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1-11

회의 전체 보기 59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98년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4-1】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월명동 출신 김정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우리시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까지 13일째 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오신뒤에 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정진위원

우리 소장님 밑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98년도 10월 1일 시보를 다 보셨겠죠? 그러면 어째서 사무분장표에 이렇게도 많이 사무분장이 빠져있는지 그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가 무엇 무엇을 관장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한 것 같아서 업무분장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업개발과에 사무분장을 10개로 만들어 놓았는데 새로 개편되어 가지고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농민상담소 운영 관리라든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업 방송 신문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귀농인교육 및 상담지도가 빠져 있고 물론 복합적인 내용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영농기계화 관련된 업무보고가 세심히 안 들어가 있고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 지도부분이 충실지 않았고 영농기계화 지도 및 훈련관계, 선도 농가 및 선도 경영 체제 선정, 경영부분에 가서는 수출농업 육성 및 수출촉진 업무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농가정보화 기술 보급 교육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기술보급과에는 농업기술 방침 및 활용 업무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실증 시범 새기술 개발에 대한 건이 안 나와 있고 현장 애로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새로운 품종 적응 시험부분이 안되어 있고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사무분장에서도 뺐으며 어째서 소장님께서는 폭넓은 업무보고를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가 불과 10여일 지났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번 보고가 제가 알기로는 주요 업무추진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진위원

소장님! 지금 98년도를 청산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1년동안 98년도에 여러가지의 업무등등을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미진된 부분은 얼마 남지 않는 잔여기간이지만 그 기간내에 확실히,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내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분장을 많이 빼 놓고 내놓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사과말씀을 올리고 제가 알기로 7월 23일날 업무보고드린 그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바로 체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께서 업무분장표에 있는 것을 기재하지 않고 업무보고서가 올라왔기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업무분장표에 빠진 농민상담소 운영관리,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농업방송 신문보도, 기능인교육 및 상담지도, 수출농업 육성 및 수출촉진 지도, 농가 정보화 기술 보급 교육, 농업기상 관측 및 활용업무,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지역특성 조사분석, 기술개발업무담당은 다음 사무분장표에 실증시험 새기술 개발 현장 애로 기술개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새로운 품종 적응시험,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보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적인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전 간부께서 다 나오신 것 같은데 농촌 소득증대 사업과 농업기술 보급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생을 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금년같은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촌에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노력봉사를 한다든지 상담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원을 보면 지난번 7월달에도 상담소 지도사 관계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보니까 9명이 과부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구조조정으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인력 전체가 과원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입예산도 감축이 되어서 시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농촌지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저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보충이 조속히 되도록 바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하셔서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인원을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알기로는 8명이 시험에 합격해 대기하고 있다는데 이런 인원 확보를 하셔서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정원을 충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집위원

다음으로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1차로 농촌지도소 상담소장들이 상담을 하고 인원선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촌에서 실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농촌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업농 관계입니다. 어제 농업축산과 질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업농 희망농가가 많으니까 전업농가를 어떤 숫자개념으로 못박아 놓지 말고 더 많은 전업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내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908명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개의치 말고 「진정 하고 싶은 사람」으로 쌀 전업농을 확보해서 식량증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초제가 시범농가에 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보니까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니까 한 농가만 많이 집중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암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는 도농 통합시로써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과 함께 또한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보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옥도면 최창호 위원입니다. 후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후계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후계자 몇 명 신청 해 가지고 몇 명이 되고 몇 명이 선발이 안되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신청은 45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순위만 현재 먹여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98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답변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최창호위원

관계없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 하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직접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선정되었고 몇 명이 예비후계자로 남는지 그 과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 맞춰가지고 인원배정을 합니까?

말하자면 99년도 예비후계자들 우선 순위 먹이는 것을 어떻게 먹입니까?

구체적으로 점수까지 채점되어 있죠?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일십오억팔천 얼마인데 맞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억 8,324만 5천원입니다.

노장식간사

다른 과 다른 국에서는 예산액이 모자라서 걱정인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만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당초에 저희가 53명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고 부족한 인원 23명으로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5억 6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5억원정도 되고요, 기타 5억 5,724만 5천원은 현재 완료 단계에 있는 사업 7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이라든지 인건비등 이런 나머지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비로 현재 추진에 대한 액수가 5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됩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았습니다. 정원이 모자란 것을 제가 직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빼 놓겠는데요, 지도소가 항상 보면 너무나도 저 자세로 무엇을 망설이는 감이 듭니다. 과거에 지도소와 지도소장님하면 군수님하고 같은 급수였습니다. 절감하다보니까 이렇게는 되었지만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근무하시고 역대 소장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도 따라서 힘이 들어서 지도를 잘 하고 그럴텐데 저는 마음이 불안한 감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는 지도소에서 뒷면 맨 끝장에 나왔는데 각종 묘종을 육성하여 농가에 분양 해 준 실적이 나왔는데 그런것을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좋은 우량종자로 골라서 잘 길러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것이 농가로써는 산 교육이 되고 그 재배하는 과정을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농가는 수확을 많이 해서 이문이고 일석삼조도 더 되는 농촌지도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좀 많이 하셔서 채소뿐 아니라 과일같은 것 다방면으로 그렇게 하셔서 군산시 농촌을 소장님께서 대폭적으로 지도하셔서 어느 도든 시에 비해서 제일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명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조직의 기구인데 센터라고 하는 외래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명칭이 우리말로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소장께서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라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후계자와 전업농 지원 문제인데요, 어제 농산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원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이원화 시킬 필요없이 농산과면 농산과, 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 같은데 농산과에서도 후계자나 전업농에게 지원해 주는 업무를 추진하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렇다면 같은 업무가 이원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아는 사람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전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제보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소장께서는 오해를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구조조정할 때 법적이나 원칙을 외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지침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섯분에 대해서 생년월일 다 아시죠? 생년월일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

이래범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하고 이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저희들 한테 6급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여섯명이라고 있었는데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들은 지금 사실상 급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사로 해서 6급 대우를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소장님까지 합해서 9명으로 6급대우를 전부다 받고 있는 중에서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이 9명으로 지금 56년생이,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상황에서 담당직원들 생년월일은 서면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일일히 대답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에 가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물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기준을 어디에 세웠느냐, 6급 연령기준을 어디 두었느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42년생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사람 하나는 연령이 그보다 안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보직을 못받았는가 의아심이 납니다. 그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한 것이며 그 사람은 왜 빠졌으며 혹시 42년내지는 그 이상으로 걸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보직을 받았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심중을 두시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분하고 2년여를 같이 근무하면서 그 사람이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분이 현재 보직을 못받고 있는 것은 아까 소장님 께서 보고 드린바 대로 저희들이 9월 구조 조정때 축산업무가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분을 뺀 것이 아니고 축산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계장이 현재 보직을 못받고, 지금 현재는 저희 소장님께서 우리 기술농업센터의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큰 역할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더 이상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진의를 제가 꼭 알아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도소에서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인가, 이것은 제가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한말씀 묻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말농장이 거론이 될때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약 2,000평에 100명이 참여해서 일인당 20평에 20,000원씩 받으니까 약 200만원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량종자 우량묘종 공동구입 배부를 하고 여름철 작물관리 또는 병충해 방재교육도 시키고 가을채소 파종회 개최 작물 재배법도 지도를 하시네요. 그러면 지도사 한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일히 전적으로 이것만 보지 않지만 이것이 과연 생산성 있는 일이냐, 제가 그렇게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니까 도시민의 농사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고 농촌을 사랑하고 농민 노고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의식을 고취 함양 지도한다면 저의 말씀은 드리기 무엇 합니다마는 농촌 기술업무는 우리가 생산적인 쪽으로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생산성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제 말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농 통합시의 경우에는 어차피 도시민하고 농어촌하고 가교역할을 맺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지도사들이 가 가지고 계속 그곳에 주재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병해충 방재를 해야 될 교육의 필요시기가 있을때 현장에 그분들 모이라고 해서 한차례 가서 현지 지도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지도 인력의 손실이라고 보지 않고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있어야 생산하는 농업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을 한번씩 해 주므로써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지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하고 전업농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업무분장 내역은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전업농이나 후계자들의 사업계획 타당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사업을 착수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가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들을 주로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자금배정 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차이뿐 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자금까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부터 그것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자금하고 기술지원하고 이원화되어 가고 이렇게 지도행정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자금은 농산과에서 줍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어제 농산과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중복성이 있었는가 보군요.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는 저희가 인원 선정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를 하고 그 사람들 영농 여건을 확인해서 판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여기 보고서 보면 읍면동에 599명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는 제가 와서 보고 듣기에 아주 군산시가 타에 앞서가는 지도자로 제가 보고듣고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자격은 어떤 분들이 자격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자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실제한다거나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해서 4H나 또 농민후계자 과정을 거친 중견 농업인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떤 특정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 더 보충을 하려면 우리 지도소에서 심사를 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심사규정은 없고 자체 들어가 있는 읍면단위 연합회에 자기들이 가입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 명단을 넘겨주면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잘 움직이면 좋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리파종 시범단지 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보리 파종 얼마나 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2,400㏊정도 해 가지고 당초 계획 3,600㏊인데 지금 6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종자는 무엇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종자는 저희 지역에 흰찹쌀보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은 자율 교환하고 있는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지도소에서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보급을 시킬때에 어떤분을 선정해서 보급을 시키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보급을 시킬 때의 자격을 우리 지도소에서 선정을 합니까? 신청만 하면 줍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신청은 전농가한테는 저희들이 사실상 공급이 현재 상태는 좀 어렵고 금년에 100㏊에 재배한 증식포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량을 내년 시범단지 선정은 지역에다 투입을 하고 농가에서 신청하면 양특분이라든지 작년이나 금년분 양특분 같은 것을 교환하도록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다른 농민도 품종을 하게 하는 분도 있는데 안준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는 몰라도 다른 분은 주는데 못갚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몇년 지나 가야만이 그 품종을 하겠더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같은 농민이니까 지도소에서 잘 좀 선정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농장은 65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 땅 위치를 선정하면 몇년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스프링쿨러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투입되기 때문에 2～3년 정도는 같이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주가,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주가 만일에 자기가 자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왕래하기가 좋다거나 또 시범 효과도 있고 하는 자리를 별도로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한 것이 원두막도 3개있고 이동식 화장실 수도시설, 스프링쿨러 시설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것이 한번 거기에 투자되고 또 옮기려면 파손되고 하니까 지주하고 선정할 때 한 3년은 할 수 있도록 잘 계약을 해서 하면 조금이나마 낭비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전철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왔는데 입찰이 11월 중순에 하고 착공을 12월 상순에 하고 완공을 99년 11월 하순에 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는 왔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가, 한 1년이라도 유보했다 하면 안되는가 의문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올해 98년도 국비 5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비를 올 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12월까지 착공이라도 시작 해 놓고 그것을 갖다 집행, 내년까지 명시이월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5억원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서둘게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단지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풍년농사를 맞이 하기까지 소장님 이하 센터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막바지에 재해로 인해서 수확하시느라 고생도 같이하셨고요, 대개 보면 후계자 특화작물, 아니면 단지 선정을 할 때 추전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이덕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체적으로 보면 학연 친분 이런 쪽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많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누차 보아 왔고 누차 지적을 했어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면에서 보면 특화 작물 단지 아니면 그 이외의 단지, 이 한 농가가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농가들을 가급적이면 선정해서 우리가 보조분에 대한 최소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선정 과정에서 부터 기술 보급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상담소가 전번 구조조정에서 11개에서 3개로 축소가 되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읍면만 상담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암동, 수송동, 소룡동, 미성동 경지 면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료 주시고 이런데에는 농촌지도사들이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미성동은 서부지부 상담소 관할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서부지부 상담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소장님! 우리 군산시 전체 농업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동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암, 수송, 소룡, 미성이 동 지구입니다만 상담소가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사실은 옛날에 군산시 지도소에서 전담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구조조정 전에는 옛날 군산시 지도소에서 상담소장 이하 직원 2명이 구암, 수송, 사정동 도심 농촌동을 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부, 서부, 남부로 해 가지고 현재는 도심 농촌동하고 옥서 옥구까지 해 가지고 옥구에서 상담소장이 한 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님들도 하나의 홍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 단위는 상담소가 없는데 우리 지도사가 가서 출장 지도를 한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가장 접하는 분들이 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 단위는 상담소가 있는데 동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는 보고서가 들어 왔으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언급했고요, 지금 식량 안보정책 차원에서도 이것이 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 센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 경영인들은 어쨋든지 간에 정부에서 기술도 많이 보급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보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농촌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때 산업이 발달할 때 농촌이 소외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들이 농촌을 그래도 지키면서 개척을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농촌의 중추적 역할은 옛날의 후계자나 경영인연합회가 있기 전에는 농촌지도자가 전체 우리 농촌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뒤에 농업인후계자라든지 전업농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한테는 금전적으로나 사업적인 어떤 특별한 지원을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분들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수도 작목회나 농기계 작목회 같은 이런 재생조직을 저희도 연결 해 가지고 각급 농사정보라든지 회합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데는 치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전적인 혜택은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봅시다. 대체적으로 보면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군산시는 농업 경영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현재 기술자 이분들이 그래도 구관이 명관입니다. 농촌 사정을 잘 알고 농촌에 대한 천재지변에 대한 기술적 대치도 잘 하시고 하는 과정인데 이 분들을 어느 무상지원이라던가 이런 차원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최소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하여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군산시 34,585명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농민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이고 또 때로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농업인, 예를들면 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한 농업인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제가 어제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겉으로는 휘황 찬란하고 부동산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이 있으니까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쟁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군산시 34,585명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농민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이고 또 때로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농업인, 예를들면 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한 농업인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제가 어제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겉으로는 휘황 찬란하고 부동산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이 있으니까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쟁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은 사실 농업 경영을 직접 경영을 촉진시켜야 하고 농산물 유통센터라든지 농업기술을 도입시켜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시키고 또 여러가지의 농민들의 편익과 농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농어민들의 소득은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은 사실 농업 경영을 직접 경영을 촉진시켜야 하고 농산물 유통센터라든지 농업기술을 도입시켜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시키고 또 여러가지의 농민들의 편익과 농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농어민들의 소득은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소득으로 1,071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이나 이자소득까지 합해서 한다면 2,260만원 정도입니다.

