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9일 정희택 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1998년 11월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당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체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육동수 의원, 위원에 장영기 의원, 김홍기 의원, 최용득 의원, 정희택 의원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은 ’97년도 11월 1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9개 실과를 비롯해서 2개원 센터 및 7개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 및 현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반의 편성은 감사 자료 분비 및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것이며 반편성 구분없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실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11월 26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11월 27일에는 재무과, 문화복지과, 지역개발과, 11월 28일에는 보건의료원, 민원과, 11월 29일에는 일용일인 관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11월 30일에는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12월 1일에는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현지출장 및 추가감사 대상실과의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 실시 기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당일 감사가 모두 끝날 때 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있는 행정사무감사 중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7년 11월 11일부터 ’98년 11월 15일까지 작성하되, ’97년, ’98년도 별도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실시 선포, 위원장 인사,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 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및 간부소개. 피감사 기관장 군정 추진 상황보고, 당일 감사대상 실과 감사 실시, 감사 총평,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군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와 관련해서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읍면장을 포함한 전체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군정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경우도 필요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참고인 진술을 받기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계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증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감사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대상 실과는 전체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 일정에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고 본 계획이 집행부에 이송된 후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계획안과 참고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청한데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98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현지확인 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을 농사가 풍작으로 기대 되었으나 예기치 못한 태풍(예니) 피해로 인하여 평년작에 밑도는 올가을 수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한파로 인하여 마음이 풀리지 못한데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및 기업의 퇴출, 인수합병과 실업자 증가등 사회적으로 불안요소가 증가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풍년 농사를 기대하였으나 농사마져 기대에 어긋나 허탈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마음의 준비를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 시정하여 다가오는 ’99년도에는 모든 분야에서 알차고 실속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7개 읍면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2일간 읍면별 일정별로 열심히 출장을 마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고 지도 감독하면서 현지에 출장하여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내해주신 관계공무원 읍면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88명의 군민으로부터 131건의 질문과 126건의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주민의 소리로 알고 타당성과 시급성 적정성을 분석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장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장수읍 행정은 관할구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장수군의 모든 분야를 대표할 수 있고 장수군의 표상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방만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신동기 읍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지역유지 및 기관장, 이장, 민간단체 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역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순태 조합장의 다수 유지분이 참석하여 농가 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준데 대하여 앞으로 장수읍민 여러분의 소득 분야에 밝은 전망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주민의 건의사항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사업 분야에만 치중되고 미래 지향적이면서 차원있는 사업요구나 농가소득사업이 전혀 건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11월 2일 사업장 현지답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시범포 연구등 시설현황입니다. 총 공사비 3억5천4백6십만원을 투자하여 140.6평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앞으로 준공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기술보급과 현지교육등 다양하게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쉬운 점은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바닥이 1m 이상 높이는 유지되어야 적정한데 30∼40cm 밖에 되지 않아 홍수기에 침수가 우려됩니다. 