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윤종형 의원, 정현웅 의원, 이부헌 의원)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로 50년 만에 이루어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물결은 그동안 방만하고 비능률적으로 행해져온 행정제도와 모순들을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MF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가 21세기에 세계의 중심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룩하겠다는 범국민적인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군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본 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보다 소상히 알고 싶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주민자치 실현의 열정과 군민을 사랑하는 충정을 갖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니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릴 순서는 함평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군수 임기 중 인사원칙과 객관적 기준, 함평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의향, 무공해 농축산물의 생산장려 방안, 각종공사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 공유재산 관리 상황, 개인택시 면허가 94년 이후 1건도 없는데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지하다시피 우리 군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민의 소득향상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군수님의 임기 중에 추진할 농업소득향상과 어업 환경개선, 중소상업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새로운 소득원인 산업시설 유치와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함평군의 재정자립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임기 중 인사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행정이 잘못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거대한 조직의 총수로서 인사행정이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군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선군수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에 입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인사제도는 군수의 자의적 정실 인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재임 기간 동안의 인사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는 어떤 자격과 기준에 의해 위원들이 인선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군수 취임 후 인사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몇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군수께서는 현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넷째,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그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로서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바 선진국처럼 각계 각층의 여러 인사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 시켜서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 함평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이 필요합니다. 제52회 임시회에서 선배의원이신 윤표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불의를 보고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함평인이오" 하는 외침과 함께 의향으로서 함평을 보고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함평인이오" 하는 외침과 함께 의향으로서 함평을 빛낸(철종 9년) 정한순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1895년 갑오민중혁명 당시 함평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의 의병투쟁과 상해 임시정부의 김철 선생과 같은 구국 투사들은 물론 현대사에 길이 남을 1976년의 저 유명한 함평고구마사건으로 대표되는 농민운동사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재정립함으로써 현재를 사는 우리군민과 후손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높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첫째, 함평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기념관, 기념공원, 동상등이 세워져야 하며, 둘째, 이의 추진을 위한 사료 조사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무공해 농축산물의 생산장려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우리 먹거리 문화는 날로 고급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유독성 농약에 의한 약탈 농업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하는 수준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과 무공해 농축산물의 생산은 국가 정책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도 환경보존형 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다분히 상징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환경보존형 농업"이 지속적인 실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각종 수의공사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군수 취임 후 관내에서 발주된 공사 중 수의계약 건수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군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수의계약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하여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확대 활용방향으로 전환하고 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을 억제하는 등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96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된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의 총 필지수와 면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의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의 취득대상 재산과 매각대상 재산 중 감정원의 지가감정 등 정당한 취득 및 매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산은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나 되며,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매입된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으로 추가 재원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의 사업용 자동차 면허를 개인면허로 전환하여 자격을 확보한 운수 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의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4년 이후 개인택시면허 허가가 1건도 없는데 이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자가용 자동차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운수종사원들이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위해서 인근 도시로 주거지와 사업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법인 사업체 내에서 법인의 주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와 