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신북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7만 영암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배용태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새로운 국민의 정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IMF로 국가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인원감축, 근무연한 단축등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큰 시련기입니다. 제3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올바른 민선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중앙 집권 통제와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짧은 4개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이는 오로지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 배용태 부군수, 관계공무원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언론인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3대 군의회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회 운영으로 전체 군민의 의견이 지방자치 행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시책들을 군의원으로써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신북면 소재지의 삼포천 준설하천입니다. 수년간 하상 적체물이 심해 홍수 범람시 면소재지 침수가 우려되고 냉천제 하류로 하천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건설과장의 정비계획은? 이 질문은 두 번째 하는 질문이올시다. 두 번째, 93년부터 농업축산법인중 부실법인 관리 실태와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으로 지원받은 법인 중 축산 영농부실 사업자 및 연도별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8년도 감사원 감사 및 도 종합감사,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선 2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중요 현안사업 건수와 현재 추진중인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제 동료 의원 김광년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군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답변을 안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 '98 사업예산 책정중 미발주사업 보고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한 미발주사업 또는 4/4분기 발주 예정사업을 누락 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암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절감예산액 보고입니다. 98년 예산액중 인건비, 경상비 절감액 차액을 말씀해 주시고 기 정원에서 축소된 인원 절감액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암군내 무연고 분묘 현황 보고입니다. 11개 읍면별로 해주시고 정부에서 묘지관리법이 새로 제정될 것으로 보이고 묘장 문화가 새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녀성과에서는 무연고 분묘를 읍면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중요 민원접수 건수 및 민원처리사항 보고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요체는 민원을 중요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 접수건수 및 미해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관광종합개발 중장기 사업 계획중 김철호 군수 현안사업 보고입니다. 종전에 전임군수로부터 관광종합개발 사업중 민선2기 김철호 군수 관광종합개발 사업 현안 보고입니다.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보다도 재임기간에 현안사업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열 번째, 98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담배소비세등 징수 실적보고입니다. 97년대비 98년 징수실적, 97연도 만부득이 감면 조치된 금액, IMF 이후 기업도산 등으로 인한 증감 체납액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공근로사업 실적보고, 지원금액 취업인원중 실직자는 몇 명이며, 공공근로사업 실시로 실지 실직자 활용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사항도 어제 동료의원 박영배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답변을 안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열두 번째, 98년 추곡수확 예상량 및 정부수매 약정량 보고입니다. 97년 대비 약정량, 폭우피해로 인한 잠정 등외품 수매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 염려되는 것은 어제 신북 공판날이어서 정찬헌 부의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첫 수매날인데 3천가마니 수매 목표량에 작년 같으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적어도 사람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였는데 어제 최종 수매량이 2,183가마니라고 하는데 금년 수매량은 극히 가격차이로 인해 우려됩니다. 열세 번째, 98년 정부수매 약정 농가중 이자면제 선급금 반납 연기 보고입니다. 당초 수매약정량중 폭우 감량으로 수매 계획 미달시 이자면제 선급금 유예액을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보고입니다. 사업착수, 지역면적, 금액, 군비부담 등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경지정리 사업이 발주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남 월호지구 같은 경우 벌써 경지정리 3건이 수주되었던데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군내 크라스 콤바인 보유대수 및 차후 확보계획입니다. 농업소득으로 보리파종 면적을 확대하려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크라스 콤바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99년 신북면 정주권 사업 착수계획입니다. 97년도에 정주권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는데 99년부터 사업착수 실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예산규모, 사업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98년 보건소 군내 오지마을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오지마을 노약자, 거동불능자를 위해 순회진료 실적 이것은 특별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위생처리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생활패턴이 바뀌어 농어촌 폐기물 증가로 읍면별 위생처리 문제가 심각한데 군간의 종합위생처리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실적,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여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영암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보고, 현재 43개 위원회 운영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위원회별 인원수, 예산 운영실적 또는 미운영 구분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98년 풀보조비 집행실적 보고는 기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스물한 번째, 군청 폐기물위생처리장 이설계획은 동료의원 김영양 의원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청내에 있는 폐기물위생처리장 이설은 환경호르몬 중금속 다이옥신은 생식기 암을 유발하고 피부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공직자 모두에게 극히 해로운 일이고, 또 소각로 설치가 경기도 일산에 설치한 것이 우리나라의 소각로로 최신식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기준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혐오시설도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모든 행정이 집약되고 청내 공무원만 해도 300여명이 넘고, 또 영암군은 밀집 지역입니다. 읍소재지입니다. 주민 위생환경과 공무원 보건관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선 소각하기 용이한 지역에 설치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93년부터 농업축산 법인중 부실법인 관리실태와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으로 지원받은 법인중 축산 영농부실 사업자 및 연도별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지원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는 93년도에 한우 1개법인, 94년 한우 4개법인, 젖소 1개법인, 돼지 1개법인등 6개 법인이고, 95년에 한우 1개법인, 96년에 한우 1개법인, 97년에는 돼지 1개법인 등 총 11개 법인에 지원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답변하시는데 실적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부실법인만 해주라고 했으니까 설치 숫자는 요약하고 부실법인만 93년부터 98년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올바른 질문이 되지 않고 생산적인 시간 활용이 안되니까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년부터 한우 8개소, 젖소 1개소, 양돈법인 2개소등 총 11개 법인에 대해 영농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5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한 미암한우영농조합에 대해서는 98년 9월 26일자로 지원된 융자금 12천만원을 회수 조치 반납하였습니다. 부실업체로 반납되었습니다. 부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인체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고 의욕과 목적의식을 가진 우수법인체를 선별 지원하여 건전한 법인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사업중 법인경영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경영성과가 1년이상 있어야 하는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설립시행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의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법인은 정부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으며, 지원 받은후 부실한 법인은 지도소, 축협등과 기술상담 및 경영상담 지도를 강화하여 건전한 법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8 추곡수매 예상량 및 정부수매 약정량 보고와 폭우 피해로 인한 잠정등외품 수매계획량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추곡수매 예상량은 식부면적 16,441㏊에서 2,854천가마 예상되고 있습니다. '98 정부 약정수매 배정량은 411,110가마로 생산량의 14.4%이며 97년 대비 47,775가마로 약 11.6%가 감소하였습니다. 폭우 피해로 인한 잠정등외품 수매 계획은 도복 및 침수로 인한 수발화된 벼로 재현율 50%이상인 벼는 추곡수매 약정량 범위내에서 잠정 등외품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시중가격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상회하고 있어 약정수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어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추곡수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도의 수매배정 기준도 전년도 수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배정된 물량은 책임수매에 응하여 99연도 추곡수매량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8 정부수매 약정 농가중 이자면제 선급금 반납연기 보고는 당초 수매약정량은 폭우 감량으로 수매계획 미달시 이자면제 선급금 유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추곡수매 계획은 6,479농가에 411,110가마입니다. 40㎏ 환산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98 추곡수매 약정 이행 불능농가 지원 지침에 의거 추곡수매 약정농가중 재해 피해 30%이상 농가에 대해 추곡수매 완료시까지 이자면제, 재해피해 80%이상인 농가에 대하여는 선급 반환 1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면제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98 추곡약정 재해 농가 수매의향 조사 실시 결과 80%이상 피해 농가는 없었으며, 30%이상인 농가는 211농가로 조사되었으나 그중 약정수매 물량을 이행치 못할 농가는 2농가로 선금을 가져간 금액이 7,356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 358천원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내 크라스 콤바인 보유대수 및 차후 확보계획 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크라스 콤바인은 16대입니다. 일반 콤바인은 949대입니다. '98 보리재배 면적은 3,011㏊이고 콤바인 부담 작업면적은 작업여건이 좋을시 크라스 콤바인은 1일 5㏊, 일반 콤바인은 1.87㏊로 보리 재배면적 3,011㏊를 전체 보유 콤바인 동원시에는 2일정도 소요되나 이앙시기와 병합되어 보리베기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전 콤바인 동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라 생가되며, 우리 지역 여건상 대규모 간척지 재배와 농지이용률 제고등을 고려할 때 소형 콤바인을 줄여나가고 크라스 콤바인등 대형 콤바인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보유대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며, 보리파종 면적 확대를 위해 보리전용 수확기인 크라스 콤바인 공급을 확대코자 99년에 5개소를 전남도에 예산 신청하였고, 사업량 확정시 '99 보리재배면적을 감안 보리 확대 재배 읍면에 공급토록 하여 보리수확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두 번째 질문 93년부터 농업 축산법인중 부실법인 관리실태와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으로 지원 받은 법인중 축산 영농부실 사업자 연도별 지원실적을 밝혀 주라고 했는데 지난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 원색적인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미암에 낙농법인 부실법인이 있고 차후에는 단속기관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구조조정사업 42조원하고 농특세 15조원 57조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군 실정으로 보면 일반회계와 맞먹는 650~700억원씩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수량이 많으면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5%가 거의 실패한 것으로 안다고 본의원이 몇 번 발언했는데 문제점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특히 축산 분야는 예를 들면 영호농장 같은 경우 11억원짜리 시설을 해서 7억원 융자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대표는 죽고 몇 번 바꾸고 작목입식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눈에 허다한데 답변이 뭡니까?

