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행정과, 환경보호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1문 1답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주사입니다.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주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우종선 주사입니다.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98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각 담당별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저소득층 문제, 자활복지 문제, 정신질환자 요양원 문제,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재활계 담당 업무로써 주민 의료보호 사업전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문제, 장애인 복지 증진의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담당 업무로써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 운영문제, 소년 소녀가장 세대보호문제, 화장장·납골당 현대화 추진관계, 공설공원묘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담당 분야로써 모자·부자가정보호, 여성복지사업 활성화에 관한 문제,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복지행정과장 산하의 4개 팀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팀 5명, 의료재활팀 4명, 가정복지팀 6명, 여성복지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5급 1명, 6급 일반행정 4명, 7급 일반행정 2명, 별정직 2명, 8급 행정직 1명, 9급 건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 1명으로써 도합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 분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책정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관리, 사회복지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보훈단체 관리를 담당하고, 소외 계층 및 불우세대 지원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설 취로사업이나 각종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해구호 및 이재민 구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 담당 분야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관리, 장애인 관리, 진료기관지정 취소 및 지도점검, 재가복지센터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분야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공설, 공원묘지 조성문제, 화장장 납골당 관리문제, 가정의례준칙 등을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분야에서는 여성복지 행정관리 전반, 여성단체 관리, 저소득 부자·모자세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유관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보면, 요양원으로써는 성일정신요양원과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은 향교동에 있으며, 박영자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정원은 250명입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은 대산면에 있으며 하정섭씨가 대표자이며, 230명이 정원입니다. 노암동 사회복지관은 문홍근씨가 대표자이며 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이백면에 위치하고 안효길씨가 대표자로 있고, 50명이 정원입니다. 보육시설이 30개소, 경로당이 35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총 97개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을 합쳐서 97개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30개로써 어린이 집이 22개, 놀이방이 8개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18개, 혼인예식장이 15개, 장례식장이 1개, 혼인상담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의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의료보호,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아동과 노인의 복지증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실현을 통해서 복지공동체 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의 근거해서 복지수혜라는 것은 영세민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의 당연한 권리이지 국가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복지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3.1운동 독립만세운동 남원지역 최초발생지 성역화 사업을 완료해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4월 1일자로 건립해서 7월 1일자로 개관했습니다. 관내 결식아동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본청 상록회원들이 식권을 모아 중식제공과 역사탐방, 예절교육 실시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화장로 2기, 납골당 100평 신축을 통해 화장장과 납골당을 현대화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신축과정에서 공사도급업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부진했었습니다. 공설묘지가 여러 문제의 부디 치면서 조성사업이 추진하지 못하였고, 차후의 서민편익증진의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사업 관점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거택보호자 958가구의 1,446명입니다. 자활보호자는 2,034가구의 5,710명으로 총 2,992가구의 7,156명, 시 인구의 6.7%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약 32억정도 소요되고 있고, 현재 집행액은 26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생보자 책정 기준은 법정요건으로는 65세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됩니다. 소득관계와 재산관계를 보는데, 소득이 22만원이하, 재산이 2,800만원이하 일때는 거택보호자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일때는 자활 보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의료비 등이 지원되고, 1사람당 평균 보호기준을 보면 월 16만2,000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6페이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지원은 생계비, 장제비, 주거비 등 958가구를 지원했고, 추석절 특별위로비를 95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는 171가구, 해산 보호비는 1가구를 지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해산보호비, 취로사업노임, 추석절 특별위로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IMF한파로 인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계비와 추석절 특별위로비를 지원했습니다.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또한 실직자들 중심입니다. 추석절 특별위로비를 지원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 보호대상자를 수시책정해서 보호할려고 합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책정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구호 및 한시적 생계지원으로써 1,020가구의 3억7,157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취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할까 합니다. 이러한 지원의 지급방법으로써 매월 20일 기준 개인계좌로 통장 지급합니다. 7페이지 자활복지 및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기금현황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12억8,971만4,000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2억614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에게 융자 및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일 경우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 자립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만원이내에서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고, 자조 자립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내 3년거치 5년균등상환, 년리 4%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이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1인당 20만원씩, 일반장학생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28명 지원했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2번에 걸쳐 180명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를 현재 가용자원이 3억5,093만원이 있습니다만 집중 홍보를 통하여 년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원 운영입니다. 현재 성일과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성일정신요양원은 250명 정원의 현재 244명입니다. 총 예산은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제외한 6억971만원입니다. 풍악산은 230명 정원의 22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14억5,241만원이 현재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일보다 액수가 많은 이유는 풍악산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약 9억가량을 하고 있는데 이 돈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입소기준 및 절차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사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 시장이 인정하는 무의탁 행여 정신질환자, 입소동의서, 진단서, 생보자증명서 등 구비 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서류의 적합여부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소조치 이후의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필요시 정원의 30% 초과 입소 가능합니다. 30% 초과할 때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생계비가 약 12만5,000원 정도,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예산액이 20억6,213만원이었는데, 시설보호 생계비, 시설운영비, 춘계부식비, 전문치료 약품비, 종사자 특별수당, 명절 위문품 구입비 지원, CCTV 설치비 지원, 취사장비 구입비 지원 등에 약 20억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지원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전문치료 약품비 지원과 월동김장비, CCTV 설치비,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등의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정신요양원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은 이전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1차 사업중에 있고, 2차 사업은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1억8,259만원을 들여,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1차 사업분이 끝났습니다. 1차부분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총 9억3,450만원 가량입니다. '99년도 성일정신요양원 2차 공사는 현재 중앙에서 예산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99년도 사업비 지원시 사업이 완료되면 성일정신요양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 증축공사는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99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고, 사업비는 9억882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50%씩입니다. 11페이지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3.1운동의 맥을 잇고,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남원 지역발전을 위한 단합된 의지를 보이는 의미에서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완료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념탑 높이가 12.3M, 무지가 4,059㎡, 1,230평입니다.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이상찬교수가 기념탑을 설계했습니다. '98년 9월 29일에 준공했습니다. 12페이지 주민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주민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나 시택보호자, 인간문화재, 5.18 관련자가 1종 대상자입니다. 1종 대상자는 외래 및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써 1회방문당 1,500원 자부담하고, 본인부담은 20%, 국가지원이 80% 입니다. 남원시내의 1종과 2종 대상자 총 현황을 보시면, 1종은 1,123세대의 2,260명입니다. 시 인구의 2.1%입니다. 2종 대상자는 2,123세대 5,984명으로써 시 인구의 5.4%입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진료비를 지급했고, 대불금을 융자했습니다. 대불금이란 자활보호대상자중 국비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진료비를 대기가 힘든 경우의 정부에서 대불금이라 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진료기간 연장승인이라든지, 의료보호증명발급, 수진내역 신고 내용 등의 민원처리가 335건이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진료비 적정지급과 대불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내실화하고, 그리고 진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부당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이백면의 소재하고 있는데 3개과 14명, 재가복지센타 3명,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3억506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98년 4월 1일자로 개관하였고, 업무 시작은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7월 13일부터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원제일교회에서 법인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 의료재활교육이나 장비 및 교구 확보, 장애인 진료를 위한 자원봉사 의료진 의사 4명을 확보했습니다. 동서한의원, 성모병원, 제일치과, 이백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참여를 유도할려고 합니다. 금후 운영계획을 보면, 관내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지도 사업을 추진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컴퓨터 교육, 시각장애인 도서이용, 직원 전문교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남원시 등록 장애자수는 1,70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1,110명, 시각이 118명, 청각, 언어가 261명, 정신장애자가 217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억1,936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을 1분기당 월 4만5,000원씩, 그리고 1,3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90명에 9,315만원이 소요되었고, 장애인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지원되고,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 장애인 단체 행사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은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까 합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현재 남원시내의 총 노인 수는 13,469명으로써 시 인구의 12.%로 타 시군보다 비율이 높고, 많은 노인분들이 사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시설은 364개소로써 경로당이 362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9억319만원 투자사업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27억8,017만원, '9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 및 시설지원에 29억6,887만원의 예산이 잡혔었습니다만, 현재 19억4,58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4분기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했고,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지원,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 불우독거노인 목욕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은 소망의 문 1군데 있습니다만 1개소의 207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9억3,432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현재 8억3,4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시 노인회관 증축,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의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한 노인회관 증축사업을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30개소의 1,521명의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2개, 놀이방이 8개입니다. 그동안 투자사업비는 14억9,800여만원, 집행액은 12억4,958여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의 25개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4개소, 산동 파랑새어린이집 신축과, 인월·원광 어린이집 증축, 남원·딩동댕 어린이집 장비구입 등의 시설보강이나 기능보강 사업의 4개소 2억8,555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남원시내의 소년소녀가정은 73세대, 110명입니다. 부모부재가 61세대, 심신장애자로 가장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12세대입니다. 예산은 1억996만원입니다만 현재 8,74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써 학용품비 외 6종, 육성회비 및 대학입학금, 제수비, 김장비, 염장비, 비상벨 설치 등의 1억81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여름캠프 보조금으로 18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18페이지 화장장·납골당 현대화 추진입니다. 기존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사업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로 2기를 교체했습니다. 기존의 경유로 쓰던 화장로를 가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납골당이 신축되었습니다. 납골당은 100평이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신 바와 같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 안의 납골안치대를 500기 정도 올 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관합작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동안 민·관합작 조성에 따른 선정공고나 신청서 접수를 하였고, 신청지 현지답사 및 조사실시하고, 관련 실과장 현지답사 및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신청지 관련 주민대화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주민의 반대 여론도 있고, 또한 민·관합작에 따른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점, 업무 추진상의 시행착오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재검토하여 신중하게 다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민간 투자자 배종선의 투자 인수 및 배상은 현재로써는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름대로 협약이 되어 있다고 배종선씨가 주장하고 있지만, 시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시의 안 일뿐이었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 배상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묘지조성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서민 편익시설로,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없어야 하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재검토하여 민·관합작을 꼭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관합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할까 합니다. 20페이지 모자·부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부자가정 보호대상은 195세대, 589명입니다. 모자가정이 165세대의 510명이고, 부자가정이 30세대 79명입니다. 예산액은 6,019만원 정도인데,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금액이 5,369만원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모자가정인 경우는 보호비가 지원됩니다. 보호비란 중고생학비 및 용돈, 대학생 입학금, 월동비 및 건강진단비, 자립금, 생활교육비, 아동 양육비 등이 지원됩니다. 총 4,115만원중 3,694만원으로써 39%가 지원되었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이 19만원, 중학생은 49만원, 고교생은 68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부자가정은 보호비가 지원되는데, 중·고생 학비 및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중학생만 학비가 지원되고, 고등학생 경우는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월동비, 피복비, 대학생 입학금, 아동 양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을 보면 초등생이 8만8,000원, 중학생이 68만원, 고등학생이 29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미용권을 195세대에 배부했고, 모·부자가정 자녀 컴퓨터 교육실시를 61명에게 했습니다. 한국복지재단 전북지부와 결연보호 세대가 있습니다. 16세대 17명, 월 22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여성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남원시내 여성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50.5%로, 54,252명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참여율이 14%에 지나지 않고, 30%까지 확대하도록 정부 정책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30%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의 근검절약운동을 6회에 걸쳐 8,80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 이용하기 사업도 추진했고, 여성단체와 결연 추진도 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을 6회에 걸쳐 YWCA 위탁판매 형태로 매주 화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 군청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남원시내 여성단체 수는 11개단체 22,55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휴고급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21C 살기 좋은 남원사랑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12회가 있었고, 매월 월례회의를 합으로써 단체간 유대강화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체 1특색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용봉사, 공부방 운영, 소비자 고발, 목욕봉사, 기관봉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11회 110명이 참여한적 있습니다. 그리고 1산 1하천 보호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올해 업무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지에 나타난 '99년도 복지행정 운영방향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행정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앞으로 '99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찬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이 채찍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IMF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이점의 착안하여 앞으로 복지행정 분야는 비중이 증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가되는 복지 수요에 대비를 하는, 그래서 살기 좋은 남원건설, 그리고 함께 사는 남원건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도비 및 시비를 받아 복지행정 수혜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복지수혜를 대상자들이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받았다 라는 기분이 들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책정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의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리·통장들께서 선정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등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원시내 2,500정도, 인구대비 2.35%가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만 그 중에서 1,706명만이 등록되어 있어 약 800여명이 미등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이 많든 작든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권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근로연금지급 대상자 조사와 선정으로 수혜자 확대를 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와 홍보로 수혜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복지행정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투철한 사명감 및 일정한 교육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서도 월 1회 정도는 교육을 강화하여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복지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계 등의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1회이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사회복지관, 정신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입니다. 보조금집행, 시설의 안전관리, 수용자 편의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중의 복지예산이 약 5%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확충되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 8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복지 예산 두배 키우기,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하여 노인복지 예산을 두배로 키우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소도시 최초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2002년까지 조성을 하여,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현재 14% 정도가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30%정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문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YWCA와 연계하여 고충 및 피해신고 접수 상담,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폭력피해나 성폭력, 가정불화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없는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은 추산으로 3,717명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독지가나 사회단체, 부유층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까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초창기에 있습니다. 의료재활 관계나 직업 재활관계, 재가 서비스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재 법적으로 시비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꾸준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책정기준의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재산이 2,800만원 이하는 22만원 이하, 2,900만원 이하는 23만원 이하인데, 현재까지는 리·통장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했죠?

