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는 98년 11월 5일 김대진 의원님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6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11월 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5건의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8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의원님외 4인의 의원님이 의안심사와 관련 집행부의 의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으로 11월 5일 김성근 의원님이 서면질문을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6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6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김승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각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남동구민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구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민께 전달하는 기자여러분, 지난 64회 임시회와 지난 65회 임시회때의 행위를 저 외 8인의 의원을 대신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기초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화와 타협과 대화와 토론의 장이 돼야 되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사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의 발언 자체도 주지 않는 그러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흥분되지 않을수가 없기에 이 답답한 심정 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에 우리가 들어와서, 의사당에 들어와서 이 단상에 올라올 때 의장석을 향해서 저희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40만 남동구민에 대한 경의표시이지 의장석에 앉아 있는 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회의장에 모든 내용은 40만 남동구민을 위한 발언의 장이고 대화의 장인것입니다. 지난 63회때 저희가 의장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고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64회때, 65회때 의장선출의 건을 우리가 상정해서 또한 토론과 대화의 격전의 장이 됐어야 하는데 의사진행을 맡은 천정숙 부의장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하므로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파행의 의회를 만드는 그러한 구실을 자초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질 것입니까? 남동구 40만을 대표한 17명의 구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여기 앉아계신 열일곱분 모두가 우리는 남동구 40만 구민에게 지탄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마음은 한쪽에 있어도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적으로 이행해야 될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기초 민주주의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의사봉을 쥐고 있다는 권한으로 해가지고 열일곱 의원중 10명이 앉아 있는 의회에서 회의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또한 이후처럼 대화나 이러한 중재역할도 전혀 하지도 않는 사람이 감히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65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장 선출의 건을 유보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천정숙 의장직무대행은 누구와 대화를 나눌라고 노력했습니까? 윤용상 전 의장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의장으로 다시 복귀가 된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의장을 뽑았던 사항에 이행됐던 모든 처리된 안건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유도 말도 안되는 그러한 이유로 회의진행을 무산시키고 과반수이상의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러한 천정숙 의장직무대행은 64회, 65회에 의한 의사진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은 아프고 괴롭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진행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한명의 유권자가 더 있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말 낯뜨거운 이러한 파행적인 일들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될것이며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외부적인 시각이 왜곡돼 있어도 안될 것이라 봅니다. 오늘 66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의회는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가슴아픕니다만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현장방문으로 인한 집행부의 98년도 사업이 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66회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있어야 됩니다.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이제 띠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열일곱분의 의원님들 어떤 대립과 파행보다는 정말 대화와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결정을 낼 수 있는 또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이 있으면 찬성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장을 열 것을 같이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만 천정숙 부의장께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사일정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의장선출의 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기회 첫날이 됐든 이 66회 마지막날이 됐든 또는 정기회 그 다음날이 됐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것만큼은 무시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회와 구청에 관한 모든 얘기를 전달하시는 기자분들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파행으로 되는건지 또는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또는 다수가 요구하는 것이 옳은건지 소수가 요구하는 것이 옳은건지를 정확한 시각으로 보셔가지고 보도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한번 남동구 40만구민께 죄송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헌복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동구의회 제대로 가는 모습을 다시 보일수 있도록 마음의 한자리를 같이 해서 좋은 그러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근입니다. 지금 김대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과연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거는 조금 회의가 듭니다만 일단 얘기는 나왔는데 맞습니다. 의회는, 우리 의회는 타협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항상 타협이 이루진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태껏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천정숙 부의장 탓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이런걸 가지고 과연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아직도 생각이 듭니다. 의장,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조금 기달려 줄 시간의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을 뽑지 말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가 좀 여유를 갖자는 얘깁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은 1차 소송이라도 끝내 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러한 문제갖고 우리 의사당안에서 파행으로 겪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