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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1-11

박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7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간부 인사소개 후 보건소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금년 10월1일부로 저희 직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보건소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에 시민소병원 운영장비구입해서 3억2,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몇페이지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소병원 운영장비구입 3억2,300만원이 이월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의료장비 구입비라고 해서 시비 50%와 구비 50%해서 1억1,000만원을 저희 보건소만 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5개 보건소에 의료장비구입비로 공히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 중에서 자동혈구분석기와 생화학자동분석기를 비롯해서 1억490만원을 집행하고 5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과, 소아과, 한방과 전문과목 신설로 의료장비구입비로 4억5,000만원을 시비 3억과 특정교부금 1억5,000으로해서 4억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과 장비 13종, 소아과 장비 7종, 한방과 장비 13종을 공개입찰을 해서 4억3,05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1,9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두개를 합해서 2,4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3억2,300 이월된 것이 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무슨 장비를 사려고 하는데 이월사유로 계약기관이 미도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내과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96년도말에 원인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말에 정리추경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98년도에 이월된 액수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했습니다. '98년4월에 집행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3억2,300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다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24쪽 사업예산 2212-200에 301-01에 보상금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900만원이고 실제 지출액이 4,400만원이고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대충 선천성이상검사인가 이것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필요없었던가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후 1주일안 아이한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목표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준 것이 처음에 5,735명을 목표량으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966명을 시행했고 1,769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못했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에게는 시술비가 싸기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세가지만 합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에서는 다섯가지를 하고 검사비를 많이 받습니다. 검사비 차이가 좀 나더라도 아이들 체혈을 한번 해서 다섯가지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았기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결국 희망자가 없어서 안했다는 것이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목표량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모들의 호응이 적었기때문에 목표량을 다 못했기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떤 원칙하에 5,000명이라고 하는 의무수량을 배분하게 되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목표량은 전국 보건소에 공히 목표량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목표량을 만들어서 주었기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장

결국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검사종류의 차이, 세가지하고 다섯가지의 차이에 따른 검사비가 차액이 적기때문에 다섯가지를 다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부모가 늘었기때문에 저희가 목표량을 못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다섯가지를 다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개인병원에서 한 2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가지 검사할때는 약 8,9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적은 차이이기때문에 1주일이내의 아이한테서 체혈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보호자들이 아이한테서 한번 체혈해서 이왕이면 완벽하게 다섯가지를 다하겠다는 뜻으로 보건소 이용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이 건에 대해서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검사비를 조금 더 받더라도 다섯가지를 다해야지만 보건소 이용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22쪽에 201-04 피복비에 대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피복비는 저희 보건소 진료인력에 대한 가운하고, 이것이 많이 발생한 것은 매년 보건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5개 보건소하고 유관단체가 모여서 시 보건과 주관으로 보건의날 행사가 있기때문에 그때 직원이 참여할때 윗옷이라도 서구라는 표시를 넣어서 유니폼을 맞추려고 세웠던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해부터 보건의날 체육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추려고 했던 피복을 맞추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단체복으로 맞추려고 했던 것을 안맞춰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불용액이 여기에 보면 거의 53%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피복비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남아도 10∼20%가 남아야 되는데 약 53%정도이어서...., 또 127쪽에 보면 405-02 물품및도서구입비라고 나와있죠? 5억6,000만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3억2,300이고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여기에 보니까 465만원정도가 서 있는데 이 불용액이 무려 62.7%가 나와있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원래 계획은 장애아동재활센터에 재활집기로 프론크로울러라는 교육자재하고 보행훈련기하고 안전의자하고 치료대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중간에, 병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김영진신경외과라고 신경외과에서 재활물리치료를 하다가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하고 학교 선후배관계에 있기때문에 기자재를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자재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활용을 하기때문에 이 유사기자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무료로 기증을 받아서 그 부분이 남은 것이 약 63%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행훈련기하고 안전의자같은 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물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기증한 것을 받아서 기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재활물리치료 기자재이기때문에 무상으로 저희한테 기증을 했기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이중으로 같은 기계를 살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기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 물품관리대장에 관리를 하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장비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연습기는 계단 오르고 그러는 것이기때문에 안전성이나 그런 것을 따로 체크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 물품예산이 291만6,000원이 서 있던 것을 기증해 줌으로 인해서 291만6,000원이 절감된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기증할때 가격은 어느정도, 대충 추정이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분이 기증할때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가격까지 따져서 받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도록,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병원이랄지 심지어는 유명한 종합대학의 부속병원도 부도가 나고 하는 판국인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권장을 하고 또 의료기기는 대개 수입품이 많지 않습니까? 외화낭비할 수 있는 것도 절약이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범사례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분에게 사례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것을 해서, 하다못해 구정홍보지에다 그런 사례도 발표하고 해서 그분들의 뜻을 높이 기리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해서 기증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큰 뜻으로는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질문하시니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병원 개업하다가 폐업단계에 들어가는 분이 기증하는 것을 공표하면서까지 얘기해야 될까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김학원위원