주무계에서 조사해서 95년도분을 회수조치 했고요.

연도별로 합계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부실사업자 및 연도별 지원계획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아까 연도별로 숫자를 말씀 드리고 지원금액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부실부분에 대해서만 연도별 지원액을 말씀하시라니까 그 자료를 제가 안가져 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하고는 정 반대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 문제는 뒤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는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하늘이 잘못되었는데 내년도 물량을 차질 없이 배정 받기 위해서 수매계획을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지표현은 좋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검사 까탈스럽게 하지 않아도 조제 안하고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일등가격을 주니까 이미 좋은 벼는 도정공장으로 많이 나가 버렸어요. 본의원이 농협조합장 17년 한 경험을 보면 새벽부터 전혀 눈코뜰새 없어야 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전혀 한산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수매는 어제까지 411,110가마에서 44%를 수매했습니다. 180,643가마를 수매해서 일등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등외품은 현재 수매하고 있다고 했죠?

현재 잠정등외가 1,791가마 4.6%를 수매했습니다.

질은 안좋지만 정부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다 수매 해주겠죠?

예.

우리군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홍보하겠습니다.

당초에 약정을 안했던 분은 수매에 응하기가 힘듭니다.

참 당신들 답답한 사람들이야! 공무원이라는 것이 역시 교통순경하고 같다니까. 자기 앞만 보지 좌우는 보지 못해요. 저것이 땅에서 생산한 것인데 양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양이 많으면 타시군과 연계해서 우리 것을 수매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411,110가마 범위 내에서도 전체적인 물량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원칙은 약정수매를 약정했던 사람만 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방금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군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내에서 읍면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아까 정부수매 약정량 농가중 이자면제 선급금 반납 연기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두건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예산이 290 몇 억인가 되는데 보고를 너무 인색하게 한 것 아니예요?