전에는 리·통장들이 했고,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면 그분들 호적까지 다 떼어 봅니까?

호적이 필수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를 보면 자식들은 객지에 가서 잘사는데 분가해 놓으면 혼자 사는 걸로 되어 있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공무원 장모님들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분명히 직권조사 잘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직권조사를 확대할려고 합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1억3,500만원을 가지고 28명을 주었는데, 1인당 480만원씩 치지는데, 현재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7,156명 중에서 28명이라면 0.3%인데 이분들 밖에 없습니까?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신청을 해야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준다는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이 이런 내용을 압니까? 금후 계획보면 가용자원이 3억5,0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돈을 이렇듯 쌓아놓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말만 거택보호자를 도와주고, 자활보호자를 도와준다, 결식아동을 없게 한다. 말 잔치는 그럴듯합니다.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겨우 28명에게 저리융자를 해주었다는게 말이됩니까?

집중홍보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일정신요양원은 신축을 625평을 짓는데 11억이고, 풍악산정신요양원은 500평 밖에 보수를 안하는데 9억이고, 보수가 훨씬 비싸요. 그럴바에 새로 짓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옵니까?

풍악산은 보수가 아니고, 지상 2,3층 증축입니다.

11페이지 3.1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은 정말 잘했습니다. 백종기 동료위원님께서 참석도 많이 하셨고, 도나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주셨는데, 완공일이 '98년 9월 29일이고, 준공식을 했다고 했는데 준공식을 했나요?

준공식을 했습니다.

설계자와 업자가 문제가 생겨 못했는데 ....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역사교육장으로 한다. 남원인들의 긍지를 살린다 해놓고, 9월달에 완공해놓고 지금까지 준공도 안하고 있으면, 현재 남원에 있는 초등학생들 소풍을 몇번이나 갔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해서 학생들을 광한루 관광단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금방 정도는 그 곳으로 보낼만 합니다. 홍보가 안되었어요. 남원의 3.1운동 발상지 성역화가 어디에 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유관순 독립운동이 있는 줄 압니다. 돈만들여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안하면 뭐합니까? 준공만 맡았지 아직까지 행사를 안했어요. 평수도 적다는 것 알고 있고 진입로도 새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진입로가 복잡할 때도 가봐야 됩니다. 포장되어 있는 곳만 가느니 비포장 도로때도 가봐야 더 뜻이 있는 거예요. 현재도 다니고 내년도 예산 있으면 다시 진입로를 잡아야지, 아직 땅도 확보안했는데 언제 진입로를 놓습니까? 그리고 설계와 업자가 간에 잘못된 부분은 다 잡아졌습니까?

저희들이 윤곽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걸 해놓고, 남원의 긍지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원도자기가 경기도 이천도자기로 둔갑했어요. 이천도자기가 일본싸쓰마로 가버렸습니다. 그 식으로 3.1운동 발상지 성역화를 한다니까 장수서도 만든다. 이웃에서도 만든다 다 만들고 있어요. 홍보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합니다. 이것도 원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지원실적을 보면, 대불금 융자에 있어 13건의 409만원 밖에 안해갔는데, 환자가 아플때에 빌려다 쓰고 다시 갚는 거죠?

2종 대상자는 국비지원이 80%로써 본인이 20%를 내야하는데 내기가 힘들때에 대불금이 나가는 겁니다.

13건의 4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까?

홍보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저도 문제점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문자입니다. 이걸 더 쉬운말로 쓸수는 없습니까? 쉬운 문구로 해서 시골에다 빨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 24개소의 100만원을 주었는데, 남원의 장애인 민원센터가 24개소가 있습니까?

읍면동 사무소의 민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장애인 민원센터를 운영한다면 돈 5만원씩 주어서 누구에게 운영합니까?

장애인의 호적증명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 수입증지 값을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비로 ......

1개소 당 5만원씩 되는데, 지원은 나갔습니까?

네. 지원이 나갔습니다.

돈 5만원씩 주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만 그럴싸한데 장애인들 정말 서럽습니다. 남원의 장애인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편익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이 올해 확정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은행이나 민원실 있는 곳에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4월달 이후의 남원의 관공서 중에서 해놓는 곳이 있습니까? 건물을 짓는 설계사들도 모르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고, 올 예산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관공서나 은행같은 큰 건물을 지을때에는 무조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안해주면 허가가 안나게끔 법적으로 4월 10일날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남원에서 큰 건물을 짓고 있을때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은 건물이 몇동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설계사에 공문을 보내 4월 10일 이후부터 관공서 모든 건물의 편익시설이 안되면 허가가 안난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 주어야 되요.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장애인 시설을 이번에 완공했습니다.

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을 보면, 산동같은 면단위에는 보육생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파랑새 어린이집은 준공했죠?

11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정수기, 컴퓨터도 다 사줍니까? 밑에 보면 예산액 4,000만원, 집행액 4,000만원, 개소당 2,000만원씩 장비구입, 컴퓨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사줍니까?

국·도비입니다.

어린이집 지을때도 정수물품 취급할때 예산에 안들어갑니까?

금남원 딩동댕 어린이집 장비구입에는 국비가 60%입니다.

압니다. 문제는 앞으로 타 면에도 어린이집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에서 할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도 관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올해 운봉읍을 빼놓고, 15개 면의 출생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10월 31일까지 28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결국은 남원시내에서 실어 날라야 됩니다. 17페이지 자매결연 사업을 보면, 과장급 이상 58명, 사회단체장 15명이 있는데,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화장로 교체에 3억인데, 국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경유를 가스로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유와 가스 배관만 뜯고 새로 넣으면 되는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화장장을 새로 지어도 그런 돈이 안들어 간다고 하는데, 인쇄가 잘못된건 아니죠?

예.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장을 지은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교체를 하는데 시비를 1억5,000만원을 쓴다는건..... 1년에 대략 몇 봉정도를 화장합니까?

대략 250구 정도 합니다.

납골당 신축에 시비가 1억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납골당 신축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 어디나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밖에 안하고 있어요. 시비 안주고 국비로만 해도 충분한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넣어 놓아다 얘기입니다. 현재 활용도 안하고 있어요. 남원이 앞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비 안들이고 국비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납골당을 시골에서 하지 않을려고 해요. 남원시 같이 인구 겨우 10만 있는 곳에다 시비까지 들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여하튼 앞서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잘하신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완공일이 2015년이라면 앞으로 20년 후를 얘기하는데, 종이값만 들여가면서 계속 해나갈 겁니까?

저희 시에서도 100대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도 현재 이렇다 할 추진성과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현안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속전속결로 1년내지 3년안에 해야지 2015년까지 만든다고 매일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시군 진주나 거창 같은 경우를 보면 1-2년에 해버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봐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더 안할려고 합니다. 동료 류양우 위원께서는 이걸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한번 아영쪽으로 서둘러 보십시요. 시내는 안됩니다. 외국같이 묘지가 공원화 된데는 좋아하지만, 남원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확답을 못하시겠지만, 배종선씨가 묘지 문제로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하면 시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못들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여성복지사업 활성화, 여성발전기금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기금을 어떤식으로 모으시겠습니까?

시 출연금입니다.

춘향장학금재단도 올해 1억 내놓는다고 해놓고 예산에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돈없으면 일을 못해요. 이것은 꼭 올리십시요. 사회복지요원들은 앞으로 승진 계획은 없습니까? 그분들 사기를 앙양한다고 했는데 중앙에다 건의를 해봤습니까?

건의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의 대한 배려나 전문성에 대해 높이 사고 있습니다. 진로문제나 읍면동과 시청내의 교류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 요원들이 장애인들에게 1문 1답하고, 도와주고 거택보호자를 찾아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 짜증나는것 같습니다. 평생 그 급수로 끝나버려요. 솔직히 의욕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사기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급도 시켜줘야 합니다. 시장단 전국 회의때 강력히 밀어 붙이라고 해요. 그래야 사회복지 요원들이 의욕이 있어야 장애인들이나 거택보호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장래가 총망되는 지방 고시출신 이정휘 과장께서 남원시의 복지행정을 맡고있어 본 의원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행정과 직원들도 모두가 모범적이고 성실한 직원들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원시 복지행정이 잘되어 남원시민 모두가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보다 그 책임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 복지행정과는 조직개편으로 과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2개과의 통합된 업무로서 일부 위생업무가 제외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도 2개과 통합업무만한 보고서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고서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으며, 다른과의 보고서는 과 자체의 특수 시책같은 것이 있는데 특수시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복지행정과에서 보고내용이 없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형식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께서는 행정경험이 적고 다소 생소한 업무가 되겠지만, 과장을 보필하는 사회복지 담당을 비롯한 각 업무담당 주사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서 내용에 없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복지행정 분야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7,156명으로서 남원시 인구의 6.7%에 해당하는데 '97년도에는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97년도 보다는 약 2%정도 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99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늘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책정기준에 거택보호자의 법정요건이 있는데, 법정요건별로 가구수와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소득기준과 재산세 기준으로는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책정기준은 거택보호가 될 경우는 중앙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소득을 봤을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택과 자활로 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는 몇 명이고, 18세 이상은 몇 명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 보다는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조건에 맞는가 안맞는가의 관계가 파악이 됩니다.

별도 자료를 만들어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통·리장들의 조사의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자칫 책정에 문제가 있어 행정의 신뢰도와 불만의 소지가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조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보호자로 책정된 인원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는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가로 책정되는 부분이나 보호중지제 자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새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동안의 책정되었던 분들의 대한 평가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책정한 부분은 신규책정자가 생활보호자만 해서 134가구의 343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중지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라든지, 소득 초가를 한 경우로써 12가구 32명이 탈락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181가구의 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관계가 아닌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과거 부분의 것을 모두 점검은 못했습니다.