기타 카네이션 시범포와 사과선단단지는 특단의 기술 발휘와 대농민지도의 산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앞으로 장수군민의 소득제고에 시범포로써의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논개님의 사당 확장 정화 사업은 장수군민의 숙원사업이며 애국충절 정신을 계승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적 사업으로써 총 4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어려운 작업 여건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사당 옆 산자락에 위치한 공동묘지가 옥에 티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주변의 차폐조립과 병행하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사당 전경이 살아날 수 있고 면모가 갖추어지리라고 볼 때, 이에 대한 사업 개획을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산책로 구간 공간에 식재된 조경수가 대부분 수행이 잡히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수목이 되지 못한 점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소나무는 전면 재검토 식재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맨홀 설치 구간에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어 성토가 필요하며 당고개 능선 성토작업이 좀더 높이 되도록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저수지 상단 1석교밑에 담수가 되어 금붕어나 잉어가 놀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어우러질 것으로 여겨 집니다. 다음은 장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4.3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도로 양측 전답에 민원이 없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천변로 2공구 개설 공사로써 총 681m에 1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공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 외에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신기교 재가설 공사는 교량 총연장 66m에 8억을 투자하여 완공된 교량으로써 비교적 양호하게 시공된 교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수읍 노하리에서 천천면 장판리로 연결되는 임도시설 현지 확인 결과 지형여건이 매우 양호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설치 사항이 조잡하고 미흡하며 2개소에 흄관을 매설하지 않아 향후 노면유실 염려가 있으며 노면 고르기가 원만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보완하여 하루속히 완공되도록 노력을 당부 합니다. 다음은 번암면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친절봉사 행정 실현과 화합 행정 협동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면장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주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주민과 의원에게 열심히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주민소득 사업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전개하고 선도적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무엇인가를 해봐야 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변화하고 국민의식이 변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공직자가 솔선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주민도 따라줄 것입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동남레미콘 회사의 아스콘공장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의 반대와 삼밭골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와 서로 맞물려 주민 정서가 매우 이완된 상태이며 행정에 대한 불신도 고조되어 있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주민과의 집단적 대립 현상은 지역 발전에 지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으로 대화와 설득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하루빨리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건의 사항에 제기된 삼밭골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는 제2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번암ㆍ산서 피해 예상 지역 주민의 진정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삼밭골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는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요천 고수부지 정비 사업은 총 공사비 1억천백만원을 투자하여 644m를 정비하는 공사로써 ’98년 5월 28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98년 8월 18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사구간이 전면 유실 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완공된 공사가 유실된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탓도 있겠지만 부실시공과 설계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건설행정 불신이 크게 과장되었고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행정적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복구비 확보에 있어서 당초 투입된 공사비보다 9백만원이 부족한 이유로 규명되어야 하며, 앞으로 재복구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밀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으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폭우에도 유실이나 붕괴가 되지 않도록 튼튼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선 도로 확포장 공사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1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6km 의 확포장 공사로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노단리 도성사 입구 체계산 절토 부분이 급경사로 시공되어 있어 낙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하천 제방쪽으로 수충부분 옹벽 및 석축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또한 번암면 우회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특산단지인 유정 목공예 공장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총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써 융자 9천8백만원과 자담 4천2백만원으로써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나 남원시 운봉면과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 인부사역과 상품 판매대역 예치가 운봉면으로 유출되고 있지 않을 까 염려됩니다. 성암마을 채석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채석장에서 석분이 유출되어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원소가 매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하천과 수로가 석분으로 오염될 뿐 아니라 점차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원소를 복구하고 기타 도수로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석분을 하루 속히 제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면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계면은 충절의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고장으로써 동서남북으로 국도가 관통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으며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계획중에 있는 동부산악권의 교통 요충지이며 준도시형 농촌지역으로써 소득사업과 문화발전과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유재영 장계면장의 업무보고는 전체 의원과 지역 주민의 마음에 와닿는 진솔한 보고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사업의 다양한 품목별 육성 계획과 소득분석 새벽 야채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등 지역개발 사업과 