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총무사회국장님 답변부터 들어야 하나 사정상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부터먼저 듣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십시요. 보충질문할 의원님 ?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삼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민원인이 우리 집행부에 진정한 16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본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근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몇 건 있는데 우선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솔아파트에 사전 입주관계하고 부실 시공관계를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까지사전 입주된 것은 102세대가 사전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입주된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당초 청솔아파트는 금년 6월 30일자로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입주자들과 사전 계약에 의한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입주자들한테 개개인의 형평에 따라서사전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청솔사업주체에게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강제부과금 920만원을 현재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전입주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실공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별도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업체는 서울 소재에 있는 토픽이라는 엔지니어링이 감리를 하고 있고 감리비도 5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는데 하자가 지금까지 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건은 하자지역에 대한 것은 2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1차에 들어온 것은 10건의 진정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대해서는 10건중에서 8건은 사실과 다르고2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건 내용은 1건은 구내배관에당초설계는 강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PVC로 실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지하보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그다음 2차 16건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건은 현재 저희시가 감리단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킨상태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건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자하고 감리에게 각각 벌점을 4점씩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원당동 현대아파트 관계 토지 기부체납건은 당초 허가시에 전면 도시계획도로 부지하고 이면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 기부체납건을 조건부로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당 아파트는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9일자로 전부다 저희 시에기부체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이행사항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 보호문제를 말씀하셨는데현행법상에는 아파트 입주를 2000만원 범위내에서 전세입주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 확정 신고를 필하면 현행법상 우리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2000만원을 주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800만원만 받고 1,200만원은 본인이 손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는 되어 있고 지금 거의사전입주된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다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성원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성원아파트도 본 건물에 대한것은 사실상 특이한 것이 없었고, 단지 주위에 토목공사 옹벽에서 7개소에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한 결과에 보면 5개소는 특별한문제가 없었고 2개소에 대해서만 철근 배근이 약간 당초 설계변경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그것은 감리업체가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진단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원님별로 본 답변을 다 하신 다음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님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시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자전거 시범도시로지정을 받아서 한 4년전부터 우리시관내 자전거도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교통에 어떤 해소, 환경측면, 그다음 개인의 건강증진, 에너지절약, 이런 측면에서 소비절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저희시 관내에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있는 여건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자전거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시가지내 도로가 말하면 구베가 별로 없어야 하는데 우리시 삼척시가지 중심지는 대체적으로 평탄지가 되어서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입지적인 여건을 상당히 좋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보도가 좀 넓기 때문에보도내에 다른 것을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없이 하기 때문에 입지여건을 좋게 가지고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우리시가 상당히 자전거도로로써는 제일 잘되어 있다라고도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까지 물량을 보면 자전거도로 계획은 약 78㎞정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시.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봐서 78㎞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약 12.5㎞를 저희가 26억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했고, 현재 잔량은66㎞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중에는 꼭 해야 할 구간도 있지만 계획상에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형태별로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도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보행자와 자전거, 두가지세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시에서한 설치는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시가지에는 주로 했고 단지 자전거전용도로한 구간은 봉황리 둔치내에다가 약 11㎞구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은 저희시가 내년도에 특별히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상당한 구간을 시내구간은 내년도 저희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마치고 이정훈의원님께서는 삼척시가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날을 정해서 하루만이라 하더라도자동차 전체를 중지하고 자전거로써 운행할수 있는 날을 한번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 인사동 같은 경우에 어떤 한거리를 지정해서 자동차 어떤 시간을 제한해서 통행을 하지 않는 것 강릉에도 일부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만 저희시도 어떤 한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삼척시관내 전체 도로에 자동차를 중지하고 자전거만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생업에 문제라든가 개인들의 문제여건등을 봐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동차 저희가 10부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10부제는제가 알기는 우리시 공무원들만 10부제를거의 운영하고 타기관들은 저희가 협의는했습니다만 잘 운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특색은 우리시만은매년 봄에 우리 삼척에 지방 MBC에서 자전거 도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우리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행에 대해서좀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정훈의원님에 자전거도로에 대한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호의원님께서 행락철 산간계곡행락질서에 대한 확립대책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 삼척관내를 대체적으로 보면 여름 하절기에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한철로집중되면 사실상 운행하는 데는 사실상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정된 인원이라든가 장비이런 것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만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마을휴양지 7개소를 지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쓰레기라든가 질서계도, 주차장, 화장실, 캠핑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은 그 7개 개소는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담당부서에서는 약 12억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좀 시설확장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다소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전동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상홍의원님께서 도수로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시관내 도수로계획량은 134㎞를 해야 한다라도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실적은 약 102㎞, 아직 잔량이 32㎞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실상 시장님의 공약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11㎞의 도수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서 사실 11억원정도를 도수로에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좀더 도수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상에 12억원을 국도비 합쳐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도 다시 12㎞정도 할 수있다, 그렇게 보고 잔량은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2001년도까지는 저희시관내 도수로를 마무리 하도록 계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심상홍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의원님께서는 공사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왜 공사설계변경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이면서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때는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가 좀 미흡했지않았느냐 100% 확고한 조사를 했더라면 설계변경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사항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사항은 저가 한 예를 들면 석축을해야 되겠다. 석축같은 경우는 보통 50㎝정도 기초를 하고 옹벽같은 것은 1m정도를 터파기를 해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왔다든가 다른 어떤지하에 매설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고 그런 것들은 설계자가 추정을 해서 설계를 대충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어떤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밭 옆에 석축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이 안된다 이것은 옹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보상과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 그런것들로인한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대부분 사업을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통상 10%내지는 많으면 15% 남습니다. 잔액을 쓰기 위해서 추가물량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로 설계변경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어떤 것은 설계자의 잘못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불가피한 사항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설계를 할 때에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설계비의 사전조사비를 좀 투자를 많이 하면 사례가 적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그런 방법으로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산정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공기산정은 크게 보면 공정과 물량에 의해서 공기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를 한다고 하면은공사를 여름에 할 경우에는 여름에 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되고 또 일부는공사구간에 보상이 없는 구간은 별 문제가없습니다만 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과관련된 공기도 일단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그다음에 지장물 문제, 예를 들어서 한전전주가 있다든가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는 그런것 이설문제한전과의 협의문제, 혹시 묘가 있다고 할경우에는 묘지, 유연하고 무연의 두가지를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어떤 신문공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공기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가 있는데, 간이상수도의 주체가 누구냐, 했는데 주체는 시장님입니다. 94년전에는 간이상수도는 마을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자체도 그런 형태로 했는데94년도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주체가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대체적으로 시에서는 마을단위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하고있습니다. 개수 현황을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단위 운영을 대상을 보면 저희관내 약 155개의 개소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단위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곳은 38개소, 38개의 마을단위는 마을기금물을 공급하면서 자금조성도 해서 조성을해 있다가 그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로 대체해서 쓰는 이런 경우가있는데 지금 마을단위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이 155개소중에서 149개소는 되어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3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마을단위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은 그렇게많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수선비는 거의어떻게 보면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일부 금년도에도 마을에서 부담한 예도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38개마을에서는 약 6,800만원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잘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간이상수도의 정의를 보면 인구 100명이상 2,500명으로 급수인구가 되었을 때 간이상수도, 물량으로 보면 하루에20톤에서 100톤이내일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라고 지금은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상수도로서 인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철호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답변순서에 의거 박병근의원님의 질문사안에 대한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 !

수고했습니다. 삼도아파트를 허가시에 단지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감리업체를 선정하게금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부지조성에는 감리업체 지정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사업인가를 받을 때 감리지정은 현행법상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착공계를 낼 때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도같은 경우에는 사업인가를 받고 약 8∼9개월후에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을때는 형질변경허가가난 상태로 받습니다. 형질변경허가 동시에 같이 나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가 같이 났는데 그때8∼9개월후에 착공신고가 되니까 감리자는사실상 그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질변경허가 당시에는 감리자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부지를 조성할 때는 감리자가 필요없습니까 ?