책정되어야 할 사람은 누락되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책정되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는 책정문제가 복지행정과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있을때에는 시의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회가 되고 복지 남원시가 되려면은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 남원시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시가 재산관계나 삶의 질을 봤을 때 중하층, 또는 중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문화도시로써의 남원을 생각했을때 관광문화의 대한 투자는 필요로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관광문화의 투자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남원시 얼굴이라는 측면에서 투자가 되어야 하고, 실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윤택한 삶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복지행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배분 관계도 앞으로 복지행정 부분의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해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천천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수혜의 혜택부분이 단순히 생활비로써 끝나는게 아니라 자활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직은 구상을 못했습니다만 모색해 볼까 합니다.

보고서 3페이지 사회복지 시설현황이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이 없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시설별로 정원과 현원, 남·여구분, 연령별, 지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시설별 위치와 정원과 현원을 설명해주시고, 소아유치원은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치원은 관리를 안하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만 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업소의 장소별, 규모별, 대표자 등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실적이 28명에 1억3,500만원인데 이 실적은 금년도 실적입니까?

금년도 실적입니다.

가용자원이 3억5,093만7,000원인데 지원실적보다 가용자원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지원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활복지기금은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건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의 힘써 주세요. 28명의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대안제시를 하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이야 말로 저소득층 보호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울러서 복지행정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부단없는 노력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여러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공중목욕탕 시설이 전무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또는 위생보호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경제적 시간적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목욕탕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지역의 공중목욕탕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차의 걸쳐서 본 위원이 대강, 산동, 보절, 덕과, 대산, 아영 등의 여관도 없고, 공중목욕탕 시설이 없는 지역의 특수사업으로 공중목욕탕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고 강조한바 있는데, 내년의 예산확보를 했는지, 또 안되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차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원시에서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이백면 남계리의 건립을 한 일이 있고, 현재 업무보고 내용의 보면 50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사실대로 현재 50명이 요양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또한 1인당 요양의 따른 예산은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또 어떤 노인들이 요양시설의 입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계보호자 등의 대한 지원대상자 및 개개인의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시설은 서민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의 공중목욕탕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공중목욕탕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에 반영된 건, 아영면의 여성목욕탕 설치가 하나 있습니다. 6,3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으로 확보 되기가 힘듭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한, 두군데씩 해나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대강, 보절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면의 여성목욕탕을 계상했습니다만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50명이 아닌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은 현재 19명입니다. 그리고 입소대상자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도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에게는 전부 거택보호자 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이 전부 지원되고, 따로 시비로 12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1인당요?

월 12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수용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대해서 거택생계비 지원의 내용에 따라서 1인당 지급하면서, 매달 12만원씩 더 지원해준다는 그 말씀아닌가요?

12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거택보호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복지행정과에서 여성전용 목욕탕 규모의 목욕탕 건립예산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다 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많고 노력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과장의 위치에서 예산요구한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어떠한 예산을 마련하든지 간에 차근 차근하게, 공중목욕탕이나 여관이 없는 지역의 우선적으로 공중목욕탕 시설을 해줌으로써 생계의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복지행정과에서는 해주어야 합니다. 내년의 과장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데 가족들에게 추가로 요양비를 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의 한계점을 잘 감시감독해야 요양원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유료 환자들의 대해서 그때 그때 보고를 받아서 운영비 총체의 나올수 있도록, 거택보호자 등은 무료죠?

네.

그 사람들의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성일정신요양원 신축을 하는데 자부담이 2억4,800만원 들었죠?

네.

자부담 성격이 11억중에서 2억이다. 그러면 요양원 원장이 자부담을 부담하는 거죠?

법인에서 부담합니다.

자부담 얘기가 어려운 것이 법인 설립을 해서, 법인에서 사실은 거기에다 희사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법인에서 원장을 선출할텐데, 이렇게 자부담을 시켜 놓으면 요양원 환자들에 대해서 보충을 할려고 하는 심리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여기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나 시비를 통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나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 기관으로써 자리잡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는, 중간물이 고이는 과정으로 된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요양원 같은 곳의 문제가 지상에도 많이 표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는 철저히 감독과 감시가 필요 할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풍악산정신요양원에는 자부담이 없네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부담 관계는 미확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인데, 국·도비 관계만 저희들이 넣었고, 자부담 관계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과장의 대답이 대단히 잘못된 대답이예요. 왜냐면, 계획이 신축을 할때 이 건물은 얼마 들어가는데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자부담 얼마 해야지, 앞으로 신축되어가는 과정을 봐서 한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감사때 물어보겠지만 다시 자료를 철저히 해서 이 계획 자체도 이렇게 수립해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동어린이 집 관계인데, 현재 산동면 입소자의 예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공사가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공사전의 입소자 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소자를 모집할 겁니까?

약 30여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여명 예정이다 할게 아니라, 신축하기전에 입소자는 몇 명 될것이다. 하는 확고부동한 계획이 서있어야지, 그냥 지어놓고 입소자 조사를 하고 입소자 모집을 할겁니까? 결국 그런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다음 17페이지 공원공설문제는 배종선씨와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의회 청원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바 없습니다.

다행스런 일이라고 보고, 그분에 대해서 위로의 뜻을 전해 드리고, 다음 11페이지, 조금전 정준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준공식 문제, 또 이상찬 전북대 교수와 시공자와의 관계, 그 문제는 완전히 합의를 봤고, 준공식 문제는 8차선 5,300만원을 드려서 진입로가 공사중이고, 또 앞으로 필요한 예산도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서나 집행부 합의하에서 성역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준공식 문제는 담당과장이 충분한, 위원이나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복지행정과장께서 복지행정과에서 오셔서 근무한지가 2-3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는데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의원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미진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때까지 충분한 자료와 연구 연찬을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상당한 관심이고, 사실상 복지행정에서 다루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선정문제를 놓고 많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평성과 정당하게 선정이 되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도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안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수없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재 조정한다는 것보다는 점검을 하셔서 그야말로 적법성이 있게 기준을 두고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다시 점검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면, 민주복지 국가 건설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없어야 하고, 또 고소득층이 없어야 합니다. 중산층이 잘되어야 만이 그 국가가 강대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겠다. 그전에는 이장이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직권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958가구, 2,034가구 등등 해서 숫자가 나왔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재 점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성일정신요양원에 11억8,200만원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진입로는 차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방만한 예산은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 내용에서 보면은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감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양병구씨라고 건축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왜냐면, 관리현장의 관련되는 사람이 잘 지었다라고 자기들이 뽑내는 식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유리창이 특수유리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원님들 앞에서 주먹으로 쳤어요. 특수유리면 안 깨져야 하는데 깨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특수유리가 아니라 3㎜정도 밖에 안되요. 우리가 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공갈해놓고, 1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의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갔는데,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냐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하지, 특수유리라 끼어놓은 것을 주먹으로 살살 때려 깨지면 그게 특수유리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물론 감리감독을 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과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본 범위내에서는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화장장 납골당 현대화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전 국토의 묘지가 점령하는 면적이 몇 %입니까?

전국 통계로는 1년의 여의도 면적의 1.2배씩 잠식해 가고 있고, 남원에서 보면 매년 1,000기 정도, 약 3,000평 정도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묘지가 점령한 면적이 몇 %나 됩니까?

남원시만 알고 있습니다. 총 76,969평입니다.

해마다 묘지가 사실상 조상 숭배와 전통과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선영을 잘 모실려는 뜻은 다 좋습니다. 서구 문화와 초고도 정보화 시대의, 묘지가 점령하는 비율이 앞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지장이 된다고 합니다.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골장 화장장 현대화 추진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를 펴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모 정부인사가 나는 죽으면 화장을 해 달라고 까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확장해서 산업화, 고도의 문명국가로 가는데에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묘지 면적을 줄이고, 납골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저도 동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화장로 2기 설치의 3억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것을 다 지적을 해요 이미 지적되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 납골당을 남원에서도 전개해서 최대한 남원에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전개를 해서 죽으면 묘지가 줄고 화장을 해서 시신을 점령안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행정과에서는 이점을 국가시책도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나올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납골당 화장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도 장례문화를 어떻게 가져 가야 되느냐 라는게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되고, 사회 일각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아직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져가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화장문화가 보편성있게 되어야 할 것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화장률이 20%정도 되고, 일본은 99%라고 합니다. 화장문화가 보편화되고, 화장장과 납골당이 현대화 되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되고, 또 설득력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모든 규제가 풀리고, 웬만하면 모든 사항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먼저하면 더 좋잖아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확대간부 등을 해서 각 면단위로 각 이장님 회의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화장문화를 전개하면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됩니다. 잘될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회구조속에서 사회복지 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안보이죠? 7페이지 자활복지 및 장학기금 부분에 대해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3억5,000만원이 대출안되고 사장되어 있는 데에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 홍보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보증인 관계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를 들어 남원시조례를 만들어 시장님이 보증을 선다든지 해서, 무이자이고 저리 자금입니다. 홍보부족이 아니라 대출과정에서 보증인 관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3억5,000만원 사장되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바로 시장님 산하 타협을 하셔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5페이지 노인복지사업 부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 겨울이 딴 해 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노당 노인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때, 노인들이 기름값이 아까워서 자기집에서 기거를 안하고 전부 노인정에서 하루종일 소일하고 중식때만 자기집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그랬을때 경노당 운영비를 올 겨울같은 때에는 더 배려를 해주시고, 어려운 싯점이므로 증액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비 관계와 경노당 난방비 문제가 실무적인 문제로써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지원에서 거택, 자활, 장애인보호, 소년소녀가장, 모자 부자세대, 불우노인 지원, 이 사항들이 각각 사업별로 지원사항이 중복된 것은 없죠?

지원 부분은 중복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이 3,117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밥은 먹고 사는데, 결식아동이 3,117명이면, 어른들은 지원받아서 밥먹고, 아이들은 굶긴다는 소리인지 유형을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12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에서 의료비 지급이 18억인데, 진료 수준 기관별로 분석을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비하고, 일반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진료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원은 어디로 하나, 거택보호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게 아니고,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심사는 아는데, 소위 진료 환자들을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절반을 부담한다던지 1/3을 부담한다면 보건기관도 많이 이용할려고 생각할텐데,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돈을 내고 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면서 질 낮은 진료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무리 국가 예산이지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나중에 분석을 해서 저가의 진료기관을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던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행정을 꾸려나가야지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누구든지 전액 진료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은 병원으로 갈려고 자꾸 하죠. 그래서 시내의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1사람이 40명 정도의 진료를 해야 적정 수준이라는데 200명, 250명을 하고 있어요. 의료 재활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 말을 들어보면 엄청나 교구 자재가 구입된 줄 알고 있는데, 예산만 배정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할때 복지행정과에서 어떠한 기준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한다던지 하는건 없습니까?

지원을 할때는 협의를 받습니다. 도에서 내시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명회가 있는데, 재가장애인들한테 봉사를 하는데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사항들을 시설 부담 때문에 과도 서비스하고 그런건 아닌가요? 재가 장애인들에게 가서 해주는 봉사 범위가 어떠한 겁니까?

재가 복지라 하는 것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드리고, 의료재활 사업을 알려드리고, 치료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이런 정도입니다.

