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 부의안건 총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항의 주요골자는 본문과 중첩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항의 제정근거입니다.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며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1조 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2의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2. 경찰서 경무과장 3.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둔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서기,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의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급수조례 제28조중 업종별 요금을 평균 24%인상한다, 개정근거는 수도법 제17조 수도시설의 관리와 예산관련호에 상수도 사업의 요금원가 산정지침시달 회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요금중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업종별 요금표, 가정용은 기본요금을10톤까지 1,300원으로 업무용은 기본요금을 20톤까지 5천원으로, 영업용은 기본요금을 30톤까지 8,930원으로 다음에 욕탕용 1종은 기본요금을 200톤까지 4만5천원으로, 2종은 200톤까지 6만5천원으로 이면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가정용 기본요금을 종전에 10톤까지 1,100원하던 것을 1,300원으로 18.1%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기본요금이 20톤까지 4천원하던 것을 5천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기본요금을 30톤까지 7,140원하던 것을 8,930원으로 25%입니다. 욕탕용은 1종이 200톤까지 35,700원하던 것을 45,000원으로 26%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발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앙통도로 포장사업 기채신청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중앙통도로 포장사업 기채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 계속된 의사일정과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통도로 포장사업 기채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지 중심상가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상습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을 균형 개발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하여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고자 부족한 사업비를 기채하여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에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첫째,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도로 확장포장 공사 120m를 폭 7m에서 12m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3억원, 용지보상 토지 15필지에 350㎡와 건물 9동 약 17억 총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총 20억원으로서 공사비에 3억원, 용지보상비 17억원으로 해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대책은 기채승인 20억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으로 차입코자 합니다. 이율은 연리 9%이며 국가환율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분 균분상환으로서 총 20년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로서 충당코자 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기채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께서 중앙통도로 기채신청 동의안을 우리 의원 간담회를 하다가 말씀도 안 마치고 난리난 것 처럼 하다가 올라오신데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과장님, 중앙통도로 120m하는데 그것도 돈이 없는 가난한 군에서 20억원을 빌려다가 해야할 만한 근거, 그리고 이쪽에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용이하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 도로를 닦아 놓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다른 쪽에 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더 효과가 있는 곳이 없는가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조경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0m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할 근거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신예천교에서 중앙약국간 120m에 그 당시 노폭 8m에서 25m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천교에서 건너오면 항상 강변볼링장에서 교통이 체증되고 보문쪽으로 좌회전하는, 그런 교통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해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며, 거기에 계속 사업으로서 바로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 보면 20년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주변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20년이상된 2층 목조건물도 있어서 아주 시가지가 외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확정하면 현재 시장앞 도로와 현재 중앙통과 중앙약국에서 보문가는 통로 양쪽에 건물이 들어와서 모든 예천의 상경기 중심거리로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으로서 현재 연결해서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업 예산이 많이 있으면 자체재원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군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고, 군사업을 함으로써 모든 상가의 역할이 예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예천군 전체에 모든 영향이 미치고 현재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만 띠면 요즘 돈없는 것으로 IMF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데, 당장 당면한 문제가 수십년만에 새로 시작이 된 정말 민주주의를 갖다가 가장 우리 군민들이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가 자기 회의실도 없어가지고 자매결연 조인식같은 것 하는데 우르르 보따리 싸가지고 몰렸다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12명의 의원의 위상을 살리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지하고 정말로 의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미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IMF, 군청사 옮기는 것도 IMF, 감천에 온천개발하는 문제도 미리 기 계획까지 해놓고 설계납품까지 받은 것도 IMF라고 하고, 중앙통도로 만큼은 IMF가 적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이미 기채가 투입되어서 공사가 일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타당성이 있는데 예천교를 건너와서 우리 군청 건너 건너 도로 4차선으로 연결되는 곳에는 4차선으로 간선을 뚫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앞 바로 도로 읍사무소를 통과한 이 도로는 아직 2차선입니다. 거기까지만 120m, 4차선을 해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내전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4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4차선으로 만드는데 120m 만드는데 용지보상 및 공사비가 20억원이 든다면 시내를 만드는데 몇 천억 가져도 모자랄 것 같아요. 대창학교 등등 이쪽으로 다니면서 소방차도 못 다니는 도로가 무수히 많은데, 이 돈이면 신도시 건설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억원을 여기에 투자 하지 않고 다른데 투자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해주시고, 꼭 이것이 필요한 돈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 구역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비는 양쪽에 도로 확장해서 하수구하고 확장 포장하는데 거의 3억원밖에 안됩니다. 용지보상비가 17억원이고 해서 그래서 현재 예천군에 보면 현재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 그 주변이 지가가 최고로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공사구간에 대해서 용지보상비와 다음에 위에 지장물 합하면 거의 평당에 감정가격이 7백만원에서 약 8백만원정도 됩니다. 거의다 보상비가 많고, 시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계속 장기간 방치를 해놓으면 인근 주민의 소유자들이 무척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일단 교통소통 해소를 시키고 그 주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생각과 저희들 생각에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해서 본 사업과 예천군의 원활한 발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 안하셔도 원안대로 될 것입니다. 아마 표결에 들어가도 원안대로 되겠지만 돈을 쓰는 과정이나 기획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급한 그런 데도 많은데 120m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야 하느냐, 가슴깊이 생각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백 의원.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도시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1개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무만 보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채가 240억원입니다. 중앙통도로 20억 기채내가지고 뚫을 처지가 됩니까? 작년도에 주무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20억 기채를 주면 도비를 30%이상 갖고 와가지고 충당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말이야, 공사하겠다고 기채해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20억 드렸어요, 그런데 도비 얼마 갖고 왔어요? 지금 순수한 군비 기채내가지고 뚫을 처지가 됩니까? 그런 정신가지고 이 양반들아 의회를 능멸하는 것 밖에 안돼, 지금 그래 도시계획에 프로스펙스에서 중앙약국까지 도로, 대심도로 전부 기채내어서 했던 것 아니예요? 그때마다 주무과장들 말이야, 이것만 뚫으면 기채사정 안할테니까 기채달라고 사정하고 현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채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제같은데 벌서 20억을 기채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일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상정한 자체부터 주무부서에서 잘못했고 집행부에서 많이 잘못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안들어준 것 무엇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백 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예천군 재정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 기채액이 24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20억 기채를 내가지고 중앙통도로를 뚫을만한 재정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본인은 반대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끝났습니다. 중앙통도로 포장사업 기채신청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기립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의 서로 현안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희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인희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투표장 설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없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의원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군정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끗한 공직풍토조성과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잘못된 제도, 부실공사등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본 군의 종합감사와 특별감사규정 기관별, 감사횟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최근 2년간의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횟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민들의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 감사한 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감사청구제도"도입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리면 용두리 산 7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용두휴게공원은 94년 6월부터 총공사비 20억5천백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휴게공원이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의 휴게소 운영에 따른 임대료는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종호씨가 97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3년간 임대료 1억5천만원으로 임대운영을 하여 왔으나, 적자운영을 이유로 중도포기하여 재입찰을 한 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바, 임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된 경위와 연간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IMF 한파영향 등 사업부진으로 당초 임대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에도 작년 연말부터 2억7천만원을 들여 인공폭포와 부대시설등을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외 경로당 신축 등 공공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시설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7동을 신축하고 2동을 보수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해 당초 예천읍 우계리 136번지 일대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주변지역인 보문면 승본리 주민의 반대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민간추진 위원회에서 장소변경을 건의한 예천읍 통명리 550번지 일대로 계획변경을 추진중인 바 예천읍등 관내에서 발생하는 농촌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종합처리장 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무엇이며 당초 예정지인 예천읍 우계리에 대하여 보문면 승본리 주민이 반대하여 예천읍 통명리로 설치장소를 변경한다는데, 변경 예정지역의 인근 주민이 반대할 경우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것인지, 사업비 30억원중 국비는 15억원밖에 안되며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군비부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다섯째, 정부 지원자금을 이용하여 영농에 나서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법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겉돌아서 부실법인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융자금·보조금 등 이들 법인들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도 대단히 방대하나 정작 해당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지원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각종 농업관련 법인현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각종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융자금 및 보조금 현황 최근 2년간, 이들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감시·감독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영농법인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관리부실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농축특산물 직판장은 우리 예천군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서울지역에 판매거점을 확보함은 물론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게 되고 또한 생산농가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농축특산물 직판장은 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구청부지를 무상 임대하면서 예천군수와 송파구청장간에 직판장을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를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 또한 직판장의 위치는 인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촌이 건립되어 있는등 입지조건이 좋은지 ? 그리고 직판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판매하는 품목은 주로 어떠한 것이며, 일일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직판장의 당초 운영목적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므로써 군 농축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중인 가스 체적거래제가 기존 공동주택, 음식점 및 영업용 건물은 금년 12. 31까지 기존 단독 주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해야 하는데 시설비 부담등의 이유로 설치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체적거래제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1가구당 설치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 지정된 기일까지 미설치시 행정처분 내용은 무엇이며 추진과정중에 나타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군에서 발주한 공사들의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가운데 공사도중 설계가 무분별하게 바뀌고 있어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업 대부분이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 설계변경이 입찰당시 설계가에 맞춰 예산을 추가 증액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시 심의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으로서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되는 공사의 계약방법, 설계변경 이유 및 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설계변경 공사 중 2회이상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공사과정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 오늘의 군정질문이 아무쪼록 진지하게 진행되어 많은 건설적인 의견교환이 집행부와 군의회 상호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자치 단체장 출범 이후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는 여론이 높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타시군의 경우 관계공무원이 업자와 유착하여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가 하면, 또 일부 공무원은 재직시 직무상 터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하여 수백억원의 재산을 축재하였다는 등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단체장 취임이후 군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내역과 문책받은 공무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금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수와 그 공무원에 대한 군 자체 문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변동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지와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재정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 실적은? 