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11월10일 제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외 3건이 1998년11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진종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손화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손화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손화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필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증가로 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등의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 사안에 대하여 복잡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전문가를 위촉, 활용함으로서 송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제3조에는 고문사항의 내용, 제4조에는 위촉기간, 제6조에는 지급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가 신규로 제정됨으로서 조문 하나하나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함안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여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함안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민입니다.

이 조례사항이 조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소송이나 행정심판, 법률해석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이 우리군의 행정집행을 어떻게 해왔는지 현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준칙은 몇 년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소송이라든지 이의신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정을 안했습니다. 본 사항은 준칙이 내려온 그대롭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할 것 같으면 기이 10개시에는 전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군에 있어서 7개군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졌고 의령과 함안, 창녕이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령군은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창녕군은 금년내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의령군 1개군을 놔두고는 전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의 직원들의 수준으로는 이 소송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있는 것은 아는 분을 통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차례 가다보니까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소송진행 사항은 총 작년도에 이월된 소송이 5건이 있고 금년도 제기된 것이 10건해서 15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4건은 승소했고 2건은 양해를 구해서 취하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9건은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9건중에 국가소송이 5건이고 민사소송이 3건이고 행정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항이 월 20만원 주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도 만일 지게 되면 수백억의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월이 5건이고 현재 연간실적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15건중에 소송비용과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의 기이 선임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2명이내라고 하셨는데 1명을 하고 있는지 2명을 하고 있는지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주로 1명씩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 승소 사례금은 금년 들어 수임료는 5건중에 2건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지급하고 사례금은 3건에 5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조금전에 올해 5건중에 이미 변호사를 선정 안했습니까? 선정해서 3건은 550만원 나갔다고 했고 2건은 400만원 나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비가 950만원 나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5건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정한다면 월20만원만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하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촉하기 이전에 아니,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기 이전에 모든 행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월 20만원을 주고 미리 자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소송이 되면 선임해서 그 분한테 소송을 맡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이전에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월 20만원 줘야 되고 소송이 되면 소송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한번에 200만원, 250만원 다시 또 소송비를 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문을 안 얻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가서 질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만원∼2만원만 주면 묻습니다. 변호사비를 주고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도 있는데 구태여 사건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월에 고정적으로 20만원을 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전 건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정 안해도 우리가 스스로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정을 안합니다. 그런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꼭 변호사가 들어야만 이길 수 있는 일이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다릅니다. 이 고문변호사한테 20만원 주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소송할때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건이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져도 이길 수 있다, 가능하다 반드시 그런 소송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소송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상대성이다 이 말입니다. 상대성에서 들어올때는 이기나 못이기나 소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소송하는 것하고 피고가 원고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원고 되었을 때야 우리가 이기고 하니까 우리 자신이 변호사를 안사도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월 20만원에 자문만 얻어서 아니면 2만원이면 2만원 얻어서 소송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안하고 소송을 이길 수 있지만 상대방에서 소송이 들어왔을때는 이기나 지나 소송을 해야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때는 변호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역시 선임을 해 두면 유리한 문제나 좋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월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줘야 되느냐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런 문제고 또 다른 군에서 보면 조례 제정 계획 중이고 6군데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아,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조금 생각할 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것은 소송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소송의 전초단계에 여러 가지 행정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단계에 우리가 또 자문을 받습니다. 