개인면허 자격을 갖춘 운수 종사원에게 개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들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시설확대 개선사업이 당초 보건복지부의 취지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사업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통합 보건소를 신축토록 6억3천4백여 만원을 지원하여 해보면 금덕리에 건축면적 190여 평을 신축키로 했다가 계획을 변경 해보, 월야에 분산하여 신축하므로서 기존의 읍면 보건지소 기능 밖에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보, 월야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파악한 결과 해보의 경우 치과진료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배치 1일 평균 3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월야 보건진료소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각1명씩 2명이 1일 평균 7∼10명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통합 보건지소 설치로 군민들에게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시코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에도 크게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확대를 빌미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첫째, 당초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전체 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소장께서는 당초 취지대로 현 시설 및 여건에서 노인성질환 및 농부증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보건지소 건축물만 준공되었지 진입로 설치 등 부대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입주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종형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및 변경 승인된 취득재산과 매각재산 현황을 질문 하셨습니다. 1996년도 매입은 농어민문화센터, 군민의 집, 위생매립장 등 140필지에 21만8,614㎡를 매입했으며 매각은 구농촌지도소 부지 등 32필지에 18만4,834㎡를 매각했습니다. 1997년도 매입은 난 공원부지 등 126필지에 35만6,209㎡이고 매각은 나산면사무소 청사 등 40필지에 2만817㎡를 매각했습니다. 1998년도에는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노인복지회관 등 22필지에 13만4,853㎡를 매입했습니다. 3년간의 매입은 288필지에 70만9,676㎡이고 매각은 72필지에 20만5,651㎡입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과 매각대상 재산 중 감정원의 지가감정 등 취득 및 매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재산은 몇 필지에 면적은 몇 ㎡나 되며, 취득 및 매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매각,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 가격 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입 또는 매각하고 있으므로 3년간의 매입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처 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매입된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추가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매입용지 중 미매입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된 용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감정평가를 하여 추가재원이 필요할 시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매입토지는 공설운동장 부지 3필지, 난 공원 부지 6필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3필지, 장애인 직업 전문학교 2필지 등 총 13필지에 3만3,790㎡입니다. 지가상승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으로서 실과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정질문을 하는 회의 장소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미리서 파악하셔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보건의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종형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통합보건지소 신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군에서 정부의 통합보건지소 설치 계획에 따라 '96. 7.11 월야면 월야리에 해보, 월야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키 위하여 국도비 6억3,452만4천원을 교부 신청하였으며, 그 다음에 '96. 7.11 대동면 향교리 157번지에 노인건강 관리센터로 사업 변경코자 신청하였으나 '97. 3. 4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건강관리센터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97. 7. 9 통합보건지소를 해보면 금덕리에 신축코자 위치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월야 면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하였으나 월야면 이장단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해보와 월야면 보건지소를 분리·이전 신축키 위해 변경 신청한바 '97.10.18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전 신축케 된 것입니다. 해보 보건지소는 국도비 3억69만7천원과 군비 2,890만5천원 등 총 공사비 3억2,960만2천원을 투입 지상 2층에 건축 면적 340평에 보건지소를 건립케 된 것입니다. 또한 치과 의사문제는 현재 치과대학에 여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관계로 남자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사가 적게 배출되고 있어 저희 군에서는 5명밖에 배석이 안 됐습니다. 그 5명은 치과의가 없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한 것으로 앞으로 공중보건사가 추가로 배치되면 해보면에도 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 현시설 및 여건에서 노인성 질환 및 농부증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와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는 금번 해보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아울러 국비 1,046만8천원을 확보하여 약품 냉장고, 물리치료용 침대, 경피신경 치료기, 가압 멸균기 등 25종을 새로 구입하였으나 윤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현 의료장비 등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자나 농부증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기는 불미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현대식 의료 장비를 구입,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조희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 참여를 위해 방청하고 계신 군내 기관단체 임직원 및 군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럼 해보 출신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공해 농산물 생산과 장려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진흥청 산하에 있으면서 식량은 국가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증산위주의 시책을 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양보다 질 위주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우르과이라운드 등 앞으로 닥쳐올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고자 환경친화형 농업, 지속적인 농업위주로 진흥청에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9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화됨에 따라 우리 군민이 원하는 농산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사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겨울철 영농교육에 중점을 두고 농민교육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1차적으로 충북 계산 자연농생활 학교에 100명을 2차에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11월 9일부터 농민 35명과 공무원 10명 총 45명이 6일간의 교육중 오늘이 3일째입니다. 