장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규칙상에 명시돼 있는 서면질문은 12일이라고 하는 좀 상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24시간 전이나 3일이라는 기준과는 상당 기간 너무 늘려잡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국회법을 처음 시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국회 같으면 여러 가지 행정부처가 복잡하고 다원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지방의회하고 집행부 관계에서 구청하고 그렇게 업무적으로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공문이 나가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3일 정도로 해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일단지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원이 서면질문 했을 때는 그 현안에 대해서 서면질문을폐회 중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어떤공문이 접수되고 의장이 결재해서 구청으로 가는 하루나 이틀 더 포함되다 보면 13일 정도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기간을 당기자는 거지, 그리고아까 손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은 관행의 문제인데 사실 회의규칙상에서 명시돼 있는 것은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자료요구가 아닙니다. 서면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하고 서면질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우리가 서면질문이라는형식을 빌어가지고 구청측에 자료를 요구하고있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물론 서면 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가 3일 동안에 안 될 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현행 66조 2항을 한 번 보시면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사유가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와 답변을 의회에 통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원이인정을 하면 아, 이게 길구나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준비할 시간이없구나 혹은 담당자가 휴가 갔구나 충분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답변을 3일로 못하고 10일 혹은 보름 있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의원이 그것이 타당하면 받아주면되는 거니까 3일로 명시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없으리라고 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