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시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임택 위원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택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을 간사에 자천합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어쩌면 99년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예비심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년도 예산안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사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통하여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지난 2월 25일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하여 우리들의 소망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98. 7. 1 민선2기의 지방자치가 출범하여 이제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 조직에 대한 일대 혁신으로 9개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구청의 5개 실과를 통폐합하여 116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는 효율적인 구조 조정과 예산절감, 업무추진실적 등 구정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아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 5천만원의 상금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의 덕택이라 생각하고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빛고을 예향, 희망의 선진구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억 7,200백만원이 증가된 921억 28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8억 8,400만원이 늘어난 823억 4,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개 특별회계로 1억 8,700만원이 증가된 97억 6,100만원으로 회계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일반재원 주요 세입은 지방세 분야에서 재산세의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5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쓰레기봉투가격 미인상으로 인한 봉투 판매수입이 12억 9,400만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천만원과 시세징수교부금 1억 1,600만원이 증가하므로 인하여 세외수입에서 5억 9,200만원이 감소되어 일반재원 세입은 3,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정재원 주요 세입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54억 3,3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8억 6,2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부녀복지센터 비도변경재원 5억원, 97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 2천만원 등 총 7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세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4억 2백만원, 공공요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필수경상경비 2억 5,600만원, 통신실 이설, 도로 하수망 시스템 구축 부담금 등 필수사업 예산 5,500만원, ’96 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2,200만원, 일반세입부족재원 3,200만원등 총 7억 6,800만원의 필수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선거관리 자치단체이전 대행사업비 잔액 1억 2,200만원과 의원정수 축소로 인한 의정활동비 등 절감액 6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잔액 6,600만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 절감액 1억 1천만원, 대인어린이집 임차료 절감액 4천만원, 일반예비비 삭감 3억 7천만원 등 총 7억 6,8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재원에 의한 지정세출부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쓰레기매립조성사업 등에 54억 3,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천변 도로확장 구조물 보수보강사업비 6억원, 선교～용연간 도로확포장 1억원, 계림동 진주가구주변 도로정비 1억 5천만원, 지방특별교부세 사업은 산수동 광산한의원 옆 도로개설 3억원, 산수1동～굴다리간 도로 2억원, 부녀복지센타 비도변경재원은 학동 남도주유소～남문로간 도로 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억 2천만원 등 총 7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MF경제체제하의 전반적인 경기축소와 세원감소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과 공공요금 부족분, 명예퇴직수당, 일용직 퇴직수당 등 필수경상경비와 통신실 이전 등 필수사업에만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반영하고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내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수지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세입세출의 균형유지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심의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기정예산보다 80억 7,200만원이 증가된 921억 28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억 8,400만원이 늘어난 823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700만원이 증가된 97억 6,1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일반재원 주요세입은 지방세 분야에서 재산세의 신규세원 발굴 4억 8,00만원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8,000만원으로 5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경상적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2억 9,4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5,685만 2천원 감소 등 6억 4,519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일시적 수입은 이월금 11억 7,154만 8천원, 잡수입 128만원이 증가하여 5억 2,763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산수1동사무소에서 굴다리간 도로확장 공사외 1개 사업장에 5억원, 조정교부금은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의 4개 사업의 특별교부금이 8억 6,209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3,537만 9천원이 감소하는 반면, 시비보조금이 57억 6,923만 5천원이 증가하여 54억 3,385만 6천원이 증가되어 총 78억 8,458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4억 57만 5천원대비 10.6%인 78인 8,45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의회사무국, 직할,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간 증감내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정수가 당초 23명에서 13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의회수당이 각각 3,000만원씩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사운영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정기회 속기사) 166만 4천원과 자산취득비(프린터, 컴퓨터 프린터, 모뎀, 책상) 450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11만 