현지를 가서 보면 재가 장애인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던데, 왜냐?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는 구성원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를 갔을때에 대구에서 사무국장이 얘기하기를 정상화 될때까지 운영비가 장애인 1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얼마냐고 따지고, 상당히 눈총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관도 그런 형태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존속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서는 월 1회 감시감독이 아니고, 운영이 정상화 될때까지는 깊이 관여해 정상화 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 사항인데, 경로당이 36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28개 경노당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에는 사실상 노인인구가 거의인데, 마을회관은 마을마다 거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노인 경노시설을 다 해놓고, 겨울에 식사까지 준비해가면서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만,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절하지 못할 분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해서 중복으로 지어지는 사례는 없는가, 감사때 따져 볼거지만, 이건 사실 낭비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지어주실때는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분석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종기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산동 파랑새 어린이집 신축 이것은 얼마없는 농촌 젊은이들이 들에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할 때에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고, 우선 복지행정이 경제가 성장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렵지만 또 바쁘지만은 뒤돌아 봐야되고, 저희들 마음을 그쪽으로 배려를 해야 할 때가 봅니다. IMF가 온 이후에 복지행정이 긴축되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른 과는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특별한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복지행정과 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많은 시혜가 가면서도 그것이 국민 골고루게 위화감도 또 형평에 어긋남도, 또 좋은 내용의 시혜를 드리고, 그런 복지행정이면서도 국민 총화하는데 저해되는 요인이 없지 않느냐 이게 전체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 내용의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99년도 복지행정 운영방향 주요추진 업무 대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98년도 복지행정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짚어보는 쪽으로 가면서 '99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다루셔서 외적인 내용보다도 깊이 심정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듣기도 민망하고, 특히 시청 상록회 직원들이 결식아동에게 활용하도록 선처를 하셔가지고 ....... ..... 어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좋은 마음 좋은 예산, 값진 마음과 예산들이 쓰여질때에 받는 자도 주는 자도 감사하며 은혜롭게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우선 1,000명이든 3,000명이든 결식아동은, 조금전 소대석 위원이 앞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택이든 자활이든 장애든 어떤 분야든 우리가 속속히 나름대로들 리·통장이나 면장이나 모든 것을 받아서 시 행정은 그걸 믿고, 신뢰하고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로 들어가야 할 분이 안 들어간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왜 들어갔냐 라는 쪽이 많으니까,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결식아동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결식아동 자료의 기준한 가정의 실태가 어쩐지 한번쯤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차원에서, 만일에 결식아동이 나와야 할 가택이 있다면 우리가 좀더 다른 차원에서 빠졌거나 우리가 무언가 마음을 써야되고, 도와주어야 할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염려도 듭니다. 많은 결식아동이기 때문에 이점 심도있게 점검해 보십시요. 다음 7페이지, 조금전 형위원님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만 나간건 아니죠? 연차적으로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이자든 4%를 떠나서 드렸을 때에 상환 과정의 애로는 없습니까?

자활복지 기금은 절차상으로 농협으로 불입이 됩니다.

형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보증인을 서야 될게 아니예요.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행정....

확인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미 '99년도 운영방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정말 저희들이 칭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에서 부당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 방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고 유도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남원시 의료보험조합에 군때부터 이사 감사를 오래 하다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험조합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고 지원나가죠?

네.

업무보고에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현장감각이 있는 복지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원실적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원제일교회가 하고 있죠? 종교차원에서 하기 다행인데요, 법인 위탁이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위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법인에 위탁을 한겁니다.

위탁할때 계약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몇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한번 계약하면 몇년까지 됩니까?

계속 계약이 됩니다.

지속적인 계약도 됩니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까지 되는지는 모르고, 3년이나 5년이나 단계적인 계약이 되어야지, 영구계약입니까? 지속이란 말이 그 얘기입니까?

재조사 해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 파악하러 갔을때 장애복지회관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냐고 했더니, 위탁계약서를 보니 임대계약 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재 계약을 한다던지 그런 내용은 없고, 계약서 내용에는 남원시와 교회하고 3년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죠. 왜냐면 위탁이라고 하기에 보통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시한부적 계약이라고 하는데, 지속계약이라 해서 어리둥절 했네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전에도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이 같이 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로만 들으십시요. 앞으로 정부에서 주는 돈이든, 도에서 주는 돈이든 다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나 같다고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직 인력이 중요합니다. 속담의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표현이 있죠,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건물 자체가 너무 놀랬습니다. 그리고 13억이 들어간 것이고, 노인복지관의 7억이 들어갔는데, 7억이 들어간 건물이 50명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놀랬습니다. 특히 장애복지관을 올라갔을때, 2층 관리사무실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좋은 가구가 들어있고, 그 넓은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다면 저 밑으로 텐트치고 내려가야 돼요. 상당히 놀랬고, 13억, 7억 거의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정말 남원시민들이, 또 거기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정말로 이보다 더 큰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속에서 회생되고 자활되는 기회를 하려면 앞으로 감독이라기 보다는 제도상 지원받은 액수도 많이 갈 걸로 봅니다. 관리인체제에서 헌신적, 일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대구의 갔을때 저희가 사무국장에게 직접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초창기때부터 근무했던 분이 지금까지 몇분이 남아 계십니까? 근무종사자들, 기능자들,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거의 보면 좋은 자리 기회를 타가지고 나갔데요. 우리 남원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희사봉사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하고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월급을 받기 위한 개념을 떠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걸 좀더 심도 깊게 관심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납골당 새로 신축도하고, 경유로 하던 것을 가스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다시 손볼건 손보고 새 첨단으로 가야 되니까 설계상 기자재라든지 또는 설계상 모든 것이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들이 외적으로 볼때에 이해가 안가서 질의도 했고, 저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만, 납골당 건물은 평당 얼마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특별한 기자재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100평입니다. 평당 275만원 정도입니다.

그날 가서보니 납골설치대는 추가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를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평당 약 300만원 짜리 건물이, 특별한 기자재가 들어가서 인지, 아니면 최첨단 건물을 지으면서 방습이나 여러가지를 해서 그런지, 여하튼 설계상 나왔을 테니까, 내부적으로 보기 전에 감사하기전에 외적으로 볼때 이해가 안가서 일단 한번 물어본겁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복지행정과의 소속되시는 전 소속계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국장님이 미동도안하고 앉아서 다 듣고 계십니다만, 남원이 앞으로 복지행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화합, 시민의 화합 또 실질적인 열매를, 그리고 이건 투자해도 한이 없고, 결과는 그냥 농사지으면 가을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흐르는 맥은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거기에 종사자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할애하셔서 질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심성이 갖추어진 복지행정을 소속된 종사자나 공직자들은 최고 엘리트들의 남원시청 봉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무담당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사업을 한다고 하는 풍악산이나 성일정신요양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조사를 할려고하니 대비를 만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주사 이수완입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노준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주사 왕길성입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의 의해서 12개의 주요업무와 1개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환경보호과 내에는 4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환경기획 담당부서는 종합계획수립을 맡고 있고, 환경관리 부서에서는 배출업소 지도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매립장조성, 폐기물관리계에서는 오수, 분뇨 축산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정원이 35명에서 결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5명 중에는 청소차량 기사와 매립장관리요원 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그동안의 추진했던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면, 먼저 성과로써 시민, 기업체들의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생활하수 차집관로의 확충으로써 하천수질이 1-2급수를 유지하는 아주 양호한 수질을 보유하고 있고,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과 환경오염 민원신고에 따른 신속한 처리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입지선정의 시민참여와 공개행정으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하에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의 따른 홍보를 시행해서 그동안의 혐오시설화 되어 있던 매립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함께사는 시민의식을 부여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로 청정남원을 지속적으로 보건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사항으로써는 남원 위생매립장 위치선정이 지연된 점과,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 증가로 인하여 환경미관이 저해되었던 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업무연찬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하기 위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대상으로써는 산간계곡, 하천, 도로변, 주요관광지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와 시범학교가 7개소로써 초등학교 5개소와 중학교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국토대청결 범시민 운동을 8회에 걸쳐 시행한바가 있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편익시설을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자연부락 세천 보전차원에서 인월면 중군리의 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만수천에서 내려오는 하천 수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훼손사범에 대한 경찰 등 7개 단체에서 합동단속을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20건의 대해서 위반자에 대한 고발 2건과 18건의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의식고취를 위해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학생들의 대해 무주 자연학습원의 입교시켜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시킨바 있습니다. 환경단체 이벤트 행사로 환경단체 청소년 환경제에 대한 예산 150만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대대적인 국토대청결 운동과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운영의 활성화, 시민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환경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물은 건물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고, 부과는 반기별로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2회의 걸쳐 부과를 했습니다만 총 2만건의 6억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징수를 한바 있고, 고질 체납자 259건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한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체계를 설명말씀 드리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써 환경부의 불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을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의 10%가 지방으로 교부되는데, 그 중에서 9%가 시로 교부되어서 시 세부로 잡혀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가 179개소,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1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해배출업소 154개소의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5개소의 대해서 1개소는 고발 조치했고, 개선명령 4개소와 배출기준을 초과한 3개소의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대책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시행한 결과 위반차량 7대에 대해서 운행정지 등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수시로 민원신고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가 39건이 접수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더불어 배출업소 단속시 환경감사위원을 참여시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시에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원의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천수질 보전입니다. 남원시관내 주요 강하천으로써는 5개강 117.2㎞가 되겠습니다. 대강 금지쪽의 섬진강 변이 22.2, 요천이 32, 람천이 27, 만수천 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과 사매 임실쪽으로 해서 섬진강으로 빠지는 율천이 13㎞가 되겠습니다. 총 117.2㎞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는 월락정수장에서 상류 2㎞, 하루 100m로써 2.1㎞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4명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토록 해서 위반행위자 178건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을 현지시정하였고, 고질적인 위반자의 대한 1건을 고발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염사고 대책반 3개반 22명을 구성해서 준비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고, 방제용품 5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수질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5개강 하천의 20개 지점을 선정해 요천의 경우는 월 1회, 나머지 강하천의 경우에는 분기 1회씩, 20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그동안 실시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급수란 말뜻을 설명 드리면 상수원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원할히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2,500m 보수하고 설치했습니다. 깨끗한 하천정비를 위해서 사회봉사자와 공공근로사업요원 8명으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내방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하천보전의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나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행락철 같은 경우에 공익 요원 2명을 상주시켜 행락객들이 상수원 원수를 오염시키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상류지역인 인근 장수군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상수원 원수가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량은 총 94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쓰레기가 42톤, 음식물 쓰레기가 20톤, 재활용품이 32톤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매립으로 50톤, 소각이 2톤, 재활용이 32톤, 음식물 쓰레기 사료 퇴비화로 10톤의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Ю� 말씀드리면,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5종으로 구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3종을 제작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소의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을 기준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 종량재 실시 이후로 골목길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보급해서 골목길을 청소하도록 조치한바가 있고,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1회용품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쓰레기규격 봉투를 사용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했는데, 과태료부과가 48건의 260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홍보와 병행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민교육,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전단제작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사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관리에서도 문제고, 가정업소에서도 재활용을 함으로써 구입비용이 절감되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사료비로써 소득향상의 기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7톤, 공동주택 4.5톤, 감량의무 사업장 2.3톤, 일반음식점이 6.2톤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내용은 '98년도 1월부터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1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자체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13톤으로 잡고 현재까지 10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항으로써는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단속, 노암,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고, 또 감량의무사업장 13개소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와 음식점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사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의 효율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다보면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러므로해서 사료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분리할 수 있도록 6개 아파트의 1,603세대의 가정용 탈수용기를 보급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내년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추진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위생매립장 위치선정이 지연된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치는 현재 미정으로써, 위치선정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조성하려는 규모는 30,000평 이상 2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3년까지 7개년으로 잡고 있고, 추정사업비는 200억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나오므로써 정확한 예산이 선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매립장 선정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차적으로 그 동안의 관에서 일방적으로 위치선정하다보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5월 2일날 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약 2개월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15개소가 접수되어 이 사항에 대해서 입지선정 방법을 결정한는데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 각계층이 참여하고 시의원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동안의 위치선정 위원회를 작년 9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실시 했습니다. 1차 회의때 입지선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위치선정 위원회에서는 15개소의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기준의 불충분한 12개소를 제외한 3개소를 가지고 선정을 하자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1차적으로 선진지 답사를 하고, 각 3개 후보지의 대한 답사, 타당한지 안하지를 용역결과의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결정이 모아짐으로 인해서 2차 3차 4차 회의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겪었습니다. 5차 6차 회의때는 용역결과의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로써는 위치선정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안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입지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상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으로써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입지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설치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과 최대한도로 숙원사업 등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의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 될걸로 봅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은 운봉, 아영, 산내, 4개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으로써 저희들이 동부권 매립장이라고 명칭을 썼습니다. 광역매립장,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동부권과 반대방향의 설치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 별도로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486번지 일대로 되어 있고, 조성면적이 3,013평으로 10년 사용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조성면적이고, 부대시설이나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더 넓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기간은 현재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완료기간까지 '99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까지 약 6억6,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토지매입,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승인 등이 모두완료가 되어 있고, 공사발주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공고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안에 입찰과 더불어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그 이후에는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의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1억3,5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약 5건 정도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이것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오수 분뇨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현재 109개소가 있고, 단독정화조가 3,694개소, 분뇨수거 및 청소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오수 분뇨 정화시설의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본 결과 모두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그중 권리의무 승계가 되지 않는 1개소의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매월 안내엽서를 배부한바가 있고, 또 민원을 야기하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해서 계도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수거요금 관련조례나 수거처리 실태 등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시설관리입니다. 현재 허가대상 업소가 69개소, 신고대상이 248개소,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이 17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축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적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산시설에 대해서 축산폐수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그동안의 해왔습니다. 그 결과 19개소의 위반업소의 대해서 현지시정 18개소와 개선명령 1개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게 되면, 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관리대상으로 넘어갈 업체로 658개소가 더 추가 됩니다. 대상 농가는 물론이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축산폐수 적법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산폐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차등점검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양호한 업소는 연 1회, 미흡한 업소는 연 2회, 불량한 업소는 연 3회 점검을 해서 축산폐수 관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축산폐수 자체 설치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산업과 협의해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178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2개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8개소의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처리보다는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적법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안을 공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폐기물지도점검 과 동시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10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청결관리를 위해서 고정관리인 66명을 지정해서 매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행락철과 해빙기의 지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별로 시설 개·보수를 시킨바가 있고, 홍보를 위한 표철도 제작해서 개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개·보수의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남원 21, 환경종합계획 수립으로써 내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청정 남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민선자치시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단기 계획수립과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각 분야의 사전예방 조치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계획수립과 실천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남원 21은 시민 모두 공감하고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기초자료 수집과 협의회 운영, 연구과제 도출과 개선안에 대한 제안, 지표선정 연구, 이러한 것이 선정이 되게 되면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푸른남원 21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사업비용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것 또한 최소경비로써 산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푸른남원 21 착안사항으로는 나와있는 것처럼 지역실정에 맞은 환경기준을 설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남원 건설을 위한 생태적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푸른남원 21을 준비 실행하기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인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보전 계획수립과 행정, 기업,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특색을 살린 환경친화적 실천강령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연보호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훼손사범 단속을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발 2건의 과태료 18건, 1건당 10만원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부과는 남원시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철과 단풍철을 보면, 도로가 좁다보니 전부 도로에다 차를 바쳐 놓았는데, 단속 18건의 외지인 관광객은 몇건입니까?