수매 약정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만약 타시군은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군만 적게 받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조사를 융통성 있게 해야 됩니다. 조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이 책임지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잘 못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 관계에 민원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농사업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북은 나주군 반남하고 7개 읍면이 연계되어 있는데 영암군이 행정적으로 규제가 가장 많습니다. 또 혜택이나 지원은 가장 미약합니다.. 그런데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크라스 콤바인이 16대라고 했는데 올 가을에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충분한데 어느 마을을 보니까 한 대 있는 곳이 많습니다. 크라스 콤바인이 해결되어야 보리를 많이 재배합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농번기에 우기는 심하다 보니까 보리파종을 기피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미맥에서 농업소득을 찾고 다음에 특화작목에서 더 찾아야 됩니다.

현재 16대이기 때문에 내년에 도에 5대를 더 신청했습니다. 워낙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급하기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식으로 손으로 뿌리고 손으로 거두는 농경활동을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동시 병행해서 생산에서 수확까지 1개면에 한 대씩 농협에 직영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자료 왔어요? 만약 자료를 엉터리로 빼왔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직무유기로 고발해 버릴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호농장은 법인이 아니고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11개 법인 속에는 안들어 갑니다.

알았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 정도되면 부실법인이 많이 생깁니다. 농업에 지원해 준 것은 잘하려고 해준 것이지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실법인 보고하라는데 왜 미적미적해요?

11개 법인중에서 1개법인이 부실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95년도에 지원해 준 것인데 예산규모는 융자금 12천만원 회수조치 반납했습니다.

보조는 얼마입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개인도 부실법인이 전혀 없습니까?

법인만 말씀 드린 것이고 개인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개인한테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개인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방금 임광순 의원의 질문내용과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융자금에 문제점은 없는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미암의 한우법인 1개만 부실로 처리해서 회수조치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미암의 한우법인은 최소한 소가 100두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협업이나 개인, 법인에는 한 마리도 없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고, 작년에도 수차례 회수조치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해 뒀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부실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회수 조치하고, 회생가능한 곳은 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 중 우리군의 특산품인 무화과를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무화과 축제가 과연 내실 있는 축제냐? 장사꾼들의 잔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무화과 쨈이나 식초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 항암물질에 좋다고 하니까 약품으로 개발한다든지 영암의 토속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연구개발비를 기금으로 마련한다든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국내 식품업계나 의약계,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협약해서 약품으로 또는 술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개발비를 마련해서 연구비용에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실법인에 위탁영농회사는 속하지 않습니까?

축산 분야 지원법인 11개만 가지고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까지 해서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목표량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44%를 수매했는데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달성해야죠.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이 들겁니다. 아주 나쁜 벼만 공판에 임하고 있고 좋은 벼는 시중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쌀의 질이 나빠질 건데 추곡 수매조정 기능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정등외품에 대해서 공매부분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물벼 수매는 1등, 2등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3천개의 공판 물량중 약 1천개가 잠정등외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별도 보관합니다.

물벼로 내는 것하고, 건조해서 정상적인 것을 내는 것하고 40㎏ 한가마니당 보통 3㎏ 차이가 납니다. 물벼 수매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벼들입니다. 나중에 도정공장에서 경매를 통해 사가는데 만약에 쌀의 질이 나쁘면 경매가가 현 수매가 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달성이 중요합니다. 농산과에서 특별히 직원들을 독려하든지 농산물검사소와 유대를 가져서 등급을 높여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제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농검의 소장님도 고향이 영암이시고, 직원 3명의 고향이 영암입니다. 그 분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암 첫공판 10월 29일 갔을 때 1등이 약 94%가 나왔습니다. 농검에서도 상위등급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그건 잘한 일인데 미질이 안좋았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크라스 콤바인이 각 면단위 농협으로 배치되어 있죠?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판매가격은 얼마이고 판매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크라스 콤바인은 대당 6,485만원입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1,800만원, 융자 3,440만원, 자담 645만원입니다. 워낙 고가인 농기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 공급하기는 힘듭니다.