환자나 내방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그것보다도 기증하는 분이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주는 것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각종 산업기계랄지 의료기계랄지 많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비싼 기자재가 고철화되는데 그런 것을 재활용 할 필요가 있다구요. 그런 내용을 아신다면 그런 것을 감안한 홍보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다음 129쪽 마지막에 시·도비보조사업비중에 인건비 에 장애아동재활센터운영비가 맨 처음에 서구 장애아동재활센터에 있을때는 자체 구비로 하다가 차차 시비지원도 받고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계상했다가 절감을 했다고 하면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983만3,090원 불용액 발생한 것은 직원 1명이 도중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 사직한 직원에 대한 기본급부터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봉급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겠지만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이 직원 한사람이 그만둠으로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특수교육교사가 한사람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97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97년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채용을 했고 금년에 6월인가 7월에 한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후속인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규공무원 채용을 억제한다는 뜻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본청 총무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채용이 안되어서 금년 7월부터 탁아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97년도에 983만3090원 절약된 이 인건비는 어떤 부분에 종사했던 직원 인건비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사람도 특수교육교사입니다. 특수교육학과 출신입니다. 저희는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인적구성이 행정요원 두사람, 그리고 재활물리치료사 세사람, 나머지는 특수교육학과 출신인 특수교육교사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97년도 결원도 보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직을 한 직원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는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사람이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하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두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두사람인데 한사람이 결원이 있었다! 업무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임용하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2∼3개월은 힘이 들더라도 같은 교육실에 있던 교사가 카바해서 유지를 합니다. 한사람 그만둔다고 해서 인원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결원된 직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사람도 특수교육교사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내내 두사람 다 있었는데 두사람 다 그만둔 결과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죠. 한 사람이 그만 두었다가 보충이 되었고.....,

김학원위원

보충된 사람이 그만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 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 그만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두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두사람이 하는 것을 한사람이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탁아실을 폐쇄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탁아실을 폐쇄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튼 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렇죠? '97년도에 한사람, '98년도에 한사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97년도에 그만둔 사람은 보충이 되었고 '98년도에 한 사람이 나가서 지금 정원중에서 한사람이 결원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탁아실을 폐쇄를 했다면서요! 했는데 아무튼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 다 그만둔 것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잘못했다든지 급료가 적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개인사정입니다.