필요없다고는 볼수 없는데 현행 법상에 동시에 착공계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감리자가 같이 볼 수가 있었는데 감리 착공계를 늦게 내니까 현행법상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에는 착공계를 낼 때 감리자 계약을해서 내게 되어 있으니까 착공계 내기전까지는 감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후진에 건축물 폐기물을 갖다 버렸는데 그것은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지주한테 협조를 얻어서 파 봐야 되는데 행정에서 못 파보게 지주한테 가서 동의를 해주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것은 사실과조금 다릅니다. 한번 팠습니다. 경찰과 우리시와 회사와 신문사와 합동으로 해서 그 지역을 팠습니다.

팠는데, 제일 처음에 팔려고 할 때, 확인할려고 팔려고 할 때는 시에서 고맙다고 가서 설득해서 파야 될텐데그것을 파지 못하게금 이렇게 지주한테 했던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저는 만나본 사람도 있으니까 똑바로 말씀해 보십시요 ?

그것은 파는 문제는 환경쪽이기 때문에 저가 사실상 확인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업무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기때문에 저가 확신하는데 저가 들은 얘기는그런 것은 아니고 합의를 해서 팠습니다. 팠는데 그것을 포크레인 넣어서 파 보니까실제 콘크리트는 덩어리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철근이 있는 것이 하나 나왔고, 흄관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파서 그런 정도 세개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폐기물을 어떤 갖다가 내버려서 묻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후에 아마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신문사에서 또 파자고 하니까 밭 주인이 그것자꾸 땅 파서 하면 밭 농사도 안되는데 왜파느냐, 그러면 팔려면 농사에 대한 보전을하고 해라, 돈을 내 놓아라, 그래서 아마저는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400만원인가 내놓고 파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그러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지말라 이런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건축폐기물을 버렸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도 파봐야 되는데 협조도 안하고 비협조적으로 안 파보게 유도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파서, 삼척신문에 2차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사진도 나온것이 있습니다. 사진 3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

박병근 의원님 ! 국장님 ! 폐기물 불법매립에 관한 것은 이따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시면 심도있게 그때 다루도록 양해해 주십시요.

좋습니다. 삼도아파트 하청 업체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뭡니까 ? 건축확인서라 합니까 ? 뭐라 합니까 ?

대위등기입니다.

그것을 떼러 가니까 이사람이 접수를 했을때는 13∼14일 걸려서해주고, 주택은행에서 가니까 이틀만에 떼줘서 이 양반들이 먼저 떼줘서 했다든가 채권확보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했을때 그것이 바로 추석전날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4일간 연휴가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우선 추석전날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4일간은 우선 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된 것이 11일만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7일만에 나간 것인데 그 업무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들어왔을때에 다른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취급했기 때문에정상적인 업무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저 사람들이 앞으로법정으로 가야 할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우리시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릉에 계시고 이러니까 그 분과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났고,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을때도 고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어떤 답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2차로 법무사에게 또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고문변호사나 법무사의 답이 해줘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일주일이상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일주일 후에 나갔습니다. 그것을 하는 도중에 다시 주택은행에서 똑같은 내용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확인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도에 하청업자들이 처음 냈을때는 저희가 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자문을 받고 검토를 받고 이러는 것이 일주일이 지나서 발행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니까 똑같은 업무가, 그때는 그업무를 다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일 해줘도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먼저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실제는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론 기간은 늦게 들어와 있었지만 그래도그 순서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먼저 발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2일이 지난 후에 저희가 보기에는 2일정도면 얼마든지 자기네가가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2일후에 주택은행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민원서류인데오히려 빨리 해주는 것이 낫지 그 사람 일주일 있었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이 아닌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주택은행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확인서를 떼려고 왔으니까 행정에서우리 지역 업자들의 편이냐, 주택은행의 편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거기서 고문변호사도내려오고 관계관도 내려와서 여기 며칠간여관에 와서 발급될 때까지 있고 로비를 하고 이랬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들어본 적이없어요 ?

그런것은 없어요.

정말입니까 ?

예 ! 그런 것은 절대 없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 파이프 동으로 하는 것을 PVC로 했다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

상수도는 말입니다. 저희도 수도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우선 우리시가 상수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관 자체가 대형일 경우에는 주철이나 강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형일 경우에는 거의다 PVC를쓰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도. PVC로 쓰는 것이 강관과 장단점이 상당히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관일 경우에는 쇠일경우에는 안에 녹이 슬어 스케이링 관계가문제가 있고, 유속의 어떤 속도문제, 이런것 보다는 ....

설계대로 안되어 있다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예 ! 그다음에 PVC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제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PVC로 쓴 것에 대해서는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잘못을인정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회사에 벌점을 부과했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벌점 부과로 끝나는 것입니까 ? 그러면 여기 입주자들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입주자가 그것을....

아무래도 PVC가격이 동파이프보다 쌀 것이 아니예요 ?

예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아마 설계변경이 되면 그것은 아마 회사에서 정산을 하리라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이 건은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있다니까 이 정도 하고 말겠는데 제가 이민원서류를 접하고 우리 삼척시의 특히 건축행정은 서민이나 시민에게는 아주 강하면서 이 업자나 이런데는 약해요. 이 이유가 뭡니까 ? 그 이유가 뭐예요 ? 도대체가 ?

그것은 ...

어디가서 도시계획도로.... 가리는 것도 되니, 안되니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봐주는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은 봐준다고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어패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업자는 봐주고, 개인은 안 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민원 들어온 것을보고 삼도아파트가 건축되어 가는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작게 고치는 이것도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의원들이가서 이것은 지역이 이러니까 봐 주시요, 이것 안됩니다. 법에 의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분들이 이런 대형업체하는데는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못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감리문제는 실제 아파트의 감리는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책임감리자가감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시청 주택과 공무원이 나가서 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하고,

아니 우리가 설계를 해서사업허가시에 설계대로 안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

그것은 준공검사때에 가서 따질 사항이지 시공과정에서 어떤 그것은 감리자가 할 사항이지 우리 공무원이 현재 원래 공무원은 현장지도를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 갖다가 부분매립하고 이런 것도 그런 것은 모릅니까 ?

그것은 물론 다스려야죠. 그런데 아까 부실공사 업자관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삼도건설에 하청업자들인데 자기네가 시공을 하고 나서 부실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제출한 건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1차에 10건을 냈는데 8건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전체를 그렇게 보면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건중에서 2건만 문제가 있고 8건은 아무 협의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감리비 예치각서를 확보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했습니까 ?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은 우리가허가조건에는 감리비를 현금 또는 보증으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그때 당시 착공계를 받을때 그것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직원이 서로 교체되고 이런 관계로그 직원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자와 감리업체간에 감리비로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감리비는 시공업체에서감리업체에게 100%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리업체가 지급이 안되어서 내가 돈 못 받았습니다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상에 어떤 해야 할 것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예치를 안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설계변경 검토요구 및 검토 촉구의 공문을 감리단에 2회에 발송했다는데 발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요.

그것은 현실과다르기 때문에 감리단이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변경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파이프 관계가 있는데당초 예를 들어서 아연관으로 수도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PVC로 바꿨다고 하면, 하여간 그것이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PVC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현 시공과 설계도서를 맞추어라는 쪽으로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수사중이니까 더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원당동 현대아파트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허가시에 그대로 기부체납한 것인지 일부는 현대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요.

그것은 허가조건에 100%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허가조건을 보면 매입을 할시에는 그 도로부지를 시에서 할라고 했는데 매입한 것은 다 했습니다.

허가시에 우리가 조건 내걸은 것과 똑같이 다했죠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

국장님, 우리 삼도건설에우리 하도업자가 아까 민원제기를 했을적에며칠만에 해주셨다고 했죠 ?

예 !

10일만에 했습니까 ?

11일만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은행에서는이틀만에 ?

2일만에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은 손 안대고 코 푸는 형식밖에 더 되었습니까 ?