각 면에서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도로부터 확정되어야 신청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영농 부실로 인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사료포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초지조성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목장용지가 전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면적인 몇 ㏊인지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고, 축사를 하다가 초지목장 용지를 일반 농지로 활용하겠다 할 때는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용해서 쓰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목장용지에서 일반농지로 전용합니다. 농지전용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축산농가가 부실운영으로 부도나고 정부지원이 잘 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도 사료지원포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축산진흥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사전에 축산농가들에게 해주었던 사료포를 제대로 정리해서 농산과에서 운영해 준다면 생산비 절감도 될 것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경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농가가 초지조성을 해서 목장용지 사료포로 사용하다 그 농가가 다년간 축산을 안하고 있을 때는 그 용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게 됩니다.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조사료 부분생산이나 볏짚생산을 수월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다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농정에서 지원해 준 것들이 왜 이렇게 부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목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비 폭등으로 부실이 온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서 사료포가 확대 재배되어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료포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대장 비치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관계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의 배정이 국고와 지방비 부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서면답변을 통해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농산과에서 허가내준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 면적을 이용도 하지 않을뿐더러 사료포를 재배하는 농가의 지원이 아주 미진합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직불제도 있고 이자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지역농가의 실속을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실태를 알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현재 초지로 허가난 지목 건수와 면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 그에 따른 지원계획도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포천 하상이 퇴적물로 인해 홍수시 면소재지 침수 우려 및 냉천제 하류 미개수 하천정비가 시급한데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천제 하천 하상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도 질의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99연도 소하천 정비계획 대상지구로 현재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99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착수하고 지역면적, 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11,245㏊중 현재 경지정리면적은 82.3%인 9,257㏊가 완료되었고,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로 영암농조가 시행하는 군서면 지남지구가 352㏊에 사업비는 89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부 재원은 국비 7,184백만원이고, 도비 1,796백만원,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지구로 5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금정면 기동지구가 41㏊에 사업비 1,437백만원, 여기에는 군비부담이 432백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이 약 2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신흥지구는 반남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면적이 35㏊에 사업비가 1,128백만원, 여기에 군비가 152백만원 부담됩니다. 이 사업은 10월 30일 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농조에서 시행하는 학산면 사등지구 37㏊ 1,193백만원에 군비 289백만원 부담됩니다. 이것은 11월 3일 착공되었습니다. 또 영암농조에서 시행하는 시종면 청송지구 33㏊에 1,089백만원입니다. 군비가 278백만원 부담됩니다. 11월 3일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월송지구는 50㏊에 1,333백만원이며 군비는 127백만원이고 11월 3일 착공했습니다. 금년 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가 1개 지구이고, 일반 경지정리지구가 5개 지구에 179㏊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99연도 신북면 정주권사업 착수 계획입니다. 신북면 정주권 사업은 우리 군에 정주권 사업대상이 11개 읍면중에서 8개면이 대상 지구입니다. 오지마을로 된 금정면과 미암면이 제외되고, 영암읍은 정주권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8개면의 대상지구중 현재 끝난 곳은 시종, 서호, 도포, 군서가 금년까지 마무리되고 내년에 신북 정주권사업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내에서 면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11월 14일까지 군에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전체 2년동안에 투자할 계획은 보조금 30억, 융자가 9억원 총 39억원을 99년에서 2000년까지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도의 실무자에게 내년 사업비의 지원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내년에는 보조금이 1,832백만원이고 융자가 142백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보고를 명확히 해주어서 질문할 것이 적습니다. 산포천 준설하천은 관리를 도에서 한다고 했죠?

도에서 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니까 하천이 갈라지는데 용산저수지 쪽으로 가는 것은 산포천 준용하천이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냉천 저수지 쪽으로 가는 것은 소하천입니다. 냉천저수지 쪽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소하천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판단을 잘 했습니다. 꼭 99년에는 수해 범람지구이니까 사업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잘한 것은 내년도 이앙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남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군도 이미 발주되어서 수주되었다니까 이 사업은 시기 적절하게 처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주권 사업에 융자 9억원은 주택개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내년 계획이 14천만원인데 주택동당 2천만원 융자됩니다.

이것도 2년동안 하니까 배분을 더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어제 건설과장께서 제가 질문한 군서 마산지구 한해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시길래 오늘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기반조성계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해야 할 것을 개발한 지하수를 의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지하수를 전기시설을 다해서 관리상의 문제인데 몽리민이 있어야만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기 기본료 때문에 나중에 한전에서 자동적으로 짤라 버립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용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몽리민이 있습니다. 지하수도 개발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단상밖에 안들어옵니다. 수중모터와 전기 선상 문제만 해결되면 고질적인 한해 지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8년도 사업중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건설과 것은 뽑았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일괄 답변한다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제가 실 과 소별로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4건이 있는데 학파 교량이 노후교량으로 있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에 확보했는데 특수공법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11월 15일날 발주할 예정이고, 4개는 이천지구 밭기반정리사업하고 갈곡지구 밭기반정리, 장선지구 밭기반 정리사업이 도에 승인 신청 올렸는데 승인되면 11월중에 착공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보건소 군내 오지마을 노약자, 거동불능자 순회진료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벽지 마을 순회진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220명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1,152명을 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농철 순회진료는 5~11월까지 환자가 발생하여도 일손이 바빠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목표가 980명인데 1,10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거동불능자 260명을 선정하여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증상에 따라 월 1~4회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하여 환자관리를 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로 상세히 제출이 잘되었고,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지만 특히 건수를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또 거동불능자, 노약자, 오지마을에 대해 순회진료에 중점을 둬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중요 민원 접수건수 및 미처리사항 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중요 민원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즉결민원은 168,053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충민원은 160건에 대해 15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 내용을 보면 4,956건이 접수되었는데 취하가 47건이고, 처리불가로 반려가 13건, 불허가가 33건, 기타 17건으로 63건이 불가되고 38건은 처리되었습니다만 당시 실적사항에는 추진중으로 넣었습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잘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일반민원에 대해 한번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갈때마다 다른 말은 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영국의 특파원 기자가 한국에 파견와서 쓴 기고인데 규칙이 날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한번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갈때마다 다른 말을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벌금을 물게 된 사례를 기고했는데 내가 전부 복사해 왔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지적업무가 80%이상인데 민원지적과를 봉사과로 만들었을 때는 정말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조직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고, 일선 창구에 계신 분들은 꼭 명찰을 패용해줘야 누가 불친절하게 하는지 민원인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거의 명찰을 패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읍면까지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군이나 읍면에서 각종 민원을 신고기간이 있는데 신고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 총 건수를 집계해 본 적은 있습니까?