김학원위원

두분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고향이 경북이고 대구대학 출신인데 대구대학에 가서 대학원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대전 근교에는 교사양성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공주대학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새로 오신 교사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불만은 없습니다. 처음 저희가 할때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렵기때문에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직채용을 할 당시에 봉급 호봉이 마급인데 봉급이 9급 공무원 수준에도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중간에 기획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호봉을 3단계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봉급이나 저희 보건소 근무 분위기때문에 보건소를 그만두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전에 두사람 그만둔 사람은 개인사정때문에 그만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로는 보건소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고 지금 구직난이나 IMF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한 직장도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조차 많이 절감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인건비같은 것은 그만큼 줄이면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써비스가 그만큼 감되는 것이기때문에 질의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강선구 위원입니다. 121쪽 2212-100-101-03은 기타직 보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기타직 보수해서 2,012만8,000원 예산에 불용액이 57.6%나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타직보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97년말부터 전문과목을 3개 증설해서 진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이 '97년말부터 하게 되면 의사에 대한 보수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때문에 정리추경때이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늦어졌기때문에 '97년말경에는 전문의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정기예산에 전문의봉급을 계상하기전까지 저희가 전문의 진료를 하게 되면 전문의에 대한 봉급을 주기 위해서 정리추경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내과하고 한방과는 '98년1월말경에 진료를 시작했고 소아과는 3월에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98년도 인건비 확정되기전까지 주려고 정리추경때 세웠던 것인데 진료개시가 늦어졌기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알았습니다. 122쪽에 201-04 피복비도 불용액이 53%나 되는데 아까 설명이 대충 계셨구요. 그다음에 122쪽에 201-07 연료비에서 1,594만4,000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56%나 되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10% 절감하라는 예산편성지시에 따른 절감분하고 저희가 11월달에 보건소를 구보건소에서 신축보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후에 구보건소의 연료비를 사용하지 않은 잔액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구보건소때와 지금 이전하고 나서 연료비관계의 변화가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구보건소는 장애아동재활센터로 쓰던 1개동은 디젤이 연료였었고 또 본 건물은 벙커시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건물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기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계산은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신축보건소가 1,630평입니다. 1,630평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보면 구보건소에서 보건소 운영할때 보다는 연료비가 좀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물이 구보건소보다 커졌는데 연료비는 예산절감해서 될 일도 아닐 것 같고 또 더 커졌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97년도 연료비니까 지금 이쪽으로 와서 '98년도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56%나 불용액이 되었다는 자체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201-03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이것도 64%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구요.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207-05에 연가보상비 그것도 56% 가까이 불용액이 되어 있구요. 말씀하지 않은 것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50%, 60% 불용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때 잘 하셔서, 절약을 해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의심이 갑니다. 운영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연료비, 피복비 이런 것은 거의 예측이 다 가능한 것인데 전체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10% 전반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운영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가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아동재활센터 교사1명이 결원이 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거기에 부수되어서 생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미숙으로 해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면은 앞으로 제가 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까지도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126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306-02에 3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기성보건지소하고 우명진료소 운영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기성보건지소에 보건지소운영협의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비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5월7일부로 운영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소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명보건진료소만 현재까지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주던 것 8개월분이 160만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성보건지소협의회가 없어지면서 생긴 불용액이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신경외과 폐업하면서 기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증받은 것이 보행훈련기하고 안전의자입니까? 두가지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라든지 프론크로울러, 치료대 이런 것들은 다 구입을 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도서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0만원인데 거기에서 집행액이 76만1,000원입니다. 23만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고 교육비디오테이프 구입은 예산액이 150만원에서 집행액이 97만3,000원해서 52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프론크로울러....,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프론크로울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자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교육기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한테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예산을 얼마 세웠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5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치료대는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치료대는 아이를 눕혀놓고 보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15만원짜리 교육기자재를 왜 못샀습니까? 장애아동들한테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보고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보행훈련기나 안전의자같은 경우에 기증받아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라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불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전년대비를 보니까 전년에도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465만원은 전년에 비해서 165만원 정도가 감된 예산입니다. 