재정중장기 계획을 몇 회 변경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각종 민원업무에 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신용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인장날인 관행을 자필서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반하여 업무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도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각종 민원업무 중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업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민원업무를 소관하는 담당부서 및 연간 민원인수, 이를 폐지할 경우 절감되는 수수료 예상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각종 민원업무 중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명서에 인감이나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농촌 빈집이 많이 생겨 미관상 흉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시급히 정비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은 1,778동중 956동을 정비하고 822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빈집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올 한해 추진상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 금년 사업추진중 남은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지난 9월 22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예천군이 임도를 개설하면서 부실공사로 곳곳이 침하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군이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고 산사태로 처리하여 국고로 하자를 보수키로 해 업자와의 유착의혹과 함께 국고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군이 지난 96과 97년 사이에 1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용문면 원류리에서 상리면 용두리간의 18㎞의 임도를 임업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면서 다짐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도중간에 물이 용출하면서 곳곳이 붕괴되었으나 군은 임도가 제역할을 못하고 산사태로 발생 위험마저 안고 있는데도,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고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여 내년도에 국고보조로 임도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과 같이 부실공사로 하자가발생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고한 사유는 무엇인지 ? 피해임도의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실제로 피해내용과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 이 건의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예천군내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설치대상 570호 중 85.7%인 489호가 시설설치를 완료하였고 54호는 시설설치중이며 27호는 시설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27호인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계속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일정규모이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데 반하여 실제로 의무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들 가축농가로부터 배출되는 축산 폐수로 인하여 하천이나 농경지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일곱째,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군내 많은 지역에서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5월 4일 착공한 한어도로, 4월 22일 착공한 고산도로 3월 27일 착공한 통명∼고평간도로, 3월 30일 착공한 왕신도로 등 이 4건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여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고 인근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등 각종 보조사업은 도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내시 및 자금교부가 있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예천군에서는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고, 도로부터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업을 조기발주한 사유는 무엇인지?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도로사업은 언제 재개할 것이며, 도에서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교부가 되지 않는다면, 부족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 만약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장기중단상태로 둘 때에 시공회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소신있게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7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이 앞으로 군정에 반영되어 어느 지방자치 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당면한 군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을 상징하는 이벤트 사업이 조속히 구상되어 예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영양은 고추아가씨를 선발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양군을 홍보하고 있고, 영주는 인삼아가씨, 안동의 한우아가씨등 다양하게 자기 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도 예를들면 어떤 전통음식점을 만든다근가, 아니면 자연이 수려한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하여서 인근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구상하여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경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예천군의 경우도 이와같은 "이벤트"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내에도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으며, 그중에는 관리가 용이하지 않거나, 재산상 가치가 없는 재산, 관리비에 비하여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있어 이를 군민에게 매각하여 농지로 이용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재산 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효용가치가 적은 국·공유재산은 과감하게 주민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함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가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수십건의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간의 협조미흡과 사업부서간의 협의체제가 일원화되지 않아 도로포장이 완공되고 나면 다시 상수도배관, 통신선 매설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IMF시대의 극복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본군에서는 지하매설 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예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서로의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지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얼마되지는 않았으나 평소에 느낀 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점과 또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점등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의료비 대불제 추진에 대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료비 대불제도는 자활보호자 등 영세민 및 의료보호 대상자가 갑자기 병이 발생하여 10만원 이상의 자신부담 치료비를 요할 때 병원비 부담액을 자치단체가 신청받아 대신 지불해 주고 수혜자가 무이자로 나눠 갚아가는 좋은 제도인데 홍보부족과 인식부족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문제가 있는 바, 의료보호 대불금의 신청건수, 승인건수 및 금액을 최근 2년간 예산대 집행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의료보호 대불금제도의 최근 2년간 홍보실적을 홍보매체별 몇 회에 걸쳐 홍보하였는지그리고 대여된 의료보호 대불금 중 연체금액 및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이고 대불금 제도의 홍보대책과 대여기간이 도래한 대불금 중 미회수금에 대한 조치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벚나무 식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벚나무 식재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많은 벚나무가 곳곳에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한 벚나무 식재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묘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의 관리실태가 불량한데 이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군관리 묘목을 기관단체에서 구입하여 식재토록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차라리 읍면에 무료 배부하여 자생조직을 활용 식재관리함이 어떨지 답변하여 주시고 벚나무 10만주 식재운동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감소에 대한 것으로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UR협상등 변화를 거치면서 농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답 중심의 미곡영농에서 축산, 특수작물 재배의 확대로 농지전용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농지가 감소되어 식량증산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농지전용 허가 건수와 면적 그리고 허가기준은 무엇이며 불법 농지전용실태 단속 실적은 몇 건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전용지역의 활용용도 및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신규허가 건수와 당초 농지전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수 및 단속실적은 몇 건인지? 위 4개 항목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농지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역담당제 실시에 대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족중심」으로 전환하므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담당제 실시지역과 그 성과는 어느정도인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용문, 보문 등 2개면에서 지역담당제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 읍면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 그리고 지역담당제 실시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는 어떠하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해당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 최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의견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본 군의 종합감사와 특별감사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에 대한 감사는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규칙 그리고 경상북도자체감사규칙, 예천군자체감사규칙에 의거하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매 3년마다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횟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본군에서 실시한 감사는 종합감사가 8개읍면 계획에 현재 6개읍면을 실시하였고 2개면은 11월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지보면에 감사중에 있습니다. 회계 및 공사관계를 주로 감시하는 부분감사는 8개 읍면과 사업소 1개소 계획하에 8개읍면은 부분감사를 마쳤으며, 1개 사업소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신분상 조치인 훈계가 35명, 주의가 91명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56건에 7천6십5만8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들의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 감사한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 감사한 실적은 공무원 품위손상, 각종 공사 부실제보 등 총 10건으로 현지시정 및 주의촉구 9건, 신분상 면직조치 1건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감사를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불편부당사항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지난 7월 13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선진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일환으로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검토단계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시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도와 협의를 통해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될때가지는 공개감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민원 및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는 적극 수용하여 즉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에 군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내역과 문책받은 공무원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95년 7월 1일 이후 공직기강 점검은 하계휴가철과 추석·설전후, 연밀연시, 그리고 수시 공직기강 점검 등 9회를 실시하였고, 비위사실이나 품위손상등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공직기강감사를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점검을 하여 문책을 한 공무원수는 징계처분 견책 2명과, 경고 3명, 훈계 11명, 주의 1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우선 정기 및 수시복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하계휴가철, 추석·설전후 등 그리고 필요시 수시 기강감사와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비위발생, 음주운전, 도박, 공무원 품위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확립 교육과 함께 민원친절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발생 즉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비위척결 차원에서 신분상 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지탄받는 공무원과 각종 여론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비위사실 인지시에는 엄정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신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취약업무 및 각종민원사무 처리관계를 수시 점검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의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수와 그 공무원에 대한 군 자체 문책내역에 대하여는 금년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수는 모두 6명이며, 신반상 조치는 징계 2명, 훈계 4명입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변동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으로는 의존재원의 변동이 워낙 심하여 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대 의회때는 92년에서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며, 그후 변동사항만 정리하여 기채신청 등 행정내부적으로만 사용해 오다가 지난 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다시 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아 97에서 2001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변동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만 IMF사태로 증액추계된 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는 바람에 세수추계가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보고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는 본 계획을 보완하여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방법과 여건변동이 많아 재정운영상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급적 계획에 따라 사업을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체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계획에 변동이 많아서 계획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재정중기 계획을 몇 회에 걸쳐 변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부활되어 금년도까지 6회에 걸쳐 변경하여 왔으나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행정내부적으로만 사용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대폭감액 등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고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게 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타시군의 경우 처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군을 상징하는 이벤트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이벤트 사업을 파악해본 결과 안동시의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국제탈춤 페스티벌 행사, 영주시의 인삼축제, 봉하군의 송이축제, 상주시의 삼백축제, 문경시의 특산물 아가씨 선발, 청송의 사과축제, 의성군 마늘아가씨선발 등 인근시군에서는 주로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지역을 상징하는 아가씨를 선발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매년 1회정도 특산물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경우도 이와 같이 이벤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예천한우와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예천군 농특산물 고유상표를 제작하여 95. 11. 20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후에 한우 및 특산물 아가씨 선발을 계획하였으나 인근 시군의 각종 특산물 홍보를 위한 아가씨 선발과 관련된 홍보실적에 비하여 선발과정에 드는 경비와 인건비, 의상비 등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지역특산물 CF를 제작하여 주부층의 시청률이 집중된 MBC드라마 아침 9시에 방송되면서 예천한우와 참기름, 쌀 등 특산물을 홍보한 결과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백화점과 직판장에 우리 군의 고유상표가 부착된 농축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농축산물 직판장을 지난 6월 20일 개장하여 출향인을 비롯한 서울시민에게 신선한 농축산물을 직거래 함으로써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이벤트사업 구상은 예천군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군민의 날이 제정 선포되면 체육 문화행사와 아울러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획하여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먹거리장터 조성등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산촌마을에 관광지가 개발되고 감천온천장이 개장되어 지역여건이 조성되면, 토속음식민속촌개발, 맛자랑 대회 등 전국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개발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보니까 10건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에 10건이라만 적은데, 그런 인원이 없어서 적은지, 사실은 보면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공직사회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보면 기자나 아니면 중상모략이나 유언비어를 통해가지고 반인민재판식으로 자꾸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 적도 있고 한데,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실장님께서 아직 답하신 대로 도에서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식언로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어떤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예천군도 조기에 시민감사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제도가 앞으로 일관된 창구가 되어서 혹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러한 것을 다시 검토를 보완하고 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도에 건의를 해서 같이 빠른 시일안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예.