대략적으로 거의가 외지인입니다.

한분이 저희 면에 와서 항의를 하고 갔는데, 전국적으로 단속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단속건수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단속이 검찰주관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위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검찰위주로 단속을 했다면 부과를 검찰로 해버린다면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주관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고발 2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법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위반사항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시에서.....

알겠습니다. 관광하면 남원인데, 남원에서 18건이라는데, 전라남도 구례는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잘못하면 말이 많지 않겠냐, 단속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부과를 검찰에서 한다던지 하면 말이 덜 나오는데, 시에서 부과를 하다보니 남원이 욕을 먹습니다. 사실 단속을 해야 합니다. 가을철의 보면 도토리를 주우러 간사람이 한쪽으로 몰아 놓거든요. 도토리는 사실 못줍게 해야됩니다. 겨울철에 산짐승들이 먹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가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에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남원사람부터 라도 홍보를 해야합니다. 가을철 입산금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안할때에는 시골분들도 음식쓰레기 등을 따로 했는데, 지금은 이 봉투가 아니면 안된다 하니까 그 봉투에다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분리가 더 안되고 있고, 사실 홍보가 미흡합니다. 시골분들이 봉투가 비싸다 보니 봉투를 안삽니다. 규격봉투 아니면 차에 안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밤으로 냇가에 던져버립니다. 쓰레기 봉투를 파셔서 2억정도를 버셨는데, 시내나 시골이나 다 남원시인데, 시골이라 해서 더 싸게 팔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문제입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다 보니 재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다니는 차가 있고, 쓰레기만 실고 다니는 차가 따로 있습니까?

1안으로써 면차량에다 뒤에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망 3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이 최대한 선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매립장을 가면, 시내차량이 퍼주면, 실제로 재활용 물품을 수거를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한차 부어놓으면 사실 그분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냄새나지 여름에는 덥지 사실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익근로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4명으로 하여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때에는 한명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과 매립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재초작업 등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전의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머니들입니까?

네. 아주머니들입니다.

아주머니들이 차에서 퍼놓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것 같습니까? 안됩니다. 현재 도로변에서 남자분들이 풀을 베는 것보다는 분리수거의 집중적으로 시키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도 올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남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까지 미지정인데, 현재 노암동, 대강, 주천이 나오고 있는데, 3곳중에 한곳이 됩니까?

1차적으로 3곳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오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노암동은 시내 인근지역이다. 주천도 시내 인근지역이다. 대강은 거리가 멀어서 타산이 안 맞다. 그런다면 다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말씀대로, 시장이 취임해서 내가 시장직을 걸고 꼭 노암동에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암동에 합니까? 그러다 보면 주생같은 사건이 납니다. 주생도 시와 합의가 잘되었으면 몇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선정지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선정하셔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선정인들도 15개면 1개읍 7개동에서 대표로 하나씩 뽑아서 정해야 합니다. 선정위원들을 기관장으로 뽑아놓아 봤자 말잔치만 하다 말아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오수, 분뇨 정화시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때 보면 전부 수세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실을 묻을때에 감독이 없다보니 5인 가족이나 10인 가족이 2인용 조그마한 걸 묻어놔 버립니다. 몇년이 가도 안퍼냅니다. 마을이장이 아무리 방송해도 되질 않아요. 분뇨수거를 하게끔 1-2년에 안되면 범칙금을 낸다던지, 수거를 한집에는 대문에다 표시를 해놓아야 하는데, 수거를 안하니까 계속 흘러 내려 버립니다. 두번째는 분뇨와 세면물을 따로 묻어야 하는데 업자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한 호수로 해버립니다. 세탁물이 분뇨통으로 들어갔다 흘러나오니까 변이 썩질 않습니다. 시골 냇가가 썩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례도 접수가 된바가 있습니다.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연결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남원의 젖줄인 관광단지에서도 흘러 나오는 곳이 지금도 몇군데 있죠?

재작년의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현재로써는 전부 보수가 되어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잘 못잡습니다만 한번 돌아보십시요. 나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일반현황을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1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사매 가는 곳 그린환경입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2개 였죠?

1개입니다. 사업계획 적정 통보는 2개소가 나가 있습니다.

1개는 본인이 취소했죠?

취소가 아니고, 이 사업절차가 당초 허가를 내기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적합통지를 받으면 1년 이내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접수가 안되어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관련법규가 개정된다고 하는데 개정이 됩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푸른남원21 환경 종합계획 수립중 '99년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가 있는데, 실제 남원 관광하면 광한루를 위주로 해서 요천 관광단지가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서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요천의 상류 위로만 할께 아니라, 주천이나, 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단지 상류쪽으로 대중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이 된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요천 맑은물을 가꾸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가지 자료는 없습니다만 몇년전부터 각 마을마다 80만원인가 지원되어 마을자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죠?

네.

그 사업장을 보면 거의 망가지고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더러 있는 곳을 보면 볼상스럽게 되어 있는데, 환경차원에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의 정비하는 차원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장이 자기 마을로써는 하부지만 그 밑의 마을로써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차가 안 다니면 모르는데, 이제는 각 마을으로 다니므로 이런 것은 없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준다 했는데, 종량제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 아닙니까?

....

행정을 보면 저소득층이라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걸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어 본래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의 쓰레기규격 봉투를 지급하는 사항은 시 감면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소득층은 생보자와 거택보호자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매립장에 가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는 사실상 농촌에는 신경을 안써도 될 정도로 농촌의 배출량은 적습니다. 그런데,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나 가연성 쓰레기는 배출 안시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 농촌의 쓰레기 봉투는 마대로 주어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만 크게 만들어 이장 책임하에 일정장소의 수집해서 나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안 나오게 차단되어도 다 소화됩니다. 농촌에서 알만한 사람은 자기 집터 한 곳에서 소각 시킬 건 소각시키고, 마대 큰 것 두개만 놓고 병류와 깡통류만 별도로, 이장에게 홍보하도록 하여 마을회관앞에 매직으로 깡통류, 병류해서 가져다 놓으면 처리가 됩니다. 농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의 계곡이나 산자락의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될 심각한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후미진 곳을 가보면 쌓여 있는데, 이것 역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겨울이 가기전에 말끔히 청소해 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16페이지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요천 유역은 사실상 많은 마을이 없습니다. 마을별로 생활오수 배출된 것과, 얼마 안된 요식업소에서 배출된 오수 정화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맑은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나 다슬기 같은 것이 자연상태에서 번식하여 원시적으로 물고기나 다슬기도 잡을 수 있는 특색지역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구상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게 없어요. 단 원시적 방법으로 물고기를 포획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엄하게 법대로 대처를 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 환경종합 계획을 세울때는 꼭 한번 물고기도 잡아보고 놀고 싶은 그런 환경지역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 주어서 남원이 환경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푸른남원 21 계획은 요천을 가지고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천, 대기오염, 에너지절약, 관광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연찬을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소위원님 분야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맞는 하천변의 맞는 그런 계획도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면 김홍래 위원입니다. 소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부락이나 개인집에서, 쉽게 말을 해서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 등으로 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후미진 곳, 국도변 주변, 이런 곳에 특히 폐사된 축산물들, 그래서냄새를 오염시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합니까?

자연보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 일제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 하천의 쓰레기를 정비하고 있고,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도 이백면 여원재 뒷편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축산 가축 폐사 문제는 폐기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는 축산 부서의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면과 축산부서와 같이 원인을 파악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립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문적으로 지도나 적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 직원이 전담으로 하는 단속직원이 있는게 아니고, 불법 투기로 업무를 보는 직원이 1명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직원이 3명있고, 그동안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의 2명을 보강했습니다. 10월말부터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단속 인력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축산폐기물은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지역에서는 치우기 바쁩니다. 특별한 장비와 인력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확보한다던지, 특별한 감시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축산폐수 재활용처리업이라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를 가지고 재활용을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축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밑을 보면 축산분뇨 재생처리업체를 확대한다 그런말이죠?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일도 합니까?

이 내용은 어떤 업체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수거를 해가서 퇴비화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수질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것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으로 볼때에 축산폐수같지만, 제일 큰 원인은 농약입니다. 농약을 많이 하는 해는, 냇물의 진기미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농약을 덜하는 해는 틀림없이 생깁니다. 축산분뇨가 그렇게 많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하고, 제일 문제는 관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유기질공장이 대강 정림, 금송, 보송농원, 운봉, 보절, 5곳이 있죠?