조화를 이루어 21세기를 지향하는 꿈이 있고 비젼있는 장계면 발전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서면마을과 신기마을간에 위치한 도수로역 1km 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사토가 유입되어 도수로가 매몰되어 명년 농사철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회 차원에서 시정을 촉구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현지확인 결과 근무요원들의 숙소 장판ㆍ도배와 사무실 보수가 요구되며 침출수 정화 기계가 녹슬지 않도록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 총 사업비 75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2월에 준공 가동될 예정이나 장래 예기치 못할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첫째, 준공된 후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과 약간의 행정요원배치, 시설 관리비, 전기사용료등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축산폐수 수거 대상 농가로부터 농가 부담액 과다로 인한 기피등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성고적으로 운영된 곳이 한곳도 없다고 중앙지에 보도된바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항선 농로확포장공사가 1.2km에 8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97년 이월사업 구간 공사는 준공기간내에 완공될 전망이 불투명하고 본공사 시행도중 중장비 소음으로 인한 도로와 인접하여 거주한 조길현씨의 축사에 사육하고 있는 모돈이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간접피해 보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 논개님 생가지 현지확인 결과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2만평 부지에 2000년에 완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치 선정도 주변경관이 적정한 장소로 선택 되었으나 2000년에 본 공사가 완공된 이후 방문객과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지 염려되는 바이므로 생가지와 논개사당, 방화동 가족휴가촌, 천천면 타루비와 자연휴양림을 연계하여 순환코스로 관광할 수 있는 사전 홍보와 곁들여 이 지역 특산품 홍보에도 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천면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천면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건설과 21세기 밝은 미래를 향한 삶의 질은 물론 활기찬 지역개발에 심혈을 경주하고 있는 황원하 천천면장과 지역 주민의 많은 변화에 성원을 보내면서 특히 오미자 작목반의 생산 의욕이 왕성함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직원과 작목반의 노력과 의회의 뒷받침이 3위 일체가 되어 명실상부한 장수 명품 생산 단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쌍암 세월교 가설 총 소요 사업비는 9억7천백만원이며 75m의 세월교 설치와 제방축조가 180m에 이르고 있으나 당초 예산 5천만원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부족액 5천만원은 ’99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실무과장의 답변으로 이 예산으로는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없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설계도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또다시 제2의 번암 요천 고수부지와 같은 시공이 우려되오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전 소하천 정비 공사는 공사 진척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기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2억에 가까운 사업장으로써 위치 선정에 우선 순위가 바뀌었거나 선심성 사업 선정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있으며, 송탄도로 확장 공사는 1억3천5백만원 투자 사업으로 천천 시가지 조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장판리 타루비 정비 사업은 역사를 재조명하고 현실적 의미를 부여하는 생동감있는 정비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암벽에 꿩과 말로 원님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가로 삽입 설치하면 좋겠고 주변 부대시설과 짜임새 있게 입체감을 살려 조화롭게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판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은 총 5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23ha를 공종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중 농로포장 1,657m가 부실시공 되었음이 확인되었기 이에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내에 밭기반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지도ㆍ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남면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 유교사상과 향약 정신이 뿌리 깊은 효와 예의 고장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장으로 단순 농업에서 기술농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미래가 밝은 고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내용중 주목할만한 사항은 과수원에 특작등 다양한 작목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축산산업 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나 이로인한 환경오염이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대한 근본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발전 육성시켜야 할 사업은 사과면적 확대와 오미자 단지조성, 장수 옹기 제품 생산 지원과 고랭지 채소 재배와 시설원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건의 사항중 계남면 장안리에 소재한 보건진료소 존치 요구사항은 본 관내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현안문제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진료와 노약자 복지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야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호덕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지구내 대형관정을 시설하였으나 이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는 현실을 통탄하는 하소연을 듣는 우리 의회로서 무어라고 답변해야 할지 차마 얼굴을 마주하기가 역겨웠을 뿐입니다. 이는 전면 정밀 진단하여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가곡리 곡리교 가설 공사는 총 공사비 8천2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30m, 폭 5m 교량공사로써 매우 견고한 시공이 되었다고 보겠으나 교량폭에 따른 진입로를 재정비하여 명실공히 마을 주민의 편익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가곡리 평지마을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780평의 건평으로써 추후 작물재배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양액재배 시스템이 시범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농가와 기술지도팀이 다함께 노력하여 막대한 국ㆍ지방비가 헛되지 않고 주민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북면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북면은 민심좋고 산세가 좋아 국보적인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 고장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어 관광 잠재력이 있는 살기좋은 고장이며 지역인사들의 협조심이 많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정성이 담겨져 있고 내용이 충실하며 건설분야, 소득분야, 문화복지 사업분야등 상세하고 성의있게 보고되었으며 백암마을 주민 건의내용중 ’94. 