2차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55명 참가해 정말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을 배우는 방향으로 하겠고 이 교육이 끝나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으로서 작목반별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점차 이 분야에 중점 전력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농 작목반 구성은 5작목 벼, 양파, 한우, 배, 포도 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협회 및 종교단체와 연계 계약재배 추진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 농산물의 품질 인증제 실시로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 실천농가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우선 선정으로 지급 국회법률안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기, 무농약 등 환경보전 농업 실시농가에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ha당 52만원으로 5년간 균일 지급 후 단계적 감축 계획으로 농산부에서 추진해 국회에 상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기농 실천을 위해 우리군 학교면 월호리에서 실천했던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면 월호리에서 오리농법을……,

기술개발과장님 ! 본 의장이 지금 여기 이 자리는 5만 군민을 대표하여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이니만큼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농촌기술센터에 대한 홍보만 하고 계십니다. 최소한도 5만 군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자리에 질문 내용도 모르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함평의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 교육과 작목반 지도, 기왕에 하고 있는 유기농 실천 농가들과 연계하여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득향상을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단체가 도시와 생산 연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종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함평 군정에 관하여 진지하게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염원이었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IMF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을 제창하시며, 민주화와 시장화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주의를 표방하신 큰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합시다. 본 의원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먼저 해보, 월야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면적 39.09㎢를 재정비하고자 '94. 2. 1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7.18일에 용역을 실시하며 서울 소재 동신개발 주식회사 대표 최규열과 9,037만9,800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 일정으로는 행정 예고와 주민설명회를 '94년도에 마쳤으며, 그리고 '95. 2.24부터 3.10일까지 주민 공람을 끝내고 관련 부서 협의를 4.14일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였으며, '98. 2.18일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며 '98.11월에 도시계획 결정 요청을 군에서 도에 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용역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출하였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용역비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재정비 도면은 제출 받았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또다시 재정비할 시기가 되도록 미루고 있는 저의를 답변하여 주시되,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면 계획된 법적 사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셋째, '99년은 다시 재정비를 하여야 할 시기인데 이왕 늦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을 뒤로 미룰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등 23필지 3만6,260평의 면적에 9,000석 규모의 공설운동장과 945석 규모의 연건평 1,022평 규모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2000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서 건립토록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투자 사업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68억으로 계상하였다가 1년만에 105억으로 37억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IMF 관계로 물가가 40%이상 인상되고, 예정부지가 암반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된다고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는 141억6,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초의 예상 68억보다 2배가 넘는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빈약하다고 군수 자신부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재원으로 추가 소요사업비를 충당하시겠습니까? 둘째, IMF 관계로 모든 재정을 긴축하고 있는 국가적인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셔야 하는지, 꼭 우리군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하시는지, 지금이라도 중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계도서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가 끝나고 발주를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빈약하다고 군수 자신부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재원으로 추가 소요사업비를 충당하시겠습니까? 둘째, IMF 관계로 모든 재정을 긴축하고 있는 국가적인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셔야 하는지, 꼭 우리 군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하시는지, 지금이라도 중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계도서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가 끝나고 발주를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주를 보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목포 상수원 제방 및 부지의 잔디 밭은 축구장을 2개 만들 정도로 충분한 면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장소를 바꾸면 당초의 사업비로도 충분히 목적대로 건립이 가능하고 이왕 매입한 토지는 타 용도로 한다면 군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사업계획 변경을 대안으로 제안하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난 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난의 주산지로서 국내 최초 "한국춘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39억6천여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신광면과 대동면 사이에 공사 중에 있으며 완공 후 우리 군으로서는 최초의 관광상품이 되는 공사인데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기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전시장의 경우 폭이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6∼7m로 되어 변경 시공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난 공원 내에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에는 누락된 것으로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다만 오수정화조는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누락된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10억 내지 2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난 공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여론인데 서면 통보를 받아 놓으셨는지? 