2천원 대비 5.4%인 5,38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의원정수(당초 23명→13명) 감소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이 감액 조정한 결과로 보이며, 의회사무국 경상운영비 166만 4천원(공공요금 및 제세 77만원, 정기회 속기사 89만 4천원)과 자산취득비 450만 6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증액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직할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참고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행정 세출예산은 명예퇴직공무원이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가에 따른 수당 1억원 증가와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 3천원, 시도보조금사업 1억 8,354만 6천원, 행정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1억 1,895만 4천원(시비 8,701만 3천원, 구비 3,194만 1천원) 행정전산화사업 5억(시비)이 감되었고, 구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억 6,459만 2천원(시비 4억 1,298만 7천원, 구비 1억 5,160만 5천원) 자체사업 2,500만원(정보통신실 이설비 1,800만원, 전국 단일 종합망 구축 7백만원)으로 3억 2,65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반환금 6억 2,062만원, 예비비 11억 2,247만 1천원(예비비 3억 7,056만 9천원, 실업대책 예비비 7억 5,190만 3천원)으로 총 1억 7,53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명예퇴직공무원 2명 증가로 퇴직수당 1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 3천원, 행정전산시스템 1억 1,895만 4천원(국시비 8,701만 3천원, 구비 3,194만 5천원) 구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5억 6,459만 2천원, 자체사업인 정보통신실 이설비외 1종으로 2,500만원, 반환금 6억 2,062만원, 총 14억 4,71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전산화 사업비 5억(시비), 예비비 11억 2,247만 2천원, 총 16억 2,24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직할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억 7,530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자체사업으로 정보통신실 이전, 반환금 등 꼭 필요한 경비와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구비 편성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증감내역 일반행정비 중 증액 1억 1,317만 1천원, 연금지급금 5,27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072만 2천원, 일반운영비 3,800만원, 민원실 운영 1,145만 5천원, 재무행정 2,449만 4천원(공공요금 2,099만 4천원, 체납액 징수 100만원), 감액 1억 8,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경비부담금 1억 2,200만원, 수습원 보수 3,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3,600만원, 일반행정예산은 7,482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2,757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정예산 191억 4,832만 3천원의 약 0.2% 4,725만 2천원 감액된 191억 10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 인건비, 민원실 운영등 필요한 증액 요인이며, 친절운동 추진,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 등 현안사업 추진비와 수입증지제조, 등기압류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업무추진경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과 체납액 고지서 송달료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 일반행정비에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재료비 16억 3,391만 4천원(국비 779,848 십 58,062 구비 796,004천원)증액, 사회개발비 45억 8,932만 6천원, 증액내역 101억 4,462만 8천원,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 운영지도 210만원(시비) 미화요원 사기진작 77만 5천원(시비), 청소행정추진우수동 3개동 시상금 600만원, 위생매립장 정비 52만 5천원(국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97. 여름철 행락질서 우수구 상사업) 1억 7천만원, ’97. 여름철 행락질서 우수구 상사업 4,296만원(시비), 위생매립장 조성 79억 6,723만 9천원(시비 500,000만), 음식물 수거 계근 컴퓨터 구입 704(시비)으로 전체적으로 45억 8,9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외 8개로 5억 2,077만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 3억 6,333만은 (시비 272,479 구비 90,855) 노인교통수당이나 이일성노원 개보수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증가는 예산의 규모를 편성해 놓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정예산 298억 243만 2천원의 약 20.9% 62억 3,716만 6천원의 증액된 360억 3,95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외 5개 사업에서 55억 5,530만 2천원의 감량요인이 있었으나, 사회개발비 중 청소 행정추진 우수동외 1개 사업 549만원과 경제개발비 중 국시비 반환금 493만 9천원만 구비로 증액되었으나, 나머지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 17억 6,658만 7천원의 약 1.4% 2,549만 4천원이 증액된 17억 9,20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한 방역 및 의료지원 2,13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입니다. 기정예산 89억 1,290만원의 21.3% 18억 9,831만이 증액된 108억 1,12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실시 인가 신문 공고료외 9건 18억 9,551만원은 필요한 예산이며, ’98. 피해 주택복구비 280만원은 국시비 사업이며, 하수도 소파 보수용 모래외 3종 745만원을 차량유지외 1종으로 변경 편성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중 세입, 세출 1.3%(7,690만원)가 증액된 61억 9,715만 5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고 세입은 시?도비 사용잔액 364만원과 국고보조금 5,860만원, 시비보조금 1,465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7,325만과 사용잔액 반환금 364만으로 적정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6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1만 4천원으로 7,566만원(9.9%)이 증액되었으나, 세출부문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26만 8천원이 산출근거 없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차기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가 명시 되었으면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3,420만원이 발생하여 세출부분 인건비 분야는 9월 19일 인사발령에 따라 정원조정으로 단속원이 4명 증원되었기 이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이며, 일반수용비는 주차단속을 당초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프로그램 개발 지연에 따라 필름을 사용 단속한 결과, 이에 따른 필름 대금과 과태료 고지서 유인 및 고지서 단가조정으로 인한 차액 및 우편송달료 등으로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국별세출예산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