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박만관의원입니다. 감기가 들어 음성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살림살이가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지사업정책이 잘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를 보면은 그 나라의 살림살이, 즉 생활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복지사업이 우리나라는 IMF로 경제가 어려워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 복지 살림살이를 펼쳐 나가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와 9월말 태풍피해 및 그 외 사유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였는지, 책정된 자가 있다면은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두번째로 보훈회관 입주와 관련하여 보훈3단체와 무공수훈자회가 장기간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4단체가 입주를 하였는지, 아니면 4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은 없는지, 세번째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및 저소득자가 융자받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융자혜택을 받은 가구의 자활한 사례는 있습니까? 네번째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현황과 사회전반적인 취업이 저조한 현상이 있는데 취업알선을 얼마나 했으며, 농공단지 등 관내 기업체에서 인력요청이 있는지, 다섯번째로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얼마이며,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는지요,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연간 지원한 액수는 얼마이며,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하지 않아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보았는지,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박만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8월 집중호우와 9월말 태풍피해 및 그 외 사유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책정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 및 9월 태풍 “예니” 피해로 인한 군 관내 이재민 발생수는 232가구에 720명이었으나, 한시적으로 생활을 보호해야 될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 IMF의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도산, 파산과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된 가구수는 생계보호대상자가 60세대에 126명, 자활보호대상자가 39세대에 93명으로 계 99세대에 219명을 책정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례비 등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1인 월 7만9천원에서 6인 월 39만9,800원의 생계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98년 12월 이후에도 고용불안정 등 국가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며, 경제호조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태가 지속되는 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째번으로 보훈4단체의 보훈회관 입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 4개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군은 의성, 봉화, 영주, 영양 등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보훈회관은 ’97년도 12월15일에 준공을 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3단체는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97년8월25일 무공수훈자회에서도 보훈회관에 입주시켜 줄 것을 군위군에 건의하였으며, ’97년12월30일에는 군위군의회에 보훈회관의 입주건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군의회에서 군위군에 이첩하여 ’98년1월16일 군위군에서 무공수훈자군지회에 보훈4단체가 화합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해결토록 회신하였으며, ’98년2월17일 군위군에서는 4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상호 협력하여 보훈회관을 유지 관리토록 통보하였으나 보훈3단체에서 무공수훈자단체 입주지시에 결사 반대하였으며, 보훈3단체와 무공수훈자회의 의견차이로 현재까지 무공수훈자회는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도 보훈4단체가 화합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및 융자 받는데 어려움과 융자혜택을 받은 가구의 자활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무이자로써 2년거치 3년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 실적으로는 ’89년도부터 금년까지 83가구에 2억7,6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기 상환액은 35가구에 1억3,380만원, 상환잔액은 48가구에 1억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받는데 어려움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가 융자를 받으려면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어 융자를 못받을 때가 가끔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혜택을 받은 83가구 중에서 자립한 세대는 5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지마는 농지구입, 농지임차, 한우입식, 특용작물재배 등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실직자의 현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취업이 저조한 현상이 있는데 취업알선을 얼마나 했으며, 농공단지 등 관내 기업체에서 인력요청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많아져 구직은 많으나 구인을 하는 업체가 적은 실정입니다. 관내 총 실업자는 239명으로 관내 실직자가 63명, 귀향실직자가 66명, 일반실업자가 11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91명이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구직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63명, 단순노무 68명, 사무직 38명, 기타 22명이 되겠습니다. 구인은 14개 업체에 30명으로 공기업이 2, 개별업체 이렇게 해서, 군위농공단지 2개업체에서 구인신청이 있었으나 11개 업체에 1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관내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다 취업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이 없는 실업자 중에서 19명을 고용촉진 훈련소에 입소시켜 훈련받도록 조치를 했으며, 실업자 중 1단계 공공자원봉사 요원으로는 74명, 2단계는 127명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등록된 경로당의 지원금 및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115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 경로당 지원내용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연 52만8천원, 난방비가 연 25만원, 특별난방비가 연 14만원 해서 1개 경로당에 91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는 기름 값의 상승으로 인한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소요난방비를 추계를 해 보면은 겨울나는데 한 7드럼으로 해서 8만원씩 계산하면 56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2만원 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경로당에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족분을 해결하도록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및 사후관리와 사업실적 평가,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협의회 현황을 보면은 조직수로는 군협의회 1개소, 읍면협의회 8개소 해서 9개 조직수가 있습니다. 