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8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협의의 건과 1998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동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제출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반환권을 확보해 주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제거함과 동시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북구보조례 제10조제4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게 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반환 요구시 반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북소리에 게재된 것에 한해서는 일정의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게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달라고 해도 안 내주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게재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게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라, 내가 구청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냈는데 게재가 안 되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원본 그대로를 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자료 반환 요구시에 항상 내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북구보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인동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북구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제되어 있는 것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제출된 자료는 제출한 자가 자료반환 요구시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동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10조제4항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제출된 자료를 제출한 자가 게재하지 않았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하면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령 게재되었더라도 다시 원고를 요구하면 반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자체는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지적소유권, 재산 침해를 안 한다라는 뜻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원고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원본을 요구할 때는 2본을 복사해 놓고 원본을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 15903호로 1998년 10월 1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합동으로 중앙정부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기능,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개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의 개혁 과제 실천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고,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구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3인, 관할구역 내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위촉하고 제2의 건국과 관련하여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촉직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접촉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와 행정자치부, 광주광역시의지방자치단체제2의건국추진지침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여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지만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으로써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고 위원수는 인구와 동수를 감안하여 적의 조정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구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관할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전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도 나오고 참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관한 사항이 참고자료로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가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바로 복사해 주십시오. 그 사항들이 이해하는데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부지침이 나왔는데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해서 조례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됩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위촉을 35인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방금 김창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토론회 할 때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방위협의회 하나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죠?

예.

3쪽에 보면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지침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하게 돼있다고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은 내보낼 때는 모든 것이 검토가 다 됐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사회단체 운동 관계를 보더라도 주관을 하고 있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관에서 주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금 관주도형이 아닌 민간주도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인상이 풍기기는 합니다만 준칙에 의해서 이대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수정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안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해도 됩니다. 박용철 위원으로부터 방금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중 제3조 구성에 관한 제2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의 21자를 삭제하고 “민간인 중 당해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5자를 첨가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침에 상반되는가…….

지침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박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도 제청한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박용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