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의원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술을 먹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예천으로 보아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음주단속을 수시로 갑자기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6명으로 견책이 2명이고 훈계가 4명인데, 공무원들은 일반 군민하고는 좀 다르니까 좀 더 솔선수범해서 좋은 이미지를 깨지지 않도록, 6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에게 타격을 받는다, 타격을 받는다면 좀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상이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말씀,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달라고 하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다시 이 음주운전 위반시에 신반상 조치기준을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금년 11월 31일까지 보완된 내용을 일단 예고하고 시행은 12월 1일부터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위반시에 신분상의 조치기준을 면허정지를 받았을 때는 인사상으로 벌점을 3점을 가하게 되고, 면허취소 처분되었을 때는 전보조치와 동시에 인사상 벌점을 5점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금고 이상의 형사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말에 구조조정이 초과인원이 발생할 시에는 반영을 해서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지금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솔선하도록 지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두휴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두리 휴게공원의 휴게소운영에 따른 임대료는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종호씨가 97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3년간 임대료 1억5천만원으로 임대운영을 하여 왔으나, 적자운영을 이유로 중도포기하여 재입찰을 한 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바, 임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경위와 연간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휴게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계지역에 주차장, 휴게소,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여행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94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벽천시설을 마지막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비 20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리면 용두리 산 73-1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28,730㎡에 휴게소 1동, 철근콘크리트 2층 738.29㎡와 차량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9,505㎡규모의 주차장, 벽천시설, 조경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휴게소의 사용허가의 경우 상주지 화북면 용유리 362-8번지 이종호씨와 1997년 7월 11일부터 2000년 7월 10일까지 3년간 1억5천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 이종호씨가 1년차 임대기간 만료일인 98년 7월 10일까지 2년차 임대료 5천3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4회에 걸쳐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던 중 98년 9월 7일 IMF등 경기악화와 영업부진을 사유로 사용허가를 포기함에 따라 사용료 및 연체료는 본군 고문변호사 및 도 업무담당관에게 질의 회시를 받아 계약이행보증금 6천5백만원으로 상계 처리키로 하고 98년 9월 23일 1차, 9월 30일 2차, 10월 8일 3차에 걸쳐 각각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과 단독 입찰로 인하여 유찰됨에 따라 처리방안을 도 감사 부서에 문의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2,3차 공개 경쟁입찰 시 최고응찰자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22번지 채경희씨와 협의1998년 10월 11일부터 2000년 10월 10일까지 2년간 연 2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IMF한파 영향 등 사업부진으로 당초 임대자가 임대를 계속할 리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므로 작년 연말부터 2억7천만원을 들여 인공폭포와 부대시설 등을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벽천시설 공사는 94년 휴게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시 휴게소 기반시설, 휴게소, 조경, 벽천시설 등이 수립되었으나, 벽천시설을 제외한 여타시설은 사업비가 영달이 제때 되어서 조기 착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벽천시설은 97년도에 도비 사업이 확정되어 동년 12월 19일에 착공하여 금년 8월 1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벽천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목적사업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할뿐만 아니라 97년 12월에 발주할 당시에는 임차인 이종호씨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임대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후 IMF로 인해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영업이 부진한 결과 지금과 같은 현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경제위기가 내년 하반기 부터는 회복될 수 있다는 각종 언론보도등을 볼 때 현 사용자인 채경희씨와 허가기준이 종료되는 2000년 10월 10일 경이면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위축된 소비가 되살아나 그때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어느정도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의 활용증대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군비를 재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휴게소 운영을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휴게소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과 아울러 경향 각지의 출향인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민간단체나 개인자본가들이 종합레저시설을 유치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점 지적하여 주시면 계속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한달정도 밖에 안되어서 답변이 조금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주무부서장으로서 소신껏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지금 2천만원으로 연간 세를 받는데 집에 쓰는 전기하고 바깥에 쓰는 전기 사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유소 설치는 당초 설계시에는 있었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래를 내다보면 불편한 사항인데 왜 없는지, 그리고 아까 2천만원씩 2년동안에 세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1년에 2천만원씩 받는지, 아니면 한몫에 다 세를 받는지 그것을 받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가로등이나 벽천시설의 전기등 전기사용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지금 벽천시설의 물레방아에 전기가 계약용량이 37㎾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전기계약용량이 3㎾, 도합 40㎾입니다. 그래서 40㎾의 전기요금을 가로등 포함해서 가로등이 벽천시설하고 함께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식당이나, 전시장등에 전기사용료는 휴게소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것은 저희들이 내고 있는데 이 벽천시설 해놓고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것도 많고 임대료도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 예산에서 절감할 부분이 없는가 해서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에 따른 37㎾전기를 계속 그대로 쓸 경우에 한달에 전기사용료만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물레방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도 춥고 얼고 이렇기 때문에 안쓸 때 휴전을 하자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한전에 알아보니까 휴전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돌리고 하나도 안쓰면 기본요금의 반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벽천시설 전기에 붙었기 때문에, 벽천시설하고 가로등하고를 분리를 해야만 벽천시설을 하나도 안쓸수가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벽천시설이 분리작업을 해서 가로등의 전기를 화장실 전기하고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벽천시설 37㎾ 전기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말일까지 동파도 걱정되고 이래서 하나도 안쓰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나도 안써도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기본요금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달에 지난 달에 전기요금이 67만3천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그렇게 분리를 하고 벽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5만원에서 30만원이하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유소 설치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본래 계획이 주유소나 여관이나 같이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게소를 짓고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어서 시설을 기부체납을 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도 있었고 또 주요소를 할려고 하는 그 분이 상리에서 현대주유소를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거기에 해서 주유소를 했을 때 손익계산이 맞지 않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포기서를 내가지고 포기를 한 것으로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포기서가 붙어서 포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는 2천만원은 1년이냐, 2년전체가 2천만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년에 4천만원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까?

2천만원을 받고 다음에 2천만원은 다음에 1년뒤에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유소는 앞으로 설치를 안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이있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속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때는 시설을 우리 한테다가 기부체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전제 때문에 그런 전제를 가지고도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다 더 깊이있게 파악을 해보고 희망의사가 있는지 한 번 알아봐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조사에 의하면 세 2천만원 받아봐야 1년에 전기세 밖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기사용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계약과 재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벽천시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을 이렇게 하고 5천만원을 받았는데, 본군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두분째 연도에는 업자가 돈을 안내고 IMF 핑계되고, 늑장부린다고 못받으면 다시 이번에도 또 1년있다가 2천만원 못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행보증증권이나 아니면 어떤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주민들 조사에 의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종호씨나 채경희씨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재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계약자는 이름이 다르지만 종전에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다, 결국은 세를 낮추기 위한 농간에 우리 군에서 좀 말려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벽천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전기문제가 지적되었듯이 2억7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조사에 의하면 물론 과장된 얘기지만 설계가 2천7백만원밖에 안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2억7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했느냐, 이것은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주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 부분과 그 다음에 재활용 방안을 좀 더 용두휴게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께서 재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다음 1년이 되어서 돈을 2천만원 안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4백만원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에 손해가 왔을 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5억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도 우리 군수명의로 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한 그 사람이 이종호씨하고 관련이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월 9일날 보직을 받아서 10월 10일날 이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보증금 천5백만원으로 삭감에 들어가는 마지막날이 10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구하고라도 해야되면 해야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안 들어본 상태에서 참 이분하고 계약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뒤에 계약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또 시설을 빌려주는데 조건이 많아서 예천사람이 할려다가 못했다고 하는 여러 얘기들을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서울에 주소를 둔 그분이 젊은 처녀분이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고 서류가 다 그렇게 접수가 되었고 그 분이 써낸 금액이 최고써낸 금액이 3년에 4천백만원이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2천만원에 선을 정한 것도 참 안할려고 하는 것도 군수님께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테니까 1년에 2천만원씩 2년만 해라하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불려올라가서 이 옆에 있었고 저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해서 1년에 2천만원씩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 되고 보니까 그런 저런 얘기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채경희라고 하는 처녀는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집하고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어떻다고 결론지어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의원님께서 들으신 얘기하고 저도 같은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 제가 결론지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벽천시설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일반인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외한입니다. 이래서 처음에 가서 보고 물레방아도 조그마한 것 이렇고 분수 이렇게 놓은 것 뭐 이것이 2억7천만원이나 들어갔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기시설하고 그 뒤에 큰 방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전기시설하고 기계가 대단하게 들어가 있습디다. 그 위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되는데 그 현기증이 나서 저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기가 거북하고 해서 저는 아직 한 번도 못내려가 보았습니다만 우리 젊은 기사가 내려가서 전기를 만지고 이랬습니다만 전기시설하며 자연유화식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을 하면서 관을 묻고 쭉 다른 수반된 보이는 것보다 다른 수반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그 속에 많이 있습디다. 이래서 이것은 뭐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이래서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지나면서 한 눈에 볼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이의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치라든가, 참 여건이 대단히 안좋습니다. 차가 보다 더 휴게소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개수를 하고 또 주위에 민자로 주위 산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만 휴게소가 살지 않느냐, 다행스럽게 휴게소뒤에 방갈로를 짓고 휴게소 건물을 짓고 해서 참 저는 그때 주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등산을 하러 가서 봤을 때 "아이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되면 휴게소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도에 그렇게 지금 중단하고 있어서 기대가 물거품 되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이 받아서 다시 탄력있게 추진이 될지 모르겠고요, 그것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국유지를 어떤 재력가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도 해서 휴양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있는가, 또 투자할 분이 있는가, 이것을 민자유치여부 이런 것도 다각도로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도가 용문사에서부터 우리 용두휴게공원까지 연결이 다 되었는데 그 길을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라도 하나 설치를 하고 족구장 같은 그 정도라도 설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공원을 찾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정영광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이제 오신지가 약 한달 정도 되었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한테 꼭 한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 새마을과장님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것이 물론 여러 가지 각오가 다 되어있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군내에 약한 7백명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특히 앞으로 새마을 불굴의 정신 자조, 자립, 협동의 그 정신을 꼭 가다듬고 또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도자들한테 일단 대회로만 만족하지 말고 좀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군내 새마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는 꼭 생산성있는 쪽으로 생각을 치중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장이호 의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이래서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대회를 한번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래서 또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명예감독관 증도 내주었습니다만도 실지 제가 면에 있어보니까 별로 내실있게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제가 와서 부터는 지도자님들한테 지도자님들의 구역내에 어떤 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면은 공사개요를 써서 군수님 이름으로 지도자님들한테 편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여러방면으로 지도자님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재산종류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1,428필지 496천평이며 공유재산중 도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259필지 264천평, 잡종재산 18필지 4,442평으로 총 2,277필지에 269천평입니다. 