통계연보도 발간하고 도에도 보고하기 때문에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군이나 읍면에서 신고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부과되었던 것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을 사전 민원예고제로 내년도부터는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알고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허금용 의원님 답변과 임광순 의원님의 답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허금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임광순 의원님 질문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의 중장기 계획과 김철호 군수님의 현안사업 위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은 영암 도기문화센타 조성을 위한 군서면 서구림리 구 구림중학교 부지에 도기전시관, 도기재현시설 사업을 금년말에 착공하여 99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1,919백만원을 투자하고 성기동 관광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왕인박사 유적지 앞 논 17,357평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영암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한 97년 10월 30일 약 144천평을 온천관광지로 지정받아 민자유치 계획으로 신안개발 주식회사에게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용역 발주하였으나 IMF체제이후 경기 침체로 개발주최인 신안개발에서 용역기간을 연기 조치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99년에 경기가 회복되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하이랜드 개발사업으로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을 내년에 타당성 조사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갑사지구 개발사업은 전통사찰인 도갑사 발굴조사와 도선국사 기념관 건립, 해탈문 주변사업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천황사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천황사 목탑지 발굴 복원과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96년에 수립된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IMF 구제금융등 경제여건 변화로 계획의 일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추진시기등을 확정한 후에 군수님 임기중 추진할 4년간 중기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 군수님께서도 간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장기보다는 단기 계획을 중요시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사업을 예정해 가지고 착수하는 동안에 임기를 넘겨버릴 사업들이 문안으로만 계획이 수립되었지 실질적으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왕인박사 유적지내 유채단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어요?

해제는 했습니다. 올 11월에 해제공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기동 국민관광지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국토이용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하려면 올해 안에는 안될 것 같고 내년에는 되겠는데 면적이 15,737평정도 되면 건설부 승인사항이 아니라 전라남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많이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약 3개월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 지역에 다시 유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일부 1만평에는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해야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왕인문화축제기간에만 사업계획서를 써야 농지전용이 되는데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내년 축제기간만 일시전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문화박물관에 대해서 야외박물관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김철호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전시한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자세히 안드린 제 불찰입니다만 고문화 야외전시관을 보시고 잘 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실 과 소별로 다른 민원은 예전에 비해 잘되고 있는데 사업소간에 서로 연계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수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 드렸더니 앞으로 1, 2년 안에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33억원을 들여서 전시물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영암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부 우리 지역에 전시하면 되지 않느냐 영암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관자를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33억원을 들여서 여기에 지어놓고 전시물이 과연 얼마나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상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못짓지만 차후에 여건이 되면 지을 것입니다. 군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준 98년도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릴께요.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가사적지에서 지은 것은 자부담이 없고 개인 사적지 중에 개인이 얼마정도 부담하겠으니 국 도비나 군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수금액이 월등하게 차이나는 곳이 있는데 문간재 보수하고 장암정 보수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그것은 제가 돈을 적당히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에 의해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답은 정답입니다. 돈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주고싶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대로 준 겁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 복지담당 김철호입니다. 부족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읍면별 무연고 분묘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분묘는 총 50,943기로 이중 무연고 분묘는 영암읍이 3,156기, 덕진면 5기, 금정면 783기, 신북면 231기, 시종면 758기, 도포면 528기, 군서면 50기, 서호면 327기, 학산면 816기, 미암면 258기, 삼호면 1,209기 총 8,121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무연고 분묘현황은 96년 10월말 현재의 현황이며 이후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정부에서는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 시책을 추진하여 무분별한 매장위주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묘지의 국토잠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묘지관리법이 새로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어 96년이후 조사치 못한 읍면별 무연고 분묘현황을 99년에 재조사하여 분묘관리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적인 분묘현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대한 업무인데 96년 10월 현재 자료를 제출해 줘서 성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처럼 우리도 꼭 당해서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금년 바쁘시더라도 연말이나 내년초에라도 사전에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장묘문화는 잘못 되어 있습니다. 묘지관리는 개선되어야 하는데 사전 대비 방안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1년에 옛날에 비해 행정은 쇄신되고 있는데 96년 자료라면 의미는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촉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전에 눈앞에 떨어진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무연고 분묘는 답변대로 꼭 챙겨서 내년초에는 의회간담회를 통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농어촌폐기물 종합 위생처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삼호면 산포리에 2002년까지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조금 미비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혐오시설을 하려면 인근 마을의 유지들로 하여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지선정할 때 위원회는 도외시하고 행정이 제멋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불화가 생깁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 현안사업을 해준다 할지라도 누르고 하는 것과 대등한 관계에서 복지행정을 펴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공직자도 주민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때가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유명무실로 놓아두지 말고 종합위생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앞으로 환경업무는 누가 맡아도 어려운 업무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행정이 되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간척지에 대한 사용용도가 변경되어야 쓰레기 매립장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꼭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강조합니다. 예전에 제가 1대때 학산면 쓰레기장을 이설하기 위해서 땅 부지까지 확보헀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생각해서 입지선정할 때 심사숙고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학산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종합위생매립장 시설을 전제로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화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별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금정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까?