회원은 군협의회가 39명, 읍면협의회가 259명 해서 29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군협의회에 1,825만원 지원이 되고, 읍면에는 9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 2,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분기별 정산서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행정기관에서 검사후 다음분기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실적으로는 환경정화 및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위천변, 제2석굴암 주변, 고로면 유원지, 동산계곡 등의 쓰레기 수거와 오물 안버리기, 행락질서 계도를 하였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범순찰과 청소년 귀가지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나부터운동 실천, 기초질서 확립과 친절운동 등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무의탁노인 순회방문,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돌보기 등으로 따뜻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이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승화되어 건강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모든 회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이 이루어지기까지 국·도·군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공수훈자회가 입주하기에는 3단체 간에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서 장기화합대책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란 무엇인지 차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있습니다마는 질문자가 묻지 않은 면도 있어서 파생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입찰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잠깐 밝혀 주시고, 실직자나 저소득장애인 진료비 감액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먼젓번 보건소의 질문시간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같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건의겸 소신을 얘기할까 합니다. 실직자와 저소득장애인의 진료비 감액을 해서, 물론 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보조를 해 주고 하는 행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포항시의 경우같은 데서는 실직자, 저소득장애인의 진료비 감액을 위한 행정부서의 조치로써 의사회나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종합병원, 의원 등에 협력을 요청해서 전국 최초로 1차 진료시에는 진료비 50%를 감액해 주고, 2차 진료시는 진료비 30%를 감액해 줄 수 있도록 지역의사들한테 협력을 요구해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는데 고용보험 수급자격자나 생보자 등은 제외를 하고 실직자나 저소득장애인을 주로 상대로 해서 하는데 기간은 두 달에서 일곱 달까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봄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입니다. 4개 단체에서 이 지역에, 조그마한 지역에서 이 단체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뭐 들어가겠다, 못들어온다, 이래 가지고는 이 지역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지난번 준공시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연기됐습니다만도 홍군수님 재직시에도 이 화합차원에서 4개 단체가, 뭐 수훈자회에 들어가라고 정식으로 공문냈는 일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현 박군수님께서 못들어간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 뚜렷한 해결방법이, 구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지속적이란 말은 어떠한 뜻인지, 또 무공수훈자회에서 막연하게 기다릴 순 없다고 합니다. 구과장님께서는 조기에 3개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영원히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고 언제까지 날짜를 박을 수는 없는지, 막연하게 지금 현재 수훈자회에서는 기다릴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대상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의 설명에는 바르게살기회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했는데 실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기로는 사실상 여기에 움직거리는 활동은 전혀 볼 수 없는 걸로 우리가 믿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활동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 군에서 몇 푼 들어오는 돈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놀러가는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총 2,785만원의 막대한 군예산이 내려 가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차후관리는 아까 상세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물으신 보훈회관 국·도비 관계입니다.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 1억원 해서 각 50%씩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입찰관계입니다. 5,000만원 이하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소득진료비 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그 대상자는, 장애인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고, 자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3차 진료기관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의 모임에 협력요청 해서 지역에서 1, 2차 3차까지 진료할 그럴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소상히 조사를 해서 우리도 여기서 추진할 수 있으면은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최종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입주권에 대해서 문제는 화합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별 진전이 없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1차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거는 3보훈단체는 자기들은 얼마든지 잘 상의해서 할 수가 있지마는 상부에서 의견의 일치를 못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화합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도지부에 이르기까지 4단체가 합의점을 찾으면은 쉽게 그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에 있는 4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화합적인 그런 협의를 하면은 