또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럴 때 받기 때문에 소송은 물론 우리가 변호사 선임도 하고 안하고 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행정의 법상의 자문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많은 현대화되어가는 과중한 업무에 자문을 받아서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지난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직원들이 실무자가 업무가 미비해서 소송을 안해도 될 것을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자기의 직무상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료의식 때문에 꼭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서 우리군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와 같이 앞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전진단도 하고 승소 여부를 진단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만약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규정이나 어떤 책임의 한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뒤에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간단하게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소송 안해도 될 것을 해가지고 패소되어서 소송비용이나 모든 것이 손실이 가는 문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승소할 가망도 없는 것을 사건화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패소했을 때의 책임문제 이것은 좀 너무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가 나중에 지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직원에 대해서는 두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켰을때는 그에 따른 변상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신분상의 조치인데 이것은 우리 법에 따라 그 사람에게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조치이고 우리가 사건을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수행하다가 승소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않고 패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 역시도 개인이 하는 소송도 전부 보면 변호사가 볼때는 자신이 다 있어서 그 수행을 합니다. 하다보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이쪽도 이길 수 있고 저쪽도 이길 수 있거든요. 소송이란 것이 두 사람이 딱 시비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하다가 그 사람이 특별한 소송수행이 잘못되지 않은 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사건인데 지난해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칠서같은 경우는 옛날 왜놈 땅이 있었습니다. 소위 왜놈말을 빌리자면 아라이 구지야노라는 왜놈땅이 있었는데 왜놈땅은 전부 국가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는 왜놈들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 땅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등기라는 것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묵은 것을 전부 찾아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일본회사를 가지고 우리 한국땅을 무조건 등기를 안한 것은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옛날에 그대로 자기 땅이 있었는데 등기상에 보니까 동양척식주식회사로 간 것이 있는가 하면 아라이 구지야노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라이 구지야노라는 사람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아라이 구지야노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나 주민 그 사람은 당당히 내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잃어버렸다 뺏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든 어쨌든간에 세월이 흘러서 한50년이 흘러가고 아라이 구지는 들어가고 지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황정각이라고 우리 황가 황이 아니고 황정각이라는게 있는데 등기상으로 황정각이가 되어있고 특별조치법 안에 기록부에 보면 공부상의 명에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다음 조치에 누구한테 매매를 했느냐 해가지고 앤드하고 괄호가 되어있는데 앤드하고 괄호가 되었을때 거기다 사실상 황정각이한테 산 것이 아니고 황정각이는 A라는 사람한테 팔았든 샀든간에 그 사람 산 사람은 지금 사실 지주는 왜놈한테 산 것이 아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샀는데 공부상은 황정각이라는 왜놈앞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등기상 공부상 서류상은 누구 해서 특별조치법을 해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군에서 알아보니까 아, 이거 왜놈땅이다, 황정각이가 왜놈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별조치법에 형사문제를 공정증서 부실기재, 공정증서 부실기재 행사, 특별조치법 이 세가지로 나눠가지고 특별조치법에 공정증서를 부실기재했단 말입니다. 왜 그 공정증서에 아라이 구지 황정각이한테 사지 않았는데 왜 아라이 구지를 기입했느냐 공정증서가 부실기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촌사람이 압니까? 아라이 구지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황정각이라고 기입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는데 사실 황정각이한테 샀냐 안샀다 이겁니다. 왜놈한테 살 턱이 없다 이겁니다. 왜놈들이 아까 말한대로 몰래 등기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길동 그 사람이 샀는데 공부상은 홍길동이 안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공부상에 황정각이한테 샀다라고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해서 형사문제를 법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공정증서 부실기재 해가지고 벌금500만원을 물었는데 이 벌금은 사실상 국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애매한 군민을 상대해서 군 자체에서 황정각이면 황정각으로서 특별조치법으로서 아예 그러면 확인을 안해줘서 등기를 안해줘야 되지 등기를 다해주고 고소까지 해가지고 약한 군민이 벌금을 500만원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군민만 불편만 당하고 땅이 누구 땅이냐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해야 알겠지만 행위 자체를 가지고 군에서 등기해 준 그 자체로 우리는 했는데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해서 아까 말한대로 공정증서 부실기재라 해서 벌금을 500만원을 물었단 말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쓸데없는 소송을 했단 말입니다. 형사소송을 했으면 그 다음은 민사소송을 해서 뺏든지 땅은 누구 땅이냐 이것이 나와야 될텐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형사소송만 해놓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재무과장한테도 한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냐 하니까 형사문제는 그렇게 되었지만 민사문제는 싸워봐야 판사가 일본땅이라고 이것은 국가땅이다라면 모르지만 역시 우리 주민도 옛날부터 왜놈한테 뺏긴 땅이요, 옛날부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치고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당당히 사서 자기 것인데 군에서는 황정각이라는 특별조치법에 그걸 기입을 잘못했다 해서 벌금 500만원을 물게 한 그런 사례가 1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와서 법을 다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법적으로 잘못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민만 한 사람에 500만원이면 열 사람이면 5000만원인데 개인한테 손해를 입힌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 잘못해서 애매한 군민한테만 피해만 주고 까딱 잘못하면 땅까지 뺏길 그런 위험성까지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법문제는 역시 변호사를 거쳐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손화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의건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동안 이룩한 산업화·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민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운동이 제2의건국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 선언배경은 지난 8월15일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2의건국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2건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10월2일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중앙에 창립되었습니다. 함안에서는 오늘 의장님과 군수님, 실과장이 참석하여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2일자 함안군에 제2의건국추진반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25명정도 해야되고 다음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창립총회를 이달 안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건국이란 것은 그 나라를 새로 세우는 마음이다. 