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기획정책실장입니다.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부안군의 21세기 발전정책에 대해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군정방안 제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한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를 구성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본 위원 회의 기능은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 부안군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 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고 제3조에 위원 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 은 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 은 지방의회 의원 , 관련분야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 인,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군수 가 위촉 또는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연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 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하도록 하고 제6조에 회의는 정기회 는 년1회, 임시회 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의 과반수 의 출석으로 하고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책업무담당주사인 간사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실무반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 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는 위원장 은 부의 할 안건 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당해 위원 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위원 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 가룰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자료중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곡 했습니다. 제9조에는 공청회 등 위원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공청회 , 토론회등을 개최해서 관계 전문 가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제10조에는 수당 등 위원 회의 관계 전문 가에 대해서 부안군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과 여비 ,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1세기 부안군의 발전정책에 대하여 심의 ·자문을 위한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로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 설치 목적과 기능, 20인 이내의 위 원구성 , 직무 , 위원 의 임기 , 회의 방법, 실무반 편성 그리고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위원 참석 수당 지급등 위원 회의 운영규정등을 정한 본안 은 본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전에 이 기능을 수행하던 위원 회 같은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는 부안군의 발전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은 어디에서 만들었었나요. 만드는 경우가 없었던가요 ?

그런 기능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을 주어서 종합적계획 같은 것을 하고 사전에 용역을 주기전에 위원 회에서 걸러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만일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종합계획이 나오고 어떤 발전 계획이 나왔을 적에 납품하기전에 발전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심의 하고 검토해 보는 검토 기능을 부여 할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이 발생되냐면 지금까지 제가 와서 용역 단체에 주어서 종합계획을 8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번도 실천한 것이 없어요. 그냥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용역 값을 주어 버렸지. 최근에 부안군 발전 계획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어떤 부안에 관련된 것이 수록된 것이 있냐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취합을 해서 각과에서 맡아서 용역기관에서 전문 용어를 붙어 가지고 만든것에 불과 하는데 과연 그런 용역 작품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 검토 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그런다면 이런것들을 걸르기 위해서 우리 부안에 이런 위원 회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이라던가 그런 성과품에 대해서 납품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군정 발전에 우리 군민이 개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구상이 된 것입니다.

일단 종합적인 방향은 잡고 전문 성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이 활용되도록 하겠다는것이군요.

용역을 검토해 보면 아주 얇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 회에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겠고 또 예산 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왠만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끼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내 토목직이 기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다리를 하나 놓는다하면 그런분들이 설계를 해야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둔단말이예요. 그러면 용역비 는 별도로나 가게 돼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던가 전문 성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로 그 농업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용역서라던가 계획서를 만들적에는 하자 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방향에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얼만나 그런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므로써 조금더 내용이 충실하고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오는 예산 이라던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군민들이 바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계획들이 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한 계획서가 유인물로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책자로 되어입니다.

책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용역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구태여 어차피 만들어지는 것인데 21세기 발전 위원 회라고 해서 또 여기서 낭비가 되고 그런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령 이승 군수 님 계실 때 발전 계획수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것을 시행 할 때도 현지 주민 들이나 부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부안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참여자치 부분에 있어서 주민 들의 참여을 유도해내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 개발계획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지역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을 고민하고 정열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 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 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바람직스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 회나 이런 것들이 진작 설치가 되었어야 할텐데 이제 설치 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나 집행부나 이쪽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지켜볼 위원 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이승 군수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계획있던 것을 이어서 지금 시행 을 하는 것인지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님들께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10년만에 한번씩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되면 용역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학계나 전문 여론 기관에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도에 국토이용종합개발 위원 회라고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도에 가서 그것을 심의 만 받으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 가서 심의 를 받다 보니까 이쪽지역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 업체들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도만 가서 심의 만 맡을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이 소외되고 빠지니까 이런 위원 회를 구성을 하라고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주민 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원 회에 심사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맡겼던 사항 중에서 실행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실행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예산 을 투자한 종합 개발계획 이 백지화되는 것이냐는 것은 아니고 그 계획은 우리 원칙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시행 하는 과정에서 시행 착오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반행정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21세기 위원 회에서 제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복지회관을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더 지을 수도 있습니까?

신문순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그전에 내무부에서 주민 단체 복지센터라고 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이용이 되는데는 잘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도가 떨어지니까 그 전에는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이 복지회관을 권장을 했던 것을 내무에서 방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은 마을 회관이 지어지고 각 마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이후에는 복지회관 지원 사업이 내무부로부터 지원 중단이 사업입니다.

않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전문위원 님 앞으로는 답변은 아무리 전문위원 이지만 권한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활용도가 아주 극히 저조할 뿐 만 아니라 또 앞으로 전체적은 면단위 행사를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이 없어도 읍면 기구가 축소되고 읍면이 앞으로 2000년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복지회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앞으로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입니다.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책임을 가지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새로운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로는 기금의 조성은 부안군 출 연금 ,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 회부 안군지회, 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등 전통문화의 선양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로는 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 기금집행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위원 회는 위원장 은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에 부군수 , 부 위원장 에 사회복지 과장, 당연직 위원 은 재정 과장, 보건소 장, 위촉 위원 은 대한노인 회부 안군지회장,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로 하겠습니다. 위원 회의 기능은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 심의 . 의결 을 받아야 하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 과장, 기금 출납원 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기금의 결산 보고 서는 다음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 의결 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시군노인복지기금 추가조성 공문 및 조례 제정 표준안은 98. 3. 28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순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부안군 출 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및 분회의 운영과 노인건강, 노인교육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고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는 의회에서 의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정한 내용은 전라북도 표준준칙안에 의거 본군 실정에 맞는 안으로서 적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 대에서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바자회 같은 것등이 기타 수익금으로 들어 갈수가 있겠지요.

임 위원 님 말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너무 출연 분야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인회나 이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과에서 유도를 해주라 뭐 이런 부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억이 군금고에 예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의 이율로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무슨 상품에...

농협적립식목적신탁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13.5%로 되어 있습니다.

몇살부터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65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안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