편성할때부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증받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편성을 할때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성이 있게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세수도 줄어들고 하기때문에 예산심의할때 의회에서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보겠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하실때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에 202-10 재료비가 있고 또 124쪽에 사업예산에 201-10 재료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문적인 약품명 내지는 그 약의 용도거든요. 여기에 보면 경상예산에 재료비로써 약 4억3,500만원의 예산이 있고 또 일반 재료비에 3,1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거의 4억6,000만원의 약품및재료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주로 의약품내지는 백신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약 1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약품을 안사도 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절약이 되는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24페이지 201-10 재료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본뇌염접종백신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내시가를 받아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 과정에서 저희가 내시액으로 기본예산을 세웠다가 단가입찰에서 조금 다운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90만6,070원입니다. 3,000몇백원 받는 내시액이 10원, 20원이 다운되어서 단가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뇌염백신 구입에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10의 내용은 일반 환자볼때 진료약품비하고 보일러 일용인부임은 재료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치과약품, 검사실의 요검사지, 임산부영양제 구입, 예방접종 간호사도 4월부터 8월까지 예방접종을 한참 많이 할 시기에는 한명내지 네명을 저희가 일용인부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예방접종 주사기, 피고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주사할때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뇌염백신 구입비, 간염백신 구입비, 유행성출혈열백신 구입비, 방역소독약품,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도 일용인부임으로 쓰기때문에 재료비목으로 들어갑니다. 엑스레이 필름이나 결핵사업용 영양제, 그리고 장티프스 예방접종등 이런 것 모든 것을 사는 과정에서 10% 예산절감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약품에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품하고 진료분야.....,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난번 추경에서도 약 2,000여만원의 약품구입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약품을 잘 모르니까 과연 이만큼 필요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약품구입비로 약 10몇%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품이 아니고 다른 재료비였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재료비입니다. 진료하는데 관계된 재료비까지 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약품에는 절대 불가결이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기구는 아니고 약품, 백신하고 재료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늘 서구의 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2월13일 개관하여 서구 장애인가족 및 구민들의 건강체력단련의 장으로 명실공히 그 위치를 다져온 건강체련관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나날이 발전일로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97 예산집행은 장애인의 전용시설등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의 보급육성에 제공코져 적시적소에 지원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용을 하셨는데.... 600만원이 정수기를 사라고 예산에 승인해 준 것이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설명중에 개관을 하면서 정원이 증가가 되어서 일부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명절휴가비 부족분은 또 전용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애초에 정원이 증가되었을 당시에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같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했으면 하든가 하지 이렇게 또 명절휴가비를 따로 떼어서 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실적이 3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추경예산하기 전에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나머지 600만원의 전용은 사업예산에서 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질문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미리 인건비이기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특별히 명절휴가비만큼은 거기에서 지출을 안하고 따로 떼어서 전용을 했냐는 얘기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때 17명 예산할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세울때 명절휴가비 목이 아마 없어서 그것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명절휴가비 목이 없었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 목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서도 전부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체련관만...., 137페이지에 명절휴가비 목이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600만원이 사업비에서 내내 전용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항목은 있고...., 전액이 아니지...., 세명 기존에 있던 인원에 대한 명절휴가비는 원래 서 있습니다. 있고 열일곱명으로 늘어났기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용해서 600만원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구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소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5,660만원 중에서 정수기 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정수기를 활용하면서 돈 600만원이 복리후생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전용을 했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예산서를 보면 처음에 400만원에서 또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에 공기정화기 2대를 산다고 해서 또 300원 추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라는 자산취득비를 세워 드렸는데 명절휴가비나 이것은 왜 굳이 추경에까지 반영한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해서 명절휴가비를 주고 본봉은 어떻게해서 예비비에서 주었느냐, 다 예비비에서 하지 왜 그런 복잡성을 띄었느냐 그것이 궁금하다고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전용일자가 9월5일인데 9월5일 이전에 이미 5월달에도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있는데도 반영을 안하고 9월5일날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또하나는 600만원으로 정수기를 산다고 예산심의할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온수기인줄 알고 "냉·온수기가 왜 이렇게 비싸냐 60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까지 의회에서 심의할때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나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600만원짜리 정수기를 사라고 승인해 준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그렇게 꼭 필요한 돈을 왜 전용해서 인건비로 돌려서 쓰는지 그 이전에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거기에다 추경에 300만원을 다시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마 이것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예산신청을 안했다가 추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파악을 못하시는 것도 이것이 지금 결산이고 특별히 전용이나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소장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자료만이라도 준비를 하고 나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의회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옥근