그 정신이다. 지금 구성원을 보면 전부 공무원이고 경찰서장, 군수, 교육장, 당연직으로 군의장, 당연직으로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태여 설치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직분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추진위원회라고 특별하게 업무외에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특별한 제정사유와 목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하고있는 업무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또 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준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기구를 또 만들어서 번거롭게,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우리나라를 운영하는데 불충분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 조례제정을 내무과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지방에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딴 데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한꺼번에 질의를 다해도 됩니까?

그다음 리장자녀장학금조례의 개정인데 순위를 결정하는 점수제도를 수, 우, 미, 양, 가 제도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성적순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고등학생도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생·고등학생은 크게 돈도 들지않고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 성적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심사 선정기준에 넣어서 같이 개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의건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장님, 군수님, 의장님, 경찰서장님은 위원이 아니고 고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공무원은 저희들 부군수님과 읍면장은 다 넣어서는 안되고 현재 위원이 인선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야읍장 한분만 들어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하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냐,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런 답변은 저희들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방법이든지 지휘계통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이 사항은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신문상에 많이 대두되었는데 저희들도 정의를 내려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수님들도 써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본 취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리장님들이 수당도 적고 하기 때문에 리장님들의 사기차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항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점수를 안내어서도 안될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선발하든간에 점수를 내어야 된다는 것이, 어느 상을 주더라도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저희들 리장이 235명인데 그 중에서 14명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장님들 연세가 많다보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리장정수의 15%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5% 다 차지않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자를 같이 한다는 말씀은 지금 생활이 어려운 자는 학비가 다른 계통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필히 여기서 같이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학생은 지금학비가 없다 아닙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해당된다고 하니까 중학생은 지금 학비가 면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생활정도가 어려운 사람도 학비가 면제된다면 똑같은 입장이니까 고등학생은 몰라도 제가 중학생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입장이니까 오히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필요한 쪽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잘못 전해진 것인지는 몰라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은 지금 회비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줘봤자 뭐 큰 저게 있겠느냐, 그리고 생활정도가 어려운 사람은 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성적하고 생활정도하고 배분율을 해서 채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정도 어려운 사람주고 또 성적 좋은 사람 주고가 아니고 순위를 매길 때 구성비율을 할 때 어려운 사람도 넣어서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2건국이라 했는데 이건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을 비교해서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를 들어 사무실을 둔다고 하면 새마을과 같은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내에 사무실을 둬서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관변단체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지급되는 장학금은 일인당 얼마 정도이며, 타기관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건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는 국민운동추진위원회라고 다시 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만 언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종합해 볼 때 국민운동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다시 구성되어 거기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이 관계와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사무소는 아직까지 별도로 어디 두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취급을 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 사무소를 두라 어째라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무과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다른 위원회와 같이 그때 그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급액은 학교별로 틀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체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지원금은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5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 이게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위에서부터 제도가 내려와서 받아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수 산하에 있고 군수 산하에 움직이는 하나의 체가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제2건국은 위에서부터니까 위에서부터 어떤 지시나 오더라든지 각종 대책이라든지 이런게 내려와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의 부의사항, 그러면 군수가 항시 필요할때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제의나 제안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내나 군수 산하에 있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모르면 그만두고 정책적이라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다든지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제를 선정한다든지 그 관계도 있지만 군수는 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번에 이런 의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농지전용을 하는데 지금 이웃의 도장을 안받습니다만 법차원에 이웃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지않도록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만약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가결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보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이런 사항은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넘기는 사항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그걸 하나 제의하면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할때는 가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수가 고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또 군수는 행정수반이라 말입니다. 