그렇지 아니했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 자료에 의하면 131억원 규모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비 및 시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처리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님비현상에 의하여 매립장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사안의 업무이기에 다음사항을 질문하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금년말로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간이 완료되는 엄다면과 나산면의 쓰레기는 인근 매립장과 공동사용 예정이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인근 어느 매립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별로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에도 용이한 군단위 종합위생매립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4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독성화학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치가 얼마나 되며 이를 계수로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총체적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방치한 상태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및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토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개발단계에서는 44개 항목을 검사하여 판정을 하고 있는 반면 사용중일 경우는 8개항만 검사토록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사용 중에 있어도 수질검사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2002년에 환경 그린라운드의 선포를 앞두고 수질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우리군내에는 간이상수도가 121개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소유 지하수 개발시 시공업자로부터 기본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일원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건설공사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공설운동장 관련 공사는 총무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도시지역 내의 건설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난 공원 조성사업은 농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관련 기술자가 집합하여 있는 건설과가 있음에도 소관업무가 다르다고 전문분야도 아닌 토목·건축을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기술적 감독과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부실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토목 기술관련 공사는 건설과에서 총괄하도록 구조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른 업무는 구조조정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히 토목공사 관계의 구조조정은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군에서 개발하는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는 군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어서 위생적이므로 그린라운드가 발효되어도 문제가 별로 없지만 가정에서 개발하는 지하수는 그러한 절차가 없기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으며, 폐공에 대한 검사도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가정용 지하수도 간이상수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 육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 농축산물의 수출 신장세를 보면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군의 농축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97년도 양돈 수출 19농가에 70만5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국내 소비의 둔화, 환율상승으로 수출 채산성이 호전된 현재 주요 수출 전략 품목을 지정하여 행정지원 등 농가에서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신지요.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수출계획 운영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출농 육성에 대비하여 우리군 상표등록 현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맡은바 직분에 대해서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 군민의 생존을 도우는 현명한 선택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웅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장 노두근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와 간이상수도 및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셋째, 가정용 지하수를 간이상수도에 준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금년말로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간이 완료되는 엄다면과 나산면의 쓰레기는 인근 매립장과 공동사용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인근 어느 매립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읍·면별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에도 용이한 군단위 종합위생매립장을 설치할 용의는? 관내 4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치가 얼마나 되며 이를 계수로 관리하고 있는지, 총체적 종합대책 수립이 되었는지, 아니면 방치한 상태인지? 