금정면 쓰레기 매립장은 국사봉 올라가는 쪽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임시로 거기에 매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료의원 질문에 금정면에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영암읍과 금정면 쓰레기를 매립하신다고 했는데 금정면하고 협의라도 해보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만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읍면하고 협의과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곳은 비위생 매립장으로써 임시로 매립하고 있고 별도 여기서 여울재를 넘어서 연보리쪽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매립장을 거기에 신설하여 기왕 영암군 전체 쓰레기를 영산강 3-1지구에 시설해서 운영한다면 그외의 별도 쓰레기 매립장은 예산만 들어가지 추가해서 신설해서는 안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충분히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한 후에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보리 주민들이 동의를 70%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줄 때는 금정면 쓰레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해 준 것인데 만약에 타 인접면의 쓰레기까지 매립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말을 함부로 계획한 것을 시행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이 금정면민들한테 들어가서 어렵사리 구해놓은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반발로 취소가 되면 금정면까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신중히 결정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한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민 전체가 이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유치는 안하고 배출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생매립장이 되면 그곳 쓰레기도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홍보하여 기왕이면 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했는데 예산이 빨리 집행되지 않아서 길도 못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의원님들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6일부터 질문하신 조영주 의원, 이진용 의원, 이성규 의원, 박영배 의원, 허금용 의원, 김광년 의원,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사태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산 택지개발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백지화시키고 금년에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수입 465백만원 목표로 현재 92백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부진한 것은 용앙택지개발지구 매각대금 404백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다 보니 임대아파트 지은 업체에서 제대로 불입하지 않아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연내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9연도 계획은 삼호 산단 상설시장 개설을 비롯하여 8건에 2,284백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99연도 예산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정기회의때 추진해야할 문제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우리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군 가용재원의 70%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 13.62%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13.2%라면 우리군에 312억인데 40억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가 40억이 줄어들고 지방세금이나 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줄어든다면 약 60억 정도 결함이 있지 않겠는가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98년도 80%나 90% 수준에서 편성하고 보조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액중 연말집행이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유보하고 사회단체나 민간교육 및 보조금을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조례등 근거가 없는 경비 편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것도 과감히 편성 보류를 하겠습니다. 또 각종 행사경비도 대폭 감소하고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매년 40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감축해서 그대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나 진입로포장은 이 사업으로 충분히 대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등 민원인에 대한 부패고리 척결 방안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각종 인허가등 민원인에 대한 부패고리 척결을 위해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중 10대 취약분야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나 공사시공, 농특사업, 농지이용, 인사, 도시계획, 건축, 위생, 환경, 세무, 예산, 회계등 10대 취약업무를 중점 관리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리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발굴하여 집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비리가 확실히 없어졌다는 것을 군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각종 감사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정규제 사무는 새정부의 출범후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무등을 조사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각 실 과에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지금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규제사무가 나오면 행정규제위원회에 부의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불필요한 규제사무는 과감히 철폐하고 신설된 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은 대상을 11,125건 발굴하여 금년에 7,767건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99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은 총 38,145백만원입니다. 그중 원금이 23,462백만원, 이자가 14,683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차입한 채무 내역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가 13,69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9,115백만원, 군읍면 청사정비하는데 1,089백만원, 주택자금 1,412백만원, 택지조성에 915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1,409백만원, 석산개발에 205백만원, 오폐수처리에 341백만원입니다. 상환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38,145백만원 중에서 국비로 38%인 14,535백만원을 상환해야 되고 도비는 6%인 2,290백만원, 군비가 34%인 12,93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접 수혜자가 부담할 것이 22%인 8,380백만원입니다. 가장 문제는 상수도 채무인데 상수도 채무는 상수도요금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과 허금용 의원님께서 영암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과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위원회의 통 폐합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위원회는 98년 10월말 현재 43개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 30개, 조례·규칙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 13개입니다. 위원수는 총 609명으로 당연직이 200명, 위촉직이 409명입니다. 98년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28개 위원회에서 135회를 개최하였고, 안건처리는 170건이며, 수당등 예산집행상황은 1,250만원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43개 위원회중 37개 위원회는 계속 존치되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어 통 폐합 또는 폐지해야할 위원회는 6개 위원회입니다. 정비대상 위원회는 조례·규칙을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낭비를 제거하고 존치대상 위원회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을 상징할 수 있는 심볼캐릭터를 개발하여 농산물 포장재나 모든 간행물에 이용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허금용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색이 함축되고 시대적 감각을 살린 간결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보완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과 군의 대외적인 상징을 부활시키고자 군 이미지 통합 CI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발행되는 포장재나 간행물에 캐릭터로 사용하여 영암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풀보조 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풀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기준액을 173백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은 단체운영비 지원 2개단체에 1,93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5개단체 3,900만원, 비를 건립하는데 2개단체에 2,000만원, 기타 각종 행사지원하는데 11개단체에 7,430만원 등 15,360만원을 쓰고 1,94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군수 포골사업비라는 명칭은 없고 관내 오지 및 소외지역등 주민들의 불편사항등 미확정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총괄 예산에 계상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역여건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0억6천만원 계상되어 현재 1,055,49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총 135,78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 811백만원, 추경에 54,686만원을 계상하여 10월 30일 현재 사용은 16건에 88,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47,029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봄철 IMF 한파로 유류대가 인상됨에 따라 시설농가에 대한 유류대 및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대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에 563백만원을 집행했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72백만원,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에 378백만원, 신북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하는데 7백만원, 벼멸구 일제 방제 지원하는데 13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반 6명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 진행중에 있으므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결과통보가 오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98년도 감사원 감사 및 도 종합감사,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보고와 감사지적사항 사본을 제출해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님과 김광년 의원님께서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주요현안 사업 건수와 현재 추진중인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했기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책정된 사업중 미발주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미발주된 사업은 6건으로 그 내역은 도선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시종 내동-와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신북 이천-도포 약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서호면 엄길-엄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학산면 용산-상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삼호면 망산-동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미발주되었습니다. 도선국사 유물전시관은 사업비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는 현재 용지보상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변경으로 인해 미발주 사업 도는 4/4분기 발주 예정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미발주된 사업은 3건입니다. 산지가공공장 건립은 학산농협에서 메주공장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포기로 인해 미발주되었고, 서호 청룡지구 택지조성사업도 부동산 경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포기했습니다. 학산 상월지구 골재 채취사업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 매수가 불가하여 취소했습니다. 4/4분기 발주 또는 발주 예정사업은 구림역사문화센타 조성,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와 구림 토기요지 보호각 신축공사, 집영제 문간재 보수, '98 정주권 소호정 공원조성, 신북 산포천 주차장 정비, 신북 오폐수 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군서 동계-구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은곡 소하천정비사업, 98년 동계 교량설치 공사등 10건이 4/4분기 발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절감예산액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예상액은 공무원 정원 103명 감축으로 산출했을 때는 연간 약 26억원 절감됩니다. 그러나 실제 감축은 2000년 말에 절감되기 때문에 공무원 현원 기준으로 예산편성한 99년에는 98년 대비 약 20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8년에는 인건비 관련 예산이 220억원이었는데 99년에는 185억원입니다. 경상비는 정원감축 103명 기준 연간 약 25천만원정도 절감되며, 99연도 예상 절감액은 약 16천만원입니다. 당초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98년 예산액중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액은 인건비가 약4억원, 경상비가 5천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99연도 영암군 발전계획에 따른 국고지원 규모 및 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지원 요구한 내역과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99연도 국고지원 현안사업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등 15건에 13,045백만원이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 출향인사등을 직접 방문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 도선국사기념관건립 2억원, 국도13호선 우회도로 10억, 영암읍 우회도로건설 개설 14억, 신북면 상수도시설 환특자금 1,405백만원등 5건에 5,505백만원은 99연도 국고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확포장공사 등 5건 10,138백만원은 중앙부처에서 총액으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얼마만큼 지원될지는 내년 1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풀보조를 받지 않은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제가 사회단체를 전부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똑 같이 풀보조 받아야할 단체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단체장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단체는 보조를 받고 있고, 소외된 단체는 보조를 못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보조 예산은 지침에 의해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특정단체를 지원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지원해줘야 할 지침은 없죠?