김중신위원

1가구당 평균 나온 것이죠? 1가구당 평균 나온 것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부채는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됩니까? 부채는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자료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다면 농가부채가 880만원 정도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제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농촌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부채는 어떻게 보면 도농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인도 되면서 농업인입니다. 생활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도시 정서를 받으면서 농업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갈등이라든지 균형을 못 이루어서 그런 데에서 마이너스(－)도 되고 또 때로는 잘살기 위해서 부동산이 뛰고 어디가 개발되다보니까 갑자기 몇억 부자가 생기다 보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농민들의 욕구충족이 되어 가지고 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농업경영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제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농촌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부채는 어떻게 보면 도농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인도 되면서 농업인입니다. 생활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도시 정서를 받으면서 농업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갈등이라든지 균형을 못 이루어서 그런 데에서 마이너스(－)도 되고 또 때로는 잘살기 위해서 부동산이 뛰고 어디가 개발되다보니까 갑자기 몇억 부자가 생기다 보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농민들의 욕구충족이 되어 가지고 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농업경영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들의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농업기술 실험을 해서 농민들 한테 보급시킬 때에는 정말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유통개선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그들의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농업기술 실험을 해서 농민들 한테 보급시킬 때에는 정말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유통개선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실제 군산시 유통 관계가 타 지역 순수한 농업도시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작물같은 것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군산지역에는 특산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농업인들이 도시인도 아니고 농업인도 아닌 그런 가운데에 생활하다 보니까 부채만 늘어나고 굉장히 보이지 않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책임과 긍지와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군산시 유통 관계가 타 지역 순수한 농업도시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작물같은 것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군산지역에는 특산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농업인들이 도시인도 아니고 농업인도 아닌 그런 가운데에 생활하다 보니까 부채만 늘어나고 굉장히 보이지 않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책임과 긍지와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농기계를 기아특수강에다 작년에 갖다 주었는데 제가 TV를 보니까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서는 농기계가 수백트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낭비입니다. 낭비원인을 제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한채 농업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품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전 농기계는 고철이 되고 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기왕이면 농업기계를 보급시킬 때는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검증하고 농업인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습득 보급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농업기술을 자꾸 연구해서 보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농기계를 기아특수강에다 작년에 갖다 주었는데 제가 TV를 보니까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서는 농기계가 수백트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낭비입니다. 낭비원인을 제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한채 농업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품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전 농기계는 고철이 되고 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기왕이면 농업기계를 보급시킬 때는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검증하고 농업인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습득 보급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농업기술을 자꾸 연구해서 보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 농장이 100명이 한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바꿔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 농장이 100명이 한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바꿔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바꿔지는 사람은 일부가 있는데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농촌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땅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해서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인구증가에 비해서 주말 농장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비능률적이고 앞으로의 대비책으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바꿔지는 사람은 일부가 있는데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농촌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땅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해서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인구증가에 비해서 주말 농장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비능률적이고 앞으로의 대비책으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기술보급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면적이 2,756평에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범포에서 유리온실과 PC온실, 버섯재배사 개사, 저온저장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이 백합으로 137만 8천원 수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오이가 255만 3천원, 우량고추가 101만 4천원, 팽이버섯이 219만 6천원, 계란 생산판매가 1,01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1,843만 6천원의 수익성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자재 및 인부임, 유류대, 이렇게 해서 5,763만원의 예산액이 세워졌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앞으로 이렇게 유리 온실과 PC온실, 고가를 들여서 사실상 시범포이지만 제대로 모든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농촌에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개발센터 운영해서 시범포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 분야가 농민들에게 축산농가에게 타당성이 맞겠느냐 이런것이 의아스러워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몇번 시정질의도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농 통합을 하다 보니까 94년말에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에 부지가 6,017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때 옥구군의회에서 대야농촌지도소 청사를 매각한 매각대금을 가지고 정수에 센타를 짓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과연 의회에서 대야청사를 매각해서 기술센터를 지으라는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국고 4억 8,000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다고 합니까? 위원들을 무시한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사를 매각한 뒤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국비를 로비하여 4억 8,000만원을 받아와서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올라 왔습니다. 청사를 짓는 것은 건축면적이 1,073평을 짓기로 했는데 IMF가 터지고 경제난이 어렵다보니까 360평이라고 보고서에 작성해서 예산은 2억원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명시이월 5억원이 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비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 7억 2,0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대야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대야면 731-6번지 부지가 1,157평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623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266평, 후관이 140평, 여성교육관이 166평, 조직배양실 20평, 농기계 격납고가 31평해서 어마 어마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집 앞에 서있습니다. 건평수가 623평입니다. 과연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정수로 360평을 짓는다면 과연 623평은 어디에 활용 할 것인가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고려했어야 하는데 여기 당장 보면 지금 설계 변경 용역계약이라고 해서 98년 9월 18일 동인건축사에서 1,950만원에 설계변경을 해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농촌지도소 구 청사, 지금 현재 기술센터를 매각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짓겠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짓겠습니까? 담당직원이 짓겠습니까? 대야에 기술센터 623평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우선 위원장님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세입 계획이 2,020만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여기에서 전부 2,133만 9천원의 세입이 잡혀 가지고 현재까지 106%를 세목에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5,07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는다면 수지 계산상 사실상 안맞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세입을 올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농민들 한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작목을 도입 해 가지고 이것이 보급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시험도 실증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투입되는 인부임이라든지 각종 유지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청사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당초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한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우건설하고 인수 협의중에 경제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대우건설에서 매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사실은 이 사항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서 청사 문제를 보고드렸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금 오직 농민들과 사회건설위원님들 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입니다. 저희들이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의회에다 거쳐야 할 절차를 안밟고 이런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조금 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사를 정수로 옮기고 예산을 1/3로 감축해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1,060평에 첨단시설 같은 것이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반 관리상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난이라든지 시범포 운영같은 것등이 많고 본청사가 거기에서 함께 시범포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간도 절약할 뿐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새기술 같은것 시험같은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범위원장

대야 농업기술센터, 대야에서 개정면 운회리 개발 센터까지는 사실상 4.5㎞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에 지금 발산에서 보면 최 호장군 묘지로 해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면 교통난도 적채 안되고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어렵고 경제난이 어렵고 했을 적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자제했으면 하는 그 과정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설계 용역계약이라고 해서 올렸다면 과연 옥구군 의회에서 가결한 사항, 매각을 해서 청사를 짓기로 한 사항은 다 어디로 물거품이 되어 버렸으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과연 무엇 입니까?

이세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옥구군 의회때 대야에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대야에다 물색을 해라 땅은 5만원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대야에서 한달 두달 미루고 미루고 몇달을 미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야에서 장소를 못잡아 부랴부랴 개정에다 장소 6천여평을 절대 농지로 장소가 좋다, 교통도 좋다, 군산시하고 통합되니까 군산시 인근 가까운데다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개정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센터라는 개념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도사들이 말로 교육만 시키고 영농사업을 했는데 실증 시범포를 만들어가지고 보면서 교육도 시키고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생산성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 이것에 앞으로는 여러분 중에서 일본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본은 센터 개념에서 말하자면 고추 모종을 한다든가 오이 모종을 한다든가 수박 모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농촌 지역의 모종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종 기술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또는 모종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팔아 농민들이 그것가지고 생산에 효과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지도소가 센터 개념으로 주변에 다 농작물도 심고 시범포도 만들고 종자도 되고 그런 것을 해 가면서 생산적이면서 실제로 보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했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야 근방에다 해라, 대야 그 근방에다 해야 지도소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근접거리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야에서 장소 물색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센터를 못하겠구나 하니까 그러면 개정에다 하자, 옮기자해 가지고 몇년되었지 않습니까? 개정에 농작물을 심을 과수같은 것, 배같은 것은 내년부터 생산이 되니까 소득이고 하겠죠? 그런것을 해 가면서 농민들이 보고 또 앞에 논도 확보 해 가지고 보면 농사짓는데를 농민들이 와서 보면서 산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얘기를 듣고 우리 과장님 국비가 4억 8,000만원이 와 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이 문제만가지고 기술센터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우리 직원 몇분이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청사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시비를 7억 2,000만원까지 들이고 623평이란 거창한 청사가 있는데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4.5㎞밖에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모색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센터 청사를 짓는데 잘못을 지적보다 좋은 방향의 흐름점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니까 그런 면에서 연구하셔서 어떤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설득력이 가야 합니다. 이해가 가야 하고요, 623평을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세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수에다 5억원 들여가지고 짓는 것보다 대야 건물 값은 더 비싸요.

이래범위원장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용히 나중에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성산에 유리온실요, 양약재배 특화작물 시범지구로 권장한 사업이 하나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방화로 인해서 그것이 전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결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2일날 7차 공판에 들어갑니다.

