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이것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데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지금 120ℓ짜리 400개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그냥했는데 앞으로는 t수만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예,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양만큼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구청 같은 데를 이야기 한다면 거기도 이런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비용으로 세대당 월 1,000원씩을 주는데 그것이 봉투값이에요.

저희도 지난 5월부터 해보니까 300원에서 400원 정도입니다.

각세대당 배분된 돈이요, 아파트일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수거해 온 것을 보니까요.

여기에 주택은 빠져 있죠, 지난번에도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주택부분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나 주택보다 식당 같은 데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영업집에서 사용하는 봉투하고는 차이를 두어야 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되구요.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한 조례를 내일 회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세 명이 사는데 음식물쓰레기가 10g이 나온다면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10㎏이나 20㎏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마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식점마다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서 그 음식점만 체크를 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파트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세대당 300원 내지 400원 정도 나온다는 데이터를 빼본 것이라구요. 이 정도면 부담이 없겠네요.

예, 봉투가격에 준합니다

주택부분은 한참 후에 시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분간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놔두고 좀더 연구해서 할 것입니까?

당분간 보류입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버리는 봉투를 따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안 합니다. 지난번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교수들을 포함한 57인의 전문가들이 봉투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물이 빠지게 구멍을 뚫을 것인가, 물이 빠지게 만들면 밥알이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월 초순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본조례안하고 상관은 없지만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삼능에서 운영했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삼능에 다시 되팔기로 했는데 현재 교섭중에 있죠?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오전에 한다고 해서 삼능건설 총무를 오후 2시에 오라고 했는데 회의를 오후에 하게 되어 오후 4시에 전무를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1억 5,000만원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삼능건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만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에야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매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놔두면 염기 때문에 부식되니까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1억원 이상 못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투자한 돈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것이네요.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어떻게 되었든 빨리 팔아야 합니다.

직영하는 것은 타산이 전혀 안 맞습니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인건비를 포함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종합처리장에 맡겨 주는 수수료하고 비교했을 때 타산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보류했잖아요.

직영을 했을 때 t당 처리비용이 4만 3,000원인데 위탁을 했을 때는 2만 5,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조례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했던 이유가 각세대당 부과 금액에 대한 부담, 가족들간의 인적구성원의 차이에 의해 공평하게 똑같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파악하기를 한 세대당 300원 내지 400원 정도 부과된다면 그 정도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조례가 타구청도 통과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일원화 하기 위하여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5쪽, 주요골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조항 제2조제5항의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7조제2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제거 후 배출토록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1조제1항4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조항의 삭제와 제21조제1항2호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은행납부대신 수입증지 첨부 방법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의 배출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납입고지서에 의한 현금납부에서 수입증지첨부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개정한 것은 대형폐기물의 처리시간 단축과 주민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