엄다면과 나산면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할 때 앞으로 6개월 정도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엄다면의 경우 학교면 매립장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으로, 나산면은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 신규로 위생매립장을 설치코자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다만 새 매립장이 완공 될 때까지는 우선 해보면 또는 대동면 매립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면과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 단위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종합쓰레기장을 건립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적당한 후보지가 없을 뿐 아니라 적지가 확보된다 해도 주민협조와 예산 확보 등 추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단 현안사업으로 검토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계수와 관리문제를 물의셨는데 저희 시설은 함평, 학교, 대동, 해보 등 4개소이나 소형 소각시설이어서 소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이옥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계수관리는 않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측정 규제한도 이내로 적정량 소각하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간이상수도 및 가정용 음료수 수질 검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우리 군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2개소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둘째, 개인소유 지하수 개발 시 시공업자로부터 기본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간이상수도는 121개소로 지하수는 2년에 1회, 하천수 및 계곡수 등은 매년 2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불합격 지역은 없었으며, 다만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난 9월에 일제조사 하였는데, 그 중 보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31개소나 되어 일시에 보수가 어려운 바, 우선순위를 지정,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사업을 실시,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소유 지하수의 지속적인 관리의향을 물으셨는데, 관내 음용수용 관정이 5,052개소에 이르고 있어, 11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한다 해도 무려 2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바, 행정기관 부담의 수질검사 등은 어렵겠지만 수질관리 등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지하수도를 간이상수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지방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개인급수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개인 관정은 4,931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지방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은 본군 조례로 제정되어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급수시설과 개인 관정은 시설수가 워낙 방대해 예산상 한계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에서의 보수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용 급수시설 관리는 조례제정 보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군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역별 둘째, 간이상수도 및 가정용 음료수 수질 검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우리 군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2개소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둘째, 개인소유 지하수 개발시 시공업자로부터 기본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간이상수도는 121개소로 지하수는 2년에 1회, 하천수 및 계곡수 등은 매년 2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불합격 지역은 없었으며, 다만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난 9월에 일제조사 하였는데, 그 중 보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31개소나 되어 일시에 보수가 어려운 바, 우선순위를 지정,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사업을 실시,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소유 지하수의 지속적인 관리의향을 물으셨는데, 관내 음용수용 관정이 5,052개소에 이르고 있어, 11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한다 해도 무려 2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바, 행정기관 부담의 수질검사 등은 어렵겠지만 수질관리 등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지하수도를 간이상수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지방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개인급수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개인 관정은 4,931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지방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은 본 군 조례로 제정되어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급수시설과 개인 관정은 시설수가 워낙 방대해 예산상 한계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에서의 보수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용 급수시설 관리는 조례제정 보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군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표본수질검사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등 양질의 음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수출농 육성과 관련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수출계획 운영 방향과 수출농 육성에 대비하여 우리 군 상표등록 현황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계획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축산물은 현재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업체로는 전남무역, 농협무역, 농산물 유통공사, 주식회사 남양농산이며 축산물은 대상농장 주식회사, 함평공장, 주식회사 한국냉동, 주식회사 부천, 주식회사 근영식품, 주식회사 부흥유통 등이며 수출계획은 함평 영농조합법인과 나산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 생산하는 방울토마토 물량 400t, 수출목표액 8억원이며, 함평 대상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완숙 토마토 270t 4억원, 함평 오이단지에서 생산하는 오이 170t 2억7,200만원, 대동면 원창농원에서 생산하는 장미 1만5천 단 4억9,500만원, 농산물 수출 목표 합계 총 15억6,700만원입니다. 축산물은 축협중앙회 목우촌과 대상 주식회사, 함평 공장 등 6개 업체에서 돼지고기 4만5,275만 마리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수출 실적은 방울토마토 400t 계약을 실시하였고 완숙 토마토 270t, 거베라 장미꽃 1만5천 단, 오이 170t외 수출목표 전량을 계약 달성하였고 방울토마토도 전량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한국냉동, 부흥유통, 축협중앙회 목우촌, 대상농장에서 '98년 10월 말 68억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늘, 양파, 배, 국화, 장미 등 수출가능 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다각적인 수출선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수출 효과를 지원하고자 현지 정서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통공사, KOTRA, 전남무역, 농협무역 등에 배부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상표등록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95년 9월 28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후 '97년 3월 17일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 인증 업무 등에 업무 포장과 쌀, 우유, 보리 등 6개 품목에 대한 상표등록, 그리고 농산물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에 67개소 서비스 표를 출원 공고 하였으며 '97년 6월 27일 함평군 등록상표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제7류인 육류분야를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67개소 