이덕영위원

소송중에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이덕영위원

소송내용은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95년도 지역 특화 사업으로 했었는데 시설내에 농협에서 납품하는 그린 판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열되어 가지고 방화가 되었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농협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96년도에 투자를 했네요?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와 가지고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소에서도 물론 법적이고 이 사업에 대한 선정할 때 이런것부터 신중을 기한다면 이런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것도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참고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분장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무분장표는 법적근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인정합니다.

김정진위원

법적근거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시인하십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립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여 주시고 각 과 업무보고는 각 과의 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하 담당만 남으시고 그외의 과장님 및 담당께서는 조용히 자리를 참석해 주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지적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4-2】로 끝에 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 개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국장님 전임자들께서는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악역을 전담했고 또 민선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실 예를들면 하마는 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군산시민의 혈세를 먹고 살아야만 되는 조촌동 제2정수장 같은 것을 만들게 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98년 6월 4일 이후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본 위원이 우리 김용태 국장님을 접할 때 느낀 것은 합리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우리 군산건설이나 주택, 상수도, 도시건설, 이런 분야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성의가 없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보는 98년 10월 1일 발행된 시보입니다. 여기에는 각 부서별 사무분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과는 상당한 차질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우기 이 시보는 구조조정을 끝내고 정리된 업무분장표입니다. 물론 업무보고서가 98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보에 명시된 업무는 중요하지 않고 추진실적이 없어서 빼 버렸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 5개과 1사업소 업무분담을 보면 도시계획과가 40개인데 여기에 소개되기는 19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21가지가 빠졌습니다. 건설과 41개중에서 16개만 있고 25개가 빠졌고 하수관리과가 41개중에서 12개만 소개되어 있고 29개가 빠졌습니다. 주택과 21개중에서 8개만 소개되어 있고 13개 없어졌고 교통행정과 63개 중에서 10개 소개되어 있고 43개가 빠졌습니다. 상수도사업소 50개 중에서 9개가 소개되어 가지고 41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계를 보면 248개 업무중에서 71개를 소개했고 174개를 빠트렸습니다. 174개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알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 업무보고는 물론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마는 금년을 마감하는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98년도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어야 되는지,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는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이 보고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서 사무분장표에 있는 194가지 사항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94가지 사항이 빠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철회해 달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두상균위원

위원장!

이래범위원장

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우선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이 업무보고를 다시 만들어서 받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장한테 무슨 설명을 듣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이제와서 채경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듣자는 얘기입니까?

두상균위원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어떤 뜻을 알아야 조율을 하는 것이지요?

김정진위원

그러면 채경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전부다 거짓말로 얘기했다는 그말입니까?

두상균위원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니죠?

김정진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위원님을 옹호해 주셔야지요?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차후에 다시 받자는 것은 의사일정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기때문에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회 요청을 받아줘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의를 하고 그 뒤에 조치를 취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10분간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적에 업무분장표가 분명히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과별로 정확히 삽입을 해 줬어야 하는데 삽입을 안했습니다. 그 빠진 분장이 174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시 업무규정으로 이미 공포가 있는 사항으로 그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하고 중요한 부분을 묶어서 같은 업무로 세분되어 있는 것은 하나씩 묶어가지고 중요한 흐름만을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또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미 알려진 공고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국장님! ‘숨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사항은 과별로 다 넣어 줘야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또한 업무분장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간담회를 개최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4-3】으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조촌동 한사랑병원에서 금강하구둑까지가 연안도로로 되어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런데 37회 임시회때 당초에 동초등학교에서 하구둑까지 연안도로가 되어 있던 것을 제가 받아내가지고 구암삼일도로에서 동초등학교까지 처음에 시청로로 했다가 그것이 시청로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조촌로로 바뀌어 졌는데 구간이 변동되었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당초와 위치나 이런것이 바뀌어진 것이 전혀 없는데 다만 시청에서 한사랑병원 가다 보면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표기방법이 옛날에는 세풍제지 사거리라고 했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보면 한사랑병원이 쉽게 찾기 때문에 한사랑병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발언한 취지는 연안도로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암삼일로로 해서 한사랑병원까지는 군산시의 도심을 지나는 광장이기 때문에 이 연안도로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까지 되었는가, 말하자면 여기 표시인 2차선 도로를 우선적으로 99년도까지 한다, 그 구간이 연안도로의 성격이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착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안도로와 연안도로 끝나는 부분, 말씀하신데에서부터 한사랑병원 사거리까지 도로도 우리시로 봐서는 개설해야 될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주할 때부터 공사명칭이 사업명칭을 연안도로 개설사업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위원님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영태위원

도로명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하영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안도로가 물량으로 봐서 4.6㎞밖에 안되죠? 그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공사가 92년도부터 시작해 2000년도에 끝나며 99년도까지 2차선도로만 이라도 통과를 시키겠다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47%입니다. 6년만에 47%입니다. 이 비율대로 나간다면 2005년도나 되어야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듭니다마는 이웃 장항같은데는 이미 4차선을 시원하게 뚫은지가 3년전입니다. 이 고속도로도 예정이 2004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피하고 대전하고 고속화도로도 계획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질끄는 늑장 행정, 이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예를들어서 4.6㎞를 고속도로, 350㎞ 공사구간과 맘 먹어야 하는 것인지, 이웃 장항은 날이갈수록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고 밤이면 레온사인이 휘황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하는데 군산은 잠자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사 하나만도 10년이 넘어야 하니, 지금 장둑마을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8년 지났으니까 그 얘기도 그만 해야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른 원인이 아니고 영업비 원인입니다. 잘 아는 바대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양여금 지원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는데 사업비를 어느 사업액에 집중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개 사업이 있을때 그 중에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에서도 그것이 암담한 문제가 되고 실무자가 제일 답답한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양여금이나 이런것이 시비로나 전체 확보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고 중앙이나 도에서는 한 정된 재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을 일시에 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실제 양여금준 것은 10억원이나 20억원을 주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사업이 346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외에도 저희시에서 주로 간선 도로로 뚫는 사업은 양여금으로 지원받아서 하게 됩니다. 양여금 자체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영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장둑마을 오기전 까지는 거의다 하천부지이고 건설부하고 상의만 되면 매수안해도 되는 용이한 사업이고 한데 이 사업을 장둑마을까지만이라도 지금 해서 놓으면 주민들하고 타협하기도 좋을 텐데 진짜 너무나 시간이 긴 것같고 우리가 볼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장둑마을 주민들하고 타협을 거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 길은 물론 군청에서 지원했겠습니다마는 진즉 4차선으로 뚫어 놓고 군산시 상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빨리 공사를 해서 교통편의를 도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황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안도로에 대해서 한말씀만 필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의 지난이라고 해서 장둑마을이 꼭 나옵니다. 장둑마을로 인해서 사업이 단 1분이라도 지연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장둑마을로 인해서 연안도로 개설이 지연된 사실은 없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장둑마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지금 개통이 되었겠네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부족하기때문에요.

채경석위원

지연이 되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시장 내부결재 받아 가지고 결심 얻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주민과 세풍측과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조변석개(조변석개)하는 것입니까? 조변석개라는 얘기는 아침 저녁 조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고 일괄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과정을 보면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가 장둑마을 주민대표 보고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강 건너 불 보듯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대외명분이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 설 것이고 주민들 명분이 없을 때에는 군산시 행정편에서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분들 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조변스럽게 됩니다. 끄니 끄니 바뀌는 것입니다. 설득력도 없고 공신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답변도 많이 들었었기때문에요. 더우기 문제는 지금 화급을 다투게되었지 않습니까? 50억 기채승인도 조건부 아닙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노력안하면 안됩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와주십시오.

채경석위원

그다음에 명산동 구세군교회 소로 개설하는데 석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거기 피해 주민들이 일곱사람인가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피해 주민은 세사람이고 상류, 피해 난 위에가 네집이 있어서 일곱집이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합의다 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협의 다 되고 한집만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한집은 전세사는 사람 이사 비용관계인가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그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사비용만 주면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옹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금하고 옹벽 싼 공사비를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합의금이 아니고 토지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보상금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 시공자한테 구상(구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릴까요?

채경석위원

답변을 하셔도 되고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사실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거론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월명동 출신 김정진 위원입니다. 명산～해망동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명산사거리에서 월명동 군여고까지 입구를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수도과로 가신 백과장님 께서 분명히 여러차례 확답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이게 또 99년 상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명 천주교가 지금 보상이 완전히 다 되었는지요? 그리고 보상이 되었다면 왜 철거를 안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경찰서 옆 도로 개설 입니다. 그 부분이 옛날 상공회의소 건물이 원래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모 산이 있어 토개공하고 상의해 상공회의소 건물주가 1억원을 내놓아가지고 토개공 쪽에 땅을 사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 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 한마디가 없고 그냥 묵묵히 세월만 지나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산동에서 해망동간 도로 개설 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천주교 부지 보상은 현재 협의는 되었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천주교 성당이 철거를 하게 되려면 성당에 부속되는 유치원이 이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측에서는 금년말까지 그것을 이전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천주교측에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원만히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거기하고는 약속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 말까지 이전해 주겠다해서 우선 올해는 거기 앞까지 확장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내년에는 천주교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서부터 군여고 입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까지를 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천주교라고 해서 본 위원이 심하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때 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것까지 예상하고 해서 수시로 신부도 찾아뵙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런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어준다고 해서 또 안비어주면 별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성당으로 쓰고 있는 것을 막 부술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되게끔 천주교 신부님이나 사무장 이런분들 하고 시에서 도와 줄 길이 없느냐 하는데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진위원