멀지않아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천병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보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월 2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4,400만원 이하가 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월 23만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4,4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라든지 장제비, 기타 이런게 다 되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비만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도 지원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차후 관리는 제가 아직 이 일을 맡아 가지고 했는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건 없습니다마는 그 정산서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직접 현지 지도도 하고 해서 바르게 잘 지도가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두번째 것이 빠졌는가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공수훈자회와 3단체가 장기간 협의를 했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지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시가 내려온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거기서 안내려 온다손치더라도 4단체가 자주 모여서 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활용할 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재 바르게살기가 시작한 지가 벌써 여러 해 된 줄 압니다. 이 회에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 명의를 바꿔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 걸로 압니다. 이분들의 인사를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병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관계는 협의회 총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회는 연중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총회는 한 번 합니다.

한 번 합니까, 그러면 한 번 하는 중에 이런 의견이 나왔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인제 맡은 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회칙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조사를 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회 때에는 이 의견을 꼭 제시해서 한 번 나눠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공직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오늘날 우리 생명체가 다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이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모든 생명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예산, 구조조정 이후 환경업무를 맡으신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더 살기좋은 군위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이상기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범람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범람된 하천과 축산장소는 어디인지, 또 이들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두번째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이 징수가 잘 안되고, 또 6개월간의 간격이 있어 납부대상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방안은 없으신지, 세번째 이질환자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 안전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다음 상수도취수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령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에도 황토물이 나오고 또 좋지 않은 식수가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침수가 되었답니다. 침수된 것은 저지대, 다시말해서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약 빈병입니다. 농약 빈병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링크류도 이에 못지 않게 계곡, 산천, 하천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해서 하천도 맑게 하고 수집하는 사람에게 보상금도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은 전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해서,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과장으로서도 어떠한 기본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섯 가지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된 사례 및 축산폐수 처리장이 범람하는 축사가 없는지 있다면은 이들에 대한 대책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 등 100년 빈도 최대의 강우로 인해 가지고 하천변에 위치하는 관내 18개소 축사가 자연재해로 침수되어 축산농가에 침수된 물이 하천으로 빠질때 다소 범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의적으로 범람된 게 아니고 자연재해, 홍수상태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하천이 오염된 사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하반기 정기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점검 중에 있는데 점검결과 경미한 부분은 현장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관계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전에 18개소 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동원축산에 과태료 50만원을 최근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마철에는 사전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저장시설, 처리시설에 대해 사전에 청결상태를 점검토록 하여 집중 강우시 침수로 인한 범람사고가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금년 들어 10월30일 현재 관계법규 위반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35건을 조치했습니다. 고발이 2건 있고, 과태료 처분이 5건 있고, 시정 조치한 바가 28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떠하며 부과시점이 6개월의 간격이 있어서 납부대상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기간 조정 등 조치방안은 없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기 기준 환경개선부담금과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부과 건수는 3,822건에 7,875만5천원이고 그 중에 징수는 3,185건에 6,019만원입니다. 체납은 637건에 1,8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한 76.4%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거는 지금 누계인데 당년 부과대상은 3,671건입니다. 