그러니까 그렇게볼 수는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안을 두 사람이 제출했을때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법을 잘 알고 있었더라고 했을 경우에는 되지만 ....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택은행은 이틀만에 해결이 되었고, 이사람들은 11일만에 결국 이 민원이 해결이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11일에 대한 지연되는 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것은 민원서류법정기일내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고문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분명한 해명을 못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고문변호사를 뭐하러 시킵니까 ? 그러한 양반이 어떻게 우리시의 고문변호사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모독을 할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라는 사람은우리시에 어떤 분명한 답변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시에 고문변호사인데 이러한것들을 볼 적에 누가봐도 이것은 저도 중간에 한번 주택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두번인가 세번인가 드린 적이 있어요. 민원이 왔는데 우리 삼척지역에 있는 하도업자가 손해를 안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것을 빠른시일내에 조치할 수도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이러다 보니 이틀만에 온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주위에 배경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이 사람이 어떻게 와서 이 사람들보다 빠른조치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손해를 안보는조치를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힘없는 하도업자들은 변호사를 미리 선정하지못한 그런 업자들은 분명히 어떻게 보든 이사람들은 11일만이라도 자기의 고지를 점령못했고, 이틀만에 한 사람들도 고지를 점령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누가봐도 그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가는 일이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행정에서 어떤주택은행에 대한 사전에 소스를 줬다고 인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요. 11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석연휴가 앞에 4일이 있습니다. 4일이 있고, 7일간이고, 2일간의 여유가있었습니다. 2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허가증을 우리가 발행한 그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먼저 접수를 하면 되는것이고, 그 사람들은 2일후에 나갔으니까그 사람들은 어차피 똑같은 것을 2일후에접수가 될 것이니까 저가 보기에는 접수일자를 봐서는 자기네가 어떤 절차를 취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큰 문제가 없었다고봅니다.

물론 행정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꼭 채워서 보내는 수도 있지만 기한이, 사항이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어떤 시민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겠다 생각하면 빨리 해줄수도 있는 것이 민원처리가 아닙니까 ? 굳이 그 날짜를 꼭 맞추어서 줘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날짜를 채울려고 10일간 있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

물론 보시는 분은 그렇게 보실런지 모르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11일간의 날짜를 채울려고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자문을 받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고 이런 과정에서 되었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도 나중에했다고 해서 채권은 압류가 현재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은행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되어 있지만 그것도순번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주택은행이라는 기관은 우리시도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다시피 주택은행이라는 자체도 중요한자기 나름대로 변호사를 가지고 있을 적에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을 적에는 주택은행이 당연히 빠르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등기압류하는 것은 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제반절차를 갖추는관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발 빠른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하도급업체도 목적은 대위등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등기소에 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해야죠. 자기네가 해서 우리가 발행을 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해야지,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하는 것은 제가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불찰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11일만에 와서한 사람이나 이틀만에 와서 모든 조치를 미연에 어떤 제가 봐서는 삼척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러한 관계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자기들이 당하다 보니까눈치빠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내다 보니, 너희들 언제 알겠느냐 하는 주택은행에서는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어떠한 소스가 없이는 어떻게 11일과 이틀과의 관계가 그렇게쉽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11일간 걸린 것은우리가 자문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왔고 똑같은 사유가 다음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그렇다고 똑같이 11일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알아보고요. 사전입주시 호수당 벌금산정내역은 어떻게합니까 ?

그것은 아마 전체 금액산정해서 1000분의 1인가 이렇게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920만원을 강제 징수 부과 했습니다.

업자라는 자체는 말입니다. 벌금 시시하게 얼마 안되는 것 물고도 계속 이런 법을 위반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규모의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까짓 벌금쯤이야 하고 우습게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강제이행금을 물렸고, 사법당국에 별도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또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입주에 대한우리시에서나 어떤 행정에서 제도적 장치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사실 제도적 장치는 저희로서는 벌금, 고발 이런 정도, 그렇다고 저희가 문 앞에 지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방법은, 행정 ... 에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건축이라는 자체는 말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이나 업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사항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마냥 여기에 있는우리 시의원들은 다니면서 지역업체에 주라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라고 해서 밑에 사람들 맨날 주라고 해놓고 당하는 것은 우리주민인데, 시민인데, 이러한 방법은 어떤우리의 행정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연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맨날지역의 업체만 손해가 나지 그 사람들이야가면 그만이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면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

질의에 앞서서 각종 삼척시에서 지금 각종 공사현장에 어떤 잘못된부분들 수해복구에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건설산업의 총수이죠 ? 산업건설국장님이 ?

예 !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 어떤 회의든 어느 자리에 와서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미흡하고 감독 소홀했다라는 이런 사과성발언은 있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가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하시기 전에 분명히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형식으로한 부분이고, 공식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담회 자리도저는 공식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담회하고 공식석상은천지차이입니다. 건설총수로서 분명히 그 얘기는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전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시기전에 저가 안내하던 첫날 우리 공사구간에그때 당시에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서는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이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 것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잠시 국장님 말씀이죠.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간담회나어떤 다른데서 하는 말씀하고 법적 구속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상당히 삼도 청솔아파트에 대해서 말이많습니다만 건설국장님 답변에서 모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감리부분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을 알기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 잘못되었다라고 앞으로 시정하고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 아는 부분들인데 굳이 합리화시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꼭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

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벌금이라든가 강제부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부과한것이 아닙니까 ? 저희가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입주 한번 벌금내고또 사전입주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잘못되었다는 얘기지, 그것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모든 부분이 감리단이 어떻게 처음부터 안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설계와 동시에 다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서 답변하실때는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는 부분이지, 왜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그러십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박병근의원님 질문한 안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이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하여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많습니다. 92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삼척시가 자전거시범도시로 지정을 받고 93년도부터 예산을투입해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 삼척시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자전거전용도로나 겸용도로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이예요. 이런 좋은 시설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 의원이 여기에 질문했던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나라 시점이 IMF시점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런 시점에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시설면에 보면 외국이라든가 국내에 잘 된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사이 벤치를 놓는다든가그리고 시민들이 다니면서 때로는 앉아 쉬시다 가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조금만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을 참조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차없는 공해없는 날 지정하자고 그랬는데, 프랑스 저가 지명은 모릅니다조그만 도시에 이것을 해요. 우리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할 수 있어요. 고유의 삼척만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에 물론 대중버스는 운행이 되겠지만그외에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루시범적으로 시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할 수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또그것은 제가 제안사항이고요. 현재 자전거를 삼척시민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그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삼척에 우리 자전거 보유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6,148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유현황은 그러는데 실제 지금 시내 운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안 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자전거가 활성화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자전거도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보관대수만저가 아까 6,148대라고 그랬는데, 6,118대입니다. 저가 30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측면이라든가 소비절약, 또교통체증 이런 부분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 공무원, 본청 공무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7∼800명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전부다 출퇴근 하는 거예요. 시내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시내만은 자전거로 우리가 다니므로써 시민들의 확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시설을 하면서 왜 활용을 못합니까 ? 삼척만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자전거는 우리시에도 청내 직원들이 말입니다. 자전거 동우회가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우리 시청안에도 자전거 동우회가 있고, 지금 자전거 이용율을 보면 대부분 학생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전체면적에 아까 6,118대중에서 약 51%정도는 학생들입니다. 거의 학생들이고 나머지가 직장, 회사 이런데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약 10 %정도 됩니다.

국장님 동우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그런 요지가 아니고 지금 원주시같은 경우도 자전거 특위까지 구성해서 지금 여기에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여건이 좋은데 이 여건좋은 부분은 활용하자는 시책차원에서 그부분은 공무원이 앞장서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예를 들어서 800명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서 90% 정도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아침에 그 자전거행렬을 한번 보십시요.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전거를 또 산다는 어떤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름절약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또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침에 예를 들어서 시청공무원이 자전거로 출근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요. 옛날에 포항제철이 자전거로 한참 다 출.퇴근 했지 않습니까 ?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부분을 삼척시청 집행부에 먼저 시책으로 솔선수범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제가 말씀드린 우리시에 자전거 동우회가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매년MBC가 봄에 자전거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제안했던 부분 벤치를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새로하는 특히 시가지 부분은 벤치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12.5㎞가 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자전거 보관함이 설치되어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

보관대가 지금개소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관대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6개소에 70대분이 ....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아마 시가지 중심지인데 저가 6개소 개소수는 저가지금 알고 있는 것은 유림예식장 부근이라든가 우체국 앞이라든가 이런데 몇 군데는기억이 납니다만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결국 자전거 보관함을 설치해놓은 곳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빈번이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에 설치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관공서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있겠지만 동사무소 이런데 보건소라든지 이런데관공서에 먼저 설치를 해놓고 즉 다시 말해서 자전거를 타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와서 보관을 시켜놓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이 부분을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계획이 보도설치 현황에 맞추어서 어떤형태를 갖추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그냥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하는 것입니까 ? 어떤 계획하에 하고 있습니까 ?