저희 월명동 관내에는 옛날 호남매일그쪽 부분이 공지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전쟁이 할퀴고간 폐허같이 되어 있고 화물차가 거기에 많이 주차 해 놓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개인사유지 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라든지 좀 전용을 해서 빨리 이용하도록 해야지 지금 힘이 없는 자는 구)월명동사무실앞에 철물점이네 떠들때 공권력 발동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한 것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힘이 있는데는 않고 힘이 없는 한 두세대 사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공권력에 넘어가야 되고 형편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적어도 정말로 금년말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왕지사 집행부에서 기다려주는 것, 꼭 좀 그때는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경찰서옆 도로 개설 연장이 100m 정도되는 폭 100m인데 여기는 본체 건물이 제가 알기로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상공회의소,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적에는 남의 땅을 먹든 도로를 먹든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개인이 그것을 사 가지고 보니까 그 집을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무관 쪽으로 1m 정도를 건축주가 사서 이쪽으로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무관을 빨리 헐어서 그쪽으로 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1억원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일부 도로가 나서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이미 검토를 해서 합의를 보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실시를 해야죠? 추진중이라고만 과장님 하시고 전혀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죄송한데요, 소로 이런데는 자세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달되다 보니까 당면업무 큰 것을 챙기다 보니까 사실 소로 부분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상 줄 것은 주고 몇개 안되니까 빨리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시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농조나 자기들이 허가기간이 말료되면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이 71년도에서 80년까지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줬다가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유원지 수상상가 있는 분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는 수상상가 사람들이 자기들 비용으로 철거를 합니다. 하고 저희가 농조에서 부지를 사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유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팔게됩니다. 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이득이랄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시비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약간남죠.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배경은 그 동안에 법적으로 전북농조에다도 수차 요구를 했고 또 수상상가에게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서로 부응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그래도 유원지 라는데는 군산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 농조에다 처음 만들어 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시도 손해가 없고 그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옥구 전철수 위원입니다. 제일고～잠두간 도로 확장인데요, 그것 하나 묻겠습니다. 공정이 45%밖에 안되었는데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일고 앞에 확장한다고 얼마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확장이 되어 가지고 아스콘까지 깔았습니다. 그런데 또 몇일전부터 전주권 상수원 사업한다고 지금 또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미리 알면 이중으로 포장했다 파헤쳤다 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도로인데 저쪽 편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를 잘 해 놓았습니다. 잘 해 놓았는데 세풍옆에 암거 작업한다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자전거 도로를 일부 파헤쳤더군요. 이런 것은 정말 저보다 더 아끼려고 하겠지만 제가 시민들 한테 뵙기도 어색하고 제가 볼때도 그렇게 안했으면 좋았겠다, 설계를 원래 잘 해서 몇 일 안된 것이니까 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이고 한가지 더는 미성 대학로라고 했는데 이것이 군산대학교 대학로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설계할때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우성여객옆에는 96년도에 토지 보상이 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선형을 직선거리로 잡는다고 해서 구 도로를 좀 남겨놓고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용지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에 또한번 용지보상 나간 뒤에 선형을 잡은 것이 구)도로를 남겨 놓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는 구)도로를 완전히 흡수를 해 가지고 또 별도로 선형이 바꾸어 졌습니다. 이미 용지 보상나간 그분들 한테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환수는 얼마가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시고 현재 20억원이 용지 보상으로 96년도 10억원, 97년도 10억원입니다. 그 용지 보상이 몇 %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중에서 먼저 제일고 잠두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고에서 잠두간까지는 하구둑 그 길입니다. 현재 도로가 2차선 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2차선 포장 도로에다 상수도 관을 묻기 위해서는 약 4～5m의 도로를 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나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확장되는 부분 쪽으로 3차선을 더 확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도로를 2차선으로 통행을 하면서 지금 수도관은 다시 공사한 곳을 파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파야될 자리를 한번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하구둑을 가자면 우측으로요, 그 대신 옛날에 있는 도로는 2차선 도로로 선형이 꾸불꾸불하던 것을 이번에 배로하기 때문에 선형에 맞춰서 파다 보니까 일부 포장이 구 도로 포장입니다. 포장을 파는 부분도 있고 노견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논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중 굴착을 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묻어지면 다시 저희들이 4차선 도로로 확장 사업을 또 재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파헤친 곳을 다시 파거나 또 비용이 그에따라서 더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그 기간동안 만큼 낮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현재 학교 정문앞에 그도로 있는데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이것을 또 파니까 시민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제일고 앞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확장된 부분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확장공사를 하고 제일고쪽으로 차를 통행하다 보니까 거기가 노면이 아주 요철이 심하고 울뚱 불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덧씌우기를 일부 차량통행을 위해서 한부분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옆에 전철수위원님 제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를 자주 지켜보는 위원님중 한 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일고～잠두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보면 미리 예측을 해서 상수도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했어야지 이중적으로 하다보면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예산이 아무래도 낭비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우선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고 환매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된 것은 군산대학교앞에 가서 주택공사에서 미룡 택지 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간만 걸리니까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우성여객 밑으로 용지 보상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설계가 변동되어 구)도로로 잡아서 꾸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땅을 우리시에서 돈을 주었으니까 시에서 다시 팔든지 해서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환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한테도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환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하나 밑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요구한 부분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익산 국토관리청 보상과에서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우리 과에서 업무를 안다루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아마 옥구군 당시때 허가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은 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시 형질 변경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는지요? 군산시 형질 변경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는지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오늘 주요 업무 보고라 데이타는 있는데 데이타를 안가져 왔습니다.

김중신위원

불법 형질변경 건수도 좀 있죠? 불법 형질변경 건수도 좀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제가 그 형질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음 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형질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음 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촌동 메스컴 맞은 데가 있죠? 905번지요?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는 땅을 팔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해 줘야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의 일 일때는 그렇게 하고 개인일 일때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촌동 메스컴 맞은 데가 있죠? 905번지요?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는 땅을 팔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해 줘야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의 일 일때는 그렇게 하고 개인일 일때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좀 형편성에 맞게끔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좀 형편성에 맞게끔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다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할 때 절차를 간단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다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할 때 절차를 간단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매입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매입이 있고 수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이라는 것은 협의 매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우선 매입의 대상 물건을 조사해서 그것을 감정해 가지고 사전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에 보상금액을 내서 두군데 감정해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 보상가입니다. 내서 그것에서 다시 협의 매수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게 돼죠. 상대에서 협의에 응 해 주면 협의보상, 돈을 주고 등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감정할때 감정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감정회사가 하죠? 그것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임의로 계약을 줍니까?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감정할때 감정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감정회사가 하죠? 그것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임의로 계약을 줍니까?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사는 임의로 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데나 줄 수 있군요.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데나 줄 수 있군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두군데 이상만 평가하면 됩니다.

김중신위원

1년이면 몇 건정도 됩니까? 1년이면 몇 건정도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우리가 올해 토지 매입하는 것 17건이면 17건 정도가 돼죠? 어떤때는 같이 와 주게 되면 2개를 묶어서도 줄 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때는 상당히 많이 있죠? 100건, 200건 정도로요. 작년 재작년 같은때는 상당히 많이 있죠? 100건, 200건 정도로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사업이 많게되면 그것이 많습니다. 용지 사는 것이 많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달되어도 안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소룡동 시민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고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항상 다니면서 느낄때 소룡동 시민공원이 제가 알기로 4토지의 구획정리를 할 때는 공원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공원부지가 전체적으로는 조사 안 해 보았습니다만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그 앞에 공동묘지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서 겸사겸사 개발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룡동 시민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고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항상 다니면서 느낄때 소룡동 시민공원이 제가 알기로 4토지의 구획정리를 할 때는 공원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공원부지가 전체적으로는 조사 안 해 보았습니다만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그 앞에 공동묘지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서 겸사겸사 개발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어떻게 보면 소룡동이나 산북동 사시는 분들은 사실 공원이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제가 다니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소룡동 공동묘지 자리에다 공원을 조성하면 나중에 10년이나 15년가면 사람들이 사용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 하면 엊그저께 까지만 해도 공동묘지 여서 땅에 사람의 뼈 같은 것이 돌아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자체는 전번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유지도 있고 하는데 시민이 거기에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룡동이나 산북동 사시는 분들은 사실 공원이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제가 다니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소룡동 공동묘지 자리에다 공원을 조성하면 나중에 10년이나 15년가면 사람들이 사용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 하면 엊그저께 까지만 해도 공동묘지 여서 땅에 사람의 뼈 같은 것이 돌아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자체는 전번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유지도 있고 하는데 시민이 거기에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가는 한 마디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보다 차라리 많은 차가 다니니까 전시물내지 인공폭포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환경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가는 한 마디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보다 차라리 많은 차가 다니니까 전시물내지 인공폭포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환경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소룡동 공원조성 사업이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강호 공간같이 평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약간 사람이 불편한데만 정비를 해 드리고 일부 쉴 자리, 그런 자리만 일부 만들어 드리고 아까 말한 도심에 있는 공동묘지 그것을 주로 이장을 하고 녹지화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옛날 화장터 자리를 다 철수하죠? 옛날 화장터 자리를 다 철수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금강호 시민공원을 군산시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 잘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가 보았지만 느낄때 시민공원이라는 데가 매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더니 거기가 농진공 땅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다, 하는데 제가 볼때 무수히 많은 군산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하나 사 먹으려면 저쪽까지 차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자판기 2～3개 있는데 그것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시민을 조금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농진공이 허가 안 해 주면 하나 만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라도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무수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쉬고 있는데 아무 매점이 없어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금강호 시민공원을 군산시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 잘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가 보았지만 느낄때 시민공원이라는 데가 매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더니 거기가 농진공 땅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다, 하는데 제가 볼때 무수히 많은 군산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하나 사 먹으려면 저쪽까지 차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자판기 2～3개 있는데 그것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시민을 조금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농진공이 허가 안 해 주면 하나 만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라도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무수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쉬고 있는데 아무 매점이 없어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은파 조성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설계도를 보았는데 얼마전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 변경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다시 용역비 들여가지고 바꾸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은파 조성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설계도를 보았는데 얼마전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 변경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다시 용역비 들여가지고 바꾸려고 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유희시설 체육시설이 있는데 조성계획이 당초에서 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유원지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것이 현재하고 안 맞는 낙후된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을 잡는 것입니다. 용역비도 보신대로 5,700만원이면 조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가야 됩니다. 실제 조정이 필요한 것, 주자장도 만들어 놓고 펌프장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여건 변화를 맞춰서 검토해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설계를 보니까 잘 해 놓았는데 현실성은 없는 이상적인 계획이더군요. 자주 이렇게 변경시켜 가지고 시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또한번 바꿀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보니까 잘 해 놓았는데 현실성은 없는 이상적인 계획이더군요. 자주 이렇게 변경시켜 가지고 시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또한번 바꿀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유원지다, 관광지다 이런데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5년이면 5년 단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꼭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도 달라지고 여건이 바뀌어 지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오수 펌프장 공사하고 있죠? 오수 펌프장 공사하고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농진공에서 땅을 사려고 해도 안판다고 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농진공에서 땅을 사려고 해도 안판다고 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샀습니다.

김중신위원

공사하는데 지장없습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없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두어시간 걸렸습니다. 앞으로 세분만 질의를 받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 해 주시면 세분으로 질의를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먼저 김용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비행장선 노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명분은 예산사정이 어렵고 현재는 비행장선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후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은 예산 20억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산은 IMF 때문에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용집위원

다음에 교통량이 적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크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최근에도 얼마전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교통량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낮시간에는 한산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시간, 비행장 공무원들 출퇴근시간때는 아주 교통량이 많고 체증되는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도로가 미개설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매월 한사람씩 사망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미개설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이 도로 건설을 마무리 지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 예산 계획을 앞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자세히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 이것이 개설되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시행하지 못할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풀어줍시다. 예를들면 정수부락에서 개정면 사무소 앞을 지나서 통사리로 넘어가면 20m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옥구군청이 대야면으로 갈 것을 예상해서 옛날에 도시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데 이제는 옥구군청이 없어지고 그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 해서 도로선만 계획했다 그려놓고서 도대체는 언제 풀어줄 것인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실태입니다. 이런것을 전부 파악해서 여기뿐 아니라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풀어줍시다! 이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로 계획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도시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이 있거나 불필요한 도시계획, 이런 것은 정비를 하고 또 필요하게 된 것은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남북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로가 경장 문화로로 해서 공단대로로 연결되는 연결도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부터 익산관리청에서 내고 있는 군장진입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수송동에 위치한 그 부분은 97년도에 토공이 완료되었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 토공이 완료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끝났습니다.

두상균위원

거기가 아닌 모양입니다. 문화 경장로로 해서 공단대로 새로 나는 곳으로 옥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큰 도로 말씀하시면 거기가 맞습니다.