시설물이 299건이 되고 화물자동차가 3,372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1차 독촉을 하고 독촉기간 경과후 최고장을 발송해 가지고 최후 납부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를 한 후에 최고장이 기재된 기일까지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압류 및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도업체나 행불자에 대하여는 징수할 방법이 거의 없고 부도예상업체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하여도 부도업체 대부분이 법원 경매에 의한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배당금도 일체 받지 못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9조에 의거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기간 조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시점이 6개월 간격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의무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과 부과시점과 부과대상이 비슷한 점과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뒤 6개월 경과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대상 기간 중 차량의 폐차 등으로 말소된 경우나 현재 자동차가 없는데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더욱더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환경개선비용부담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부과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은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므로 주민에게 편리하게 제도 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세 납기 같은 경우에는 1기분이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 부과되고, 또 2기분은 매년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납기가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예를들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기간인데 납기는 3개월 후에 됩니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자동차관계는 자동차세 고지할 때 함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이거는 우리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위임된 업무인데 이 돈을 거둬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10% 내려주면은 도에서 1% 먹고 시군에서 9% 먹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한 838만원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았고 금년에는 한 1,1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수는 일반음식점 357개, 휴게음식점 63개, 단란주점 5개, 유흥주점 12개 해서 총 437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수인성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여 음료수 및 음식물 섭취로 인한 4개 질환이 발생 확산되지 않도록 수차 홍보와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지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103명, 그리고 휴게음식점 영업주 49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13개소의 위생관리인으로 하여금 식품의 안전에 대한 지도와 관련단체인 음식업조합의 자율지도 요원과 전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관내 집단급식소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세 군데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장을 효령으로 이전한 후에도 호우시 황토물이 나오는데 그 이유와 해결방안 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취수장이 침수된 것은 저지대에 설치한 것이 아닌지, 앞으로 집중호우 발생시 대처방안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강구대책은 어떠한지 질문하셨는데 그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령면 성리에 시설된 군위상수도 취수장은 ’94년12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98년8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500t이며, 배수관로가 한 27㎞정도 매설돼 있습니다. 다음 취수를 위한 관경 1,000㎜관 직수유공관 160m가 하상지하 3m까지에 매설돼 있고, 그 위에 자갈 1.5m와 또 그 위에 하상골재가 1.5m, 그러니 자갈하고 골재가 한 3m 관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수유공관을 피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직수유공관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설계해 가지고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된 자갈과 자갈 사이의 공극, 즉 공간입니다. 또는 공간 및 표토층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아주 작은 미립자들이 서서히 꽉 채워져야 탁도가 높은 물이 여과 집수돼 가지고 맑은 물을 취수하게 됩니다마는 자갈 등 피복층이 안정화 되기 전에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급류가 발생해서 여과 집수되지 않은 탁도가 높은 물이 일정기간 나오게 되겠습니다. 해결방안으로서는 자갈층과 표토층이 안정화 되도록 일정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방안과 표토층을 더욱 두껍게 피복해 가지고 여과집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적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집중 호우시에는 취수장 전체가 침수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침수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 강우량을 상위하는 집중호우로 일시적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부분침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지대에 설치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번 침수된 일부분을 참고하여 물받이 시설과 배수로 등 철저한 사전대비로 차후에는 부분침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고로면에 식수전용댐이 건설되도록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군 전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침수되게 된 동기도 저가 설계관계 지침을 한번 보니까 하천제방 축조시에 말입니다, 준용하천은 만들 때, 우리 관내 8개 하천이 전부 준용하천입니다마는 50년 빈도로 보고 하천을 축조하고, 이때 50년 빈도로 볼 때 1일 최대강우량 207㎜ 기준합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100년 빈도로 봤을 때는 230㎜, 200년 빈도로 봤을 때는 254㎜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은 30년 빈도로 보고 설계를 하고 1일 최대 강우량은 189㎜ 기준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직할하천은 100년 빈도를 보고 1일 최대 강우량은 220㎜, 230㎜ 하는데 결과적으로 8월16일날 침수되게 된 동기도 군위군 전체 평균 강우량 한 223.2㎜ 왔고, 최고 우보에 289㎜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보거를 따져 본다면은 수계가 우보인데 200㎜ 빈도 그런 비가 왔다, 그래서 일부 침수가 됐다하는 원인이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드링크병 등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목적은 자원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과 