군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1,700필지 1,319천평이고 보존재산 7필지 316평, 잡종재산 901필지 6,283,228평으로서 총 12,611필지 7,603,352평입니다. 두 번째, 효용가치가적은 국공유재산을 주민에게 매각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입니다. 국유재산은 매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대부자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한후 매각하고 있으며, '9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현재 매수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군유재산은 주거분으로 대부계약된 157필지 7,693평을 실태조사한 결과 38필지 1,623평이 매각 가능하며, 매각 가능한 토지는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토록 하겠으며, 단,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주거용 대지는 계속대부 관리하고 앞으로 모든 재산은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본 군내에는 농조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곳에는 저수지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농사를 짓는데 다수 필요한 저수지도 있습니다만 그중 필요치가 않고 그냥 두면 관리문제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여름철 우수기에는 상상치 못할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필지들은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농민들한테 저수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농토로 불하를 시키든지 임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조는 농조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유지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불필요한 유지는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확정된 유지에 대해서는 매각내지 또는 농가에 농경지로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에 충실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오랫동안 일선 행정을 수행하다가 지난 11월 3일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5담당 21명의 직원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군민을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처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폐지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민원업무 중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제출시 신고인의 인감증명은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 및 영업권의 이동이 있을 때 피승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업무의 종류는 자동차 등록 및 이전, 말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석유판매 승계신고, 농지전용 업무등이 있습니다. 둘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민원업무를 소관하는 담당부서 및 인감민원인 수, 이를 폐지할 경우 절감되는 수수료 예상액에 대하여는 피승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과는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농림과, 건설도시과 등이며, 년간 약 2천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는 약 6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피승계자 및 동의자, 보증인등의 인감이 첨부된 민원서류처리현황은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별첨 : 민원서류 처리현황) (끝에 실음) 세 번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각종 민원업무중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명서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가감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의 출석으로 인하여 위임장에 인감이 첨부되는 자동차 업무 3,016건 중 본인이 출석하지않고 대리인의 출석으로 인하여 위임장에 인감증명이 첨부된 건수는 171건이 처리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5.6%가 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는 신고인의 불편도 있지만 다수 국민의 재산권 및 영업권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하도록 연구검토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첨부 민원에 대하여 이후 법령개정 건의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빈집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빈집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총 대상 1,778동이며 그중 449동은 보수 후 재활용 대상이며, 나머지 1,329동은 노후 불량한 주택으로 철거할 대상입니다. 이중, 지난해까지 정비한 동수는 956동으로 344동은 보수후 재활용하였고, 612동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138동으로 10동은 재활용 대상이며 나머지 128동은 철거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올 한해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총 정비대상 138동분에 대한 도비 보조금 1천9백3십만원과 군비부담 1천9백3십만원을 합한 3천8백6십만원을 예산확보하여 철거대상 128동은 동당 3십만원을 투입하여 철거정비하고 나머지 10동은 자력정비한후 창고, 부속사등으로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현재 읍면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였고, 금년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빈집소유자 일부분은 소재가 불문명하여 상호 연락이 어려웠으며 일부분은 정비 거부등으로 인하여 철거동의서 징구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개별통지 면담등을 통한 충분한 설득으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해 추진후 남은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비후 남은 빈집은 총 684동으로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매년 150동 정도 정비추진할 계획이며 빈집소유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빈집정비에 대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비하지만 답변에 가름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용기 의원님.

반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당히 소상하게 답변서류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감증명서나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과거에 관습대로 인감을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믿고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서명이나 싸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농가 빈집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빈집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차질없도록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조속히 공가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창고나 부속사, 우사, 돈사나 그런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보면 동네 입구나 후미진 곳에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게 상당히 미관상 보기에 나쁠뿐더러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거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을 첨부하는 관계는 저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요사이 행정이 편의주의,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라 이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첨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권을 보존해야될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꼭 인감이 첨부되어야 될 것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없는 인감의 첨부가 있다면은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에 대하여는 저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선을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하루종일 산길을 가기도 하고, 마을이 있다고 가보니까 여러집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빈집이고 연세많은 노인 혼자만 살고 있는 그런 동네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정비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여 국가자원 활용차원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절대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철거대상이 되는 것은 도단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용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공시설 신축 및 관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 5억8천4백만원을 포함한 총 10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97년 12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1월에서 2월이면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건립여부를 결정할 당시 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없지않았으나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와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에 대처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건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안을 적극 연구해 나갈 것이며, 각종 보조사업의 병행 등으로 국도비 지원액 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다가 몸마져 정상치 못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실정이므로 국가나 사회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자활의 터전과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하여 본 복지회관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의 부담은 건축면적과 활용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소요액이 차이가 있으며 확정된 계획이 없어서 소요액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운영비를 국비가 40%를 부담하고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6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 대책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상황보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은 '96년 8월 예천읍 동본리 200번지 현 농기계수리센타 부지내에 사업비 1,468백만원, 부지 3,050㎡, 건축면적 2,225㎡로 건립하기 위하여 중앙에 자료를 제출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국비 171백만원, 도비 199백만원, 군비 200백만원으로 합계 570백만원의 예산액이 확보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코져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복지관 시설기준 최소면적이 1,000㎡이상이 되어야 종합복지관으로서 운영비인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금년도 예산액으로는 558㎡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므로서 시설기준 최소면적 이상의 건축에 따른 시공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하고 중앙과 도에 협의하여 추가로 예산액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일괄 발주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의 추진상황, 운영비 지원금액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7개소로서 10월말 현재 4개동이 완료되었고 3개동이 공사중에 있으며, 도·군비지원 4억과 주민자부담 1억2천8백만원등 모두 5억2천8백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보수는 3개소로서 군비지원 2천4백만원을 포함해 모두 3천3백여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3개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상세한 신축 및 보수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 경로당 신축 및 보수내역) ( 끝에 실음)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등록 경로당 126개소에 운영비 월 4만4천원, 난방비 년 25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특별난방비를 면적에 따라 년 7만원에서 28만원까지 1회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운영비가 분기별로, 난방비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되고 특별난방비는 금년 11월초에 지급됩니다. 운영 및 난방비는 국비 70%, 도·군비 각각 15%이며, 특별난방비는 도·군비 각각 50%씩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비 대불제 추진철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의료보호 대불금의 신청건수, 승인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 각각 10,000천원의 예산으로 '97년에 2건의 신청을 받아 2건을 승인하였으며 그 금액은 6,085,630원입니다. '98년에는 신청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 대불금제도의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의 실적은 없으나, 현재 진료기관인 병원에서 그 대상자가 진료비에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보호기관에 즉시 연락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읍면 사회복지요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동 대불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여된 의료보호 대불금중 연체금액 및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총 대불건수는 9건으로써, 5건은 완납되었고 3건은 현재 납부기한내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1건은 '96년 8월이후 연체중이며 그 금액은 2백7십7만원이며,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없습니다. 넷째, 대불금제도의 홍보대책과 대여기간이 도래한 대불금 중 미회수금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대책으로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험증 신규 또는 연장 발급시 대불금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동시에 주어 의료보험증을 받는 즉시 동 제도가 있음을 알리겠으며, 둘째, 진료기관에 매달 진료비 입금 통지시 대불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불금 제도 내용을 공문에 삽입하여 통보하겠으며, 셋째,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 방문시 필히 동제도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불금중 미회수금에 대한 조치방안으로는 현재 대불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예천군 보문면 미호 58번지에 거주하는 김갑정씨이며, 생활이 어려워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적인 독촉을 하여 빠른 기한내에 회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그래도 계속 납부를 하지않을시 의료보호 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으나, 영세민에게 의료보호마저 정지시킨다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지경입니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결손처분 기한인 2001년에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보고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원은 명시이월해야 하니까 더 이상 물을 것 없고 노인복지회관 저희들이 주요사업 현장방문때 갔다왔습니다. 전부다 전의원들이 걱정하는게 주요시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싶고요, 지금 보면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마을자체 관리하는 능력도 다 점검해 보지 않고 혹시 선거 선심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축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후의 주요시설의 이용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법령에 물리치료사라든지 사회복지사 등 7명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전문인력의 관리아래 다양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며, 물리치료실이나 취미오락실등에 시설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용실의 경우 전속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관내 이미용사들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주1회 내지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연간 몇 개소씩 신축을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도비와 군비로 보수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복지시책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많이 더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비 관계로 민간한테 위탁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언제쯤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서본리의 노인회관에 관리비라든가 그후에 지급되는 비용이 이번에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급될 예산이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시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해서 결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현재 3억한 7천정도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번에도 정말 추경에도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왕 짓었으니까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지금현재 복지회관 현황이라든지 주요 모집방법이라든지 위탁운영 관계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1억5천정도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날 준공식 하는거 해서 총 합쳐서 저희가 한 3억7천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모집방법이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대충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이거 결재가 다 끝나면은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에는 앞으로 더 검토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읍면에 면단위에 있는 노인회관에도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보수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얼마전에 개포에 동부지부에 노인회관이 저희들 면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되고하면 보일러도 돌리고 해야되는데 집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지금 어른들이 와서 쉬고 해야되는데 보기만 그렇게 해놓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네요?