12월에 동향면에서 계북면으로 편입되기를 잘했다고 느낄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IMF 시대를 맞이하여 복잡한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정든 고향을 찾아 새 삶을 찾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귀농자에 대한 생활정착 자금이 원만하게 지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현장을 확인할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매계리 압곡마을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제방 466m를 야면석으로 찰쌓기 하는 공사입니다만 한마디로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표본 현장이었습니다. 찰쌓기하는 야면석이 대부분 규격 미달이거나 규격 이상의 야면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석축 부분이 찰쌓기가 아닌 막쌓기로 일부 시공하였으며 석축 쌓은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용한 모래도 부실한 자재로 확인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설계대로 시공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유림 개발사업 추진 확인결과 이곳에 27.5ha의 개간 계획이 부적정한 곳이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써 개간 대상지의 임야 경사도가 70∼90도의 경사가 심한 지역이므로 개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둘째, 압곡마을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기에 토사붕괴와 산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업주의 사업시행 의지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건비 체불과 장비 사용료 유류대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것 같았으며 압곡마을 주민과도 유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현장도 난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사전 전말을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압곡마을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후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주 대책도 세운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서면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ㆍ효ㆍ예를 숭사하고 인심이 순후하며 주요인사가 많이 배출되는 고장으로써 미곡 생산 위주에서 인삼, 배, 생강, 시설원예등 고소득 작목 생산으로 전환해 가면서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면으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경준 산서면장과 주요업무 보고 내용이 충실하고 다양한 소득 작목별 확대 방안과 발전 방향을 상세하게 보고 하였으며 소득 분석에 있어서 앞으로 정확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주민과의 대화 내용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졌고 주민의 의회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을 지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내용중 특별한 관심을 갖어야 할 사항은 환경오염 예방과 인접면 삼밭골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청정지역의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수계가 오염되지 않을 까 하는 염려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기적으로 하천에 대한 수질 검사를 요구한 사항은 주민의 요구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려는 지역 주민의 의지와 애향정신이 투철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농업관련 사업등을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 부분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감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망과 노인 생활 체육시설 확장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노인회의 소망 사항에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초장-관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건의사항에 있어서 예상 사업비 약 2억원으로 360m를 개설하여 교통 소통과 지사면 일부 주민의 산서 시장 이용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수송과 유통이 원활해지며 지사면 관내면 완료 되었으나 본면 관내가 개설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99 본예산에 반영되어 산서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산리 월강마을에 위치한 한우 공동 축사로써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334평으로 건립한 공동 축사로써 마을권 영세 축산 농가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 조성과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되는 사항은 과연 개인이 아닌 공동 사육장으로 목적대로 이용될 것인가 10농가가 다함께 참여하여 공해가 없도록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악취와 해충 하천 오염의 피해가 없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속적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상품화 사업 현장 확인에 대하여 총 1억원을 투자하여 공장도 57평, 창고동 15평을 건립한 공사로써 농한기 농촌여성 일감갖기 차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렇게 명분있는 좋은 사업장에 진입로와 공장 마당이 포장이 되지 않아 생산 제품에 식품위생관리상 어려움이 있지나 않을 까 염려되고 기계 설비가 11월중으로 완전 설치되어 12월부터 가동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장수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장수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장수군 정원조례등에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과를 두고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운영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회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게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이하“의회” 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 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본회 및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 하고 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 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수)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은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98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투자 및 지방재적계획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으로서 각종 시행된 것은 아니고 국가의 장기 종합개발과 또는 발전 계획과 도의 군 종합계획에 따라 본 계획이 매년 수정, 수립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게요.