두상균위원

군산의료원 이전 부지 그 앞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 97년도 말까지로 해서 토공이 완료되었다가 그 이후에 금년 2월달인가 토공이 엄청나게 많이 쌓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환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광경을 보고서 과연 이런 것들은 업자가 어느 착오로 말미암아 필요이상의 토공을 해 놓았다가 다음에 돈 들여서 또 깎아내지 않는가 아니면 쌓아놓고 보니까 너무나 높아 가지고 불편을 느끼게 생겼으니까 다시 설계 변경에 의해서 그 흙을 파내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사정상으로 봐 가지고 막대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축조하다 보면 지반이 좋은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습니다. 지반이 아주 나쁜 것을 보고 연약지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연약지반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암밀방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흙이 연약한 지반에 대해서 밑에 다가 샌드팩이나 샌드드레인이나 페이퍼드레인 이런 드레인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그위에 다가 흙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을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아 가지고 본 연약지반을 가라 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지반 처리하는 공법으로는 가장 경제적이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필요합니다. 적어도 8개월에서 1년은 흙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 하나의 공법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마지막 한분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21세기를 길게 내다본다면 우리 시청앞에 도로 건너서 부지를 시에서 사들여 시청 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현재 법원 검찰청 정문으로 해서 조촌동 쪽으로 빠지는 도로도 넓혀야 되고, 또 법원앞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도 공간을 넓혀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노장식 위원님 말씀중에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으로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수십년전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그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을 수도 없고 그것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영원이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건부로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재정비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은 현 실정에 맞게 소로를 변경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채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우리 시청이나 법원 검찰청,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면서 시청이나 검찰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안하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상에 뒤에 우리 시청도 오고 법원 검찰청도 왔는데 그때 들어 올 적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같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한 목적에 따라서 틀리고 하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할 적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4-4】로 끝에 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나포 문화마을은 이미 완공된 사업으로 시청에서 간주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같습니다마는 이 문화마을내에 면사무소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면장 당시에 김형철 군수님한테 간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면사무소를 지으려고 8,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옥구군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300평정도 되는데 이 면 사무소가 앞으로는 봉사센타로 된다고 하니까 이 면사무소를 신축 해 줄리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면사무소 부지를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밭이고 또 일부는 주민들이 무단 점유 해 가지고 채전밭 갈고 그러는데 또 여기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부지 1,300평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해야 될텐데 대안이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10월 1일자로 이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적자난 우리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 방법은 저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문화마을내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 복지회관을 신축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주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문도 안 열려지고 비가 오면 세고 심지어 노인들이 TV를 사 가지고 코드를 꽂으니까 전기가 안와요. 그래서 경로당 경비로 돈 20,000원을 들여서 새로 선을 가설 해 가지고 TV를 나오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나오는 것등이 작동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하자니 3년이 안되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도 못하고 또 하자보수를 시키려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 최종태는 죽고, 또 최종태가 하청업자들 한테 하청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까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감사때 제가 따져 보아야 되겠는데요, 복지회관 흉물을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현지를 조사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다면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고 하자 보수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저만 안 한것 같아 가지고 참았는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노장식 위원님이나 채경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현재 미개설 노선이 921개인데 작년에 보니까 20개씩 하더군요. 20개씩 하면 40년 걸리는데 재산권에 피해가 많으니까 재정비 기간까지 가기전에 이 도로는 심사를 해 꼭 필요한 데는 5년 계획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어떻게 보류한다든지 하여 재정비 기간중에 재정비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농어촌도로는 월동기에 빈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노면에 흙이 쌓여있다든가 해서 배수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월동기 대책이 되어 있는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양쪽 노면에 농사를 짓다보니까 흙들이 쌓여 있는 부분, 또는 배수로를 파서 올려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겨울에 노면에 비가 와 가지고 얼고 하면 빙판이 될 확률이 많은데 청소정책과에서 청소를 해 줄 것이냐, 농조에서 해 놓은 것은 농조에서 해 줄 것이냐,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는 건설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기에 도로는 건설과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여하튼 치워 주는 방법으로 해서 월동기에 농어촌도로들이 빙판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나 질의 할 사항이 많지만 행정 사무조사때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현장 확인하고 제대로 파악 잘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빼고 질의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빼고 질의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생각할때 군산시에 과속 방지턱이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익산이나 전주나 그외에 타 도시를 가 보아도 과속 방지턱이 그 정도는 없는데 군산은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는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차타고 다니면서 느낄때, 이것은 너무나 하지 않느냐 , 차라리 그렇다면 바리케이트를 다치고 못다니게 하든지 하지 무엇하러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과속 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까? 최근에 또 엄청나 게 많이 만들어 놓았더군요.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야죠. 신호등 있는데 정지하고 천천히 갈 곳은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야지 못가게 하면 나중에 그 손실은 차량 파손 손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시지 마시고 나운1동 같은 곳은 3개 부탁했는데 학교, 아파트앞에 꼭 사고날 대로에 다가 과속 방지턱을 만든다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넘어가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때 군산시에 과속 방지턱이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익산이나 전주나 그외에 타 도시를 가 보아도 과속 방지턱이 그 정도는 없는데 군산은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는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차타고 다니면서 느낄때, 이것은 너무나 하지 않느냐 , 차라리 그렇다면 바리케이트를 다치고 못다니게 하든지 하지 무엇하러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과속 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까? 최근에 또 엄청나 게 많이 만들어 놓았더군요.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야죠. 신호등 있는데 정지하고 천천히 갈 곳은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야지 못가게 하면 나중에 그 손실은 차량 파손 손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시지 마시고 나운1동 같은 곳은 3개 부탁했는데 학교, 아파트앞에 꼭 사고날 대로에 다가 과속 방지턱을 만든다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넘어가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과속 방지턱을 260개소를 했습니다. 너무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60개 해서 1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과연 내가 군산시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운전자들도 지켜 야 할 것이고 해야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정말 모든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신경질 날 지경입니다. 그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이 요청하시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정 곤란한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이 있으시죠?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이 있으시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

전주같은데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해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자전거를 꼭 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분위기나 환경 조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턱 있지 않습니까? 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 주십시오. 전주같은데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해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자전거를 꼭 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분위기나 환경 조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턱 있지 않습니까? 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 주십시오. 저도 자전거타고 토요일마다 한번씩 돌아 다닙니다. 앞으로는 시청도 자전거타고 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턱을 낮춰주면 우리가 인도로 가다가 턱이 높으니까 가다가 내리고 가다가 내리고 하니까 짜증나서 못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턱만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전거타고 토요일마다 한번씩 돌아 다닙니다. 앞으로는 시청도 자전거타고 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턱을 낮춰주면 우리가 인도로 가다가 턱이 높으니까 가다가 내리고 가다가 내리고 하니까 짜증나서 못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턱만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또한가지 도로 표지판이 건설과에서 하죠? 또한가지 도로 표지판이 건설과에서 하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

저도 영어를 조금합니다. 영어를 쓸때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를 썼는가 아니면 한국인을 위해서 썼는가 하는 것이 간혹가다 보이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단어 틀린 곳이 있습니다. 틀리고 저도 영어를 많이 해 보았지만 틀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아무데나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제가 지적하라고 하면 몇군데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군산시 의회의 이정표는 하나 없습니다. 다른 도시가면 시의회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의회가 어디 있다는 표시가 있는데 군산에만 군산시의회라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꼭좀 만들어 주십시오. 군산시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며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왜 그 표시하나도 없습니까? 저도 영어를 조금합니다. 영어를 쓸때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를 썼는가 아니면 한국인을 위해서 썼는가 하는 것이 간혹가다 보이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단어 틀린 곳이 있습니다. 틀리고 저도 영어를 많이 해 보았지만 틀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아무데나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제가 지적하라고 하면 몇군데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군산시 의회의 이정표는 하나 없습니다. 다른 도시가면 시의회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의회가 어디 있다는 표시가 있는데 군산에만 군산시의회라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꼭좀 만들어 주십시오. 군산시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며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왜 그 표시하나도 없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시의회라고 표시된 곳은 충청남도나 어디께 한군데 있을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경주 갔을 때도 시의회라는 이정표를 많이 보았습니다. 전주도 있고요. 경주 갔을 때도 시의회라는 이정표를 많이 보았습니다. 전주도 있고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연구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더요, 도로공사 할 때 입찰을 주죠? 입찰을 주면 감독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스콘 같은 자재를 다 처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인하면서 합니까? 연구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더요, 도로공사 할 때 입찰을 주죠? 입찰을 주면 감독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스콘 같은 자재를 다 처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확인하면서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우리가 확인도 하죠. 확인도합니다.

김중신위원

아스콘 문제를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공사를 합니까? 아스콘 문제를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공사를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아스콘은 PS 규정에 의해서 KS 지정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관에서 너무나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KS표시품은 제발 받아가지고 시험도 하지 말고 인정해야 할 것 아니냐’하는 공문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제품은 가끔 확인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양 문제만 꼭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럭 한톤에 25톤이면 25톤인데 24톤 받고 25톤이라고 해 놓고 공사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양 문제만 꼭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럭 한톤에 25톤이면 25톤인데 24톤 받고 25톤이라고 해 놓고 공사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5톤 트럭에 20톤만 싣고 다닙니다. 그 이상이면 단속합니다. 왜냐하면 과적차량입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운1동 저번에 산사태 났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운1동 저번에 산사태 났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도에서 확정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예산 내시가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번에는 하실때 그렇게 엉성하게 해 가지고 또 한번 비 내리면 모두 없어지게 하지 말고 좀 항구적으로 튼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실때 그렇게 엉성하게 해 가지고 또 한번 비 내리면 모두 없어지게 하지 말고 좀 항구적으로 튼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견고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찰수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은 직접 안다루어서 모르려는지 모르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한 것이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농림수산국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경장로 포장 10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7개소, 방조재 2개소, 재해 산해 1개소해서 20개소라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며 위치는 어디이며 하는 것을 서면으로 세밀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더많이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들어 가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별첨4-5】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제가 볼일 있어서 미원동을 한번 갔습니다. 미원동 미원부동산이라고 간판붙은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장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의원 뺏지를 보면서 시위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가도 못하게 세워 놓고 설명을 합니다. 미원동 적십자 앞에서 북송로로 해서 쭉 가서 장재동 옛날 도로로 해서 한 일아파트 앞에 까지 복개공사가 되었더군요. 몇 년에 걸쳐 실시되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고속 터미널 있는 곳 주자장하고 있는 곳 밑으로 뚫려서 나가야 되는데 안 뚫렸습니다. 시에서 건물까지 샀는데 땅을 못사서 여기를 못 뚫어서 비가오면 물이 안빠져 가지고 결국에는 옛날이나 똑같이 질퍽 질퍽하게 물이 굅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도 한군데를 못 뚫어서 그런 불편을 시민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일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재산 때문에 그 수많은 미원동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하면 시청에서 응당히 법으로 조치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배수 개선사업으로 해서 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산역앞 철도있는 구간부터 현재 삼성운수 그 앞으로 복개가 안되었습니다. 복개하고 보니까 현재 박스를 묻을 만한 면적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만일 거기를 파게되면 그 주택들이 전부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현재 삼성운수 자리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어차피 개설하면 거기에 묻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 결과 저희가 일단 암거부터 묻자, 배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미원 간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먼저 이미 들어온 수십억의 돈이 썩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불편은 불편대로 주고 돈은 썩히고 그래서는 안되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60m구간만 현재 냄새가 나고 있지 다른 지역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삼성운수 뒤에서 영빈여관 그쪽으로 복개하는 부분 있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계획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하다가 중단이 되었던데 그것을 삼성운수에서 승락을 안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채경석위원

보상 못 받겠다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산 계상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채택 해 가지고 만약에 부득이 하지 못한다면 현재 기존 수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예산은 세웠어도 삼성에서 못하겠다해서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수용령으로 가능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대로 수용령도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그 구간이 부지가 잘려 가지고 할 경우 이용을 못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협의 해 가지고 박스만 하고 자기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수용령으로 발동해서 한다면 예산만서 있으면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시일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기대를 가져도 되겠네요.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구암동하고 조촌동 세풍제지 밑에 복개공사 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스로 하다가 군산목재 그 부분은 터널식으로 하는것 같더군요. 그것이 흄관하고 m당 공사비 차액은 얼마 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흄관이 적게 먹죠?

