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98년 9월 15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제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10월 1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접수된 세외수입에 관한 조사요구와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1월 3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가지 8일간으로 정하여 회기중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97년도결산자료검토 등 현안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제75회 정기회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감사반은 21개동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4명으로 2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안원학 의원외 7인으로부터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조례안 등 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10월 31일 류수용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접수된 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11월 2일과 11월 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현안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4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상규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아쉽지만 우리의원들 모두는 지금 이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시.군및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내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결에 따라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의 각 상임위원회활동에서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됩니다.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채택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시기와 기간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위원회상호간 감사실시 통일성을 기하고 다가오는 제7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본안건의 제안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제7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29일내에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가급적 원안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소속 류수용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74회 임시회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의정활동에 대하여 어딘가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남은 50여일을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리라 다짐해보면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여러차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지적된 바가 있으며, 지난 96년도에는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세외수입증대에 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부분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조사활동을 미루어왔었으나, 지금 국가경제의 침체로 세수부족과 자금지출재정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상황으로 세외수입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의 목표로 삼고자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본의원외 8인의 서명으로 세외수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부평구청 세외수입전반으로 하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모두의 소관사항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