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 11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폐지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한 후 표결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연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본 조례중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은행법에 의한 규정과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재해대책 사전예비와 응급복구 및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대책법에 근거하여 1997년 1월 20일 조례 제366호로 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아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98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집행부측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본 의회에 개정요구된 조례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에 예탁관리케 하므로써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 기금의 용도를 재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용도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였고 (안)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 동구 재해대책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던 것을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하수관리업무 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였으며 (안)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운용,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구소속 실,국,과장으로 하여금 임명토록 한 점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 위원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소집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심의토록 하였는가 하면 (안)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재해대책 본부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재대본 13930-65호로 시달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제64조 금고의 설치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었습니까?

재해대책 기금 관계는 ’97년도에 법정액이 8,500만원이었고 ’98년도 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금년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재해는 예고 없이 나는 것이라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재난이 돌발하였을때는 이 예산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가급적이면 재난이 되든 안되든간에 법정 금액 한도내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자연재해에서 하수 6급 주사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난관리 6급으로 바꾸어서 집행을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국공채 매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보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발적이고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큰 피해는 없었고 집행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가 한 번도 없었고요?

재해가 한 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소한 것은 여기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재난대책비를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은행에 3천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잔액이 3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정산을 했고 금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천만원입니다.

기금을 한 번 조성해 놓으면 계속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반납을 합니까?

연도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반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금이 있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계속 보관되는 것 아닙니까?

보관해서 사용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해라는 것은 사시사철 어느때 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꼭 여름철에 홍수가 나는 것만 아니고 겨울철에도 폭설이 쏟아져서 날수도 있는 것 같고 정산해서 반납해 버리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금년에는 광주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98년도 10월 14일부터 99년 1월까지 13개월간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치를 그대로 해놓고 계시냐고요?

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해놓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자가 102만원이 돼있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은행에 2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보통예금입니까? 아니면 정기예탁으로 돼 있습니까?

개발신탁 수익증권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바로바로 찾아쓸 수 있는 돈입니까?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해 놓은 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얼마를 썼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확보를 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예탁한 것이 2천만원이 돼 있고 원금이 1천만원이거든요. 이자가 100만원인데 1,100만원에 대해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지침이라기 보다는 표준안을 만든것이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라 하고 이게 맞다고 해서 다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안보다 보강해주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꼭 표준안대로 모방해서 하려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소속 실, 국장 또는 과장중 위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했기 때문에 재난을 통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거기에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행자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위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재해냐 아니냐 판정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보조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위원을 편성하는 범위내에서는 실,국장이 행정부 요원이 아닌 타부서의 요원이라도 필요할 수 있는 전문부서의 사람들을 보강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재해라는 것은 어떤 긴급을 요해서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당연직에서 긴급소집해서 업무적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지로 이 위원회라는 것은 긴급재해가 발생됐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구조단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가지 않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재해가 발생됐다 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구조도 하고 재해대책도 강구한단 말입니다. 박태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해로써 기금을 운용해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난 뒤에 사후수습책으로 위원회가 활 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하게 소집해야 될 소지는 크게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표준안을 시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세가 정부차원으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를 존속하고 있는 것도 위촉직 위원은 가급적 줄이면서 구나 시나 예산을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긴급한 다른 위원회도 구성하며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표준안을 내부공무원으로 운영, 구성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재권자들이 전부 위원인데 결재한번 하면 끝날 사항인데 운영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재해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이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주는 기획감사실이 있고 이런 부서들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를 최소화시켜라, 또 필요없는 위원회를 계속 만드는 것 보다는 적립을 시켜라 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었고 각종 위원회를 그렇게 규합하고 있는 차제에 그렇다면 이 결재권 라인 하나로써 결정될 수 있는 위원회를 또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못합니다. 여기 8조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 이것 정도는 한 실무자가 결재사항으로 올라가면 부청장까지 결재하면 끝날 사항인데 구태여 위원회를 신설해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은 재해대책법 63조, 재해대책 적립이 있는데 기금은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체적인 금액이 재해대책법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이며 금년도에 재해대책으로 해서 사용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잔액이 얼마이며 재난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몇 년간의 결과에 대해서 써보니 재해대책기금은 어느선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97년, 98년도를 빼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3년 평균치를 기준해서 약 115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1,000분의 8을 모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법정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마는 확보액이 3,000만원을 했고 98년도에 9,100만원입니다마는 1,000만원을 저희들이 적립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집행과정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3천만원 ’98년도 1,000만원만 했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이 짜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원인가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시켜도 마땅하네요. 전년도 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97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재해대책 기금을 3천만원만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증감내역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97년도 3천만원, 98년도 1천만원해서 4천만원 아닙니까. 98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됐으니까 그것은 제외시키고 97년도분에 대한 결산서가 3천만원만 그대로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 이자수입이 백 얼마라고 말씀하셔놓고 결산서에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8년 1월 10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되기 때문에 이 결산시효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예요?

예를 들면 정기예금 2년간 계약해서 만기도래가 되면 그 때 총 이자가 계산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결산에 들어가지 연마다 안되기 때문에

매년 이자가 반영이 안되고 만기가 됐을 때 반영된다고요?

예, 그때 결산에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제출)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93년 11월 17일 조례를 제정한 후 1회 개정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하여 본래의 설치 목적에 따른 투자사업이 미흡하고 특별회계 발생 잉여금은 전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개발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전면 재검토한 후 실효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사업은 페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 잉여금을 교통관리 시설 및 도로개설 사업등 지역사회 간접시설을 위한 사업비에 투자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기본방침 결정, 입법예고등 조례의 폐지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에 필요한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993년 11월 17일 조례 제256호로 제정하여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289호로 1차에 한하여 개정,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사업추진 및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그대로 존치하기 보다는 교통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개설 사업등 주민복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금년 예산은 26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잔고는 현재 15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폐지를 시켜가지고 전환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