그러니까 아까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는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은 ....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그러니까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만 일부 할애해서 그냥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형태, 예를 들어서 장미꽃 형태를 만든다든지 백합꽃을 만든다든지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출 계획을갖고 있으시냐는 얘기죠.

형태는 아니고요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하나의 공법이라든가 지금 우리시가 보도가넓으니까 그 차도에 사실 만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지금 1.5∼2m로 보행자겸용으로 지금 .....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삼척시청에서 남쪽으로바라보면 도로가 7번국도를 빼고 보건소쪽으로 가는 방향이 한 방향이 있고 남쪽으로말이죠. 주 중앙통로가 하나가 있고, 저쪽 이 이면도로 무슨 도로죠. 옛날 시장쪽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또 저쪽 교육청 쪽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있고, 어떻든 갈래가 네갈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 이 도로를 보도를 그냥 보도가 설치되어있는데 보도설치되어 있는데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도로 전체를 윤곽을 잡아서 어떤 형태로 해서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윤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윤곽입니까 ?

자전거 도로에대해서는 우리 삼척시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는 얘기죠 ?

그것은 전체 순환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가 별도로 우리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김의원님에게 기본계획서를 1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간담회 시간에 와서그것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뭐냐하면 그 내용을 못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은 그 도로를 전부 이용해서마치 운동장의 트랙과 같이 한바퀴 돌아서타고 실질적으로 운동측면으로 이용할 수있게금 말이죠. 그렇게 구상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완전히순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 한코스라도 먼저 순환을 시켜 놓은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구역 구역으로 하기 좋은곳만 골라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짜여져 있다고 그러면 첫째 구간은 여기 구간을 마치고, 두번째 구간은 이렇게 마치고세번째 구간은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구간을 정해서 이 전용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더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자동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선 선정문제, 이정훈의원님께서는 전체 하루를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 안 하고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은사실은 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수차례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장날을 택해서 농산물을 한 거리를막아서 차를 통행시키지 말고 판매를 원활하게 돕자는 그런 안에서부터 어떻든 자동차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정하자 하는 식으로얘기를 여러차례 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그냥 안된다, 안된다라고만 일관하고 있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라고 일관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즉 다시말해서 우리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봤을때 말도 안되는소리를 할 지라도 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 보고, 그 문제점을 해소시킬 방안이 있는지, 두번째로차선책으로 대안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세세하게 점검한 연후에 의회에 와서 의원께서 발의한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러 이렇더라이외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해 보십시다, 이렇게해야지 마땅한 일인데 답변대에 선 분들이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기 곤란하고 모르는문제는 전부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것으로일관하고 있다는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발언하고질문하고 한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은 어떤 아까얘기했다시피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질문했다손 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해소방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꼭 좀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전동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대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비지정관광지 관리 일환으로 편의시설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방향으로 계속 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편의시설 위주로 화장실이나아니면 쓰레기통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천으로는 차가 진입하는데 못들어가게철골 차단을 했거나 하는데 이제는 차가 나가는 것 차단해 놓으면 며칠에 안 가고 다니는 것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으면몇 사람이 뽑아내고 그냥 하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치고 있는데, 긴 좁은 계곡에차 세울 곳이 없으니까 길 옆에 세우고 이러는데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편의시설설치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천 정비라 할까요, 하천 가꾸기 차원에서 잘 살펴보시고소규모 5∼6대라도 차량이 설 수 있는 곳이있는데는 그것을 맘대로 놓고 거기 세우라고 하고, 또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벤치를만들든지 해서 또 세워놓고 쉬어갈 수 있는곳을 만들 수 있는 곳이면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꾸자는 이 얘기 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왕 예산 들이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한번 가꾸어 놓으면 장차 거기에나무도 서서 그늘도 있고 거기만 차 세우고세우는 곳을 정해놓은 다음에 구분 구분에덕품계곡앞에 주차장 만든 것 큰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가령 가곡 같으면. 차 세울 곳이 요소 요소에 2∼3대 있을 곳은 있도록 해놓고 좁은 길에 차를 세워놓으면 계도해서 거기 세울 곳에 세우지, 왜 거기 세웁니까 ? 왜 하천에 들어갑니까, 해야 계도하는 공무원이나 민간단체에서 좋고 그 분들도 설득력이 있어요. 또 불쾌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심상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어촌 도수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잔여물량이 32㎞ 막대한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잔여물량에 대한 연차별 2001년까지 3개년동안에 완공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대해서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내년도에 저희가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내년도에 하면 물량적으로 봤을때 12㎞정도 하게 됩니다. 12㎞정도 하게 되면 약 20㎞가 남습니다. 그것을 빠른시일내 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 질문하여 주십시요.

우리시관내 도수로 미설치 구간이 32㎞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2㎞의 구간이 읍면동별로 물량이 다구분지어져서 나타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 구간을 산정할 때 각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까 ?

예,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32㎞를 우리 원덕읍 관내에 갖다 설치해도다 못합니다. 잠시만요. 총무사회국장님 !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통계가 이 부분은 통계사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도수로 부분은저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통계계가 있죠 ?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주로 어떤것을 통계를 냅니까 ? 이 도수로는 통계를 안 냅니까 ?

일반적인 다 있습니다만 도수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는 뭘로 하시는 겁니까 ? 뭘 통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원들 숫자 12명, 이것을 통계내는 것입니까 ? 되었습니다. 국장님 ! 이 통계는 어떻게 뽑은 거예요.

그것은 물량을읍면보고나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가지고 있는 계수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에의하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2㎞ 남았다는 물량이 우리 원덕읍에 설치해도 모자라는 물량입니다. 다시한번 읍면동별로 앞으로 도수로를 설치해야 할 물량 잔량이 얼마정도 남아있는지를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12㎞정도를 내년도에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12㎞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균형적으로 개발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홍의원님 질문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질문한 것 중에서 어떤 공사 어떤 현장이라고 저가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은 수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하는 것을볼때 상당히 지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거기 어떤 작업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또 그렇게 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게 보여 집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제 질문의 요지는 사실우리가 발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나름대로 얘기입니다만 계획이 완성되고 재정이확보가 되었을때 일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아닙니까 ?

예 !

그런 뜻인데 발주하고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만 하면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량에 많은 부분의 공사현장이 거기서부터 이제는 설계가 변경하는 그걸로 들어갑니다. 설계가 변경된다는 얘기는 공사기간이 자연 중단이 된다는 얘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다른 질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동안에 어떤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 적이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재차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확실한 어떤 사전답사나 그 현지측량에의하거나 이런 것이 모두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확보를 해야 될 것이아니겠습니까 ?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이것은공사설계변경이다, 지질이 어떻가 하는 것은 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

예 !

그것을 못하고 물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상당한 많은부분이 그렇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앞으로 구상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김철호의원님 말씀중에서 조금 저희하고 다른 것은설계변경이 된다고 해서 공기가 늘어나는것은 그것은 절대는 아닙니다물론 다소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물량을가정해서 도로를 1㎞를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아서 1㎞를 한 것을 가정해서 100m를 더 한다, 이럴 때에는 공기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기타 ....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왜 좋은 부분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 그것은 국장님 하기 편한 부분이고 내가묻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남아서 더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되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연장이 안되어도되는데 머리부터 틀어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아까 말씀중에서 ....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립박물관 같은 것 어째서 그렇습니까 ?

시립박물관 같은것은 기초공사에 ....

12월 27일에 착공해놓고12월 30일인가 언제부터 설계변경이 들어갔죠 ?

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예 !

바로 한 예에 불과하지만이러한 현장들이 우리 관내에는 내가 꼭 몇건이라고 장소가 얼마 된다고 숫자적으로는얘기를 못하지만 상당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설계변경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공기가 꼭 늘어나는 것은아니고 우리기가 발주공사가 연중 몇 백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그중에서 설계변경 안되는 것도 상당한 량이 있습니다.

글쎄, 있어요. 저가 전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설계변경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또 아까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어떤 현장조사에서 잘못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저도 사실상 설계변경을 할 때 결제하는한 사람입니다만 사실상 직원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느냐, 안 하는 것으로 얘기는 합니다만 여건상에 불가피해서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횟수가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제가 아까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다른데 답변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공기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어떤 계절에 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의해서 공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힘줘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우리가 설계변경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좋게 얘기하면 설계를 추가로 했다고 차라리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지 돈이 남아서 일을 더 해야 할 경우, ....