인월하고 대강 정림...

이축산분뇨가 사실은 대단히 큰 자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장만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 관리를 하면, 축산의 대한 오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구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은 누구 누구 할당을 하여 회수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면, 운영자금이 그 사람들은 제일 문제입니다. 부사물 토밥, 왕겨를 사와 섞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사오질 못합니다. 그런 자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료가 확실히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가 좋다는 걸 농가에도 홍보를 해주고, 팔로 개척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5개 공장만 정상적으로 분뇨를 회수해서 비료를 만들어 팔 수만 있으면 환경보호과 단속요원들 없어도 됩니다. 농어촌 개선사업비 등으로 지원만 해주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영이 안됩니다. 만들어 놓으면 생산농가들이 쓸 줄을 몰라 회피를 합니다.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고, 마음놓고 쓸 수 있게, 그리고 품질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업폐기물이 못들어오도록 관리를 잘 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고, 생산된 비료를 팔로 개척까지 해준다면, 5개 공장만 잘 운영이 되면, 축산분뇨 한 주먹도 버릴게 없어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잘 운영하시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발취를 해서 축산산업과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남원시정의 빠진곳이 없이 관계된 겁니다. 다만, 분류된 전문적 과로되어 있을 뿐, 건설업체 등 어느 곳이든지 환경하고 협의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나 위생 보건 전체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가꾸어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어야 거기에 맑은 물, 맑은 환경이 나옵니다. 동료위원들게서 요소 요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흥부 봉사대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는데 시내의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치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고 시청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도보로 걸다 보면 학교주위에나 또 요소 요소변이 있어요. 시내권에 경기등이 볼썽사납게 있는데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구역을 담당해서 책임제 관리를 하십니까?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구역의 미화원들의 대한 모범적이고 헌신적이면서 규범이 되는 직원에 대해서 격려나 포상 등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불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2년전부터 연말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잘된 사례를 보거나 하게 하여 전체 남원시가 어디보다도,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환경과에서 예산이 없으므로 집회를 해서 홍보를 하고 강연을 하시기는 사실 힘듭니다. 잘 아실 겁니다만, 여성단체가 현재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여성단체 모임이나 이곳에서 산업폐기물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정에서 줄이고, 세제나 음식찌꺼기 등을 분리 수고를 한다면, 거기에서 축소가 되면 매립장 하나 마련해서 3년 쓸 계획이, 소각시킬 건 시키고 한다면 10년, 20년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원갔을때 10년 계획으로 있던 것이 20-30년 앞으로 더 쓸수 있는 요지가 뭐냐 라고 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원도 옛날의 쓰레기 때문에 걱정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도시 가정의 음식 탈수기도 필요하고, 요식업에서 이쑤시개 등을 쓰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셔서 나온 음식물에서부터 찌꺼기까지도 수거를 해가서 정말 그것이 소득과 직결되면서 관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장실을 더럽다고 치우지 않으면 더 더러워서 가기 싫듯이,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놓는 곳이라든지 또는 매립하는 곳, 어는 곳이든지 더 정성들이고 깨끗이 하면 쾌적해져서 혐오라는 것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성모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정에서부터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요천수나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고, 음식찌꺼기 등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첫째는 정신적 홍보교육을 여성단체 모임에서 많이 활용해 주십사, 그리고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감소되어 다른 곳으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공익요원이 각 요소의 감시감독으로 나가 있잖아요? 몇명이나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11명 있습니다. 당초 9명이었는데 지난달에 2명이 보충되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행위 정기적 순찰 감시를 하는데 11명,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하는데 2명, 13명?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11명을 배치해서 감시를 하는데, 2명은 휴일날 2명을 교대로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화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61명이 있는데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도로가 자꾸 개설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충족은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시가지가 넓어지다 보니 질이 떨어질 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현행 체제로써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미화원이나 공익요원들 중 새벽이고 밤낮없이 비가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위생, 보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참고했을때, 그렇지 않아도 혐오다 뭐다 라고 하는데, 너무 과중된,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분들의 후생복지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환경과내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도 되실 거고, 너무 무리수를 가하지 않는 행정들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이니까 몇가지 질문보다는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몇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현재 1개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는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부수게 되면 콘크리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설해서 남은 콘크리트 제품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나뭇가지 등은 소각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남원에서도 몇 사람이 노력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개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매에 있습니다. 전주 서울로 나가다 보면 오리정 위치에서 조금 못미쳐 좌측편에 있습니다.

깨끗한 국토보존능률을 기하고자 하고, 적법처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대단히 막중한 것이고, 굉장한 파워와 위력이 생기는 곳입니다. 환경하고요. 과장님 아시죠?

네.

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선거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국은 주민이 반대해서 이것을 못했는데, 도로변에다 허가를 내려고 시에다 신청을 냈어요. 아십니까?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이 문제로 전 면민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시끄럽고 반대 서명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깨끗한 국토보존과 적법 처리를 유도하고, 공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뜻이라면 도로변에서 20m도 못되는 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서면도 제출했는데, 이 자체가 들어오면 환경과 가정과 인체와 전반적으로, 또 농업용 수가에도 문제가 됩니다. 유리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 ....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또 인근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합니다만, 도로변에서 20m 떨어진 곳에다 설치를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해를 모르고, 환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 관계로 저희 계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징수담당 김용웅! 세외수입담당 양병석! 경리담당 황의훈! 재산담당 장규열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목표대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많이 고전되어 101%까지는 지방세 목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전망을 보게되면 100%를 넘어서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방세 업무 시민편익 시설과 업무능률향상, 저희들이 3년동안 지방세에 대해 연속 최우수를 하였고, 저희 시민편익 위주에서 주차장확충과 민원실 재정비 등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해 봤고, 아쉬운점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세정업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목표대 징수 비율은 90.9%에 달하고 있고, 도세에서는 89.3%, 시세에서는 91.8%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거래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20%가 감면될 예상이고, 보유에 의한 과세대상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 목표보다 7.6%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세는 지프형 승용차가 감면세율이 폐지되어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약 11.6%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소비에 의한 과세대상에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젊은 계층 애연가 증가나 애향담배 판촉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짐으로 인해 2.6% 초과될 전망이지만, 도축세, 농지세, 사어소세가 상당히 감소될 전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00% 달성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16억4,700만원이 10월말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추진단을 준비하고, 일소기간을 정리해서 현재 100만원짜리 이상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12월말까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경기침체의 부도,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채 체납 정리는 상당히 부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공평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탈로,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데 최대의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조사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추징세액에 대해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일일이 대조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 문제점으로 보게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영세업자의 부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세무조사 보류 또는 연기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납세자 성실성 결여와 납세자 권리헌장 정신을 위배하는 사례가 다소 있으므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0페이지 자주 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애향담배 판매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운동 확산과 담배값 인상으로써 상당히 담배소비가 움츠리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12월까지 담배소비량은 방출된걸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재원 확보하는데, 답배소비세를 통한 재원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전산망 관리 운영입니다. 가면 갈수록 지방세가 폭주되고, 개인 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산망을 매년 증가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주전산기를 확보하고, 또 단말기를 확보하고, 전산망도 계속 구축하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 15개 전 세목 항목 등 관리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위칭 허브보강이라든지 디스크 어레이, 무정전 전원장치 등이 부족한 상태로써 오류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담당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읍면동 순회하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전산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상황입니다.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징수와 수수료가 부진하고, 징수 교부금 수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임시적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을 최대한 활용해서 44%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약 3억정도가 됩니다. 광한루 입장료 수입이 줄어 들 것 같고, 도세징수 교부금이 덜 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현재 8억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 문제점을 보강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의 대한 정밀분석하여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은 55.8%를 지출했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금년도 예산액의 82%를 원인행위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공사 도급계약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51개업체에 면허소지자별로는 95건입니다. 일반건설이 6개업체 9개면허, 전문건설이 45개업체의 86개면허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내 업체수는 1,179개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엄격한 관리로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관외업체 도급공사나 관내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계약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경쟁입찰이 52건, 수의계약이 96건으로써 집행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실적은 16건의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기간동안 철두 철미한 공정집행으로 인해서 균형적인 산업배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관내등록업체는 51개업체의 95개 면허입니다. 공사도급 수의계약 범위를 보게되면, 일반건설 종합은 1억미만, 건설전문업은 5,000만원 미만, 용역 물품은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의 집행한 결과를 충분히 의견 수렴했더니 작년까지는 2,000만원까지는 읍면동으로 주었습니다만, 읍면동의 건의사항이 있어 3,000만원 이하는 가급적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 계약사항은 96건의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사업이 발주되면, 먼저 관내업체에 선정하고, 관내업체가 없는 사업이라면 도내업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추진입니다. 금년도 매각대상은 113필지의 25,472㎡입니다. 약 7,705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96필지, 시유지가 17필지입니다. 읍면에서 대상은 700㎡ 이하의 토지, 동지역에서는 300㎡ 이하의 불용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미 매각 사유 21필지가 있습니다만 계약체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피하는 이유가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수일내의 계약 체결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99년도도 똑같은 형태를 밟아서, 현재 많은 민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은 차근차근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민원해소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17페이지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1차 공사는 금년도 9월 30일날 다 마쳤고, 2차 공사가 계약이 되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3차 공사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감을 하게 되면 보건소 여성회관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공정은 51%입니다. 현재 미장공사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페이지 관사없는 남원만들기 추진입니다. 현재 관사가 8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사없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승인사항을 토대로 1차 매각 공고를 하여 3동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동은 2차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관리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사를 그냥 놀릴게 아니라 일부 시민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면서 관사를 매각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청사정비입니다. 광장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휴식공간 및 주차시설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 파고라 2개, 음료수 1대, 주차장 60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조조정에 의한 유휴청사 관리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의 의해서 용정동사무소와 쌍교동 사무소 2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목적 사용을 위해서 구 쌍교동사무소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 용정동사무소는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하면서 기관단체에서 목적 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운용입니다. 관용차량 정수는 99대입니다만. 92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57명으로 본청이 31명, 사업소 16명, 읍면동 10명입니다. 금년도 폐차 계획이 8대였는데, 현재까지 6대만 폐차시키고, 앞으로 2대는 계획에 따라 연말안에 끝내겠습니다. 5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유류절약과 물자절약 측면에서 4,7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기사 안전운행 교육을 충분히 시켜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22페이지 '99년도 주요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움에 있어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및 민간투자 등이 불투명 추세에 있습니다. 또 내수 실물경기도 감소추세에 있고, 부실, 부도업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대비에서 89.8%를 목표로 도세, 지방세를 통한 예산과징의 충분한 목표를 설정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대책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말까지 강력한 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징수할 건 징수하면서 목적달성의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도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분류하면서 가급적이면 단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수입을 최대한으로 발굴하여 세입자금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 징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세목별 과징분석과 전망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거래가 침체로 인해 20% 감소 예상해서 90억500만원 징수 전망에서 17억800만원이 현재 감소가 되어 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는 7.6%가 증가가 되어 1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4.2%를 인상하고, 곁들여 건물분과표에서 1.2%를 인상을 목표로 결과적으로 7.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거래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가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재원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를 4.2%를 인상해서 과징을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과거에는 국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도세로 되어 있나요?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국세는 무엇입니까?

국세는 취급을 안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징수를 해서 우리가 시금고로 넣지 않고 도 금고로 넣죠?