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과 지원배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으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아래 내용과 같이 장기 개발 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등을 우선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 개요입니다. 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기준년도는 ’98년부터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계획의 성격은 ’98년도는 1차년도로서 당해연도 예산, ’99년도는 2차년도로서 예산편성 기준제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3차에서 5차년까지로 해서 발전 성격으로서의 계획의 범위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국가계획과 도계획으로 대상은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중지재정전망입니다. 지방세 세입의 최근 5개년간의 평균신장률과 자동차 증가율, 도축물량 증가율등을 감안해서 주민세는 22.8%, 재산세는 9.6%, 자동차세 16.2%, 담배소비세 6.3%, 독축세 10.3%, 종합토지세 2.1%, 도시계획세 9.6%, 사업소세 15.9%를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9.4%, 지방교부세 내국세 년평균 증가율을 기준해서 4.2%, 지방양여금은 증가율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9.2%를 기준해서 추계 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 총 양여금 규모와 증가율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추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추계는 국비 7%, 도비 5.1%를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입총괄 추계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세입액 합계는 4천3십1억3천6백만원으로 년도별로 보면 ’98년도 7백12억4천6백만원, ’99년도 7백59억7천5백만원, 2000년도에 8백2억4천4백만원, 2001년도에 8백48억7천6백만원, 2002년 9백7억9천5백만원으로서 6.2%의 신장율을 추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년도별과 세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2002년까지의 세입은 2백5억3천7백만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년도별 세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98년도에서 2002년까지의 세입은 5백81억3천9백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년도별과 세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98년도에서 2002년까지의 교부세가 1천5백46억5천2백만원, 보조금은 1천6백7천5백만원, 양여금은 4백19억7천6백만원으로 각각 추계하였으며 년도별과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상수도에 관한 특별회계로서 ’98년도 6억3천6백만원, ’99년도에 16억9천8백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설치 조례를 위한 지방채로서 200년 이후에는 지방채의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추계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세입액의 합계는 2백71억5천7백만원으로서 년도별과 세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1백69억9천7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7천2백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65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1억3천2백만원을 추계 하였으며, 년도별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천4백만원으로 ’99년도에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3천3백만원으로서 ’99년도에 역시 폐쇄할 계획입니다. 세입경영분석은 앞에서 세목별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렸으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는 ’98년도 9월 1일 현재 기준하여 조직개편과 직급별 호봉승급등 3%를 감안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매년 2.7%, 경상적경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5%, 사업 예산은 중앙 및 도의 상위 계획을 고려 교부세, 양여금 내시에 따라 추계하였고 예비비는 예산 중요 규모의 일정액 1%의 수준으로 추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추계 총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4천31억3천6백만원으로서 년도별로 보면 ’98년도에 7백12억4천6백만원, ’99년도에 7백59억7천5백만원, 2000년 8백2억4천4백만원, 2001년에 8백48억7천6백만원, 2002년에 9백7억9천5백만원으로서 세입과 같이 6.2%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년도별과 세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계획및 재원배분입니다. 목표와 설정의 기준, 실질적인 투자계획수립, 지역의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에 따라서 투자와 국민 생활 편익시설의 적정 공급, 우선 투자에 우선을 두고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계획과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목표와 설정의 기준, 실질적인 투자계획 수립, 지역의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에 따라서 투자와 국민 생활 편익시설의 적정 공급, 우선 투자에 우선을 두고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아별 지역개발 지표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계획과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118건에 국비 5백3십억2천만원, 도비 83억3천9백만원, 군비 1백85억8천4백만원, 기타 1백70억3천만원으로 총 9백69억7천3백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 66km에 1천3백만원, 교통 1건에 1억2백만원, 상수도 120km에 65억, 청소ㆍ환경 2건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6건에 8십억3천7백만원, 체육 6건에 3억1천5백만원, 관광 1건에 1백억원, 사회 복지 16건에 1백72억4천5백만원, 보건의료 11건에 17억7천8백만원, 농림수산 70건에 5백12억9천6백만원이 되겠고 민방위 3건에 16억5천3백만원을 계획하였고, 년도별과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27건에 양여금 5백66억8천4백만원, 도비 33억2천2백만원, 군비 1백96억7천9백만원으로 총 7백96억8천5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지역개발 2건에 29억5백만원, 교육 1건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3건에 4백28억8천7백만원, 교량 14건에 77억4천4백만원, 하수도 4건에 2백41억6천4백만원, 하천 2건에 18억9천5백만원을 계획 하였습니다. 