그것도 변경이니까요.

글쎄 변경인데 그것을 왜자꾸 좋은 말만 부각을 시킬려고 그러십니까 ?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 볼께요. 1인당 급수량을 얼마로 해서 시설을 처음에 하게 됩니까 ? 급수인원 1인당 기준 수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 량이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이 조금 과거에는 옛날에는 저가 담당할 때는 1인당15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문화수준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350, 도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350∼400 정도를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취수방식, 말하자면 펌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관정, 그러니까 관정이죠. 이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155개라고 얘기를 하셨죠. 총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

155개 ...

그중에서 149개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말고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우선 취수방법, 취수방법에 가압취수라는것가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가압이라고 해도되고 양수라고 해도 되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

68개소입니다.

68요 ?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유하식 ....

자연유하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하던 것이 운영위원회가 149개 개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

예 !

그 구성이란 의미는 좀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 인원에 명단이 적혀있다는 뜻으로만 끝나는얘기입니까 ?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는데 ...

그것은 마을에서일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도나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입니다. 그래도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 마을에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있다면 그 명단에어떤 서류, 아니면 종이 명단에 씌여져 있다는 이 자체로 해석해서는 좀 미흡하다는얘기겠죠.

명단도 ....

명단이야 물론 있어야죠.

명단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명단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량기가 가정마다 계량기가 부착이라 합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 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 155개 중에서 ?

계량기가 부착된것이 제가 확실한 것은 33개소인가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량기 숫자를 ?

글쎄요. 그것은 크게 정확을 기하는 것은 아닙니다계량기가 있는 것이 33개소요. 그 나머지는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계량기 숫자는 39개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부착한다는 얘기는 사용한 물의 양을 측정하자는 표시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이것은 요금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겠는데 물론 자율적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요금을 얼마든간에 부담을 하고 이것은 관리해야 할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요금을 부담하는 개소수155개 개소수 중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돈을 적립한 마을수가 아까제가 ...

38개라 그랬습니다.

그 마을은 말하면 운영을 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해서 단 얼마를 받아들이는 것이고나머지 마을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운영이라는 얘기가그것이 지금 제가 잘 ....

그러다가 만약에어떤 고장이 나서 수리가 되면 시에다 고쳐주십사하는 이렇게 하는 .....

그것은 운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이런 뜻에서 내가 자꾸 재차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금마련은 해서 또 거기에 어느구간이 보수를 요할 때는그 비용을 시장과 반반씩 부담하게 우리조례에 정해져 있죠 ?

예 !

그렇다면 그것을 시행하는 38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117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

지금까지는 물론고장이 안 나는 데는 다행입니다만 금년도의 현황을 대체적으로 보면 시가 보수를 해준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38개소를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 안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일부 보조해줘서 한 데도 있고, 또 전액보조를 해줘서 수리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기금도 없다고 하면 전액보조를 해줘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전액한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말하면 자부담을 한데도 있고, 우리가 100% 부담한 데도 있는데이것은 불합리합니다만 그렇게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도 그 끝에 가서 계획을 들어보자고 하는얘기입니다. 끝에 얘기가 먼저 나올 필요는 없고요. 155개가 이것이 사업비로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사업비를 계상해 봅시다. 근덕취수장 공사 얼마짜리입니까 ?

근덕 전체가 60억원가까이 됩니다.

155개 사업비가 얼마나될까요 ?

시설비는 요새과거에 한 것도 있고, 근간에 한 것도 있고

글쎄, 그러니까 ....

만약에 1개소 개소당에 암반관정을 한다고 하면 개소당에1억원정도 안 들어갈까요 ?

그 절반만 잡읍시다. 75억원이 대충 계상되는 돈이 아닙니까 ? 우리가 이런 시설물의 관리를 이렇게 해서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1억원은 말고라도그 절반에 해당하는 5천만원씩만 계상을 하셔도 75억원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이런 그것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앞으로 저희시로서는 마을단위의 운영위원회가 물론 다 100 % 해야 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서는 저희는 계량기를 달아서 물을 먹는 양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마을단위로 마을기금조성을해서 어떤 고장이 있을 시에는 자부담 시에보조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데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쯤 마치고요잘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김국영 의원님 !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원동사무소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 통.폐합이 되고 ?

통.폐합이 된 후로는 저가 못 가봤습니다.

그 안내표지가 한 장도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폐지가 안된지도 모르고, 지금 전혀 안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말이죠. 전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절대로불이익을 주지 말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에서만 허울좋게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서는 전혀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 민원, 동사무소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지금 통.폐합이 된지 불과 얼마나 되었습니까 ? 홍보기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전에 분명히 민원중계실 운영하는 방법에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양쪽에 동사무소 청사를 임대하는과정에서도 어떻게 결정이 되었어요 ? 누구하고 얘기하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 지금 결정이 났다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도금시초문이고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 지역주민하고는 어떤 얘기가 되었는지 전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모두 추진하면 그러면 관련된의원들한테도 얘기한마디 안하고 분명히 저가 이 부분은 분명히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했었는데 이미 양쪽에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를 무엇으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에 이정훈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사실 실무부서에서 입안을 할 때 시장님 결심을 바로 득하는 대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바쁘시고 이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 제가 처음이었으면 거론을 안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을 뿐더러 결과가 나왔으면 분명히 와서 어떤식이든 어떻게 어떻게추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라든가 부탁한다든가이런 내용이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국장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는 얘기만하면 다 끝나는 얘기입니까 ?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끝. 죄송합니다. 끝. 이것입니까 ? 집행부에서는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날 수있을 지 몰라도 그 지역주민들은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본 의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어제 결정이 났다고 하면 어제는시간이 없었으니까, 제가 없었고, 관련된사람들이 없었습니까 ? 분명히 시정질문에 올라가 있는 줄 알면서도 어제까지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 이 부분을 ?

사실은 저희가저도 한 두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바쁘시고 이래서 잘 연결이 안되고 해서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지역에 저도원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노동부 산하에 들어오는삼척시 세수증대가 되고, 지역인구 유입이되고 여러가지로 저도 원하는 부분인데, 그부분에서 그 부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원동에는 도원동 부분을 국민연금공단하고 또 뭐라 했죠 ?

장애아동 그룹홈이라고 해서 ....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장애아동위원회라고 자기네들이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강릉오성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삼척지역에서 모아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삼척에 어디에서 합니까? 그 단체가 있습니까 ? 삼척지역에 단체가 없죠 ?

삼척에 있습니다엄마들로 구성이 된 단체가 정식으로 발족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한테 뜻을 모아서 장애인 엄마들이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합니까 ?

그래서 저희는사실 이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만 어려운 처지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장애자들을위한 안에 시설도 일부 해줘야 할 이럴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무상으로 해줄그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를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위치가 장애인 자립장도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 어디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갑작스럽게 그 청사에 그렇게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장애인 도와주는 것좋아요. 어려운 분 돌봐주는 것도 좋고 지원해 주는것도 좋은데, 아무 얘기없이 갑작스럽게 거기에 결정을 내 버리면 어떤 근거에 어떻게해서 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아까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금관리공단삼척사업소 경우는 사실 청사를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시수입도 증대하고, 또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지역경기가 다소나마 좀 부양이 되고 또 태백하고 울진까지그 분들이 관할구역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고용도 증대가 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그룹홈방은 사실 그 분들이 전부수차례 들어와서 지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오성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얘들이전부 얘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방이라도하나 만들어주면 몇사람만 하루에 노력을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고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1층을 앞으로 시설을 해서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려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과정이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정책실명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시장님도 좀 찾아뵙고 그래서 우리 참모회의에서 이런 안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모두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실무부서에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니까 그것은 담당부터 시장까지 전부 실명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부분은 절대 할수 없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네요.