범 군민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쓰레기 매립지난 해소차원에서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지침을 한번 보면은 농약빈병에 대한 수집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농약빈병은 다른 재활용 품목과는 달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만 수거를 하고 있으며, 수거시 단가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거단가에 보상금 성격이 이미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농약빈병을 보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단가를 보면은 농약 프라스틱 병은 ㎏당 800원 듭니다, 농약 PET병은 ㎏당 1,500원 주고, 농약 빈병은 ㎏당 150원에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드링크병에 대한 수거단가는 미선별 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고, 병마개 제거 등 분리 선별작업을 거친 드링크병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현재 ㎏당 7원을 적용해 가지고 사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집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링크병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유리병이라든가 영농폐비닐류 등 무상수거 품목에 대해서는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금년도 매각분부터 추경예산이 800여만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시 다른 품목과는 달리 정액제로 영농폐비닐 같으면 ㎏당 10원, 유리병 같으면 ㎏당 10원으로 지급해 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재원부족에 따라 전국적으로 금년 10월17일부터 폐비닐을 무상수거한다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영농폐비닐 ㎏당 10원, 유리병 ㎏당 1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은 ’97년도에는 1,178t에 2,500만원 수집보상금을 장려 조로 줬고, 금년 ’98년도는 지금 추진해 보니까 한 1,150t이 걷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813만4천원이기 때문에 여기 도비가 한 4%, 군비가 한 66%였습니다마는 작년은 보면 수집보상금을 한 100%도 주고, 그 이후에는 한 67%까지 줬는데 이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24~25%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많은 환경훼손을 초래하였으며, 1980년도에는 환경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환경의식과 실천의지 사이에 괴리가 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지 못함에 따라 1991년부터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가 엊그제 도내 한번 알아 봤는데 지금 도에는 환경보전 중기계획이 지금 환경부로 돼 있고, 지금 23개 시군이 어떠냐 하면 제가 도에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영덕에는 지금 세우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데는 아직 이걸 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환경부와 도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환경보전 기본계획, 다시 말해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천병헌의원입니다. 다섯번째, 농약빈병, 드링크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소상하게 들었습니다만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농약병은 현재 돈을 주고 사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들어서 믿고, 다른 모든 잡병은 이 농약병하고 같이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지요, 현재 과장님 말씀은 우리 본군에도 8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하니 우리 군이라도 그걸 살 수 있는 걸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홍과장, 환경위생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홍과장님을 모든 환경업무에 노력하시는 여력에 상당히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중호우시에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사공의원의 보충질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어떠하냐고 질문했는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에 몇 가지 추가질문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가 우리 관내에 유독 타 지역 행정구역보다는 많아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특히, 관리하고 단속하는데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만도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즉, 축산업자라든가 이런 기타 양돈, 또 이러한 폐수가 하천으로 오염되게끔, 아까 답변에 벌과금을 물리고 주의를 주고 했다 하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오염방지시설이 어떤 규모로 돼 있는지, 왜 우수기만 되면은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고의성 있게 이 폐수를 자꾸 유출시키다가, 몇 년 전에도 보니 의성검찰청에 적발돼 가지고 벌과금도 물고 한 사실도 있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이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게 있고, 우리 군에 오염방지시설이 조금 뭔가 기준치라든가 규모에 비해서 오염방지시설이 작았다든가 하는 그런게 안있었나 싶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아까 체납자의 징수문제만 말씀했는데 저는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내용을 좀 묻고 싶어요, 환경개선이라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9개 종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관내 군민들한테 어떠한 역피해가 오는지 그점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법인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자면 환경보전법에 모든 걸 근거해서 근본적인 장기수립계획을 하지 않겠느냐 이래 예측을 하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수질기준, 또 아니면은 공공수력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이런 관할구역 안에 하수관리라든가 폐수종말처리 등등 이런 내용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조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슷한 얘기가 될는지 좀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의 설명은 참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지금 우리 군에 632명의 체납자가 있다, 아까 그런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이 환경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냅니까, 두 번 냅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환경부담금 체납이 가장 많은, 유형 업태가 가장 많은 순서부터 한 서너개 예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환경부담금에 대한 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인이 세를 놓고 어디 이사를 가 버렸다, 그래서 그 세를 주고 들어온 사람이 그 업을 계승해 나갈 때 환경부담금을 서로 미루면서 안내는 걸로 시비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수년 흘러가니까 결손처분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럴 때는 누가 내야 되는지, 건물주가 내야 되는지 현재 애용을 하고 있는 세입자가 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체납업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형을 서너 가지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환경과는 농림과와 관련이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이 돼지 사육두수가 3위입니다. 