품목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97년 10월말 우리 군 상표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관리요령을 공표하였으며 '98년 6월 8일 함평천지 상표등록 인사위원회 위원 및 분리위원을 위촉 구성하고 '98년 10월경 '97년도 상표등록 시 제7류인 육류분야를 함평 영농조합법인이 법원에 불복 신청한 건에 대해서 취하하였으므로 앞으로 분야별 다음은 함평천지 상표등록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95년 9월 28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후 '97년 3월 17일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 인증 업무 등에 업무 포장과 쌀, 우유, 보리 등 6개 품목에 대한 상표등록, 그리고 농산물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에 67개소 서비스 표를 출원 공고 하였으며 '97년 6월 27일 함평군 등록상표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제7류인 육류분야를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67개소 품목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97년 10월 말 우리 군 상표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관리요령을 공표하였으며 '98년 6월 8일 함평천지 상표등록 인사위원회 위원 및 분리위원을 위촉 구성하고 '98년 10월경 '97년도 상표등록 시 제7류인 육류분야를 함평 영농조합법인이 법원에 불복 신청한 건에 대해서 취하하였으므로 앞으로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99년도 상반기에는 함평천지 상표등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고자 열려 있는 군정과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그렇게도 한이 서리고 바라던 정권교체를 정부 수립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룩해 냈습니다. 이는 백제멸망 후 실로 1,300여 년 만에 이 땅, 이 고장에서 처음으로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실로 여러분과 더불어 다같이 기뻐하고 보람과 긍지를 우리 다함께 느끼고 살아갑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역대 군사정권과 특정지역 편중 정권으로 말미암아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사치와 낭비와 불로소득의 풍조가 만연하다가 급기야 국민 1인당 외채 500여 만원이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빚쟁이 대국, 빚쟁이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광역지자체간은 물론 이웃 기초단체간에도 상호 경쟁관계에 돌입하였으며 때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평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시며 함평호의 선장이신 이석형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6. 25사변 이후 최대의 경제난국이자 실업대란 속에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냉엄한 무한경쟁시대에 근본적으로 군세가 미약하고 여기에 특별한 상가나 공장이나 특산품이나 관광 등 이렇다할 산업하나 내 놓을 것이 없는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방침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실 계획이며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를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 직원으로 전환하실 것인지 소신 있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관장하시는 기획예산실장과 각종 행사를 주관하시는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감히 본 의원의 생각과 많은 군민들이 요망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은 비상시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습이나 통상관례에서 과감히 탈피 의식전환의 발상과 준 혁명적인 개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의원이 9월 말로 재정현황을 파악할 때 '98년 본예산 8,601만4,397천원 대비 자체수입은 지방세 445만8천원과 세외수입 552만3,377천원, 합계 998만1,377천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1.6%에 불가한 반면 의존재원은 88.4%인 7,603만3,020천원인데다 그나마 자체수입의 주종이 담배소비세나 사업비 예치금의 이자수입과 임시적 수입인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거래를 정산해야 하는 연말 결산기에 이 수치마저 유지될지 극히 유동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예산집행과 '99예산편성에 있어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관계 관들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각종공사나 행사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중지 또는 연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나 사업취소의 용단도 불사하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행사에 있어 '97년 말 현재로 총 22개 행사에 비용은 1억2,261만6천원인데 '98.10.30일 현재 21개 행사에 1억7,096만2천원이 이미 집행되었는데 그 외 각종 관변단체에 보조비도 정액보조단체에 '97년 말 현재 66,640천원인데 반해 '98.10.30일 현재로 9,203만5천원에 임의 보조단체 '97년 말 7,043만4천원에서 '98. 10월 말 현재 7,946만3천원이 집행되고 있는바 앞의 행사비나 단체보조비 등은 주로 소모적 경비로 사료되는바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축소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상으로 부채가 본예산의 10%가 넘으면 경영의 내용이 부실한 경영채로 판단하는데 6월 현재로 385억여원의 부채에 이번 추경시 43억 차입 중 앞으로 자원 대채가 불가한 농공단지 부실채권에 대처할 지역개발기금 13억과 기존부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기획예산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시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대동제 주변에 97년부터 2002년까지 3단계에 걸쳐 191억3,9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재원이 국비 10억과 교부세 10억, 도비 7억5천, 군비 12억1,500만원 도합 39억6,500만원을 추진 중인바 앞으로의 재원이 주로 군비에 의존하고 실현가능이 희박한 민자유치에 무려 131억7,400만원을 예상하고 민선 2기의 임기 만료 3일 앞두고 통상관례를 떠나 착공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계약금 9억2,600만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업의 중단이나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주무과장인 농산과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무안천 침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5억의 예산으로 금호산업개발에 무안천 제방 상승 공사 중 하문교 옆에 배수문 설치를 위하여 제방을 절개하였을 시 마침 9. 29 ∼ 30일의 태풍 예니의 집중호우로 167ha 농경지가 3일간 침수되어 벼가 썩고 싹이 난 경우인데 피해주민 419세대의 인재에 의한 피해보상 요구사항인바 이에 대한 군의 주민을 위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무과장이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엄다천 준설요망의 건입니다. 