채경석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때 거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흄관을 묻으면 경제적이고 또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적고 그런데 그 밑에 부분 흄관을 넣어도 괜찮은 부분 칠십여m를 박스로 밀고 나갔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중간에 하수구간 별도로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보아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꼭 그것을 우긴다면 내가 가서 그것을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답변이 꼭 그렇다면 바로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조사 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가동이 어렵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가동이 어렵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내년에 가동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내에 유입관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시내 유입 하수가 가 가지고 제2중계펌프장으로 가서 하수처리장까지 가게 되는데 현재 가동한다면 해망동 위쪽으로, 도선장 사거리 위로해서 공단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김중신위원

그 쪽으로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가 10만톤 짜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있는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것 하나 가지고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하나 돌리는데도 10만톤이 못될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가 10만톤 짜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있는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것 하나 가지고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하나 돌리는데도 10만톤이 못될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그 관계는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6～7만톤 밖에 안되니까 과부화가 걸려 기계 손실도 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할 때 하수종말 처리장이 내년도 가동하기는 어렵다, 원래 계획은 내년 3월달에 부분 가동 시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것이 6～7만톤 밖에 안되니까 과부화가 걸려 기계 손실도 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할 때 하수종말 처리장이 내년도 가동하기는 어렵다, 원래 계획은 내년 3월달에 부분 가동 시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 관계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분뇨전처리장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분뇨전처리장이 한 55억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졌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분뇨전처리 담당분들 한테 그것이 만약에 안될때 어떻게 할 테냐 했더니 우선 있는 것으로 분뇨처리를 가동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이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분뇨전처리장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분뇨전처리장이 한 55억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졌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분뇨전처리 담당분들 한테 그것이 만약에 안될때 어떻게 할 테냐 했더니 우선 있는 것으로 분뇨처리를 가동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이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 시기와 맞줘서 일부 시험가동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하시고 가능한 한 어렵겠지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703억원짜리 공사이고, 분뇨전처리까지 합치면 1,750억원짜리 공사인데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가능한 한 어렵겠지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703억원짜리 공사이고, 분뇨전처리까지 합치면 1,750억원짜리 공사인데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가 나운동같은데 보면 복개공사죠. 그것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나운 1동에 있는 곳은 별로 그것을 안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 살았는데요, 관이 적어요. 옛날에 5토지이죠? 5토지를 구획정리할 때 관을 조그마한 것을 묻습니다. 30㎝～4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넣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복개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운1동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10,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는 복개공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답답합니다. 하수도가 나운동같은데 보면 복개공사죠. 그것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나운 1동에 있는 곳은 별로 그것을 안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 살았는데요, 관이 적어요. 옛날에 5토지이죠? 5토지를 구획정리할 때 관을 조그마한 것을 묻습니다. 30㎝～4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넣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복개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운1동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10,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는 복개공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답답합니다. 지금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담당하신 분들 한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관을 묻어 놓고 저 밑에는 큰 것 묻어 놓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시내에도 제가 볼때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더라도 용량은 많은데 용량을 퍼낼 수 있는 관이 적기 때문에 퍼도 펌프가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위로 하수도가 잘못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것을 고려하셔서 장기계획이라도 일부 하수도 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가 별로 없습니다. 체크하셔서 관 적은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담당하신 분들 한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관을 묻어 놓고 저 밑에는 큰 것 묻어 놓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시내에도 제가 볼때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더라도 용량은 많은데 용량을 퍼낼 수 있는 관이 적기 때문에 퍼도 펌프가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위로 하수도가 잘못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것을 고려하셔서 장기계획이라도 일부 하수도 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가 별로 없습니다. 체크하셔서 관 적은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660㎝, 2자짜리 관을 묻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묻은 것은 한자 짜리 300㎜관입니다.

김중신위원

300㎜짜리 갖다가 이렇게 묻어 놓고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복개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300㎜짜리 갖다가 이렇게 묻어 놓고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복개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최하 600㎜, 2자짜리를 묻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옛날 300㎜짜리는 연차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만 해 주시지 말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300㎜짜리는 연차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만 해 주시지 말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안 바꾸면 하수물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조사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수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 7월 백중 사리때 지금 군산에서 바닷물이 중동 중앙로 쪽하고 월명동으로 해서 구암동 회현 쪽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듣기를 우리 하수과 직원들 께서 밤낮가리지 않고 하수구속에 들어가 조치를 해서 만반태세를 갖춰 놓아 가지고 짠물이 안들어 왔다고 하는 얘기를 그 지역구 출신 김정진 위원으로 부터 본위원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했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터인데 그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앞으로 하수관리과가 백중사리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군산시민의 물 난리를 막아준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의 뜻을 표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4-6】으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 질의한 그것을 제대로 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 질의한 그것을 제대로 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솔직한 입장으로 소규모 건축물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면적에 대해서 조경면적을 규정할 적에 나무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조정해야 되는데 여유공지에다만 심게 되다 보니까 응달지어서 살지도 사실은 못하고 있고 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맡기 위해서 심었다가 바로 뽑아내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할 적에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하면 콘크리트 위에다 조경공사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입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 감독 공무원들이 가셔서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착공 건축물이 어디에 좀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콘크리트 위에다 조경공사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입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 감독 공무원들이 가셔서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착공 건축물이 어디에 좀 많이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저희가 미착공 건축물을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50동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착공된 사유가 불분명하면 공사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소룡동같은데 가면 웅덩이같은 것이 많이 퍼 내가지고 비가오면 치어가지고 가끔 사고날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가설 울타리 안전망을 쳤을때 태풍같은것 분다든지 비바람 쳤을때 그것이 도로 옆에 쓰러져 가지고 가는 행인분, 사고 나는 경우도 제가 봅니다. 많이 상처는 안나더라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떨어지면 큰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이런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소룡동같은데 가면 웅덩이같은 것이 많이 퍼 내가지고 비가오면 치어가지고 가끔 사고날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가설 울타리 안전망을 쳤을때 태풍같은것 분다든지 비바람 쳤을때 그것이 도로 옆에 쓰러져 가지고 가는 행인분, 사고 나는 경우도 제가 봅니다. 많이 상처는 안나더라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떨어지면 큰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이런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착공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사후관리 웅덩이를 지하로 판후 매설 해 놓고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설물 같은 것이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를 몇번 보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착공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사후관리 웅덩이를 지하로 판후 매설 해 놓고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설물 같은 것이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를 몇번 보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오기전에 구암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미 설치 건에 대한 민원을 주도해서 제출한 적이있습니다. 답변도 받아 보았고 또 그 이후에 수송동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방음벽 건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주택 행정에서 하신 답변이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그 시시비비는 한번 따져볼 계기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뒤로 미루고 특히 이 건축 행정은 또 공동주택 관계 이런 문제는 그 업자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민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을 보면 특히 개발동 여기는 건축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상당히 많습니다. 개발동은 물론 행정직 동장이 다 나가 있습니다마는 건죽직이 나감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위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목, 건축,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채경석위원

옥서, 조촌동, 경암동, 나운2동입니다. 어제 수산과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어제 안 한 부분, 빠진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 행정, 생산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도면 같은 주민들 대다수 거의가 어민들인데에는 수산직을 보내야 된다, 수산직이 않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산직 공무원을 환직을 시켜서라도 행정직으로 만들어서 면장으로 보냄으로서 우리 주민 소득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몇분 돼죠? 수도과장,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건축직 사무관은 한 분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건축직으로 들어오면 6급 한번 못하고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단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6급이 사고나가지고 나가면 6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호가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문을 터 줘야 합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군산시장을 보필하는 중요참모이십니다. 또 이것은 인사문제가 자치행정분과에 속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건설행정쪽을 보면 우리 국장께서 참모회의때 얼마든지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왕조때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치권자의 귀에 거슬리면 살아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충신들은 목숨걸고 임금한테 직간를 했습니다. 국장께 당부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합리적이시고 진취적이시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시장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개발동 동장은 건축직으로 대체해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 밥그릇 내가 찾아 먹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다 있습니다. 문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시성 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성 행정, 우리군산시는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없는 것만 훨씬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문호를 터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날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직답을 하고 그 이후에 검토하겠노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께서 미원동 전북은행앞 버스 유게승강장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점검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하지 않고 스폰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11월중에는 설치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훈석 위원님 께서 성산 성덕 사고 시설 안전시설 문제는 저희가 이미 경보등하고 교통표지판하고 이미지 험프라고 해서 가상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경잘서 구조 개선문제는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군산항 여객터미널앞에 버스 신호등 문제는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이달 안으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교통행정과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4-7】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에 의회에서 질의하고 약속한 부분을 된 것은 되었고, 안된것은 안되었고, 진행은 진행, 정확히 말씀하신 과장님이 군산 시청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몇말씀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경찰서 앞에 교통해소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천거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집행부로 채경석 위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정만 해 놓았지 언제 회의 한번도 않고 지금 그곳의 주민들은 하루 하루를 종전에 신호 체계가 잘못되었다, 우리 생존권이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제가 듣기로는 몇 몇 사람들이 와서 과장님과 국장님을 만나고 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고 시일이 촉박한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회의 한번도 않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영화동에 예전에 해망로로 비행장 버스를 전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노선 변경이 되어서 대학로로 전부 다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미군들, 군산 비행장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습관이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영화동 외국인을 상대로 업을 하고 있는 영화동의 상가 여러분이 해망로로 몇 편이라도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경찰서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 구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회의를 한번도 않했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한마디로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월초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일이 다른 우선 순위가 몇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고 두번째 이유는 현재 저희 교통정책기획팀장이 몇가지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 나중에 토론할때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아직 않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서 지역주민들 한테 나누어 주면 곧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중에 교통전담반 그분께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교통해소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보면 어쨌든 그 자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이 주민들 한테 이야기가 나가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 다 해 놓고 주민들 한테 안을 주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발상이,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 발상이 아니고 제가 그 지역주민들 하고 10월초쯤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을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전문적인 예를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왔을때 자기들은 전문적인 것은 모른다 하니 미리 그 안을 주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가겠노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교통해소추진위원회를 언제까지 회의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금년 안입니까? 이번주 안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번주 안에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최대한 하다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정기회가 있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일은행 쪽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서 여러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 생활고 때문에 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만 콩 튀듯이 볶고 있는데 그렇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진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해망로를 통해서 버스가 운행되었는데 그 쪽으로 운행되는 것이 없고 대학로로 다 돌아간다 그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해망로로도 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버스 운행 빈도수가 적은 것이지 않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대학로로 돌린 사유는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교통행정 업무를 7년전에 맡을 때도 버스가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어쨌든 대학로 쪽으로 다니게 된 동기는 대학로 쪽 사람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버스 승객을 조사 해 보면 영화동에서 타는 것 보다는 대학로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타기때문에 어느 쪽 사람들이 더 많이 타냐 이용객이 더 많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비뇨기과앞에서 버스가 서기 때문에 영화동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까지 똑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해망로로는 도저히 버스회사의 수지가 맞지 않아서 행정부에서는 고려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버스수지 문제가 아니고 노선 조정은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학로로 가는 버스를 해망로로 돌렸을 경우에 나운동, 신풍동, 소룡동, 소룡동은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쪽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은적사앞이나 소룡동 이덕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나 해망동, 영화동에서 해망로를 꼭 이용을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할때도 대학로로 갔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해망로만을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저도 잘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해망로로 가던 것을 대학로 가던것 10편이면 3분의 1이라도 해망로로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버스회사에 수지 계산도 어쨌든 생각을 해 줘야 되겠지만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보조라도 해서 운행을 해야 할 입장인데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듣기가 매우 거북스러운 일인데요, 말씀좀 한번 해 주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우선 지금 약 4년내지 5년동안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요즘에 경기도 안좋고 그런 원인도 일부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즉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도 주민들 하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볼테니까 가급적이면 몇편만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지금도 경찰서에서 위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통행정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계약 채용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좌우간 우리 시로 보면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당부말씀드리는데 국도 29번 도로 안정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통사고가 빈발합니다. 다시말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도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직사했고 또 몇년뒤에 바로 지난 토요일날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사고난 그 장소에서 현장 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담당직원이나 담당님을 현지에 한번 보내서 시간이 나면 신호등은 어렵다손치더라도 전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인가 그것 한번 관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내버스 노선에 좌석버스가 몇대나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23대입니다.

