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 11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의 건국 운동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킨데 이어 지원 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을 범구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함이 본 운동의 추진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운동위원회의 설치 운용에 근간을 두고,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과 구의회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동부 경찰서 경무과장, 동부 교육청 학무국장등 7인으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국민운동단체와 각급 직능, 사회단체 대표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중 우리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과제 선정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5903호로 1998년 10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선진한국 건설과 국난 극복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국정의 총체적 개혁운동으로 승화 시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며,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 구성중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및 각 상임위원장, 동부경찰서 경무과장, 동부 교육청 학무과장등 7인은 당연직 위원이며,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새마을, 바르게 살기 단체, 각종 기능, 사회단체 대표등 18인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총 2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 둘째, 위원회 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총무과장이 되며, 셋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넷째,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및 추진, 국민 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며, 다섯째,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국민 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수 있도록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당연직이 7인이고 그 외 각계에서 18인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2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전부 수당도 지급하고 여비도 지급하고 돈에 관련된 부분인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특별히 잘한다는 법도 없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조례안은 중앙에서 전국 시?군?구로 모델이 나와서 저희들이 바꾼것으로 자치단체 이름만 바꾸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원은 인구비례로 15만 미만은 25명, 30만까지는 30명 광주광역시는 인원이 아마 100명일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5명으로 정해져 있고 고문을 5명 정도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이것은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또 공직자나 이런분들은 지급을 안하는 방안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꼭 그것하고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정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예요, 매월 하는 것이예요?

우선 조례가 우선이고 추진 과정에서 정기회를 어떻게 하고 임시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뭘 알고 조례를 통과시켜야지요.

여기에 정기회는 언제 한다 그런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인건비목의 세목 수당란 명예퇴직수당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명예퇴직 신청자는 ‘98. 10. 30. 기준 18명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4억 6,405만 9천원이나 기 확보된 명예퇴직 수당은 4천만원으로 부족분 4억 2,405만 9천원은 인건비 수당예산의 절감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 후 신청자 2명분 소요액 1억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여야만 11～12월분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당면한 재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조직 개편으로 인한 56명의 과원 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으로 명예퇴직을 권고해야 할 입장임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반환금, 기타 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의거 발생한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고반환금은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사업외 28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4억 3,423만 7천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은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사업외 5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8,638만 3천원으로 반환금 총계 6억 2,062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1억 9,730만 5천원 중 3억 7,056만 9천원을 절감하여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등 필수소요예산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실업대책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 12억 8,841만 5천원중 1단계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으로 1억 8,170만원을 편성하고 잔액 11억 671만 5천원을 실업대책예비비로 관리해왔으나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5,224만 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잔액중 7억 5,190만 3천원을 감액하여 금회 2단계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인데 정보통신실장님께서 현재 교육중이므로 선임 담당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순 정보처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 제2회 추경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과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경상비의 신규 편성을 최대 억제하고 필수 경비인 공공요금 및 퇴직수당 등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수입 1천만원, 재산세 수입 4억 8,100만원, 세외 수입 1억 1,640만원, 이자 숭비 5억 5천만원, 과년도 수입 8천만원, 국시비보조금 2,020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90만 8천원등 총 18억 85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선거관리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및 기타직 보수등 1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일용퇴직금등 필수 경비 1억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및 수입증지 제조비등으로 2,44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은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2,75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국의 ‘9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및 공공요금만을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57페이지부터 입니다. 선거관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6?4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이 1억 2,200만원이 절감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 3천만원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신규 임용 억제로 수습원 보수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 퇴직금이 4,3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동 통합 등 구조조정등으로 일용인부들이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망 조의금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사망자수가 많아서 예상보다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에서 3,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일시 상환액 증가로 인해 구비 부담이 감소되어 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직원 봉급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072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동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돈인데 구 예산에 상향 편성을 함으로 해서 실제 우리 구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동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친절운동 실천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일제히 시행됨으로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에 있어 회의 참석 수당이 50,000×23명×2회로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확고한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 니다. 63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금년 98년 2월 16일 수입증지 제조비가 인상되어서 415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1회 추경때 295만 7천원은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액으로 150만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대법원에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 등기부 등본을 대부분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됩니다. 1장에 1천원씩입니다만 압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금년 1회 추경때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에 나오는 자동차세 고지서하고 이번에 10월말 납기 종합토지세 독촉장 고지서 발송도 하고 또 모든 법원 등기 서류 등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입니다. 금년에 각 실과동 전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기 앙양대책으로 우수 실과 시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62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6년도에 체납세금 우수실적으로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류함을 제작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은 돈 70만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과는 2,7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97년도에 1억 7,551만 3천원이었고 ’98년도는 1억 4,078만 3천원이었는데 ‘97년보다 3,473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 제1차 추경에서 12%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사용한 전력이 ’97년 99만5518KW이고 ‘98년도는 58만 7809KW로서 증축공사와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인한 에어콘 집중 가동등에도 불구하고 7709KW가 감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은 요율 증가로 지출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97년에 비해 ‘98년도에 약 20%를 감하여 편성하였고 1차 추경때도 약 12%를 감하므로써 요율 증가로 인한 요금 증가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뤄지지 않아서 부득이 요금이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 과장 나종기입니다. 61페이지 구,동 현장 민원실 잡지구입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인데 이번에 1,06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반환금인데 시에서 지원 사업비로 ‘96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세정실적 우수구로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쓰고 남은 70만원과 다음 예술의 거리 야외 전시대 보강 사업비도 6만원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과는 이상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549만원(1.30%)이 증액된 19억 8,8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 1,992만원, 수해지역 긴급방역지원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비는 43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사업비는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영양사업개선비 70만원, B형 간염예방접종비등 의료비 36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1,253만원(국비 1,061만원, 시도비 192만원)이 제지출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건행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외부인사가 초빙되어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염방렬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먼저 이번에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54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일반 운영비목에서 수해지역 경기도 긴급방역지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총 1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 유류대와 약품대로 100만원을 지출했고 여비로 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의료비 인플루엔자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2,7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이번에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 희망자가 많이 발생해서 1,992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으로 103페이지 일반 수용비로 국민영양개선사업비 70만원은 국비 70만원이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위탁 교육비 1,000원이 더 오른 것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위탁교육비로 저희들은 1,000원이하로 절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200원 부분을 다시 추가로 요구해서 시비로 1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의료비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내시 사항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364만 9천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의료비 부분은 난관 시술, 자궁내 장치기구 구입과 임신진단 시약 세가지는 당초 시비보조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 세가지 부분을 시비 보조사업에서 삭감하고 앞의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있는 난관 시술, 자궁내 장치시술, 임신진단 시약이 세부분을 시비보조사업에 있는 부분을 빼고 새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방렬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63페이지 세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료가 기정 1,200만원이었는데 2,099만 4천원이나 증액해서 3,299만 4천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추가해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1회 추경때 당초예산에서 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과 종합토지세 독촉장, 최고장 발송등으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으로 20만원씩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얼마만큼 있어서 포상을 한 것입니까?

9월 25일부터 체납세 9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동에서만도 1억 2천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상조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은 11월 14일 2차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