사육하고 있는 돈사가 전반적으로 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육하기 때문에 위천이 지금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축산폐수실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다. 지난번 호우시에는 일부 축산 농가가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사후처리는 법적으로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호우시에는 남 모르게 축산폐수를 방류하지마는 비가 안올 때 그 많은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인근 마을에 돼지똥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있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약 빈병문제입니다. 벼농사 및 각종 과일나무에는 농약을 많이 씁니다. 농약 공급은 농림과에서 하고 쓰고 남는 빈병 처리는 환경과의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약 빈병이 논둑, 밭둑에 방치되어 가지고 거기 묻은 농약때문에 비가 오면 토양이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읍면 단위로 농약 빈병을 수집해 가지고 이 센타를 한번 설치해 볼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농약 공급은 농림과에서 하지만도 쓰고 남는 빈병이 몇 t쯤 되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금액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환경보전적인 차원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대안 한 가지와 촉구성 발언 3건, 건의 1건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볍 중에서 집중호우시에 축산폐수 유출과 관련해서 이거는 인의적이 아닌 자연발생으로 인한 소치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잦은 거론이 안되려면은 집단 축사단지 계획 같은 거를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곧 시행 안하더라도 장래 계획으로 이런 것은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번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한 800만원이 군에서 세입 조치됐습니다마는 이 환경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의 행정이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주민의 간접적인 재원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선도적으로 행정이 유도해 나가는 방향,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집행에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촉구성 발언입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은 환경정책 기본법 4조 2항에 근거해서 이 질문이 성립됐습니다마는 그 본뜻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마는 환경관련 인·허가시에 주민과의 잦은 마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는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무슨 지역이다,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이것을 예방하자 하는 보전기본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 1개 시군만 그것을 지금 현재 착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여러개 시군이 동시에 할 때에 우리도 같이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촉구성으로 쓰레기분리수거조례를 제정해서 ’99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시행초기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주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시행과 동시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가 보면은 소형으로써 쓰레기 소각인부들이 땀을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과 후에는 상당히 자기에게 묻은 먼지나 이런 것을 씻기 위해서 자기 집 비좁은 데든지 목욕탕을 찾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 인부들이 작업으로 인한 먼지를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을 설치해 주면은 어떻겠느냐, 이거는 상당히 그 방면에 종사하는 인부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온지 한 달 반밖에 안됐는데 너무 가혹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아주 차원높게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시 축사 범람문제 관계에 답변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대책이 약간 그렇다, 그 다음 세번째, 환경보전 기본계획 관계가 좀 상세하게, 예를들어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좀 이야기해 달라, 요약하면은 이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인데 이 건에 대한 손유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예를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는 전부 준용하천이 있는데 준용하천은 50년 빈도로 1일 최대 강우량이 207㎜, 지방하천은 80년 빈도로, 또 직할하천은 100년 빈도로 하천개수할 때, 하천제방 축조할 때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그래도 저도 봤습니다. 현재 군위상수도가 군위 서부리에 있다가 오천리로 이전해 가지고 말입니다. 상당히 물이 맑아요,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군위라든가 효령이라든가 우보라든가 의흥은 월1회 4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BOD 기준하면은 전부 1급수 입디다. 현재 위천은 한 2급수 정도 됩디다. 제가 오자마자 그걸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집중호우시 아까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는 전제를 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즘은 옛날과 틀려 가지고 비밀배출구로 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원차 검찰하고 환경위생과 하고 집중 단속하고 경찰하고 또 합동 단속하고, 안그래도 지금까지 저도 기획파트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군위가 도내 돼지마리 수에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쪽 고령하고 경주 저쪽하고 뺏겨 가지고 지금 3위정도 되고 있는데 실지 이 관계는 우리 축산농가들도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섣불리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가지고 빼고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재해로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100년 빈도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보 강우량 기준하면은 한 200년 빈도됩니다. 