남시우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경로당 추후의 어떤 저희들 특별 난방비라든지 연료비는 나갑니다만 계상된 것은 지금현재 관리에 대해서 용문이라든지 몇 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연구검토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예천군은 특별히 농촌지역이다 보니 노령화 인구가 많아져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노인들의 복지정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 예산액이 년 얼마나 됩니까? 또 하나는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운영비인 국도비 또는 군비의 운영비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이 되었을 때 과연 장애인들이 일일 한 몇 명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운영비 관계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운영비를 아직 신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는 계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의 7, 8명의 인원의 연간 운영비가 3억7천만원인데 장애인은 1천평방미터는 적어도 최소면적이 1천평방미터로 하면은 이용시설이 직원이 27명이 되어야 됩니다. 7명에 3억7천이라그러면 그 계산을 하면은 27명에 대한 예산이 엄청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1일 말이지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데 장애인 복지회관에 얼마정도 와서 사용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으면은 예를 들어 1일에 4백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애자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장애자 복지회관이 지금현재 신축도 안된 상황이여서 세부적인 노인복지회관만 하고 장애자는 조금 추후에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거의 한 5백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일 말입니까?

예. 보통 노인복지회관엔 하루 4백명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엔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하루에 서울같으면은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 남부 장애인 복지회관에 가보았는데 거기에는 몇 천명이 하루에 일일 숫자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되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됩니까?

천명정도 됩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총 부지면적 25필지 24,359평으로 제1지구 17필지 15,536평, 제2지구 8필지 8,324평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동의서 징구를 17필지 17,870평 하였으며 부지매입은 11필지 6,591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제1지구는 보문면 승본리 주민의 반대로 부지확보에 애로가 많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부지확보가 좀더 용이한 제2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2지구는 8필지중 6필지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토지매입도 5필지 4,290평을 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인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 예정지인 예천읍 우계리에 대하여 보문면 승본리 주민이 반대하여 예천읍 통명리로 설치장소를 변경한다는데 변경지역인 인근주민이 반대할 경우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당초 예정지인 우계리 일대는 승본리 주민의 반대로 부지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장소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우계리 일대는 제1지구로 계속 추진하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통명리 일대를 제2지구로 선정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확보가 좀더 용이한 제2지구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1, 2지구 모두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장소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만약 제2지구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에는 대화를 통하여 설득 및 해결방안을 강구 본사업을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30억원중 국비는 15억으로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우리군 재정 형편상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입니다. 군비 15억중 현재 확보된 금액은 4억4천이며, 10억6천이 부족한 상태로서 도비 7억5천을 지원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도비 7억5천을 지원 받으면 3억1천만원이 부족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주민반대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미흡합니다만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저가 보고드릴 내용은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농업관련 각종 법인현황과 이들 법인에 대한 융자금,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감독 실적 그리고 농업관련 법인의 보다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관련 법인현황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총 25개소로서 영농조합법인 18개소, 농업회사 법인 7개소이며, 분야별로는 축산관련 법인 6개소, 과수, 특작, 양난 등 10개소, 유통법인 1개소, 수도작 1개소, 위탁영농회사 7개소입니다. (별첨:농업관련 법인현황) ( 끝에 실음)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최근 2년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과 같이 영농조합법인 총 4개법인에 15억4천2백만원으로 보조 8억9천8백만원, 융자 6억4천4백만원이며 농업회사 법인은 '96년 이후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감시, 감독 실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영농조합설립 사실을 통지받은 후 군수는 생산자 단체의 중앙회 군단위 지부 농협, 축협 또는 읍면농협 농업기술센터에 설립사실을 통지하고 육성 지도토록 되어 있는바 운영에 대한 군수 감독 권한은 없으며 다만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관 사업 부서에서 부실이 되지않도록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초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매분기 1회이상 경영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영농법인 경영체를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운영개선 지침에 의거 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대상자 요건은 공통기준 요건으로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넘지 않을 것과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현물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사업별 선정기준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며, 1회 3일 이상의 경영교육 복식부기, 회계, 세무, 농업정보활용방법등을 받은 법인은 동일조건일 때 교육을 이수한 법인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군 업무 관련 기술직 또는 읍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며, 지원 시설물이 법인 명의로 등기 실행되었는지 토지, 또는 건물대장에 등재 되었는지 확인 후 정산토록 하며, 정책자금 및 시설물은 목적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운영대책은 대형농기계의 확대지원으로 영농추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공동이용 조직과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위탁 면적이 축소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금후 부재지주 위탁농지 확보와 농기계 자가 수리로 운영비를 최대 절감운영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대책으로는 각종 법인의 경영기법으로 개선하여 모든 경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므로 각 법인별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가 즐겨 구매토록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직거래하여야 하며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과잉 생산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경영관리기법을 제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부실공사 곳곳침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내용과 같이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고한 사유는 무엇인지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도에 시행한 용문면 원류리에서 상리면 용두리 구간 사업량 18.42㎞에 임도 피해가 발생된 것은 '98년 7월 3일 집중호우 시우량 53㎜로 인하여 임도성토 부분인 임도노견 하단 약 5.0m 지점 부위에 산사태가 5개소 발생하였으나 임도노면은 유실된 곳이 없으며, 현재 노면은 당초 준공 상태로 유지되어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임도부실공사라면 노면이 유실 및 침하되는 것이 통례입니다마는 본 피해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정되어 당시 수해피해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여 경상북도로부터 확인 받았으나 재해로 판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피해 임도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실제로 피해내용과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입니다. '96년도 시행한 용문면 원류리에서 내지리 구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2000년 4월 16일까지이며, '97년도 시행한 용문면 내지리에서 상리면 용두리 구간은 2000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임도 피해내용은 임도에서 약 5m 하단 붕괴 5개소 85m이며 산사태 발생면적은 2.2ha로 피해액은 67,973천원입니다. 세 번째, 이 건의 앞으로의 처리 계획은 '98년 7월 3일 우리군의 수해피해액이 7억미만이여서 중앙으로부터 재해복구비 지원이 제외되어 수해피해 복구가 불가하였으나 도 확인시 '99년 춘기 사방사업 물량으로 복구토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99년 춘기에 완전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반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나무 식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의 관리실태가 불량한데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벚나무 식재지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년 4회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하여 8월 여름 장마후 갑자기 대량 발생된 병해충에 대하여 적기에 방제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방제 차량을 구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년 8회 이상 방제작업과 시비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식재된 벚나무 중 고사목 288본이 발생되어 금년 추기에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실행토록 지시하여 현재 보식중에 있으며 100% 활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관리묘목을 기관단체에서 구입하여 식재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차라리 읍면에 무료배부하여 자생 조직을 활용, 식재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군 직영 양묘장을 조성 벚나무 묘목을 재배한 목적은 자체양묘로 건묘육성 및 자원의 자급화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주요 도로변, 기관단체, 마을주변, 관광지 주변, 읍면사무소등에 식재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관광자원화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조금이라도 투자비를 회수코자 10월에 전국 각 시.군.구청과 임업협동조합에 판매를 요청한바 여러곳에서 문의는 있었으나 판매실적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각급 기관단체에서 구입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구입신청이 있을 시는 즉시 공급토록 하겠으며 또한 읍면에서 묘목신청이 있을 경우 묘목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식재장소 및 식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벚나무 10만주 식재운동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각급 기관단체 및 범국민 식재운동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용문면 상수도 수원지 진입도로와 예천읍 왕신 제방도로 등에 3,800본과 군에서 가로수로 6개 노선에 4,200본 합계 8,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직영양묘장 3개소 34,631㎡에 72,500본을 재배중에 있습니다. 당초 10만본 식재계획시는 주요 국도 및 지방도변, 마을진입로, 농로주변과 임도 주변에 식재할 계획이였으나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는 불가능하고 지방도변에도 농작물 피해가 많아 식재가 곤란한 실정이오며, 단지 지방도변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지역과 임도주변 식재가 가능하며 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식재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직영 양묘장 묘목을 활용하여 년차적 지속적으로 식재할 계획이오니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감소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농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본군의 경지면적은 총 21,372ha로 농업진흥지역 9,306ha이고 농업진흥지역 밖 12,066ha로서 3년간 농지전용은 119.4ha로서 년 평균 40ha입니다. 연도별 허가 건수 및 면적은 '96년도 399건에 63.6ha이고, '97년도 213건에 33.2ha이고, '98년도 101건에 22.6ha입니다. 