도세는 시금고에서 있다가 5일만에 종합해서 보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시·군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받는다고 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징수한 도세의 50%를 받고, 기타 시군에는 30%를 교부해 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똑 같이 받는데, 인구가 많다 해서 어떤 데에는 50%를 교부를 해주고, 또 50만이 못된다고 30%를 해주면 그것이 차등이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것이 조세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공동분배로 공동에서 징수를 해서 분배를 하면 인구가 많다고 50%를 교부해주고, 적다고 30%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가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교부해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건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야에서 질의를 했는데 위에서 하니까 그렇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조례가 이양이 되고, 폐지되는 관계인데, 건의를 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교부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과정에서 8억6,7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 총 미납액의 91%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리 의원으로써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까지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억6,700만원 중에는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안내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저희들이 자동차는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이전이나 폐차 단계에 가서나 징수가 됩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책을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체납액에 대한 요인을 정밀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강력징수토록 촉구를 했는데, 실과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징수대책을 하겠는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전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실과별로 정기점검이 1년의 2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문서화 시켜 해당실과장에게 독촉도 하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독촉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9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준 강제성입니다. 법률의 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애로가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막대한 징수가 되고보니까, 돈이 해결되어야 사업도 남원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심장부 역할을 해야합니다. 징수금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외상값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유념하셔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과거 세무과와 회계과의 2개과가 통합되어 신설된 과로 이번 업무보고 만큼은 재무과의 기구와 직제, 그리고 직급별 정현원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현황을 포함하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공유재산관리 등 중요업무는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보고서 작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향적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재원을 발굴해서 남원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총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와 19페이지를 보면 시청테니스 코트장을 주차장으로 확장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정비한 성과를 보고하였는데, 시민 위주로 정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더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주차장으로 확충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 10월말 현재로 16억4,700만원으로써 11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면 얼마나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종토세 등을 합쳐서 100%는.... 고질체납액이 약 10억 정도가 넘기 때문에 부도로 인해서 문을 닫고, 성업공사에다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성업공사에서 매각이 끝나야 들어오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5억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확한 과세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공평하게 부과를 하고 납세자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읍면동에만 맡기지 말고 재무과에서는 직접 챙겨보고 확인해 보고 추적을 해보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이달들어 읍면동을 일제히 출장을 돌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방세 체납의 대한 실제 분석은 했기 때문에 11월 10일부터 강력한 징수방법을 시달해서 공조체제를 함으로 인해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 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10월말 현재로 55.8%가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 불용잔액 예상이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매년 30억에서 50억의 불용잔액이 왔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때 불용액 및 초대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불용액은 10억 미만으로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형태입니다.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95억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97년도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예산과목별로 예산액, 집행액, 순세계 잉여금액, 잉여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금번 임시회기가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와 '98년도 구분해서 인건비 집행상황도 예산과목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이 있습니다. 현재 총 9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의회차는 포함안된 숫자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13대에 대해서 차량번호와 사용자 별로 표시해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유지나 국유지 700㎡ 이하만 불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상짜리를 불하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이 70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본인들은 불하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면적이 크다보니 시에서 불하를 안해준다고 농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7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남원시조례를 말씀드리자면 '81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더 크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지역에는 1,000㎡이하, 읍면지역에는 2,000㎡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17일날 시 조례 개정때 그 이야기가 나오게됩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매각을 할 수 있나요?

대부사용자와 인근지역에 있는 소유자가 마찰만 없다면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이, 구 군청자리, 구 시청자리, 묘포장 등 여러가지가 있지요. 총 부채는 다른 시군의 비해서 600억, 700억이 되어 가는데, 내년도에 매각을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은 각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으로 있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재산은 현재 구 군청, 구시청, 관악묘 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하는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두는 방법도 있고, 빨리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인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 살림을 하는데 세우지를 않고 있어요. 한가지 예로써 작년의 구시청자리를 처음에 판다고 해서 시에서 의회에 요청해서 매각승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또 안한다. 이런 계획없이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더라 그거예요. 개인 살림이나 시청 살림이나 꼭 팔아야 할 것은 팔고, 부채도 갚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특히 그러다 보니 또 닥쳤는데, 본인이 생각할때 대안이 아주 약하다. 올해는 건물 임대 현황이 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보유현황을, 재산목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사없는 남원만들기 중에서 3곳은 팔고 나머지 4곳은 못팔고 있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팔리 팔려야 우리가 승인해주고 서로 상의했던 것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안 팔리면 이것도 걱정거리입니다.

1차 공고때 3동이 팔린 것은 현재 죽항동 1동 팔린 것은 인근 식당이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살려고 했던 것으로써 임자가 있었고, 그리고 죽항동 19평짜리는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되어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오지 않은 이유로 응입찰자가 있었고, 동충동의 건물은 토지는 국유지고, 건물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되었는데, 나머지 하이츠아파트에 있는 관사는 감정가격이 인근 시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와 현재 팔지를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시장, 부시장, 보건소장, 농업지원센터 소장이 살고 있었던 관사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현재 시장 관사만 제외하고 임대계약 체결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했어요?

2급은 부시장님이 임대계약 체결해서 살고 있고....

임대한다고 해서 임대를 하는데 부시장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물론 세를 내고 사니까 판 것이나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과 ....

2차 공고까지 해서 낙찰자가 없어 재 임대를 한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관사 몇동은 그대로 두어서 객지에서 오는 부시장이 임대료를 내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매각할때 제가 회계과장을 했습니다. 당초 의회 의결을 거쳐 관사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 7동을 개별적으로 공고를 낸바가 있고, 파는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두군데의 감정가격을 받아 예정가격을 매겼습니다. 지금은 예정가격을 비밀로 붙이는게 아니고, 예정가격을 얼마를 하니까 그 이상을 써라 하고 공고를 냅니다. 4동이 다 안팔린 것은 중앙하이츠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죽항동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도 각 중계사무소까지 다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도록 하고, 지역신문에도 내고, 까치방 등에도 내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속에서도 앞으로 전망으로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4동이 팔리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살면서 팔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으냐 저희들 관념은 그렇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조례상 관사를 가지고 있으면, 800만원 900만원이 시비로 들어갑니다. 또 부시장까지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자체만 아껴도 좋다고 생각되고, 또 혹시 4동중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빈집을 놔둘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을 택하고 사정해서 했고, 1호관사는 지금 비어 있는데, 공무원 과장들을 싸잡아 넣으려고 해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도 사실 임대를 하려면 고민입니다. 저희들 뜻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안 팔렸을 뿐이지, 판다고 해놓고 임대로 주었다는 뜻은 전혀 없고,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때 어렵다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1호와 2호 관사는 조례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사로써 명칭은 전기세부터 수도세까지 전부 다 주는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크나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징적으로 절약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가지 안 팔린 이유 등은 인정을 하겠는데, 결국 부시장이 그대로 임대료 산다고 생각했을때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과연 팔려는 원래 뜻과 합쳐지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 1년 지나면 매각을 또 시도합니다.

매각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살림을 하는데 구 군청을 활용하는 방법, 구 시청자리, 관왕묘 등 여러가지가 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꼭 팔아야 할 사항, 팔 수 있도록 해서 빚도 갚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청사 문제가 나와요. 의회청사를 같이 연구해 볼 문제인데, 재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어떤 대답을 혼자 해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러나 시민들이 같은 공감대 형성을 해야 겠다. 의회청사를 과연 이대로 거리가 멀게 떨어져서 둘 것이냐, 대안에 이대로 둘 것인가, 앞의 본청사를 개설을 해서 줄 것인지, 시청으로 들어가서 4층 5층을 개조를 해서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요구했던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곳에다 조그마하게라도 지을 것인가, 같이 걱정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듯이 시청 울타리안에 우리 의회가 반듯이 들어가야 서로 시민들이 볼때 민원을 해결할때에 문제점을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의회와 공직자들과 접촉하는 과정도 편리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게 아니라, 이 문제를 특히 주무국인 총무국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청사와 떨어진 곳이 전라북도내에서 남원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1등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의회청사만큼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하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게 잘한 일입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의회청사 문제는 빨리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서로 걱정을 하자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즉답할 사항은 못되고, 의원님들과 행정과 또 지역여건과 또 시기적으로 봤을때 어떤한 형편인지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관내 전문업체 도급계약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의 관내건설업체 공사하도급 계약실적에서 16건의 20억5,60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체가 다 관외에서 공사를 맡았습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51건 중에 16건만 관내건설업체에 하도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83억 공사중에 경쟁입찰은 전반적으로 관외업체입니까?

대부분 관외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적극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1% 밖에 안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남원 관내 업자들이 곤혹을 치루는 것 같아요.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사업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효율적 추진으로 소규모 사업의 균등한 배정으로 업체난립 및 부실공사 방지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했죠?

네.

균등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한테는 더가고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면 별일 없겠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이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옛날에는 하천부지나 국유지를 금액을 싸게해서 서로 살려고 하는데, 작년도부터 내려온 걸 봤더니 가격이 현 시가보다 비싼 것도 있데요. 왜냐면 가격이 IMF로 인해 인하가 되어서 그런가 모르는데, 그 옆에 땅이 60만원 정도하는데, 시에서 내보내는 건 68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피하겠죠? 그 옆에와 잘 조정을 해서 정당한 금액으로 살 수 있게끔, 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5%나 10% 정도를 내려서 그 분에게 매각하는게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구조조정에 대한 유휴청사 관리계획으로 2건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죠? 구 시청청사 등 굉장히 많은데, 현재 여성회관이 600평 짓고 있어요. 1,2층은 여성회관측에서 나가게 되고, 3층은 그대로 두었다가 칸을 두어서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 청사가 제가 봤을때는 사실상 1,2층도 다 못차요. 여성단체도 보면 단체만 많지 그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데요. 그러니까 이런식의 기구도 축소하고,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다니는 것 보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기왕의 세운 건물이니까 주차장 시설도 좋고, 보건소도 옆에 있고, 주위환경도 좋고 하니까 그쪽에다 많이하고 웬만한 건 처분좀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집은 저희들이 짓습니다만, 앞으로 준공이후의 관리계획은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고, 여성회관은 여성문화원에서 관리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긴밀히 협조해서 효율적 활용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구 시청자리를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왜 매각을 안했습니까?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관리계획의 응찰자가 없어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의회 승인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구시청 관계는 목적 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류하고, 관왕묘 부지만 작년의 의결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1사람에게 팔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은 안했습니다만 개인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할해서 파는 방법을 제가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양쪽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주거지역입니다. 공식적인 접수는 안했습니다만, 말을 듣기에는 동부교회에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전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그런 방향을 정립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 개인 생각으로, 다음 달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청사를 가서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미관상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물론 재정이 좋다면 두고 투기성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재정여건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징수대책을 보면, 보통 체납자들이 보편적 재산이 없죠? 고질적인 사람중에는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아마 대다수는 없어서 못낼 거예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시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보고때마다 올라오면 안됩니다. 결손처분 할건 과감하게 해버려야죠. 우리 행정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건 해버리고, 정당성만 있으면 결손처분 되지 않습니까?

행정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자들은 거의 없어서 못낼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기왕이면 문서철이라도 한권이라도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상습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시내에서도 여론이 많습니다. 없는 농민들에게는 1만원 2만원만 체납되면 면에서는 난리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보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안내고 버티고 있는데, 체납자 일제 정리를 해서 3회 수납액 8억6,0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 이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 압류재산 1,652건의 12억 짜리인데, 이것은 1,000만원 이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남원시내에서 행동 못하게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실제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의료보험 석달만 안내면 혜택안줍니다. 남원을 보면 누구누구 하면 다 압니다. 다 있어요. 봐주기 식이라는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위에 것은 100만원이상, 밑에 것은 1,000만원이상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체납자 징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시골 농협에서는 500만원 1년만 넘으면 법원에서 바로 부쳐 가압류 시켜버립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사람들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남원의 돈 많은 사람들 10대 재벌도 들어 있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혜택을 안주어 버려야 합니다. ... 꼭 이런데는 약합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소송에도 지고, 돈도 못 받고, 없는 시골분들만 조금 안내면 난리를 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가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람은 할 수가 있지만, 자료를 외부로 유출은 못시킵니다.