그러니 100년, 200년만에 저 제방을 범람하는 이런 보기 드문 비가 와서 침수돼서 나갈때 그 오물이 휩싸여서 나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했는 겁니다. 그리고 18개 농가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8개 농가 중에도 유독 수서교 옆에 동원축산이라 하는데는 1, 2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 안됐기 때문에 영천 관계, 그것도 빨리 제거 안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축산오염방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현재 우리 축산관계를 보면 허가대상이 48농가, 그러니까 소, 돼지를 엄쳐서 그렇습니다. 신고대상이 102농가, 규제미만이 2,499농가인데 총 2,649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허가대상자 신고대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대상도 좀 미흡한 농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추가신고 대상농가 97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관계를 금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 다시 말해서 100㎡ 30평에서 200㎡ 60평미만 농가도 연말까지 신청을 해서 내년도까지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신고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돼지가 자돈, 모돈 엄쳐 가지고 평균 13만7천원 정도로 지금 아주 떨어져 있는데 제 생각도, 저는 축산계장도 아니고 농림과장도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으면 도산이 많이 안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축산폐수 정화시설 관계도 독려는 여러번 합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풀리면은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이 아주 차원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호르몬 관계를 9개 항목이 있다는데 환경위생과장이 아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쪽에 온지 얼마 안되고 환경호르몬 관계,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세부적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환경호르몬 9개항목 정의 그리고 환경기본계획 관계는 홍상근의원님 하고 손유준의원님의 내용이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홍의원님 답변하고 손유준의원님 답변은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 이게 뭐냐 하면은 환경정책 기본법이 1990년8월1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생된지도 한 8년밖에 안되는데 법률 제4257호로 탄생됐는데 현재 환경부하고 경상북도, 그러니까 각 광역단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영덕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은 예를들어 어느어느 구역은 뭐뭐 못한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그 관계법을 한번 펴 보니까 환경보전 기본계획 내용은 그 자치단체의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경제, 토지이용 등 환경 변화여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이라든가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이라든가 환경보전의 목표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그래도 ‘아젠다 21’ 평가대회라고 얼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4억원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멋지게 계획을 세웁디다. 한 5개년계획 연동화계획으로 해가지고 자꾸 수정수정 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용역비 받아가지고 세울, 예산낭비 해가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실력껏 한번 세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고요, 이건 손유준의원님 두번째 질문인데 먼저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 천병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드링크병 관계, 예를들어 유리병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천의원님은 새마을지회장도 오래 하시고,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약 빈병 같으면 ㎏당 150원, 농약 프라스틱병 같으면은 ㎏당 800원, 농약 PET병 같으면 ㎏당 한 1,500원 정도 상당히 고가로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리병에 대해서는 지침에 보면은 무상입니다. 무상이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영농폐비닐 ㎏당 10원, 유리병 ㎏당 10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때 813만3,400원이 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이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원정도 장려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검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려금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한 24%나 25% 될 겁니다, 수집보상금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박만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많다, 예를들어 1년에 몇 번 부과하느냐, 또 체납이 많은 유형은 어떤 형이냐, 또 건물 세놓고 갔을 때 누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이 네 가지 항목이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위임된 업무입니다. 자기네들 할 일을 우리한테 위임시켰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예를들어 가지고 ’97년에 거뒀는 총 금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주면은 1%는 도에서 먹고 9%는 우리 군의 세외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 금액이 아까 팔백얼마다, 또 ’99년도에 잡힐 거는 한 천여만원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체납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안그래도 여기 와서 업무를 샅샅이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금년에도 보면 7월31일날 287건, ’98년2월24일날 246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매년 2회, 7월과 2월달에 압류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 체납이 많은 유형은 뭐냐 하면 건물 하고 화물차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 관계는 걱정이 없습니다. 