그건 없고 정액보조를 못해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2개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와 자유총연맹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97~98년 풀보조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검토한 결과 2개 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준 이유는 뭡니까?

운영비라고 명기되었는데 사실상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4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로 집행된 겁니다.

또 내역서를 보면 한번 지원받은 단체가 다음에 또 지원받은 단체도 있고, 한번 받고 다음에는 지원을 못받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 잘 못보여서 지원이 끊겨 버린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매년 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행사를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겁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하겠는데 풀보조를 대준다는데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안할 단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풀보조에 대해 잡음이 많아요. 어느 단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음대로 얼마를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만 풀보조 때문에 말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관내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데 너무 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곳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풀보조 IMF 전에 비해 반으로 삭감할 용의는 있습니까?

풀보조는 예산은 편성하되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세워놓으면 풀보조 예산 있는줄 알고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IMF 전에 비해 50%를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편성은 하되 지원할 때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까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실업자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때까지 축제나 각종 행사 지원금을 긴축예산과 절약이 피부로 느껴지도록 먼저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도 기준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린 것은 민선이후 행사에 대한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대로 하되 집행할 때는 신중을 고려하고 낭비적 요인은 과감히 털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망하게 없어지고 있구나' 의원으로써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풀보조만큼은 과감히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관선군수하고 민선군수때하고 풀보조 내역을 자료로 받지 않았지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실장님께서는 포괄 사업비만큼은 김철호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과감히 줄여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106천만원 말고 또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포괄사업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8억 정도 됩니다.

군수님이 오지마을을 순시하다가 꼭 필요한 곳에 쓰시겠지만 선거직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곳에 사업비가 지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생산적으로 꼭 써야 할 곳에 쓰셔야 합니다. 그늘진 곳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18억이면 한꺼번에 세우지 여기저기 따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운 것이지 포괄사업비라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재해나 긴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의회가 열릴 수 없을 때 우선 급하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유류, 사료대에 53천만원을 쓰셨다고 했고, 손해배상 7천만원은 뭡니까?

대불산단 하수구 뚜껑을 차가 치어 버려서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 책임이 영조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그쪽에서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책임 추궁한 일은 없습니까?

공무원이 잘 못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군수가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공무원한테 책임 추궁할 일은 아닙니다. 대불산단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무원한테 배상을 청구할 입장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월출유통하고 비슷한 예입니다. 그 담당자한테 경고라도 준 일이 있습니까?

문책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긴급상황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금고에 차압이 들어오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의원간담회에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시하다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사용하시는데 어느 면에 가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포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그 지역 의원들은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군수는 하늘같이 보고 군의원은 완전히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포괄사업비도 하게 되면 읍면장한테 얘기해서라도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출신 의원에게 사업 내용을 알게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라고 하면 너도나도 다 건의해 버리니까 어떤 사업을 해줘야 될지 사전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상의를 못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타에 쓴 사업내용이 뭡니까?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에 378백만원 집행했고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긴급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금년도 봉급삭감액 12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우리 예산편성후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막연해서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이것도 의원간담회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설명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많은 돈을 집행할 때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들 몫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죠. 솔직히 말씀 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의회나 열려야 할 말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발생되는 상황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시정해 주십시오.