이제는 혹시 이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인들이 와서 너무 비싸다고 해서 혹시 포기를 하면 몰라도현재는 이 3개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해봐야 더이상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고, 앞으로양 지역에 그 어떤 조그만 전에 얘기한 민원중계제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종전에 사직동지역하고 도원동지역은 저희 공무원들 저외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면 다른 지역과 조금도 무슨불편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아주 똑같이 민원처리를 좀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부분을 굳이 차를 타고 나가서 하는 부분도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혜택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글쎄 시본청, 각부서하고 지금 현재 통합이 된 동으로 하여금 절대로 그 지역이 소외감이나 그런 것을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시간에잠시 제가 여쭈었던 통계에 관해서 말씀을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

무슨 말씀입니까?

도수로가 통계연감에 실려 있는지를 찾아 보셨습니까 ?

도수로는 그렇게단위세부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알고 있습니다.

통계연감을 한번 찾아보셨냐고요 ?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적어도 본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되겠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오후 이 자리에나오셔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은 질문을 해놓고 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급 확대간부회의를 좀 열으셔서 통계를 내야 할 부분을 같이 재채택을하셔서 통계연감이 후세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후세에게는 이 통계연감이 우리 조상들의족적을 더듬어볼 수 있는 현 자료가 될 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통계에 들어가야 되고어떤 것은 통계에 안 들어가야 되는지 그채택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회의를 하셔서정말로 이 부분은 후세에 남겨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꼭 통계를 하면서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왕지사 삼척통계연보해서 이렇게 책을 펴내는 이상 예를 들어서 도수로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책 제본값이 더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좀 이 부분은 한번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통계를 치러야할 부분을 다시 재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다시 검토가 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임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도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대로 공론내지 각론을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해당지역 출신의원과는 협의가 있었어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의원과 청사임대에 관해서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의원으로서도 못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임대의 어떻게 보면 무원칙입니다. 이 무원칙을, 원칙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되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순위가 국가기관단체에게 우선순위를 1순위로주고 두번째는 무슨 조합을 준다든지 세번째는 민간단체라든지, 네번째는 시민 누구에게나 이런식으로 임대순서를 정해놓고그 순서의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아마 모르긴 해도 그 청사가 비니까 계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께 그 청사 우리 좀쓰면 안되겠습니까,하고 직.간접적으로 문의해온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마다 답변하시기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하게 되면 오늘같은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오성학교같은 학교가 구 도원동사무실에 임대을 쓸 경우 다른데서 들어올수 있는 사람들이 꺼려할 적에 그럴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저희도 그것을사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앞에 저희 종합복지회관에 샛별어린이집이 사실 앞에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희도 봅니다만 지체장애자들이 수용되는 시설 주위에는 모두반대하고 그런 것도 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과거 동 청사로 쓰고 있었고, 울타리도 쳐져 있고, 관리하는 엄마들이 4∼5명이 계속 얘기들을 보고 이러기때문에 그렇게 그 얘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이러한 형편이 아니니까, ....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거기에 임대를 혼자서만 쓸 때는 관계없는데 바깥에 비쳐지는 것은 서로가 장애자가보호육성차원에서 양해를 해준다고 하지만거기서 임대를 같이 쓰는 만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과연 정신적으로 조금 박약이 된 사람들이 오르내리거나 했을 적에 제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같이한 건물에서 과연 사용해서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1층하고 2층 오르내리는 층계가 2층은 완전히 바깥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문을 다시 내서 이용하게되면 아래층하고는 좀 같은 구내라고 그래도 구분은 되기 때문에 서로 양해가 되어서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양해가 되었다면알았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전동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월 25만원과 시에서 8만원 지원해서 ...

8만 6천원입니다

8만 6천원 지원해서 동절기에 33만 6천원이라고 하나, 6개월로 나누면 1개월에 5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석유 200 로 한 드럼값도 못됩니다. 한 드럼을 살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부족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벽지지역에서는설치를 희망하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겠다면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으나 벽지지역에는성광교회같이 그런 교회같은 종교 이런데서설치해 운영 희망할 사람이 없고, 지역여건으로. 그러나, 결식노인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식노인 파악을 잘 하셔서 어떤차원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면 급식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월 라면 몇 박스라든가이런 것을 노인회관에 싱크대하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끊여서 드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전량 생활보호대상차원 이런데대한 쓰기 위한 비용은 시에서 보유하고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예산을계속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파악해서 벽지에서도 노인네들이 밥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줌으로 해서 이 균형적인복지시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셔서 겨울철에 끼니를 덜고 따뜻한 겨울이 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 전동호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노령인구가 점차로 증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할 때 보면 사회복지부분에는 비교적으로 예산이 꼭 필요하지만 많이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실무자들끼리 다시 검토를하고 파악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나 중앙의 지침이 없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저희가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보를 해 우리도 바로이 회의장에 있는 사람들도 노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명심하시고 잘 확보를해서 노인이 소외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동호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문요청) 심상홍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시에서 노인급식소 2개소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

현재 그렇습니다

그 급식대상 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또 그사람은 어떤 유형의 노인인지 알고 계시면 ?

2개소가 운영이되는데 도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광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도계지역에 65세, 60세이상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계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참여를 하시고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우리 동지역에계시는 노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제한은 없고요. 오시는대로 그렇게 ...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노인들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우노인인지 아니면 그냥 노인이면 65세이상 오시는 분은 다 ?

비교적 부유한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참여를 안하시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에서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은 식대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끊여주는 식사제공하는 절차만 이행해 주시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여기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주로 그룹을 형성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전부 여자분들입니다. 그렇게 있고 일부는 각 교회에 다니시는신도분들이 조금씩 참여를 하고 공무원 가족분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제한을 하지 않고 참여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1,500원 규모로 해서 시에서 그동안에 1,44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월에 1만원내지 3만원씩이렇게 조금씩 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은노인을 좀 위하시고 경료효친사상을 앙양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상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전에 전동호의원님께서 간곡한 말씀이계셨는데 이러한 사업을 농촌지역에 보면노인회가 대부분 매일 농촌지역은 운영할수 없으니까, 월 1회나 2회정도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소집이 되고, 그날 하루는 노인들이 모여서 여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보내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 노인회가 기금이 없으니까 자기들 주머니 털어서 라면도사서 끊여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것도 같이 이러한 우리 복지차원에서도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전동호의원님 말씀과 같이 라면이라도이렇게 사서, 거기 가면 라면 끊여먹고 점심을 먹을 수 있어, 이런 인식이라도 주면노인네들이 많이 모여오고 또 여가를 즐길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계획은 ?

아까 역시 전동호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저도 그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노인회관에 경로당을 이용한그런 라면이라도 급식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런 것도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동호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국장님, 노인복지기금을따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

저희시 보다도도 전체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로 조성한다고요.

예 !

그러면 ?

저희시는 출연합니다.

출연했는데 우리시로 다시 내려온 것도 있습니까 ?

그런데, 앞으로강원도전체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서 ....

언제부터 이 기금을 출연했습니까 ?

작년부터 하고있습니다. 5년기간으로 정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5년차 모금사업을 하는데시행은 97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다 ?

예, 그렇습니다.

그 노인복지기금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이제 말씀드린대로 글자 그대로겠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실, 노인분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의료시혜도 좀 해드리고, 여가도 이용할 수 있고, 식사라도 대접할 수있는 그런 .....

도에서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도 전체는 4억원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현재까지는 1억원을 했습니다.

도 전체에 1억원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

조성목표가 ...

잠깐, 과장님 보충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용입니다. 김응용의원님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조금 여러가지 답변중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노인복지기금을 우리시에서 따로 기금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5년차로 해서 97년부터 20001년까지5년간 우리시 출연금하고 이자를 합해서4억원정도를 확보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아주 유용하게 쓸려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기금을만들고 있는 거죠 ?

예 !

지금 현재 모아진 돈이얼마입니까 ?

모아진 돈이 1억원이 입니다. 그러니까 97년 5천만원하고, 98년도 5천만원하고 1억원인데 이자까지 합해서 1억 550 만원정도입니다.

돈은 지금 모아놓고 있는거죠 ?

예 !