수반으로서 틀림없이 여기 개입이 될 때는 내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좀 우습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만 답변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고문이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발언하고 군수라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 행정수반이라 하는 것하고 고문이라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제외한 도유재산하고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5836호 7.16)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토록 하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지역규정 조례 신설,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영제 100조 제1항∼제2항 단서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액규정을 신설하므로 국유재산 제도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형편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조례상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규정을 공유 사용건물 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다음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및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안의 공유재산의 범위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고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10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외국인에 대한 것과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현실로 고치는 그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서를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요약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꼭 필요한 것만 했는데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유인물 1쪽에 제5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것은 같고 다음 보상금액은 그 밑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기업 투자촉진을 위해서 국유재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도유하고 군유를 같게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제10호외7개 조항 규정에 의한 범위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18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등 이것은 유인물로 안의 내용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인데 이것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8항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평가가액의 천분의 십 이상 월할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23조2 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목적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의 경우 이를 전면 감면하고 2페이지 주욱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에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산평가액에서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단 부지면적은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한다는 것을 지금 개정된데서는 부지면적은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전 토지로 한다 사실 현재 하고있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에 대부료 납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납입은 현재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놓은 것을 대부료 납입은 계약 체결과 동시 선납할 수도 있다는 안으로 바뀌었고 다음 1항에 경작목적 재산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이것을 지금 변경된 것은 경작목적 대부료는 농지의 수익금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대부료 납부 기한을 일정기한 유예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가 있을 때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조에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납부기간내 미납부할 때는 연체요율을 연 15%로 현행 되어있습니다만 납부기간내 미납부할 때는 연체요율 연15% 단 거기에 연체이자 감면은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매조건이 상이할 시에는 감면하도록 했고 연체이자 일정기간 감면 거기도 천재나 기타재해가 있을 때는 이자를 감면하도록 그런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제39조2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이것을 1항, 2항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10,000㎡이하 매각할때는 5년이상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매각할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 이하까지 점유자 매각가능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 매각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의 사용 부동산 투기성 없는 경우 또 군수가 필요로 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의 면적은 10,000㎡ 이하는 매각 가능하며 특약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이것은 외국인 기업유치 목적으로 감면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 제49조 관사의 구분이 1급관사는 군수님 관사 똑같이 되어있고 2급관사도 부군수 관사 똑같이 되어있는데 단 3급관사가 옛날에는 1급 및 2급관사 이외의 관사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정된 것은 3급관사 해가지고 3급관사는 시설관리사 또는 기타관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및 면제는 시설의 보호 제일 끝에 55조3항에 보면 감시등을 위한 공무원이 사용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세가지가 되어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관사는 당초 10동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존치는 3동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농촌지도소장님 3동만 저희들이 하고있고 용도폐기는 7동을 해서 경제관계로 인해서 매각이 잘 안되어가지고 유상임대를 2동, 의료원 의사용으로 무상임대를 5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폐천부지에 매각신청을 해서 거기다 마을 공동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지, 만약 법이 여기에서 제정되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주로 국유나 도유나 되어있을시는 저희들이 만약 승인을 올려서 승인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매수를 했을 때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이 공동회관을 그 지역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고요. 이것은 건축분야에서 그 건축허가를 만일에 하려고 들어왔을때에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허가분야에서 검토를 할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볼때는 폐천부지도 그 지구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것을 꼭 된다, 안된다 그것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각 이것이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신청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군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개정된 조례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만일 법상 위배가 없다면 저희들이 도로 올려서 재경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