전철수위원

시내버스가 지금 몇대나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45대입니다.

전철수위원

시내버스 노선에 좌석버스가 매년 더 증가가 되는데 좌석버스는 되도록이면 시내권을 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지만 농촌지역은 좌석버스를 타려면 돈은 그만두고 짐을 안실어 주려고 합니다. 농촌에는 짐을 가지고 타야 하는데 짐을 잘 안실어줍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촌지역에는 버스 노선 개설할때 좌석버스를 많이 배정을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당부하고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전문담당이 와서 교통종합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전문담당이 와서 교통종합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전에 시정질의한 것 처럼 연동제 있지 않습니까? 연동제가 신호기가 오래 되었고 낙후되었고 옛날것이라 잘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문제중 시간 타임만 주면 다는 안되더라도 몇군데 정도는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전에 시정질의한 것 처럼 연동제 있지 않습니까? 연동제가 신호기가 오래 되었고 낙후되었고 옛날것이라 잘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문제중 시간 타임만 주면 다는 안되더라도 몇군데 정도는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쪽 길은 연동제가 되지만 반대 편에는 안될 수도 있고 또 이쪽 길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도로 위주로 좀 몇군데는 제가 볼때는 롯데아파트 동신아파트 나갈때 보면 저도 시청 올때 거기로 오다보면 신호등이 켜졌단 말입니다. 켜져서 가려고 하면 딱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쪽 길은 연동제가 되지만 반대 편에는 안될 수도 있고 또 이쪽 길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도로 위주로 좀 몇군데는 제가 볼때는 롯데아파트 동신아파트 나갈때 보면 저도 시청 올때 거기로 오다보면 신호등이 켜졌단 말입니다. 켜져서 가려고 하면 딱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차 두대나 세대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늦은 차는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짜증나고 연료 감소되고 여러가지 불편도 있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구 많이 하시니까 저도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은 안되는데 몇군데 정도는 조정 한번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러면 앞차 두대나 세대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늦은 차는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짜증나고 연료 감소되고 여러가지 불편도 있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구 많이 하시니까 저도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은 안되는데 몇군데 정도는 조정 한번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연동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연동제가 보통 저희나라에서는 다섯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 도로에 일제히 파란불로 켜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가 갔을때 감응에 의해서 파란불이 켜지는 옛날에 전주 팔달로가 그렇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차가 쭉 가면 그 시간 되면 파란불이 켜져서 가고 했는데 그 연동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마 전주가 그것을 안하고 저희같은 경우 우리시가 일부는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하고 팔마3거리쪽하고 몇군데 하고 있는데 연동제를 내년도에 제어기를 교체해서 대학로하고 공단대로쪽은 할까 합니다. 그런데 연동제가 사실은 도로기능중에서 간선도로 기능만 연동제를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좋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로하고 공단대로 일부를 내년에 한 2억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까 합니다. 그때 예산 편성하실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신호기가 12시 넘어서는 점멸등으로 바꾸어지죠? 그 다음에 신호기가 12시 넘어서는 점멸등으로 바꾸어지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바꾸어지는데 일부 구간이 아니라 대다수 구간이 안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1시에 가도 차는 한대도 없는데 넘어가려면 빨간 불이 켜져서 넘어가기는 양심상 그렇게 안넘어가자니 큰 낭비이고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체크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꾸어지는데 일부 구간이 아니라 대다수 구간이 안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1시에 가도 차는 한대도 없는데 넘어가려면 빨간 불이 켜져서 넘어가기는 양심상 그렇게 안넘어가자니 큰 낭비이고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체크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극동주유소를 지나서 은적사까지 갈때 전체가 전부 점멸등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막 가기때문에 그중에 하나씩 신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지금 몇개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 앞의 경우는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일부 구간에는 점멸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은 군산시에서 하는데 경찰서하고 시하고 업무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러면 일부 구간에는 점멸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은 군산시에서 하는데 경찰서하고 시하고 업무가 어디까지 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을 보면 시장군수가 시설을 하고 운영관리는 경찰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경찰서장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호등을 어디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신호등 설치하고 장소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것입니까? 신호등 설치하고 장소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하고 경찰하고 전라북도 지사와 경찰청장이 합의하에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경찰에서 하고 집행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안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청 직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단속 요원들이 때로는 러시아워 때라든지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단속할 수 있는 법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안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청 직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단속 요원들이 때로는 러시아워 때라든지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단속할 수 있는 법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경들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시청직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워때 복잡한 도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똑같이 주차위반증도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떼어서 원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경들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시청직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워때 복잡한 도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똑같이 주차위반증도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떼어서 원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집단 주거지역 아니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시장통, 예를들어서 구시장, 문화시장, 명산시장 입구를 보면 장사하시는 화물차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고 때로는 아파트 뒤에 소규모 상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가 있죠? 이런데에 장사 화물차량이 주차를 해 놓고 나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대단히 혼잡합니다. 이런 시간을 단속해야 되는데 우리 시 단속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런 관계를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상가에 회장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운영위원장 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촉장 위임을 해서 계몽 아니면 딱지를 뗄 수 있는 법적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연구 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본 위원이 들을때 소신력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중에도 상대성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소수 민원에 의해서 말씀드릴때 다수 민원에 불편이 있는 민원처리는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적당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하셔야죠. 못하면 못한다, 하시면 하신다, 소수의 민원을 가지고 다수의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안되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기사들의 제복은 시에서 해 주는 모양인데 착용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 돈을 들여서 해 준 것이니까 명찰이라든지 이런것 착용을 잘 하도록 해 주고 친절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김정진 위원께서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진 위원께서 말씀드린 버스는 8번 좌석버스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을 다니는 차가 입석하고 좌석이 있는데 좌석은 ＂8-1＂이라는 번호가 붙어서 비행장에서 저쪽 임피, 대야쪽 산업대까지 운행을 하는 버스인데 이 버스가 나운동으로만 돌아다닙니다. 비행장에서 사실 이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외국인들하고 사는 부인들,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가 한시간에 두번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망동 노선으로 해서 시청앞까지 오면 입석버스보다 한 10분정도 시간 단축이 됩니다. 입석은 해망동 들어오는 차가 구)시청앞으로 해서 명산동으로 해서 삼학동으로 돌아서 장미장 여관 앞으로 나와서 빠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시간에 두번 배차를 하니까 30분 간격이니까 한번은 나운동 코스로 돌아도 되고 한번은 해망동 코스로 돌고 해도 가능한 일이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신호등 체계가 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89개소를 했습니다. 40군데 89개소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가 흰지팡이 날에 청소년수련회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전주, 군산은 음향 리모콘 신호등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리모콘은 신호등 체계 100m나 150m에서 리모콘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체계에 가서 신호를 건널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군산도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그런 리모콘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지부장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잘 살펴보셔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좀 활성화있게 도울 수 있는 길이면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덧붙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 건의사항이예요. 걸어갈때 어떠한 부분은 파란불이 켜져요. 그리고 안걸을 때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빨간불입니다. 주민이 길을 건너 가려고 할때 누르면 빨간불에서도 파란불로 바꾸어 집니다.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 건의사항이예요. 걸어갈때 어떠한 부분은 파란불이 켜져요. 그리고 안걸을 때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빨간불입니다. 주민이 길을 건너 가려고 할때 누르면 빨간불에서도 파란불로 바꾸어 집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시 한군데 있습니다. 공항가다보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있다니 기쁘군요. 있다니 기쁘군요.

이래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는 타 과의 업무보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 한 사항중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 사항을 다음 회기부터는 모든 부서에서 업무보고 시작전에 우선 보고토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해결토록 하면 앞으로는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는 타 과에 비해서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4-8】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서수 출신 노장식위원입니다. 한말씀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웃어가면서 해야 겠습니다. 어떤때 보면 황토흙물이 빨갛게 나오는데 그것이 하루 몇시간 가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나올때도 있는데 어쩌다보면 사업상 잘못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며칠동안 빨간물이 나왔을때는 먹지도 못하는 물인데 검침원들은 더 나왔다고 수도요금은 다 그대로 받아가고 이것은 삭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적수가 나오는 것은 단수를 했다가 갑자기 수압을 세게 민다든지 하면 거기서 적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 되어서 적수를 없애 주고 있는데 바로 신고해 주시면 그 관계는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국장님한테 같이 묻겠는데 과장님한테 먼저 묻죠. 상수도사업을 할 때도 도로굴착 허가를 건설과에 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군산시에 도로 지하매설 종합도가 있습니까? 가령 상수도, 하수도관, 도시가스, 통신관로, 전기관로해서 종합적인 도로 하나에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종합관로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각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로 되어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로 되어 있고 해서 통합하는 GIS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나포면 문화마을에 유일하게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인근 기관, 학교에서 상수도 물을 쓰겠다고 요청이 있는데 쓸 수가 있는 것인지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 용량을 검토해 봐야 겠는데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나포하고 성산이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물들을 군봉저수지하고 똑같은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산배수지를 군봉배수지하고 똑같이 준공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량이 수압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몇세대 정도가 그것을 요구 하시는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백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수율이 18%정도 된다고 하는데 도수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도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누수를 발견하는데 야간에만 발견이 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도로위로 솟아나오는 것은 육안으로 발견이 되는데 지금 누수되는데가 주로 하수도 소굴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운봉이라는 기계가 자동차 다닌다든지 하면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면서 구역을 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때 대야저수지에서 오는 물을 고도 정수처리 하기 위해서 제2정수장을 지금 지은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때는 1일 처리능력이 25,000톤이고 지금 현재 13,000톤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정상 가동할때 2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온 원수가 2급이고 대야저수지에서 오는 원수도 2급이라고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대야저수지 것은 1급수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제가 메모 해 놓은 것은 그러니까 양쪽다 2급으로 해 놓았는데,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금강물은 2급수를 부여해서 정수를 해서,

채경석위원

그러면 오는 과정에서 2급으로 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계획을 보면 용담댐 전라북도 광역상수도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42,000톤보다 1.5배정도가 많은 188,200톤 되는 물을 1일 수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봐 왔습니다. 맞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용담댐 물은 원수 자체가 1급입니다. 그렇죠? 또 거기서 살균, 소독이 되어서 정수가 1차 되어서 관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2급이나 3급으로 수질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당연한 말씀이죠.