즉, 다시말해서 2002년부터 시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오늘 11월12일이죠. 그 전은 놓아 두더라도 오늘부터 2001년12월 30일 사이에 돌아가시는 노인들한테는이 혜택 못 받네요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4억원정도 되어야지 이자가 1년에 10%정도 해서 4,000만원나오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세워놓고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노인들 위해서 써야되니까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혜택을 못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사업의 목표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2001년동안 목표한 기금이 4억원이 안되면 2002년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목표액을 만들더라도 지금 1억원의 기금중에서 이자는 계속 혜택을 주는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원금이 다 모일때까지는. 그래야 되지, 이것 뭐 우리가 400m 출발할려고 출발선상에 서서 요 땅하는 총소리듣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분이 될 수 있으면 2002년가서 혜택좀 보고돌아가자고 목숨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없고 이왕에 우리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복지기금을 세워서 혜택을 주기로 생각을하고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기이렇게 서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요. 어떻습니까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금의 최종운영자가누구입니까 ? 시장입니까 ? 기금 최종운영자가 ?

이것은 시비에서출연을 하니까 ...

아니 운용자가 기금의 운영의 최종운영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입니까 ?

예 !

그러면 시장님께 말씀을잘 드리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 기금의 이자로 각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하다못해 옛날 말로 눈깔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맛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국장님, 그다음 무료급식을 지금 우리 삼척시관내 2군데 시행을 하고 있고, 1인당1,500원의 시비로 보존해줘서 시혜를 하고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꼭 삼척시에 2군데로 국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삼척시에 있는 불우한 노인만 노인이고, 각 읍면에 있는 불우한 노인은 노인이 아닙니까 ?

이것은 국한을시킬려고 해서 시킨 것이 아니고요. 자연발생적인 것입니다만 도계 성광교회에서 노인분들에게 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금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 군데 정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 국장님이 하실려고 마음이라도 먹어보셨느냐는 이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하기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어렵고, ...

아니 국장님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계 성광교회에서우리 삼척시에서 원조로 불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되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시책을 추진하고 우리 노인복지를 지향하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읍면에는확대를 실시할 방법은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염두조차 안 두었느냐는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백번하고 천번하면뭐합니까 ? 지금까지 국장님이 그런 발상조차도 안하고 계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 꼭 이렇게 꼬집어주고 뭘 해야지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은 무료급식을 정말하는데 있어서 돈을 제대로지출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따져야 할 사항이예요. 왜 읍면에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와서 이것을 따져야 됩니까 ? 모든 것이 고루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 시내사는 사람만 사람이고, 읍면에 사는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 발상을 하셔야죠. 적어도 그런 시책을 펼려고 그랬을때 각읍면에서 도저히 우리 사정으로는 안된다, 독지가가 나서기 전에는 안된다하든지 어떤벽에 부딪쳐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이런 시책을 펴면 다만,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읍면에 내려 보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읍면에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그래도 시내있는 사람들은 아프다고 그러면 업고 병원에 갈 이웃사람들도 있지만 읍면에는 죽으면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국장님 고루 시책을 펴 주십시요.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이 자리에서 목청 높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의원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라고 있죠 ?

예 !

지금도 거택보호대상자라는 것이 공식이름입니까 ?

예 !

우리시에 얼마나 되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지원금액이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가령 3인가족이라고 할 경우 우리시에 있는총 가구수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

거택보호대상자가 지금 981가구에 1,635명입니다.

그렇다면 2명꼴도 안돌아가네요.

그런데, 여기는거의 그렇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나이가 벌써 65세이상되고,거의 다 두 분만 계시는 자재분들은없고 거의 그런 분들이죠. 생활능력이 거의 없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활비를 정부 도.시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월에 16만 2,000원씩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죠 ?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6만 2천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가구원의 수에 관계가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가구당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든, 다섯사람이 있든 간에요.

그것은 등급이있습니다. 등급이 ....

등급이라는 것이 인원수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

등급이 예를 들어서 재산 이런것도 계산이 되고 해서 7등급으로 나누어져서 평균 16만 2천원이고, 그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가 지금 지원액수가 제일 많은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

그다음에는 ....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 ....

거택보호자가 자활보호자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수는 말고 지급되는 액수는 ?

자활보호자는 돈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의료시혜는 주고 있습니다.

의료는 전액 국비부담입니까 ?

그것도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국비로 부담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의료보험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

아무래도 지원이많습니다. 의료비중에 약 80% 정도는 지원을 해주니까.

부담해야 할 금액중에서80%입니까 ?

아닙니다. 전체 치료비중에서 80%는 국비로 지원되고20%정도는 자기 부담을 하게 되죠 ? 그것도 나중에 상환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현재 일반 의료수혜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 두가지만 꼽으라면첫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 많겠지만 몇가지만.

우선 나이가 많아야 되고, 재산이 아무도 없고, 우선 타인으로부터 자식들이나 인.친척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지 안하는 그런 분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두번째는요 ?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이라는 것은그것보다 한등급 떨어지는 그것보다 조금양호하다 보겠죠.

재산도 좀 있고, 일부 생활비도 스스로 되고, 소득이 좀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먼저 동료의원들이 질문한데 대한 종합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한번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도계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시내 동지역에 하는 그 얘기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따로 할 것 없고 너무 많이 드셔서 포식할 일은 없겠지만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럴 시책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동호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심찬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시정질문에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유사하기는 유사합니다만 저는 꼭 어떤 토목직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전 공무원이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능력개발위주로 어떤 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꼭 토목직을 면 개발계에 보내자는 이런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영어 전공한 사람은 어떤 관광지에 외국인들 안내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이것 얼마 좋습니까 ? 사실 외국인들이 관리사업소에 와서 안내를 요구할 때 이럴때 통역이 잘 안되면 좀그렇지 않습니까 ? 어떤 그런 다방면으로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적소에 배치를 했으면 바라고요. 우리 구조조정때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여기 계십니다만 행자부에서 구조조정관계로 농민상담소를 철폐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원책으로 당초에는 농민애로처리반을설치할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그것도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2개소에 원덕, 가곡 다음 한개소는 도계, 신기, 미로, 하장해서 2개소에 현지지원반이라고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로에 1명이 배치가 되어서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의논을 합니다. 갑돌이란 분은 하장 가시고, 을돌이라는분은 도계 가시고 각 업무를 분담해서 가자면 10시가 됩니다. 그러면 하장 가면 점심을 먹어야 되요. 이렇게 불편하기 보다도 차라리 하장면에한 분을 전담시키고 도계에 한 분 전담시키고, 가곡에 한 분을 전담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계획대로 앞으로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있게 하는데, 하루는 이 분이 이쪽 갔다가 하루는 저 분이 저쪽 갔다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산업계에 배속을 시키라고 하니까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배속시키지 말고 책상 따로 하나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읍사무소는 읍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현장지원반을 설치해놓고 그 분 한분이 그 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 규정에 의해서 농림상담소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폐지를 하고 당초에는 읍면 상담소에 근무하던 직원을 읍면에다 그냥 배치를 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산업계 등 배치를 해서현장에서 바로 기술지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농업기술센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차피산업계에 배치하는 것보다 거기 나가 있는분들이 거의다 중견급에 속하는 지도자이기때문에 이 분들을 본소에 다 불러들여서 기동성있게 현장지원반을 몇개반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획이되어서 그렇게 해서 당초 저희가 읍면에배치할려고 하던 것을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타에 모두 현장지원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4개반정도로 원덕쪽하고 아까 말씀하신 미로, 도계쪽하고 노곡쪽하고근덕쪽하고 저희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들이 차량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과거 상담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기술지원하는데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 원덕에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원덕 김응용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사무실 면적이 225㎡입니다. 70평이 넘습니다. 두 분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경상비, 운영비, 겨울철에 난방비등 예산절감차원에서보더라도 두 분이서 이 큰 건물을 굳이 써야 되느냐 면사무소 또는 읍사무소에 그 분들 책상 하나 놓고, 산업계에 배속하기 싫으면 따로 지금 현재대로 현장지원반으로그냥 근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하면 앞으로 계획성있게 오늘 뭐하고 내일 뭐하고 혼자서 그 지역에전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이러면 그것이 물론 계획성있게 앞으로 1년년중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어차피 두분이서 두 지역을 담당한다고 하면 한 분 한 분씩 가곡에 한 분 보내고 원덕에 한 분 보내고 전담하면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 여기와서 계시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서어느쪽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하고 해서 현장 기술지도가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조금 본 의원 질의와 조금 별개가 됩니다만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배포를 했습니다. 세무과하고 주민과하고 일관되는 내용입니다만 김시웅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지역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한마디로 부도를 내고 지금 피신해 있는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많이 소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우리 지방세나 기타 체납액이 6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가압류를 해놓고 다른기관에서도 근저당설정도 하고 이렇게 한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바로 이 분앞으로 된 15톤 덤프트럭을 타 명의로 명의이전된 사실을 발견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200만원을 우리 세무과 징수계장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김주성 징수담당이 그것도 고성이어서 몇번 가서 2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옛말에 한번 차인 돌에 두번 차이면 그것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 분 앞으로 소요된 것이 또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이전이 또 되었어요.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

이제 말씀하신것은 ....