본군은 농지전용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따라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을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 농지전용 허가) ( 끝에 실음) 두 번째, 불법전용농지 실태와 단속 실적 및 그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단속은 상하반기와 수시, 군자체, 검찰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단속 회수는 12내지 14회로 적발건수 및 면적은 96년도에 6건 0.6ha, '97년에 9건 0.7ha, '98년에 2건 0.09ha로 위법건수 및 면적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지 불법단속을 강화하여 산업폐기물 투기, 매립, 농업용 각종시설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전용지역의 활용 용도 및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신설 허가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활용 용도를 분석하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농업인 주택, 농업시설등 주된 허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 농지전용허가) ( 끝에 실음)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97년 1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제한되고 있으며, 농지전용이 현재는 불가한 상태입니다만은 현재 군 조례를 재정중에 있습니다. 군 조례가 재정공포되면은 그때는 숙박업과 음식업 일부가 전용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 당초 농지전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건수 및 단속 실태를 최근 3년간 말씀드린다면은 용도변경은 '96년도는 용도변경건이 한건도 없으며, '97년도 7건에 0.4ha, '98년도 1건에 0.04ha입니다. 단속실적은 불법전용농지와 병행 실시하였으나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없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8년이내에는 군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하는 전용대상자가 없으며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당초 허가시에 감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재부과하며 전용농지의 공시지가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전용 목적사용의 최소한의 면적을 전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농지 대신 산지를 많이 활용토록 유도하겠으며, 산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를 전체면적의 70%이상을 포함시 농지조성비의 감면혜택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산지에 대한 개간 농지를 확대토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충당할 계획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개간은 현재 5건이 접수되어 19.5ha를 허가하였거나 허가중에 있음을 첨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관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천읍의 인구가 2만3천명중에서 3분의 1 한 8천명이 농업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접촉하는 사이에 주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여 관심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 군정질문에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농업관련 법인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많은 숫자가 부실화 되어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예천군의 그동안에 보고해주신 법인들이 과연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렇다면 또하나 과장님께서 인사개편후에 한 한달되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영농법인에 대해서 점검이나 아니면은 방문해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내용은 농업관련 법인이 상당히 부실화 되어 있다 또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현지 점검을 농림과장이 해봤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농업관련 법인이 영농조합 법인이 18개소, 농업회사 법인이 7개소입니다. 이중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법인은 농업회사 법인 7개소만이 저희들과 관련된 업무이고, 농업영농조합법인 18개소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경영실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회사 법인 7개소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설립할때는 위탁영농을 하도록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일반농가나 또는 공동이용조직에 계속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서 많은 기계가 보급되므로 위탁영농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업소는 상당한 경영부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 봐서는 위탁영농이 없을 때는 부득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확인은 저희가 한 1개월을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은 처음에 맡자말자 벼베기 그리고 보리 파종으로 바빠서 미쳐 점검을 못해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 질문을 드리고 보니까 농림과장님 전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의 핵심이 저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질의드린김에 7개 법인에 대해서도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실된 영농법인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돈입니다. 보조금과 그다음에 융자금이 나가있는데 그러한 회수 대책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림과에 관련되는 이런 관련 법인이나 영농법인처가 신규신청이 들어올시에는 어떤 식으로 받으실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재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관계는 주로 7개 농업회사 법인은 기계구입 자금이 주된 사업비 융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직원들한테 간접적인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 융자금 회수는 7개 단체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신청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있다면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이 경영전망이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도록 딴 사업으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예.

산림과장님을 맡고 계시다가 농림과로 오시가지고 퍽 그 전무한 상태에서 맡은 기간도 한달정도 밖에 안되어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은 예천군은 특히나 농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의 답변에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용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에 보면은 임도성토부분의 노견하단부위 5m 산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성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임도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몇번 가보았습니다. 53㎜ 폭우가 왔을때에도 제가 그 주위를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사태가 아니고 그것은 노견의 하단부위에 떨어져 나간 것이 그것은 저는 산사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지난주에 임도개설현장을 가봤습니다. 상당히 우리군은 산림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도개설을 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선정하는 호명면 형호리를 갔을 때 그것은 임도가 아니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강변도로 같던데요. 그런 강변도로에 임도를 개설해 주실것이 아니라 산림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꼭 필요한 지역에다 앞으로는 임도개설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용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리에서 용문까지 개설한 임도 5군데에 피해난 것이 원인은 임도를 닦아서 임도 닦을 때 절토가 옆으로 붙었던 것이 많은 비의 무게로 의해가지고 사태가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이 보고를 할 때에는 도에서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임도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에서 확인을 산림부서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산사태다 산사태로 넣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했고, 임도부실공사로 해가지고 임도에 피해가 생긴다 그러면 노면을 덜 다졌거나 이래서 노면이 많이 떨어져나가는데 공교롭게도 상리 임도는 노면은 그대로 있고 성토부위에 해놓은 절토해 버린 흙이 무거워 가지고 내리 밀었는데 뭐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라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산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을 너무 많이 다져가지고 떨어진것입니까?

급경사에 임도를 닦다보면 노면을 다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성토부위에 다질 수가 없고 그 바닥만이 차가 한 대정도 다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노면만 다지지 성토부위까지 장비가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질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호에 임도를 닦은 것은 임도가 아니다 그런 지적이신데요. 참말로 형호의 임도는 과거에 임도를 직산에서 닦아가지고 오다가 그 임도가 마을까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끝내 연결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한 형호 마을에서 임도보다도 마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겸 임도개통을 하는겸 양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닦게 되었습니다. 좀 선정이 잘못 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별 임도개설 예정지는 저희들이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선을 전부 정해놓았습니다. 정해놓았는데 혹 계획대로 못가고 사정에 따라가지고 그 연도가 바뀌는 것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형호리에 임도를 개설했습니까?

형호에도 마찬가지로 노선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년안에 우선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늦게 들어가야 되고 그 도로는 새마을과 오지개발로 해주어야 되는데도 농림과에서 물론 돈이 많아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에서 하게 되면은 토지를 전부 대금을 주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임도보다 월등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임도로 닦으면은 예산절감은 상당히 약 한 50%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용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산림을 담당하시다 농업을 하시기에 처음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임시회때 각읍면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리파종에 대해서 보니까 예천군에서 사실 농업군이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굉장히 장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천군 12개 읍면중에서 5개면이 보리파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면은 보리파종을 안하는지 안 그러면 미처 이것을 빼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지보면에 보니까 9ha에 15농가, 하리면에 4ha에 10농가, 풍양에 14.5ha, 용궁에 4.1ha 12농가 이렇게 4개면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애로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리파종을 하는데는 군에서 어떤 과감한 의지와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각 읍면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노는 땅에 보리파종은 많이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풍양같은데는 삼강작목반이라 해서 20명이 보리 작목반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풍양조합에서 3천만원 저리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리융자라 그러면은 자체에서 하느냐 물으니까 저 위에서 작목반으로 해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어서 해주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타면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디에든지 노는 땅에다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농협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돈은 많이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리파종에 대해 저희도 동감입니다. 노는 땅에 많은 종자를 파종을 해서 농가소득을 겨울철 농한기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또한 노는 땅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보리파종이 저희들이 도 계획이 39ha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까지 파종된 것이 47.7ha 군에 자체계획을 세운 것은 도 계획보다 22ha를 더 넣어가지고 61ha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보리파종 적기를 좀 띄웠습니다. 벼 수확이 좀 늦어가지고 보리파종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과거에 적기에 파종할 때에는 반당 16㎏을 씨앗을 넣으면 되었는데 지금 늦게 뿌리는 것은 약 20%내지 30%의 종자를 더 넣어가지고 20㎏정도의 종자를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게 되었고 보리파종을 더 하고 싶어도 종자가 생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금년도 생산된 것으로 최대한 종자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강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5ha 집단으로 재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내년도 타면에도 가능하면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반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은 아주 우리에게 가장 큰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산림이 홍수를 방지하고 가뭄을 방지하고 그외 푸르름을 자랑하는 우리 산림이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우리 예천군에 6, 70%를 넘고 있는데 그런데 산림이 많은 것에 비해가지고는 임도개설비가 대단히 예산이 작게 책정된 것이 맞지요? 과장님.

예.