박옥근위원장

맞습니다. 기왕에 예비비에서 1,8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명절휴가비도 예비비에서 하든지, 그 중요하게 다룬 자산취득비에서 어떻게 명절휴가비를 전용을 했느냐....., 이것은 충분히 파악할만한 소재가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십시오"하니까 답변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용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6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명절때 휴가비를 주려고 보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다 우리가 부족액을 보고하니까 사업예산에 있는 정수기가 1층 휴게실이라든가 2층 휴게실에 있기때문에 그것을 예산차원에서 사지않고 휴게실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업예산에서 600만원을 명절휴가비로 전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소장 답변이 정확한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기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대에 세워서 답변듣기를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97년도 본예산을 다룰 당시에는 건강체련관이 개관되지도 않았고 정원승인이 완전히 난 상태가 아니었기때문에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관이 되고 직원이 늘어나고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왜 명절휴가비만 빼서 9월달에서야 전용지출이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원스러운 답변이 되어야 될텐데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아는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인건비를 기왕에 예비비에서 지출함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제 항목들이 예비비에서 일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번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보수성격을 띄고 있는 것만을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사업비에서 전용한 명절휴가비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에 좀 앞뒤가 잘 안맞는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뒷부분은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을 띄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명절휴가비로 예비비에서 같이 사용토록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방금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2월달에 건강체련관이 개관함으로 해서 제1회 추경이 있기전까지 5개월분의 사용결정을 예비비에서 했다고 합니다. 5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수만을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추경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 이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5월이후에는 1회 추경을 통해서 보수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로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5월2일날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락되었던 명절휴가비를 추경에 반영시켰으면 됐죠. 그것을 실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그것은 전자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보니까 600만원으로 세워졌던 사업예산은 사실 의회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까지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꼭 필요하다고 했던 예산이 인건비때문에 다시 전용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승인을 해 달라고 할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것은 집행하는 부서나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실이나 다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인정을 하면서 이 사항이 예산에 부기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구청의 일을 폭넓게 하다보면 가끔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수는 실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기왕에 답변대에 섰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비비지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도 여러가지 항목이 있고 지금처럼 실수로 인해서 예비비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실수라고 한다면 한번의 실수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고의성이라고 보여졌을때는 의회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김학원위원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체련관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지금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원위원

예, 기획감사실장이나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이나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두분다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더 파악을 하셨을테니까 묻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600만원 전용을 해서 썼고 명절휴가비도 600만원 전용을 해서 썼는데 그 재원을 보면 자체사업비에서 6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전용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복리후생비도 예비비에서....., 총액적으로 전용비가 600만원이고 예비비에서 또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된 근본적인 환경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김학원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한번 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건강체련관이 '97년도 2월13일자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건강체련관 업무를 개관하기 전까지 담당하던 사회복지과에 세명의 직원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개관되어서 정원이 16명으로 1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부족분,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부족분 5월까지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5월달에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안대로 5, 6월부터는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을 전용해서 명절휴가비로 지출하게 된 것은 조금전에 인정을 한대로 업무추진상 직원이 잠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명절휴가비만을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도 빠뜨렸다, 그것은 실수였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월까지만, 이 명절휴가비는 9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만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수혈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빠진 명절휴가비 5월이후부터는 다른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하면서 그 일단 빠드린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때까지도 발견을 못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5월 이후에 추경이 몇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분