주변경작면적 및 농가는 8개 리 150ha에 232가구인바 하상이 수초와 토사가 퇴적되어 상습침수 지구로서 금년에도 수확 개무 농가가 속출하는 현실인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공사 추진의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군도 14호선인 함무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함무선은 함평읍과 무안읍을 가장 직선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특히 신계리 주민과 무안군 용월리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으로 상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에서 함평 경계까지만 확포장이 되어 있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하루빨리 확포장을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어 군수님의 추진의향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 인터체인지 앞 국도 1호선 횡단 우회도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송촌마을 앞에서 성산마을 입구까지 사이 약 200m 구간은 농경지 관계로 많이 횡단하여야 할 위치인바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97년 한 해만도 사고발생 15건에 사망 7명, 부상 1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주민들은 갓길도로를 개설하여 국도 1호선을 통과하지 않고 안전한 통행을 원하는바 도로공사 측과 본 군에 누차 건의한바 있는데 담당과장인 건설과장님은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부헌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 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와 관련된 사항으로 '98년 6월 현재 385억여 원의 부채와 '98년 제2회 추경시 4억원 차입 중 지역개발기금 13억원과 기존부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지방채는 385억4,400만원으로 그 중 원금이 247억6,400만원, 이자가 137억8천만원입니다. 지방채의 주요사업은 청사신축 30억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19억2,100만원, 상수도사업 69억1,2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0억원과 수혜자 부담인 농공단지 조성 12억3,900만원, 수해 및 국민주택 6억8백만원,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 시설 4,700만원 등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투자하였습니다. 이 중순수한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지방채는 127억3,500만원으로 총 채무액의 51.4%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사신축 30억3,500만원 이율 3%,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7억8,800만원 이율 0.75%,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0억원 이율 5.0%, 상수도 사업 69억1,200만원으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율은 2.5%∼9.6%까지이며, 상환 완료는 2012년까지 매년 군비 11∼14억원 정도 상환되므로 군재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난 제2회 추경시 승인된 농공지구 차환채 13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이 농협에서 기채를 하여 기반시설을 한 후 군수 명의로 등기를 한 공장부지를 입주업체에게 분양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입주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상환이 안 될 때는 군에서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도 및 재정난으로 융자금 총 35억5백만원 중 현재 16억원을 상환하고 19억5백만원이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나 이 중 3억8천만원의 융자금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체이율 23%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저리자금인 지역개발기금 13억원을 차입하여 입주업체가 상환 못 하고 있는 원리금 10억6천만원과 현행 상환금리 11%인 원금 2억4천만원을 조기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차환채한 지방채 상환은 입주업체로부터 매년 융자금을 징수 상환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나 상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9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단체의 행사비나 주로 소모적 경비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축소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단체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97년도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집행한 예산은 1억3,700만원이며 '98년도 10월말까지의 동 단체에 집행한 예산은 1억7,200만원으로 '97년보다 '98년에 3,500만원이 더 집행된 것은 '97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단체가 '98년부터 정액단체로 되어 3,200만원으로 연관 총 기준액은 6,4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3,200만원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말까지 임의보조단체가 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98년도 10월까지 7,900만원이 집행되어 '97년도보다 '98년도에 9백만원이 더 집행된 것은 무공수훈자 전공기념비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로 무공수훈자회에 350만원 지원, 손불 안악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목적으로 손불 청년회에 주관 280만원, 함평군 새마을 부녀회와 광주동구청 새마을 부녀회 자매결연에 따른 비용 지원 150만원 등의 집행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관련단체에 대한 보조는 중앙으로부터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액이 책정되어 정액보조단체별로 보조액의 기준액이 차등 지원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은 별도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 정액보조단체는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긴축재정 운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시 서류심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낭비성 요인을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 추진은 앞으로 투자될 재원이 주로 군비에 의존하고 실현가능이 희박한 민자유치에 무려 131억7,400만원을 예상하며, 민선 1기의 임기만료 3일 앞두고 착공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6.12.20 농림부로부터 농림사업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참고할 만한 사례나 자료가 없고 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 생리에 적합하며,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법적 규제사항 해제 용이한 장소 선정 등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 차례 보완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농림부와 도로부터 수 차례 걸쳐 '98년 상반기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시 국비와 교부세를 회수하겠다는 등 농림부와 도의 강력한 촉구가 있었으며,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이고 전국적인 관심사항인 본 사업의 반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동절기 전에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98. 5.28 입찰공고를 거쳐 6. 5 입찰하였으나 1차에서 유찰되어 6.12 재입찰하였으며 '98. 