그렇다면은 임도의 사업지 선정이 아주 위험지구부터 임도라는 것은 말그대로 정말로 산불화재 진압에 용의하고 또는 식수나 솔잎혹파리병이라든가 그외에 여러 가지 나무의 질병들을 고쳐주는데 인력을 동원하고 방재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이러한 임도개설이 10년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고 계신다면은 10년동안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10년동안 계획속에서 사업지 선정이 형호리 같은 마을간 잇는 도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는 고마운데 이런 문제는 농로는 농지계에서 아니면은 건설과의 토목계, 아니면은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사업등을 통해서 마을진입간 도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작은 예산, 임도를 개설하는데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실 생각은 마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데 악산, 감천, 상리, 하리, 유천 국사봉 이런 등등 사람들이 출입이 용이치 않는 곳에 쓰여져도 모지랄 임도개설비를 동네가는 강가로 형호리 들어가는 길을 닦았는 것은 유감을 참 표명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임도개설사업 만큼에는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리 임도는 마지막 금년에 닦은 것을 그 구간만 본다면은 정말로 강변도로로 필요없는 곳에 임도로 필요없는 것을 닦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김호현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농촌군이라 그런지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18군데가 있는데 그중에는 아주 부실해서 지금 지원해준 자금을 회수를 해야될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을 밝혀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지 어차피 부실이 되었다면은 그 영농법인은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그 지원된 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호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융자관계는 농림사업부분 보조융자사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그 융자를 준 뒤에 법인 관리는 각 업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하고 타 부서에서 하는데서 파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뭐 모순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도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선정을 할 때에도 선정을 하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은 그 업무관련부서인 뭐 축산을 하면은 축산, 과수를 하면 과수 이 부서에서 전부 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융자는 농협에서 전부다 주기 때문에 융자금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림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서 미비된 것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가스체적거래제 설치기준이 표준설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덤핑을 할 수 있는 들쑥날쑥하는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견실한 시공이 안되고 4년내지 5년만 되면은 나사용으로 했을때에는 다시 가스가 새어가지고 그 시설을 다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가 IMF오기전에 있었는데 우리 농촌의 서민들은 도시가스나 이런 혜택도 안보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30만원 들여가지고 체적거래제 계량기 하나 더 달고 망하나 더 씌우는 것 부담만 더 주었지 전과 사용후에나 차이점은 서민 부담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2000년 12월말까지는 또 금년 연말까지는 전 군민들이 다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는지 주무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적거래제 설치기준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적거래제 시설기준은 현재 액화석유가스에 안전 및 사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아주 자세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장설비의 설치방법이런 것은 반드시 옥외에 두라든지 용기집합 할 때에는 용기는 집합 설비를 설치를 하되 100㎏을 초과할때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를 해야된다 그런 문제라든지 기타 화기취급 장소와의 거리, 배관의 설치방법 또 호스 혹은 내압시험, 기밀시험, 가스용품 이런 등등해서 거기에 상당히 자세하게 그렇게 시설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준설계에 대해서는 LPG체적판매 설비요령 및 표준설계도면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면들이 지금 시설업자들에게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개별방식을 할 것인지 집합공급 방식으로 할 것인지 가구별로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것까지 표준이 될 만한 것은 표준설계도면에 의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덤핑을 하고 있다 혹은 견실한 시공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예천에서 시공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한 15만원선에서 하는 데도 있고 20만원선에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견실한 시공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철저히 시공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해서 그런 부실한 시공을 하지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일반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가스체적거래제를 실시하므로 인해가지고 별다른 차이도 없는데 부담만 더 주는게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과연 설치를 하지않을 때 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체적거래제는 지금까지는 가스용기에서부터 고무호스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바로 가스레인지 연소기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LPG체적거래 시설을 하면은 용기에서부터 자동절체식 압력조정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이건 소위 사용중인 용기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가 이게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용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 다시 배관이 됩니다. 배관은 전부 광관으로 배관이 됩니다. 배관이 되고 그다음에 계량기가 붙습니다. 그다음 다시 광관으로 배관을 해서 휴즈코크, 소위 안전장치를 하는 휴즈코크가 또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연소기 가스레인지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돈 20만원이라하면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적거래를 설치하므로인한 이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군 같으면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65%입니다.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최소한도로 90%이상의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위반시에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을 하게 되고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와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한내 설치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저희 유통특작축산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운영과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판장을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임대료 부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예천군 농축산물 직판장은 우리지역 농축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예천군과 농업경영인연합회간에 직판장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해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 직판장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서울시에 직판장 부지 활용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대부사용승인 신청시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을 목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위탁운영시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판장 입지여건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위치가 다소 외지게 느껴지지만 인접 1㎞ 범위내에 현대아파트 1,400여세대와 대림아파트 700여 세대가 있으며 오금동사무소와 송파우체국 및 오금공원 사거리 도로변을 접하고 있으며 오금지하철역에서 2분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왕래와 이용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판장 규모는 얼마나 되며, 판매하는 품목은 주로 어떠한 것이며 일일판매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규모는 부지면적 329평에 건물 217평으로 1층 130평을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물류창고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으로는 쌀, 잡곡류, 사과, 배, 소고기, 수산물, 고추, 마늘, 참기름 등 50여종의 농산물과 가공품 및 일부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지난 6월 20일 개장이래 10월말 현재 총 매출액이 6억9백만원을 판매하여 월 평균 1억4천여만원으로 1일평균 4백7십만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직판장에서 우리군내 생산되는 농축산물 판매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은 쌀, 잡곡류, 고추, 마늘, 사과등 과채류와 참기름, 가공음료 및 한우 등 50여종에 대하여 4억3천2백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달의 품목별 판매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류 3천2백9십만원, 과일류 3천6백3십만원, 채소류 1천7백2십만원, 축산물 3천6백5십만원, 일반 생필품 2천9백7십만원, 건어물류 2백십만원으로 총 1억5천4백7십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미설치농가 27호의 미설치사유와 사후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 미설치 농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새로이 규제대상인 간이대상이 된 농가로서 이들 농가는 '98년 12월 31일까지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99년 12월 31일까지 시설설치를 마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 27호에 대하여는 '99년 축산분뇨 처리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전 농가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우사가 30평이상, 돈사가 15평이상인 전농가는 반드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들 경우 대부분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어 의무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아주 영세한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축사깔개용 톱밥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들 농가에 대해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출장지도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자율설치토록하는 등 적절한 축산분뇨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과 반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하여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통특작은 맡으신지도 얼마안되는데 아주 보고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유통특작 농업관련에 대해서는 부족한게 많습니다만은 질문에 혹시 미비한게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보니까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생각하고 계신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선 서울 직판장은 3억원 군보조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에 소득증대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과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 판매가 저가 알기로는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증대 방안으로서는 계절별이나 아니면은 장터행사같은 것을 어떤 주무과에서 행정지원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거나 한번 세워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하나 농업경영인들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할 때에 군에서 이행 보증금을 증권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았는지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면은 그 금액을 얼마를 받았는지 1, 2억을 받았는걸로 아는데 이게 결국은 농업경영인들이 위탁관리하는데 경영압박 요인이 되지않느냐 그러면은 개선해줄 용의는 없느냐, 현금을 증권으로 대신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하나하고, 11월 5일자 예천신문에 보면은 신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직판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천군 농산물 직판장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을 지명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일개 면의 직판장이 아닌가 착각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군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직판장 운영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 직판장 운영이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 직판장은 금년 6월 2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쭉 판매해 오면서 지난 9월 30일까지 총 매출액과 판매이익에 운영비를 제한 1천9백만원정도가 결손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금월 10월부터는 월한 150만원의 흑자가 생겨서 현재 1천8백만원 미만의 총 결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매증대 방안으로서 행정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온지 1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서울 직판장을 가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개장식때 가보고 아직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만은 빠른시일내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앞으로 우리 직판장을 어떤 방면으로 운영하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위탁운영시 위탁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계자 연합회로부터 저희 군에 위탁보증금쪼로 2억원을 현재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원을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군청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현재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협약서 제8조에 보면은 2억원을 군에다가 예치를 해서 군에서는 예천농협군지부에다가 예금을 해놓았습니다. 예금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연리 10.5%를 예금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다시 새희망프리엄 적금을 또 붇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로 해서 1년동안 이자를 1년에 한번씩 찾는걸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3월 10일에 입금을 하고 금년 3월 25일에 이자를 2천1백만원을 후계자 연합회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10월말까지 1천2백2십5만원이 이자로 예치가 되어 있으며 또 이 경영인들의 경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원에 대한 관리는 당초에 협약서에 최소 4년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위탁관리하고 4년후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농축산물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그때 다시 군과 협의해서 그 2억원의 처리를 규정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11월 5일 예천신문에 개인 직판장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영인 연합회에서 다시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의 단장이 용궁출신의 윤동희씨가 임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되는데 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궁의 그 분 사장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 물건이 주로 올라가는게 용궁면의 거봉포도, 용궁쌀, 용궁 무, 용궁 배추 이렇게 올라가니까 용궁면 직판장인 것 같다 그런 취지로 한번 물어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들도 안그래도 제가 업무를 받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관심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 봤는데 현재 쌀은 용궁농협 쌀이 올라갑니다. 잡곡류는 예천농협에 것이 올라가고 한우는 우리 영농후계자들 개인개인별로 그때 상황을 봐서 사서 올라가고 마늘은 상리것과 예천 것, 건고추는 용궁고추, 풋고추는 개포고추, 사과는 예천사과와 용궁사과, 배는 용궁배, 참깨와 감자는 예천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용궁수박이 올라갔고, 참기름은 지보 참기름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농업경영인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를 대표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같은 품목이라도 읍면별로 골고루 매입을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군전체에 물품이 골고루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오늘까지 수없이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도 어느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고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항간에 일고 있는 의혹이 무엇인가 하면 예천의 농산물이 거기서 잘 안팔린다 안팔리는걸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식으로 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약간의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가지고 특정지역, 싼 물건 이런 것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우리 예천군 농산물 위상이 추락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차량이나 그외의 어떤 다른 행정적 지원을 거듭 가속화 해가지고 실지로 우리 예천의 것을 오금동에 갔다가 많이 팔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 연합회에다가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이 서울 오금동에서 누구나 소비자가 정말로 먹어보면은 아 예천의 신선한 농산물, 맛있는 농산물,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것을 먹고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지원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현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고충도 들어보고 또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빠른시일내에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배출수 기준농도는 얼마 정도 되고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한 배출기준에 맞게 적정히 설계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는 축산분뇨오수처리법에 의한 법규정에 의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고허가 간이 정화조는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저희 유통특작축산과에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축산분뇨 농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화시설은 현재 없고 유기질 비료를 할 수 있는 비료공장을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나 신고된 농가는 그의 대다수가 톱밥이나 왕겨를 깔아서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축산폐수를 위해서 정화조 탱크를 많이 만들어 놓았던데요?