도의회에서도 하던데요? 전라북도내 고질체납자들, 상습체납자들 명단을 빼달라고 하니까 빼주던데요? 감사때는 복사해줄 수 있습니까?

자료 공개 범위내에서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예를들어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할때는 개인적인 것은 정식 공문으로 했을때에 해줄 수가 있고....

법원에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인들에게도 다 공개적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압류하는 것은 공개되지만, 어떻게 해서 어떤 세금이 압류되었다라는 내용은 공개를 안합니다.

가압류를 보증인들에게도 다 부쳐 놓았습니까?

체납자한테만 부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에게는 안됩니까?

저희들은 안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체납대상자가 어떤 보증을 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큰돈도 안 해줍니까?

부분간에도 위임장을 가져와야 해주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공개입찰 중에서 52건중 16개 업체가 남원업자들이 하도급을 맡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입찰이 대부분 대도시 전주나 군산에서 많이 되는데, 현재 2대때에 와서 남원업자들이 하도급을 잘 못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1대때는 시장이 직접 나섭니다. 나서서 전주나 군산 큰 업자들에게 나 남원시장 00요, 이번 공사 입찰된데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사에는 이왕이면 남원업자들 주십시요. 하고 시장이 나서야 되는데 밑의 과장이나 국장들만 들들 볶아요. 남원업자들 주라고.... 그러고 있죠 지금?

그것이 아니고.....

얼마전 과장급이상 회의때도 시장께서 그 말했죠?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남원업자들이 하도급 많이 맡게끔 노력을 해주라,

네. 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 전화를 안하십니까? 시장이 나서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보다 사업이 어느 자치단체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나서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시장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사실 남원업자들이 많이 하도급을 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지 문제가 있습니다. 15페이지, 관내의 수의계약을 주는 사업중에서 특정인에게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루머겠죠?

사실상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두달했는데 사업 1건 나왔습니다.

16페이지, 이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 시가보다도 감정가가 높아 매각신청을 해도 사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네. 조금 있습니다.

감정가도 한쪽 회사만 하면 안됩니다. 전라북도내 감정사가 2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2군데에 해서 저희들이 중간치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가 그 면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땅 얼마씩 가요? 하면 외지인들이 투기하러 오는 줄 알고 1만원짜리도 3만원갑니다 하면 그 금액을 계산해 버립니다. 소유자에게 물어보고, 옆동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세사람만 물어봅니다. 어디가나 감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시지가의 30%를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량행위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농협에서도 이사회때 대의원 50명이 감정가가 이렇게 비싸냐고, 시청에서 너무나 한다고 해서 농협에서도 땅을 안 샀어요. 50명 대의원 중에서 감정가 잘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다시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긴축재정 운영으로 '99년도 사업비 배정이 많이 중단된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나 여성회관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을 세울 겁니까? 안세울겁니까?

세웁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다른 곳을 절약해서라도 마무리가 되어야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18억 가지면 완결 될걸로 봅니다.

내년도에 건설운동장을 토공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한 2억 나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8페이지, 현재 임대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기세나 기타 지원은 안 해주고 있죠?

절대 지원 안합니다. 잡종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합니다.

20페이지, 유휴청사 관리계획인데, 현재 구 시청옆의 테니스장은 매각할 의향이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구 쌍교동사무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임대로 줄려고 합니까?

임대가 아니고, 시 직영인데,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정이 되면, 일부 국비 관리비가 나옵니다.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료 백종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의회 청사를 4층 5층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 통합되기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4층 5층은 의회로 쓰고, 연금매점쪽으로 해서 3층 정도만 하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백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의회와 행정이 떨어진 곳이 남원밖에 없습니다. 자체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보기도 쉬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원만 떨어져 있습니다. 정읍같은 경우는 6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20억을 주어 지으라고 해도 못 짓고 있어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간다면 현재 시청 터로 보아 주차장 등이 작죠?

현재 상태로 봐서 작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원시 인구가 늘어날 걸로 봅니까? 줄어 들걸로 봅니까?

예상으로 봐서는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현 시청을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안낼 사람들은 죽어도 안냅니다. 실질적으로 징수대책을 완강히 하셔서 남원시 발전의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성과와 반성을 보면 세정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 이중부과 사례가 발생한다 했는데, 현재 세무직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직 직원이 25명이 읍면동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기능직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에서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읍면동 합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무직이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의 정원은 다 찼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세입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직이란 직종이 나타난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목표와는 달리 이 제도가 진행이 되다 중단된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체납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의 묶여서 함부로 못하는 상황에 까지 와있는 이 현실에서 세입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세무직을 빨리 확보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세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도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세외수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년간 목표는 8,500만원인데, 부과한 것은 4억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포기하고 8,500만원만 받아야 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본래 부과액은 4억2,000만원인데, 구중에 고질체납자가 있고 보니 8,500만원을 받을 확률이 있고 계획이다. 그렇게 예산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4억2,000만원에서 8,500만원을 받으면 나머지 연간 목표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세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한 예산지원 같은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게 있어요?

담배소비세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확보하여 실적평가해서 읍면동 직원에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체납세액을 일소하는데 갖은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는데, 세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별도로 출장여비를 계상하고, 또 실제로 관외출장 등을 나가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외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같은 것을 별도로 계상해주고 있는지?

읍면단위는 별도로 없고, 징수계에만 조금 서 있습니다.

'98년도 관외출장여비 지출 현황이 실제로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까?

관외 출장을 나가서 받아 들인 내용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전주나 서울이나 대전 부산에 가서 세금을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가서 받아 와야 되는데, 여비 없으면 못갑니다. 누가 자기 돈 들여서 갑니까? 돈 받을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복구비가 '98년도에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들어온게 있습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죠?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받아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네.

그러면 자세한 건 건설과로 물어봐야 겠네요?

네.

자료를 구해주실 수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국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이것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하는데, 10월 31일까지 매수 희망을 신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이 건설부 재무부 등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은 각 관리부서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목변경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하면 관리가 저희들 앞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다시 중앙부처 재무부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일단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이 될 때에는 임야든 농림부 소관이든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을 마을에서는 잘 모릅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사가 관리계획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되면서 그 이전에 관사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사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이었습니까?

공유재산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대장과 회수해서 간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건물관리 유지비, 이것은 각 재산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건물신축 연도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당해 건축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 예산은 불용으로 이월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걸로 사용합니까?

목 변경도 할 수 있고, 부기상 다르지만 청사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유도리는 있습니다.

구 시청사와 구 군청사가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 자꾸 보기가 흉물스러워진다는 소리가 있고, 금년에 예산 투입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물도 기준의 의해서 예산은 편성되었을 거예요?

전기요금과 하수도료..

수선비 되었을 텐데요?

구 시청은 수선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구 군청과 시청 사만 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안해도 되어 다른데에 써야할 사항 같으면, 당초에 2년이년 3년 예산편성을 중단하고 필요할때 편성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용정동과 쌍교동은 개청한 역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통폐합하면서 행정장비 등은 합친 동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것은 시청이나 각 면으로 관리 전환을 했을 거예요?

저희들이 회수해서 구 군청에다 다 들여 났습니다. 아직 관리전환은 안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도 물품을 아끼는 경향이 헤이 해졌습니다.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각 부서별로 자기 물품 자기가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물품 취급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아깝다고 통합되면서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물품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압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엑스레이 같이 부피가 큰 장비들이 창고에 쌓여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간추려 정리하는 행정을 재무과에서는 추진해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본 재무과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세원을 발굴하는 내용도 정확해야 하지만 과세를 하실때 과잉 과세가 되어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건 몇 건이나 되고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총 386건이 나와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잘못해서 오류가 나온 것은 3건밖에 안되고, ...... ...과오납은 3건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돌려주실때 통문으로 하십니까 직원이 직접 그분의 통장에 넣어드립니까?

통문으로 보내드리고 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 과세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누락이 되었거나, 또는 100원 나가야 할게 50원 나간 일은 몇 건이나 됩니까? 나중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

세목별로 다시 한 것은 260건의 9,5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알아보는 이유는 시민의식이 그동안의 일제치하나 여러가지 과도기적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세금 내는걸 자랑으로 알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금전 여기에도 행정적 인허가 문제나 제도적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말씀해주셨죠?

네.

사실은 법제도하가 국민 의식을 어느 궤도까지 이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재산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수입을 했으면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냈으면 그만한 사회적 혜택도 받게 되는 거고, 과하고 징하는데 모든 것이 어려운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도 고쳐야 하고, 법으로 공공세금을 내지 않는 내용이 있어 압류나 법으로 판결을 받아야 할 경우에 1차 압류가 있고 2차 압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거나 재산 처분할때에도 서류상으로만 어질어져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16억정도 도 지방세의 미수된 액에 대한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미지수이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업무를 폭주시키고, 시정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조례나 법규를 살펴보지 않아 국회에서 해야 할일인지, 여기서 할 일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법적 제도하에서 공공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우선이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이정근 위원님이나 김성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실무를 보고 계실때 그런점을 도에다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래서 공정한 세금의 과징이 과세도 되고 정당하게 징수도 되어야 빈틈없는 지방자치제를 하는 밑뿌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할때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구 쌍교동사무소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구 용정동사무소는 농악단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아직 안들어가 있네요?

저희들에게 통보된거나 계획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질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총무국내에서 총무위원회에 실과별로 업무 보고하는 것 중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구 용정동사무소를 시립농악단이 사용했을 경우를 구상을 해서 보고해 드린 것이고, 계획에서 아직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의회 분과의 업무보고를 할때에는 같은 국내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갔으면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혼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억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분류를 해서, 전반적으로 101% 정도 금년 계획에 의해서 세수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원시금고에서 의회청사 짓겠다고 20억 빌린 거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95년도입니다.

이자는 매월 얼마씩 됩니까?

현재 이자가 5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협에 다시 돌려줘야 할 형편이죠?

돌려 줘야 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의회 청사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전국에서 남원 같은 곳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의회청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의자만 놓고, 목적은 시집행부와 같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짚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행정과 밀착되면서 양수레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본다면, 행정과 같이 있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 걸로 봅니다. 다만,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은행과 농협지부와의 경쟁의식에서 사실은 시금고를 온라인화 할 수 있고, 전체 이용할 수 있게 농협으로 택했을 때에, 20억을 무이자로, 물론 시금고를 유치한다라고는 할 수 없었고, 그냥 유치하면서 의회청사를 짓는데 20억을 무이자로 5년이죠?

네.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리가 좋은 쪽으로 농협에다 예금을 시켰잖아요? 의회를 지었으면 도지부나 중앙에서도 감사의 꼬투리가 없었을텐데 남원시에서 의회를 짓는다고 하고 짓지는 않고 20억을 예금해놓고 세외수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분들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줘야할 내용인데 의회를 짓기 위해 주는 명분이 뚜렷한데 왜 그걸 다시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명분을 살릴 수 있다면, 5억6,000여만원인가?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아 기억하거든요. 5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요. 약 10억 되어 갑니다. 10억의 기본적 자원을 가지고 의회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재정상 시재정에서 불이익 계정을 달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찾아서 의회를 짓는데, 근본적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