6.19 주식회사 세웅건설과 계약체결하고 6.22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나 최근 들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대규모이고 전국적이고 관심이 큰 사업이라 시공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6.27 기공식을 갖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1∼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투자여건을 만들어 놓고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곤충자연사 박물관, 휴양림 조성과 절충 중에 있는 도예학습장, 농업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여타 향토음식점, 레포츠시설 유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자유치 사업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계약금 9억2,600만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업 중단이나 취소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5만9천여 평의 부지매입에 군비 4억5,900만원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진입로 개설공사의 경우 공정이 70% 수준에 있고, 유리온실 부분이 기초공사 중에 있어, 사업 중단이나 취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사업의 포기 시에는 계약금의 포기뿐만 아니라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국·도비 17억5천만원과 교부세 10억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포기했을 시에는 다시는 우리군에 이런 사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 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5억의 예산으로 금호산업 개발에 무안천 제방 숭상 공사 중 하문교 옆에 배수문 설치를 위하여 제방을 절개하였을 시 태풍 예니의 집중 호우로 167ha 농경지가 3일간 침수되어 벼가 썩고 싹이난 경우인데 피해주민 419세대 인재에 의한 피해 보상 요구 사건인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주민을 위한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안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며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2번지에서부터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까지 총 연장은 8.44㎞로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96. 5∼2000.12까지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으로 제방 5.66㎞의 제방숭상, 호안블럭을 9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9.29∼9.30(2일간) 까지 무려 380.3m/m의 집중 강우 시 익산청에서 수문을 설치하고자 제방 절단에 의거 제외지 측의 홍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됐다는 엄다 주민의 건의를 받아 현지 조사하여 익산국토관리청장에 즉시 조치를 의뢰하였으나 '98.10.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엄다면 영흥리 369번지 김만환 외 160인에게 통지한 바와 같이 수위 상승시 하천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제내지 측 농경지에 하천수는 전혀 유입되지 않았으며 2일간에 내린 집중 강우는 우리나라 년평균 강우량 1200mm∼1500mm의 25∼30%가 2일간에 한꺼번에 내려 불가항력적인 천재 상황으로서 동 사업이 수해 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사업임을 이해토록 협조를 부탁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피해 농민의 요구가 충족 되도록 익산국토관리청장과 계속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군도 14호선 함무선 도로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은 우리 군과 무안군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4.7㎞입니다. 당초 '97년 군도 중기계획 수립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98년 계획물량인 0.5㎞는 계획대로 추진되나 IMF 사태로 인해 '99 사업물량이 절반으로 줄어 들어 중기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입장 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우리 군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 수립시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 군도의 총 연장은 171.5㎞입니다. 세 번째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인터체인지 앞 국도 1호선 횡단 우회도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 도로 관리청인 광주 국도유지 건설 사무소에 본인과 토목 담당이 직접 방문 건의하였고 공문으로도 건의한 바 송촌마을 앞에서 일호선 주유소까지 부체 도로를 건설하여 면 소재지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광주국도건설사무소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 '99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세분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금일 13시 30분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형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보충질문 드립니다. 증차요인 발생 시 개인면허 허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장기근속 모범운수 종사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인사업체의 법인소유 기사와 자격소유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의 의미는 상위법이 허용되지 않으면 하위법을 적용 가능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하위법에서 허용점이 없으면 군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장기근속 운수 종사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이런 현실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때 개인면허를 허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차요인이 발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 못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증차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근속자들의 추가로 인해 그들의 희망이었던 개인면허 택시의 길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희망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증차요인이 없더라도 기존의 군내 사업용 차량은 그대로 보유하되 영업용 택시를 개인택시로 용도변경을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함평군에 두개의 법인 택시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법인의 주를 소유하고 있는 모범 장기근속 기사들에게는 모든 기사들의 희망인 개인면허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먼저 난 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보충질문 드립니다. 난 공원 1·2단계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1일 오폐수 30t 처리용량의 정화조 설치는 추진하지만 호수 밖 방류수 처리시설은 반영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환경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금년 12월 말로 사용기간이 완료되는 엄다면과 나산면의 쓰레기는 인접 면과 협의하여 새로운 매립장이 설치될 때까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월야 위생매립장 시설도 주민 민원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월야의 위생매립장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입니다. 노두근 환경복지과장에게 동료의원인 정현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으니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엄다면의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우리 학교면의 매립장을 공동이용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포화상태로 앞으로 약 6개월 간의 폐기물 처리능력이 종료된다는 판단으로 인근 면의 시설에 공동사용 계획으로 추진방안을 답변하였는데 이는 절대적 주민반대의 혐오시설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주민반대가 절대적일 때의 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 주민의 이해로 공동이용을 한다고 가정하고 대상지역인 엄다, 월야면에서 대상지를 공동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