허가이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출수 해서 나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허가하는 농가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군에서는 집수조는 없고 저장액비라 해서 그것을 모두어서 논밭에다 바로 살포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게 방출수가 흘러나갔을 때 농도와 기준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군에서는 바로 액비할 수 있도록 그래 허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강무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무한입니다. 금번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예방에 정부에서 맑은물공급 차원에서 축산폐수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몇가구나 해당사항이 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질보존 특별지역이 예천에도 되어있는지, 이 수질보존특별지역이라면은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4㎞이내에 대해 이렇게 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정해져 있는지 그렇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축산폐수 전수조사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상수원 취수거리 그런 것은 현재 상하수도담당에서 현재 취급할 수 있어서 현재 저로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저는 유통특작축산과가 저도 농사짓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한가지 이런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금동에 우리 농산물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보니까 상당히 물건이 많이 올라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매장이 제가 전번에 한번 가봤을때에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군내 농산물이 다수 소량밖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소량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좀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사실상 어떠냐 하면 전번에 구조조정때 축산특작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두 건의를 해서 유통을 중요하다해서 앞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5만여 농민들이 유통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꼭 생각을 염두해 두시고, 전번 저가 군정보고시에 전에 유통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유통을 위해서 출장을 했는 여비 관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나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을 때 저가 기억하기로는 약한 4백만원 지출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되었는데 올 금년도에도 이거 외의 질의입니다만 얼마정도를 확보를 할 예정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가 좀 빗나갑니다만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군수님이 특별히 농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군에 의원님들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농축산물 시장개척반을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유통특작축산과는 농축산물 시장개척반과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 이외에 백화점이라든지 대단위 유통매체에다가 유통판로를 뚫어서 우리 농축산물이 서울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99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얼마 확보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인희 의원님, 반용기 의원님, 조경섭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시 심의조직 및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설계부서에서 발주해서 시공자가 결정되면 공사감독자를 임명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주민의 건의 및 현장조건이 설계와 상이하면 감독공무원의 복명에 의해서 사업시행 부서별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나 군자체에서 별도의 심의조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은 붙임내역과 같이 총 33건으로 건설도시과 28건, 환경위생과 5건입니다. (별첨 : 설계변경현황) ( 끝에 실음)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개 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사유와 추가된 사업비는 별첨 설계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여야 하므로 입찰잔액으로 주민건의사항 해결 및 사업물량을 증가시키고 설계시 누락된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사중 2회이상 설계변경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과정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시 사전에 지질 및 토양조사와 주민건의사항 수렴등 면밀히 검토 조사측량하여야 하나 첫째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둘째 기술능력이 다소 미흡하여 현지 실정과 지하부분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므로 시공도중 주민건의 사항과 현장조건이 설계조서와 상이하여 부득이 1회 정도 설계변경하여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등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는 설계변경없이 추진되나 일반사업은 설계변경없이 공사가 완료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조사측량을 철저히 하고 사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없이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확장포장사업 조기 발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발주하여 공사중단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보조금 및 교부결정이 되어 있어야 발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볼 때 '98년도 도비지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97년 12월 내시되어 '9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하였으나 예년에는 예시되었으면 감액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IMF사정으로 인해서 도세가 다수 감소되어 사전통보없이 금년 5월 11일자로 삭감되어 금년 5월 15일자로 시공회사에 시공중지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단 상태에 있는 도로사업은 언제 재개할 것이며 도에서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교부되지 않는다면 부족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 관계부서와 문제점을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의 50%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하기 때문에 금년 10월 24일자로 시공중지 해제통보를 하여 한어도로외에 3개지구는 현재 시공되고 있으며, 부족된 재원은 사업을 조정하고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변경하여 사업비를 감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 중단사태로 둘때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 등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착공 즉시 중단하였으므로 현재 선시공이 없으며 예산의 50%가 확보 범위내에서 시공중에 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감액으로 인한 민원은 '99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코져 도에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가지의 쾌적한 조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수십건씩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가 미흡해서 공사완공이 되고나면 상수도관, 통신관, 전선관, 도시가스배관등 매설하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지하매설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서로 달라서 신도시개발구역은 종합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예천군과 같은 기존 시가지에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시기가 달라서 공사후 굴착하는 사례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수도관 파열등 긴급 복구공사 시행시마다 굴착을 하고 있어서 낭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재기할 경우 시기, 장소 및 방법등 사전에 종합조정하여 허가하므로써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도로법 제24조8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도로관리 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님이고 위원은 군 관계 기술공무원과 한전, 경찰서, 통신공사 과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되면 각 실과간은 물론 타기관까지 통보해서 도로굴착관련 공사를 계획할 부서는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포장공사의 공기를 최대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구간내에 굴착을 분기별로 조정하여 사업이 병행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굴착제한 사항으로서는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의 노면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고, 보도는 1년 이내에 절대로 굴착을 제한하고 있고, 기존도로로서 굴착공사를 한 구간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굴착을 금지하도록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동일 구간에 중복굴착을 최대한 제한하고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

예.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소상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수해도 많이 났는데 복구하고 예천건설에 특히 고생과 노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니까 증액된 것이 8개에 20%이상 원 계약금의 20%이상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20%라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늘어나도 보통 10%이내인데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잠시 전한다면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설계변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에 믿기로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갔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실지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현장조사가 미흡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면은 어떤 곳은 100미터 이상 추가된 분량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인제 말씀하신대로 업자에 편승해서 설계변경하는 일은 절대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서비스 지역담당제 실시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담당제 실시지역과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담당제 시범실시지역은 용문면 6개지역, 보문면을 5개지역으로 '9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종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담당제 성과로는 가족단위 가정방문으로 통합보건사업 운영실시로 평가한 수치상 비교분석 결과는 혈압, 당뇨 경우에 시범지역은 측정율이 69%, 그외의 지역은 20%, 등록율은 시범지역은 44%, 그외의 지역은 27.6%등이며 수치상외에 보건요원들이 자기 담당지역에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용문, 보문 2개면에서 지역담당제를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 읍면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문, 보문 2개면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하여 3/4분기까지 자체 평가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졌다고생각되어 내년도에는 보건지소 35개 지역과 보건진료소 19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담당제 실시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호응도는 보건요원이 개인별로 일정지역을 담당하여 가족을 최소단위로 방문과 상담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가족전체의 건강관리 가능으로 사업의 중복 예방과 건강문제 발견이 쉽고 보건교육을 통해 생활습관 변화 및 사업의 접근성 유지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나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역담당제 시범지역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는 10개 보건지소에 보건직 공무원 35명, 오지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원 19명등 54명이 면단위에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형태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은 진료보조 1명, 가족보건 11명, 예방접종이나 결핵관리등 1명이 담당업무만 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보건진료보조 공무원이 하루에 환자가 1명이오든 3명이 오든간에 본인 업무수행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으로 70년대식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 '97년 10월 28일 우리지역 보건의료수요에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직 공무원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종전방식에 업무추진을 고수하여 저 역시 직원들이 거부하면 업무추진에 효율성에 의문이 있어 '98년 1월 1일부터 2개지역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가결과 상당한 효율성이 있어서 '99년 1월 1일부터 전지역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확대 실시할 경우 인원의 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또한 감축된 보건진료원을 지역보건서비스 의료지역담당제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하나 혹시 경북도내 보건진료원들의 인원 감축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조정관계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그 지역을 다소간 넓혔다 좁혔다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폐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경북도내에서 보건진료소를 폐지한 곳이 당초에 19개소로 도에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는 보건진료소는 폐지를 안하고 인원만 3명 감축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내에 19개소 보건진료소 폐지건에 대해서는 경주, 상주, 의성, 청송이 1명씩하고 경주, 상주, 의성, 청송은 이사람들이 현 결원이거나 연말 퇴직자로서 이사람들이 결원이 되면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걸로 '98년 8월 17일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은 5개소를 폐지하는 걸로 '98년 8월 8일날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의해서 보건진료소는 5개소를 폐지를 시키되 2명은 금년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나머지 인제 3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방문보건팀으로 보건소로 불러 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울진군에는 10개소를 폐지시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10명이 정년퇴직이나 결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회심의 과정에서 재심의를 하고 해서 폐지가 안되고 전원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내에는 9개소가 보건진료소가 폐지가 되는데 순수한 인력감축은 1명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감축된 보건진료원을 보건서비스 지역담당제 요원으로 활용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정원조정이 보건소가 정원이 지금 현재 93명입니다. 93명인데 이번에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8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결원이 6명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6명이 있는데 2000년 말까지는 6명을 더 감축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정원은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인원이 83명이 됩니다.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인원은 전문인력으로 행정요원이나 보건소장이나 담당주사나 그외에 행정요원은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2차 구조조정시에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김호현 의원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질문하게 되어서 실과소장님과 의원님들께도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꼭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내 한 사람도 보건진료원은 감축이 없는데 비단 예천만 3명이 감축되기로 되어 있는것이지요? 그렇게 감축이 되고난 뒤에도 지역방문제로 예천 전지역을 실시할때에 지장이 없는지요?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건사업이 '80년대까지는 국가보건사업만 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가지고 국가보건사업과 자치단체보건사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이나 예산부족이 될 것 같으면 자체단체 보건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어진 인원과 주어진 예산으로 보건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질의는 안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보건소장님 앞으로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김의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