차를 말소하려면은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는 말소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차에는 그게 체납이 된다손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게 문제인데 건물은 우리가 앞으로 강력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부과하느냐 했는데 1년에 두 번입니다. 1년에 부과기준율은 매년 12월31일 기준해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대한 거는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그리고 6월30일 기준해서 1월1일부터 익년도 6월30일까지 부과됐는 거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세 놓고 갔을 때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그 건물 보고 그 평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입주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번째, 최종구의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돈사가 위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다, 이 관계 뭐 대책이 없느냐, 또 먼저번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일부 농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느냐,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가 이쪽에 와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수님도 군위가 살 길은 바로 물밖에 없다, 맑은 물 하고 맑은 공기, 경치 좋은 것, 이것이 우리 군의 자산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군이 살려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칠팔만, 10만 안되라 하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러면 물을 살려야 된다. 이래서 물 관계, 댐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천변에 있는 돈사를 좀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관계법을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봤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안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가 있고, 또 이 근거에 의해서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이라는 조례 제3조에 보면 사육 제한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군위군 고시가 ’80년7월4일날 나갔는 게 있습디다, 그게 가축사육 제한 고시로 나갔는데 그 당시 군위읍 동부1, 2, 서부1,2리, 4개리가 나왔습디다. 거기는 소 한 마리, 돼지 네 마리 이상 키우면은 안된다는 그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서서히 위천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딴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계법과 조례를 정비해서 이 고시를 개정해 가지고 말이죠, 위천변에 하천제방으로부터 한 5,6m까지 위천 남천은 가축신규허가라든가 증·개축이 안되도록 의원님들하고 이 법을 설명 한번 드리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건 차후에 한번 간담회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관계, 예를들어 가지고 최종구의원님이 민원발생 했는데 법적으로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느냐 하는데 이 관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는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형사벌과 행정벌, 양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경찰서에 고발해서 조치하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 읍면단위 농약빈병 수집센타 설치할 용의 없느냐 했는데 지금 사실 농약빈병은 읍면마다 지금 뭐 센터나, 꼭 센터라는 이름 안붙이더라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이걸 분리해서 모아 가지고 또 수거창고장으로 가져 가기도 하는데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발전 보완시켜 보도록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8년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몇 ㎏ 정도 되며, 가격은 얼마 되느냐 했는데 이건 뭐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군위관내 ’98년도 농약빈병 수거실적이 20,582㎏ 입디다. 이 수거단가, 자원재생공사로부터 받은 돈이 417만85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상근의원님 질문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축산폐수 유출, 이게 아까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조금 미흡한 답변이 아니냐 했는데 아까 하천 개수관계 여러 가지 예를 안드렸습니까,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집단 축산단지화를 유도할 수 없느냐 했는데 이거는 엄연히, 예를들어가 축산농가를 어디 단지화 해서 골짝에 단지화 해서 하는 거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농림과 축산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가 이 관계, 홍상근의원님으로부터 좋은 건의사항이 나왔다, 이걸 농림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 이거 본질적으로 환경과에 하는 게 맞지 않은 게 아닌가, 환경과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환경이 이런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임업무로써 시군에 위임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또 공짜로 이 업무를 봐 주는 게 아니고, 또 거둬 주고 나서 그에 대한 교부금이 10% 내려와서 도에 1% 주고 우리가 9% 먹으니까, 뭐 이거 없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안그래도 복잡한데 이게 자꾸 미납이 생기고 하는데 뭐 1년에 두어번 체납처분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질채납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손유준의원님 건 하고 뭉쳐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99년1월1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뭐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이 조례가 군위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금년도 8월17일날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일반 우리 쓰레기봉투는 전부 백봉투입니다. 백봉투인데 이거는 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이 네 가지로 합니다. 특히, 5ℓ짜리는 일반용만 하고 10ℓ짜리는 일반용, 공공용, 또 20ℓ도 마찬가지로 일반용, 공공용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 다음 50ℓ는 노란색으로 하는데 크기라든가 두께는 조달납품 규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또 군보라든가 안그러면 읍면장회의라든가 반회보라든가 등등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 ’99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책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소각장 관리 후생차원에서 그 쓰레기소각로 폐유를 이용해 가지고 샤워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좋겠나,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외국에 가면 이 열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에 열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샤워 뿐 아니라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 할려다 보면은 우리 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14%이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은 시설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차후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군수님 하고 기획감사실장과 수의해서 예산을 따서 이런 걸 할 수 없겠는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