예,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의원님들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면 꼭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너무 형식적인 경영사업을 추진한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입금되지 않은 돈은 연말까지 입금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신 일은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가장 이익을 많이 내겠느냐 물론 용역 줘서 결과가 좋으면 모르는데 용역비도 못건지게 되면 오히려 용역 안한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 자신이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그렇게 미궁에 빠진 것은 전문성 결여와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수입을 제대로 못 올리는 것은 공무원이 그것을 해도 월급이 나오고 안해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온 정성을 쏟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일부를 자체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공급한 계획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타기관에 의뢰해서 단가보다 훨씬 높게 공급한 예들을 4개월 남짓 예산집행하는 것 보아 왔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에 대처한다면 시작하는 것과 결과가 거의 같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지금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장경제원리를 행정에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원리를 우선으로 하는 예산집행이나 경영수익사업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면 당연히 계획하고 그에 맞춰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경영수익사업은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동산 투기가 있었을 때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수요의 감소로 경영수익사업이 안되고 있고 내년 사업도 22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획만 세우고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런 보고를 받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자치단체에서는 과감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예도 많고, 또 재해를 자원화 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을 주는 사업도 많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합의도 하고 용역기관에 의뢰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임대도 해주고 사업권을 주면서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이라는 뜻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린 것입니다.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은 단위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기 구상했던 사업은 실적이 전혀 없고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주위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데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게 용역 의뢰하여 주위 환경과의 결합조건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훨씬 효율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용역 의뢰할 계획은 없고, 어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수익사업은 주민이 원하든지 안하든지 이익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에 의한 경영수익 사업만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혹시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공공과 관계 된다면 개인한테 사업을 맡겨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현실을 보면서 주변에서 자원화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기획실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으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질문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직자 30% 가까이가 주민등록만 우리지역에 두고 있고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사회의 지방자치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어제 총무과장님이 답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위해 공직사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이 잘 안되는 이유와 지역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관외거주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요?

관외에서 산다고 덜 친절하고 여기에서 산다고 더 친절하기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성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관내에서 살면 항상 만나서 대화도 하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어서 더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친근감은 더 있을 겁니다만 친절도는 그 차이 때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서 살다 보면 주민들하고 퇴근후에도 술자리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같이 나누다 보면 더 친근감은 있을 거라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어려운 것을 타협하다 보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광주나 목포에서 다니는 공직자들을 보면 거리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주시고 의식개혁 운동들이 지방자치의 효율을 증대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확보다 경영수익사업의 계속적인 추진도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주민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들은 친근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해결해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질은 별로 좋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명문하교 만들기 운동도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의 무관심 속에 사장되고 있다 할 정도로 비난의 요지가 되고 있어서 실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담당과가 아니라니까 제가 질문 드리기가 겸연쩍습니다.

조영주 의원님 의견과 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 계획으로 택지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경기침체로 유보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는지요?

서호에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호전되면 다시 계획할 구상은 없습니까?

독천 그쪽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면 내년에라도 다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제가 서호라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다시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조영주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 드렸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부정부패 얘기가 나오면 항상 마음이 괴롭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몇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하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나쁜 선입관을 없앨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도 노력하시겠습니다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애교도 있고 항상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태도가 굳어진 사람들은 무뚝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이나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정을 해서 축재를 하는 시기는 지났고 그런 공무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발전요인을 보아가면서 택지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호공단이나 대불공단 유입인구를 전부 목포로 뺏기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기반시설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서호에 택지개발하려고 했던 계획도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공채나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서 합니다. 융자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다가 1~2년내에 분양이 안되면 많은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인근 시 군에서 택지개발해 가지고 몇 백억 손해 본 곳도 있습니다.

본군에 삼호공단, 대불공단 다 설립해서 유입인구가 전부 목포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포는 사전에 하당을 개발해서 하당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점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한탄만 할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은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집행부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영암군 서영암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택지개발 만큼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바로 군에 도움이 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반시설이 안되어서만 목포로 뺏긴 것은 아니고 도시지향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당지구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이쪽으로 많이 이전할 겁니다.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들 중에서 공무원 비리예방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사기가 실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암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중 운영실적에 28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35회이고, 15개 위원회는 금년에 운영실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15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극히 실적이 미비합니다.

다음은 98년 예산책정된 사업중 미발주된 사업 현황에 실 과 소별로 자료를 원했습니다만 미발주사업 6건중 농어촌도로 설계용역중이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미발주사업은 3건이고, 4/4분기 발주사업 10건을 추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4/4분기 발주사업 10건 추진중은 오늘도 재무과장님께서 입찰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청에서 발주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동계 발주해 가지고 부실이 많은데 그런 원천적인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4/4분기 10건 중에서 입찰이 아직도 안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이 교량설치 공사를 설계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이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국고보조가 되었든 교부세가 되었든 주민이 낸 혈세입니다. 4/4분기에 번번이 중요한 사업을 발주하고 아직도 입찰이 안되었다면 종전의 관행이 변해야 합니다. 동계공사는 사고이월이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으면 명시이월시 켜서 따뜻하고 좋은 날씨에 해야지 정기예탁 해놓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재미를 즐겨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계공사는 발주를 고려하도록 해주시고 4/4분기 발주사업 10건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절감 예산액은 예정이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에서 약 13억여원중 사용 89천여만원이고 잔액이 49백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겁니다. 재해상황이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겁니다.

행정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사업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에도 사용됩니까?

저희들이 유류대와 사료대로 1월에 5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5억원을 주면서 군비 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질문을 마쳤는데 내일 일반 안건 처리하기 전에 서류로 제출 요구한 것은 내일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이것은 이미 질문자료를 줬기 때문에 미리 각 실 과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내일 일반안건 처리하고 회기가 끝나면 자료를 안주니까 회기전까지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촉구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