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제출)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 지방공기업이 개정되고 지방공사공단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군에 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지사의 승인을 얻던 것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자체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 사무소는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는 조항을 철원군수로 개정하고,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철원군수로 정한다를 군수로, 33조 차입입니다,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회계년도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5조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정관을 저희가 통제하기 때문에 35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사의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때에는 현행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자금차입시 현행 회계년도내 상환을 조건으로 일시 차입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사전 승인제를 폐지 하는 내용입니다. 동개정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제3조 및 제33조는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에게 이양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며 제35조에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 조항을 삭제함은 공사의 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자치단체 사전승인제도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한금석 의원 입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현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민영화는 지금 정부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민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그 방향을 알겠습니다. 아직 방향을 알지 못하고 중앙의 지침대로 저희가 따라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중에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이게 왜 도지사가 권한행사를 하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군수가 해야지 이런 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지사로 되어 있던 것이 군수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 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를 중앙의 지시없이 먼저 민영화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민영화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킬 수는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집행부에서 구조조정 전에도 가능은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건 말이죠, 사실 이 조례안을 승인해준다고 해서 유통공사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는 내용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강열
지강열의장
의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소별 통폐합 그리고 명칭변경,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부읍면장의 업무에 읍면장 그리고 계장제도가 업무담당으로 바뀜에 따라 계장으로 명기되어있던 조항은 ○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의 개편을 위하여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의 명칭을 이에 맞게 바꾸기 위함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9조 1항중 기획계장을 기획업무담당으로 하고 부칙으로 철원군의 각종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명칭을 98년 9월 29일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이후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계장을 업무담당으로 하며 부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수리센터를 수리센터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안은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부적절한 용어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바꾸기 위함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철원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제2의 건국운동을 군민의 생활현장에 효율적으로 침투시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선도적 역활을 담당함은 물론 추진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심의조정등 제반 사항을 추진 지원하는 철원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근거규정 및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심의조정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장,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당연직 위원의 재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의사항 관련 관계공무원, 전문가등의 의견청취와 기관단체의 의견제출 협조 및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출석위원과 제규제규정에 의한 출석한 관계공무원, 전문가의 여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입법예고는 예고대상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부디 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국가시책에 의해 추진중인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운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철원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개혁과제 발굴, 실천사항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사회정의실현등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함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원안가결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의원
예.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 입니다. 내가 일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 제2의 건국을 사회단체들이 반발이 있어서 보류시켰다고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던데 해도 괜찮은 거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간과 시민단체의 연합형태로 제2의건국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려는 정부계획을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해서 그건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은 이미 발족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아, 전체를 보류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내용이예요? 알았습니다, 하기는 해야지 뭐. 여기 안에 3조에 보면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랬는데... 군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인데 이게 뭔 뜻입니까, 군의회 부의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비해서 상임위원장을 넣어 놓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의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혁 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세입·세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의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98년 8월 27일 철원군수가 제출하여 11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11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정연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당일 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일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에 대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집행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추후 예산 편성시 보다 세밀한 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되어 증액되는데에 대한 대책으로 결손처분이나 체납처분등으로 정리하여야겠고, 군의 채무액이 자체수입액을 상회하여 앞으로 추가 채무행위는 신중히 하여 채무액이 감액되도록 재정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시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실무 담당부서에서 관심부족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마을회관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의 효과성이 낮고 선심행정으로 비춰지는 바 추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의 판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기간중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