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대야정수장 고도처리장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해서 6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맞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저것을 25,000톤 고도정수를 2년간 하기 위해서 6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수치상 아닌 다른 것으로는 틀린것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릴때 2001년 1월부터 전주권 광역을 먹는다고 했는데 상당히 진행이 늦어져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채경석위원

그러면 2001년 이후로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틀림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틀림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현재 대야리저수지에서 우선 용담댐 물이 안넘어 오기때문에 대야리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고산 정수장으로 완성해서 15,000톤을 생산해서 전주하고 익산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IMF가 오기전에는 당초 계획대로 인구도 늘어나고 공장도 계속 지을테니까 용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이다해서 한 2～3년전에 용수난리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2000년말경으로 되었다가 1년이 연기가 되었는데 그럼 2001년 이후로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 발표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어제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수부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다녀갔는데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각 시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시기를 언제로 맞추어야 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초쯤은 언제쯤 하겠다는 것이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은 용담댐 물이 우리 군산에 도착되면 그 시설물은 비상정수처리장으로 전락이 되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본 바 없기 때문에 용담댐물이 왔을때 어떻게 해야 될 것 인가도 지금 물 가격조차가 결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채경석위원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제가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찬반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도 들었습니다.

채경석위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 회의록은 지금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고도정수장 건설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논란 벌인 것은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언론보도에 나고 의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분 있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정식 회의를 한 것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백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여기 온지 1개월 좀 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아시는 것을 보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신문은 누구나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채경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채경석위원

들으셨습니까? 왜 지탄을 받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마는 물을 먹고 삽니다. 6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그것도 해야 된다 해서는 안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물 양의 1.5배가 되는 188,200톤 원수의 1급수를 정수해서 오염되지 않는 물을 우리는 바로 1급수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것은 바로 비상정수장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않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옛날에 왕조때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올바른 이야기지만 임금의 뜻을 거슬린 말을 하면 죽습니다. 능지처참 당합니다. 그런데도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직간을 했습니다. 또 저것이 95년도나 96년도 같으면 지금 우리 시장이 민선 1기 막 들어섰을 때입니다. 물론 그분의 행정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판단력은 뛰어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올바르게 정황을 판단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올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해야 될 문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판단을 흐리게 해서 결과는 시설을 아니해야 할 것을 시설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기대에 많이 어긋난다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시비를 가려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더이상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직하고는 다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을 발주할때는 심사숙고해서 백번 천번 생각해서 이것을 함으로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주도 면밀한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말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물론 타당성이 있으시죠. 저희도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발주되었는지 그 추진경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과 같은 IMF시대를 맞이하고 이렇게 위축될 줄 알았으면 그것을 어느 누가 발주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시대가 오고 물 쓰는 용량도 제가 수도과에 가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시민들이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쳐서 약 10%가 덜 쓰고 있습니다. 용수라는 것은 시민들이 늘어나고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하면 자꾸 더 써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양들이 경기에 따라서 위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예측하에 용수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우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저도 채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27,000톤이 나왔는데 이 구역이 조촌동, 구암동,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27,000톤이 나왔는데 이 구역이 조촌동, 구암동,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개정동, 경암동, 주로 동군산 지역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저도 나운동 사는 주민으로서 생각할때 지금 현재 동군산이 127,000톤인데 급수량이 25,000톤은 동에 사시는 분들 고도정수처리한 물을 잡수시고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겠지만 조금 이쪽보다 안좋을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그런데 저도 나운동 사는 주민으로서 생각할때 지금 현재 동군산이 127,000톤인데 급수량이 25,000톤은 동에 사시는 분들 고도정수처리한 물을 잡수시고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겠지만 조금 이쪽보다 안좋을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으면 우선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대야리저수지에서만 저희가 원수공급을 100% 받아 버리면 문제가 다른데 용수가 고갈되어서 나포에서 양수하는 것도 저희가 한때는 받아서 써 봤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 수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5,000톤을 고도정수 처리하기 전에 여기에서 보내는 물을 저쪽가면,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5,000톤을 고도정수 처리하기 전에 여기에서 보내는 물을 저쪽가면,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어디로요?

김중신위원

만경쪽이나 시내쪽으로요. 만경쪽이나 시내쪽으로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틀리죠.

김중신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현재,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부여에서,

김중신위원

부여에서 오고 저쪽은 군산에서 오고, 부여에서 오고 저쪽은 군산에서 오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제2수원지 계통이니까 수원지 원류는 대야리 저수지인데 대야리 저수지에서 대 간선 수로를 따라오다 보면 오염원들이 거기가 흡수되어서 좋은 물 취수를 못합니다. 제2수원지는, 2급수 취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염이 된 물을 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다 해서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 자신도 들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만 고도처리하고 저쪽은 고도처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만 고도처리하고 저쪽은 고도처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수 수질에 따라서 원수 수질이 좋을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수질이 나쁠때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단계 공정을 더 거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돗물 원가하고 시민들이 주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돗물 원가하고 시민들이 주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생활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이 톤당 157.52원씩 주고 있고 공업용수는 하구둑에서 만들어서 공단으로 공급되는 것인데 145원씩 사오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받는 것은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현재 받는 것은 얼마씩 받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받는 것은 요금 체계가 조금 틀린데 기본료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94원, 10톤까지입니다. 그래서 11톤부터 20톤, 20톤에서 30톤 해서 누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은 20톤 기준으로 해서 20톤까지 6,000원, 영업용은 30톤 기준으로해서 13,000원, 목욕탕은 200톤 기준으로 해서 50,000원, 전류공업용은 180원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전체적으로 군산에서 원가 계산하면 연간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군산에서 원가 계산하면 연간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급수 수위로 해서 1년에 수입되는 것이 약 1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정수비로 해서 전북농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돈이 90억원,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인건비가 약 30억원, 거기만 하더라도 거의 핑퐁이 되어서 부채를 얻은 것에 대한 이자 상환이 랄지 원금상환 또는 상수도 시설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수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자금을 융자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중신위원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금이 577억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값아야 할 것이 322억원해서 전체가 900억원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 한테 상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시죠?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 한테 상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시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죠. 계속 적자니까요. 그렇죠. 계속 적자니까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두번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상이 잠정 유보되어서 금년도에는 인상을 하지 않으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전주에 비해서 군산이 싼 편이죠? 전주에 비해서 군산이 싼 편이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금체계를 보더라도 그렇게 항구 도시들이 원수를 끌어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많아서 목포랄지 군산이랄지 여수랄지 그런 항구도시들이 상수도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때는 액체염소, 황산, 암모니아, 소석회, 활성탄인데 월별로 좀 양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때는 액체염소, 황산, 암모니아, 소석회, 활성탄인데 월별로 좀 양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원수의 수질때문에 그렇습니다. 탁도가 높을 때에는 활성탄이라든지 소석회를 많이 섞어서 프롬형성을 빨리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 12월이나 1월에는 물이 맑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품을 적게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7, 8월에 많지 않던데요? 우리가 생각할때는 7, 8월에 많지 않던데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원지에 취수한 양이 다른 해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김중신위원

HM도 소독약품이죠? HM도 소독약품이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정수약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정수약품이고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정수했을 때에는 그 양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정수했을 때에는 그 양이 문제가 될 텐데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많이 넣으면 큰일나죠. 그래서 적정 수준을 맞추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보호 구역으로 관리 되고 있는 옥구저수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관리인이 나가 있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만 두명이 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명씩입니다.

김용집위원

현재 주변 바닥에 나 있는 풀하고 그 다음에 위에 떠 있는 그물때문에 저수지가 완전히 오염되고 죽어가는데 관리 방법하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호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관리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물을 걷든지 그런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못하도록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고 원래 옥구에서 일부 상수도용으로 썼었는데 현재는 공업용수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금강 계통에서 오는 것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옥구 저수지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저희직원을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수도 보호 구역을 해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앞으로 보호 구역을 해제해서 청원경찰도 전부 철수시키고 하면 군산시 관할이 아니군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원래 농조관할인데 저희는,

김용집위원

농조관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거에는 옥구지역이 물을 상수도로 사용했고 현재도 미군부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 음용수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갔다가 정수를 해서 허드렛 물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집위원

아니, 허드렛물이 아니고 식용수로 쓰고 있고 일부는 공업용수로 해서 외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관리를 않는다면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상 사업기간이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96년 9월 25일부터 발주를 해서 98년 12월 30일에 끝났는데 지금 시행은 99년 1월부터 고도정수처리장을 가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좀 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 해 주신대로 비상적으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때 그렇게 오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필요하면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주고 이렇게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줘야 되는 안정성있게 공급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상수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이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에 낙동강 하구 페놀사건때 금강하구에서도 암모니아성 냄새가 나서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당장에 고도정수장을 하지 않고는 물을 공급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금강하구물에 대해서도 공주에서 취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물도 상수도 원급 수준 3급수 이상이 오바되기 때문에 수질로 도저히 상수도로서는 공급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라북도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로 밖에 돌릴수가 없다, 상수도 음용수로는 공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청남도 지역에 들어가는 공주이하에 소도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주고 전북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로 밖에 공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방침이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냐 각 시별로 그 문제를 했는데 우리 군산시에는 금강광역수 넘어온 것을 공업용수로 줄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것이 기본계획된 것이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받은 양 대부분이 아까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양 자체가 기존에 정수시설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전주권 공업용수가 배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수원지에서 다만 위치를 여기에 두고 해야 되느냐 다른 데로 올라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검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기본계획했을 때는 옥산 쪽으로 가서 정수장 옮기는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사업비가 몇 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현재 정수장 위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충분히 설명이 못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서 한 것이고 만약에 전주권 얼마전에도 여러분들 느꼈습니다만 금강광역상수도가 36시간 물이 단수되어서 우리 군산시에 조촌동 권역에는 단수가 안되고 물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나운동 지역이나 이 지역에는 물이 제대로 최소한 줄인다고 한 것이 24시간 정도 줄이려고 했었는데,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때 24시간 동안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 수원도 없이 중단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정수장에 있는 수원지를 폐쇄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이대로 관만 연결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 체계 자체가 물론 그 관 체계를 개선하는데 비용 자체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 그 자체를 현재 체계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바로 연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는 새로운 관망공사비 이런것을 따졌을때 지금 투자한 비용 자체가 시비 30억원, 국비 30억원 투자해서 6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자체는 속단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시 지금 판단하는 것하고 95년에 판단했던 사항하고를 같은 선상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정수장 자체가 운영되지 않고는 될 수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수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접어두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원수를 우리 공급자들이 받는 요금하고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시설해서 시설비 60억원에 매일 약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 한테 그 원수값이 금강광역상수도값보다 더 비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갖고 계시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앞을 내다보고 행정에서도 집행을 잘 해주셔야 만이 우리 위원들도 정확히 집어나갈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 위원들도 어떤 과정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동의를 해 줬으리라 믿습니다. 95년도의 저도 2대 의원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에 업무분야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몇년쯤이면 올 것이고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 줬다면 그때 위원들도 이런 차질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사업 계획을 하실때에 정확한 데이타를 짜서 위원들한테 사업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시비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금 국장께서 오해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거지역입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이 2조원인데 약 1조원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엊그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익산, 전주권, 정읍시, 김제권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1일 57만톤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또 당초 계획은 농지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산업단지도 들어와야 되고 도심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활용문제 때문에 만부득히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데 약 11조정도 든다고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때 당시 결정한 사람을 문책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군가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그것이 오해라고 하면 다시 생각을, 본 위원이 잘못했는가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고도정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채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봤을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때는 여기서는 제가 마이크 잡고 혼자 이야기 하지만 상당한 전문가들한테,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고 자문받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