김용분위원

5월에 있었습니다. 4월에 의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심사가 있었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월 추경할 당시에 이 명절휴가비를 직원들이 계상하지 못한 것을 제가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지출에서 일괄적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 것도 명절휴가비는 빠뜨려서 한번 실수.....,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한번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한번, 또 5월이후에 추경이 있을텐데 그때도 명절휴가비만 빠뜨린 것, 두번 실수!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2월13일날 개관을 하게 됨으로써 '97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추경이 있는 5월까지 해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 5월 추경할 당시에 이 명절휴가비가 당연히 계상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누락시킨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서로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에서 명절휴가비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빠뜨리셨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9월달에 제가 명절휴가비가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그랬잖아요. 모든 인건비가 책정이 안되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만 빠뜨렸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명절휴가비가 안나가고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번 나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 9월에 나가기때문에 일부러 예비비지출에서도 그것은 안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누락이 되고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상

실상기획감사

장종태 :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매년......,

김학원위원

저의 의도는 다른 예산은 다 세우면서 왜 인건비만 이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체련관이 '97년도 2월13일자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이기때문에 개관되기 전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13일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기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못한 것 이외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전용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없다고 기획감사실장도 인정을 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서 명절휴가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상 미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소가 새로 생기므로 해서 발생된 문제점이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때문에 부득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발언대에 다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짜리 정수기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체련관에 보면 시설이 수영장 휴게실이 있고 체력단련실 휴게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내에는 정수기가 없기때문에 거기에다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수영장 2층에 보면 휴게실이 따로 설치된 곳에 기히 정수기가 있기때문에 그 정수기를 기존 것으로 사용하도록......,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럼 2월달에 개관을 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정수기를 언제 샀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정수기 2대가 휴게실에.....,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예산에 반영된 정수기를 언제 구입하려고 한 것이냐는 것입니까? 예산이 승인되었으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승인된 후에 저희들이 놓으려고 보니까 휴게실에 정수기가 필요하지 운동시설 안에다 놓으면 지저분하고 해서 휴게실 것만 사용하자 해서 정수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에 9월까지, 명절휴가비를 준 것이 9월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정수기 2대가 아래층, 위층 휴게실에 있기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마"가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운동시설 안에다 정수기를 놓으면 휴게실에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휴게실은 정수기가 없기때문에, 또 체련관 안에 하면 불합리 하지 않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앞으로 예산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은 지난번에 선포를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다시한번 환경관리과 자산취득비의 상세한 것을 다시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가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00만원이 섰고 1차 추경에서 4,000만원이 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외 1종 269만5,050원을 썼고 온풍기 및 에어컨 구입으로 440만원, 싸이드압축차 구입으로 2,981만1,600원을 해서 3,690만6,66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으로 1,109만3,340원은 저희들이 기존 5톤 라니노 한대를, 차량입니다. '96년도 5월 폐차하고 대차구입시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5톤 압축식 진개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물가조사에 의한 차량 구입가액이 약 3,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감10%를 감안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구입한 결과 가격이 하향조정되어서 1,193만3,04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실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일치합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불용액 1,1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은 차량을 구입할때 앞에 압축하는 것이 한 600만원 되는데 그것이 안 달린 것으로 구입해서 불용액으로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는 안맞죠?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상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위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 내용이 안맞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깊이있게 검토가 덜 되어서 미스가 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검토가 안되었으면 "죄송합니다. 검토가 안되었으니 검토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혀 아닌 답변을 해 놓고 지금와서 답변을 잘못됐다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앉혀놓고 거짓말 해도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잘못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뭔가 준비가 안되었으면 "답변할만한 준비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차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부서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물쩡하게 거짓말을 하고서 뒤에 와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화장실표지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지를 몇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말씀하신 것을 제작한 것이 94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마다 부착되었고 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청결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준칙이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붙이는 것이 있구요. 또 저희들이 김소월 시를 해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다 붙여 있는 곳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부러 부수는 곳도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고의적인 왜곡이 아니고 업무파악의 미숙에 의한 실수이니까 인정을 하고 또 인정되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은 일단 1차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또 많은 질문들이 있었기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예결위원회에 이관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비비전체 승인은 예결위원회에서 하되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