년도별과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80건에 도비 1백55억8천7백만원, 군비 95억6천4백만원, 기타 20억2천8백만원으로 총 2백71억7천9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별로 일반행정 4건에 1억3천5백만원, 주택 1건에 17억6천7백만원, 도시정비 5건에 25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1건에 22억3천만원, 도시개발 5건에 88억6천4백만원, 도로 2건에 9억1천6백만원, 교통 1건에 10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ㆍ환경 2건에 3억9천만원, 하천 2건에 26억4천6백만원, 지역산업육성 1건에 10억5천6백만원, 교육 3건에 3억1천6백만원, 문화 3건에 3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18건에 30억6천만원, 보건ㆍ의료 6건에 2억5천만원, 농림수산 23건에 44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2건에 4억1천4백만원, 소방 1건에 2억8천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년도별과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128건에 8백53억6천8백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별로 일반행정 11건에 74억3천7백만원, 주택 1건에 9억3천7백만원, 지역개발 10건에 4백42억3천4백만원, 교량 2건에 2억1천만원, 교통 1건에 4억5천만원, 상수도 3건에 52억1천3백만원, 하수도 3건에 3억4백만원, 청소ㆍ환경 5건에 2억3천7백만원, 공원ㆍ녹지 3건에 7억5천만원, 지역산업육성 4건에 47억4천만원, 문화ㆍ관광 14건에 17억2천1백만원, 체육 6건에 5억6천6백만원, 사회복지 20건에 11억8천만원, 보건의료 7건에 5억4천1백만원, 농림수산 37건에 1백65억9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 1건에 2억5천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년도별과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수립 과정에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정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한정된 세입추계 금액으로 세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반영할 사업이 2002년 이후로 미루어지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ㆍ보완할 사항은 보다 심층 분석 검토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이 제고되도록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회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화댐 관광계획 사업으로 앞으로 100억을 들여가지고 동화댐 관광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99년도에 20억, 2000년도에 25억, 이렇게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20억이상의 사업은 아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도 예산에 계상된다고 한다면 전 해에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투자 심사를 받았는지, 또 투자 심사를 받아놔야 거의가 다 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승인을 받아놨을 경우에 앞으로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동의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부기상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27억8천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계획은 세웠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으로 해서 과연 27억8천8백만원을 부담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번 제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방양여금을 보면 ’99년도에 18억, 2000년도에 18억, 2001년에 18억, 2002년에 18억으로 해서 72억3천2백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9년도에 18억이 지방양여금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99년도에 사업비는 2억4천2백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희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관광 계획에 대해서 도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개발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양여금 관계는 예산부적에 대한 보존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차보전사업 해왔던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또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

농어촌이차보전 사업 관계는 지역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관계라든지 가공을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농산물생산 외에 사업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의할것 같으면 환경부하고 건설부하고 용담댐이 막히고 나서 환경에 대한 평가를 했었을 때 장수하고 진안하고 해서 하수처리장을 2개가 꼭 대형으로 해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가 되었고 또한 오ㆍ폐수처리시설을 11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재경부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안시킨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 용담댐이 막힐 것 같으면 생태계에 변화라든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각종 규제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일인데 우리 예산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수처리장하고 오ㆍ폐수처리장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문의 결론은 절대 이것은 원인 자부담의원칙으로 해서는 안된다, 용담댐이 안막힐 것 같으면 물은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되는 것인데 종말처리장을 없는 군비를 투자를 해서 왜 g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하게 그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를 했더라구요. 이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군비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ㆍ폐수처리시설이 되는데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난번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광역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확실한 년도는 모릅니다만 ’93. 4월경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국가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상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군비로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지방지를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상류지역에 원인자들이 각종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것은 수혜자 지역에서 부담을 한다던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미리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울 이유는 없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장래에 본다면 물론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미룬다고 한다면 미룰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국비로 전환이 되가지고 전액 국비 지원이 되가지고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별문제이지만 자꾸만 해가 갈수록 국비 부담액도 적어지고 어느때에 가서는 100% 지방비 부담으로 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이니까 우선 이것은 계획에 넣어놓은 것이니까...

건설부하고 환경부에서는 국비로 해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처리장을 국비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계속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경부에서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예산을 안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굳이 이 문제를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으로 받아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