11월 2일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무는 사실민원계에서 바로 ....

민원과장님이 원덕에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바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저가 의회 마치는대로 확인을 해서 사실파악을 하고, ....

국장님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도 남았으니까 심의원님이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

물론 제가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세원발굴을 해주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앉아서 받을 것을 고성까기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 왔어요. 이것 이전 안시키면 앉아서 번호판 영치시키든가 하면 앉아서 편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저가 지적을 합니다만 왜 두번씩 자꾸 차이냐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답답해요.

심의원님 이것은심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과 조금 상이하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 의원님 !

심의원님 먼저 질문하시던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물론 농업기술센타 얘기가 되겠죠.

지금 소장님이옆좌석에 와 계십니다만 처음에 얘기를 했을때와 중간에 듣던 얘기와 지금 심의원님얘기를 듣고 나니까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타에 인원을 각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쉬운얘기로 산업계장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까지 했습니다.

했다가 이것을 어떤 사석에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소장님한테 이래서는 안된다,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된다,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발전된 형태라할까요, 상담소는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는 확실히 했죠 ?

예 ! 상담소는 없어져야 한다.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지금같이 운영하는 상담소도 아니고뭐 하는데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심의원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몇 개 그룹인지는 몰라도 군데 군데 짝을지어서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됩니까? 기동반요 ?

현장지원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소장님 그때 말씀으로는 저가 이런 것을 기억해요. 기술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마흔아홉개 분야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사람이 뭉치면 거기에 근접한 농업지도를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한 사람씩 띄우면거기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휠씬 거리가멀어지고 몇 명씩 뭉쳐지게 되면 그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라고 하는것을 내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본소로 출근을 시켜서그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차피 기술정보나어디가면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해서 거기서 바로 시켜야지 군데군데 떼어놓으면 세명이 있으면 뭐하기 좋습니까 ? 세 명이 있으면 하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기술센타 본부로 다 출근을 시켜서 거기서 소장님 지휘하에 그날의 근무지로 파견을 시키는 것이 더 원만한 방법이아니겠나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소장님 답변을 ....

그러면 소장님으로부터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 소장님 말씀을 듣기전에 저가 한말씀 하면안 되겠습니까 ?

예 ! 그러면 먼저 하십시요.

심찬남의원이나 김철호동료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내야 된다고 봅니다. 각론을 가지고 이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우리 회의장에서 얘기를 꺼내게 되면 각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겠습니까? 집행부도 우리 의원들간 아니면 의회에서한 목소리를 내줄때 따라주기도 쉽고 수행하기도 상당히 쉬운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은원덕읍에 상주를 시켜야지만 농사에 도움이될 수 있다라고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인원을 재배치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대답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우리라 생각되는데, 차제에 우리 읍면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다시 세워서 제시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방향을 잡는 그렇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타소장 김진소입니다. 기구가 한번 변형되면 잘하면 좋은 결과도나올 수 있지만 필요한 기관을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잘못 건드려놓으면 손해보는 것은 민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 들은 것이 오늘자로꼭 일곱번째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상당히곤혹스럽고 인적자원이 금전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이름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3명 본소 정원이 31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고, 읍면상담소 7명이 또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주민의 뜻을받아서 현지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상담을원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제가 애쓰고 있는 보람이 그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도인력기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그만큼 저희들의 역량에 따라서 역할을 했다라는 자부심이 먼저 가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기구를 조정할지는 더 집행부와 검토의견을 나누어 봐야되겠습니다만 우리 심찬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전문성 쪽입니다. 그러면 단일된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교육을 참석해서 받은 분 그 분에게49개작목을 맡긴다는 것은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가합니다. 오히려 그럴바에는 김철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소에 다 모여서 뛰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담소가 있던 것을 일괄 철수를 다해서 읍면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어중치기를 만들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한시적인 내부지침이라는 용어를가지고 만들어놓고 보니 그 자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침도 아무도 없어요과거에 상담소장에게는 5만원씩 줘서 관혼상제라든가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 행세를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마저 끊겨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9명중에서 23명을 빼고 나면 6명밖에 안남았다, 그 안에 신규직원이 상당수가 있고, 또 그안에 남성차별이 아니라 여성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놓고 읍면을 배치할 때 또 한번의원님들간에 그래도 제 생색을 다 낼 수있는 6급에 준한 자를 우리지역에 안 보내고, 왜 신출내기 여직원을 보냈느냐고 항의를 하신다면 제가 할말이 없어집니다. 단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하는 것은 어떤 조직구성이 되었든간에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최대한 이로운쪽으로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김응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더 의원님들간에 서로한번 토론을 거치셔서 좋은 방안과 저희들의 현실을이럴때 좀 파 뒤져서, 이 자식들이 정말 일을 하고 있나, 없나, 도대체가 ?, 아니면저끼리만 자꾸 뭉칠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신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 명씩 모아놓으니 사실 잘못하면 이상한 짓도 됩니다. 그런짓을 정말 하고 있나, 이럴때 검토를해서 기구가 필요없다, 한다면 더 줄일 수있겠고, 그래도 이 기관은 있어야 된다라는판단이 선다면 오히려 이럴때 보강을 해주신다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해서 지금까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 제일의 삼척을 더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님 ! 답변이 충분이 되었습니까 ?

제가 듣기에도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솔직하게 물은 자체가 소신만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어떤 구체적인안을 얘기해달라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저가 첨가해서 한마디를 더 부연한다면, 이 인원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 보겠느냐는 대목만 남았지 지금 없는 인원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겠고요. 2∼3명, 6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6명이든7명이든 한 면에 1명씩 배치를 하면 인원은모자라는 것이고 맞습니까 ?

예 !

두군데 세군데 떼어놓으면 편파적인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물론 주둔해 있는 지역의 사람은 별로 이로움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다른지역의 사람들 보기에는 그 지역에만 어떤 농업지도를하는 것같은 이런 인상도 낳게 할 것 같고그러니까 저 생각으로는 본소로 집합이라면말이 우습지만 어떻든 출근을 시켜서 거기서 어떤 과장지시하든지 소장이 직접 지시하든지 해서 그날 그날 임지로 보내는 것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의원들간에 어떤 타협이나 그것으로서는 저는 봐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아니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의원님 !

소장님 ! 지금 심찬남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요지가 물론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있지만 의도가 전에 간담회하고 어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의회를 거쳤던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래요.

지금 이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집행하고 이러는 것을사업부서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정훈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지도소 현실 여건을 두고 최대한 배치하는 쪽으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장지원반이라는 용어만 몇몇 의원님들이 그것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현장지원반이라는 용어를말씀드렸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현실을 최대한 가지고 일 한 것만은 틀림이없습니다.

소장님 !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심찬남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전에 읍면에 구조조정할 때 읍면에 배치하라고 그랬죠 ? 그럼 배치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무데 가서도 열심히 일하시면 된다, 그런 부분에 연연해 하지 말자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 있던 부분이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여건이 꼭 필요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인정해요. 단, 결론이 났던 부분을 왜 자꾸 뒤집고말이지, 왜 한번 결정난 것을 왜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답변과정에서 조금 의원들한테 조금 감정이 섞힌 다른 것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같이 덩달아서 발언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물론 답변을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심찬남의원님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입니다.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즉 말하면 총무과에서는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바로 그렇게 했으면 좋아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농민처리반, 애로처리반 그때는 그렇게 하실려고 그랬죠 ?

예 !

그 뭐 상당히 애로처리반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참 누가봐도 우습고, 지금 현장지원반 이것 뭡니까 ? 이것 어디 노가다입니까 ? 난 이 이름 자체가 누가 보면 불합리하고물론 소장님께서는 그당시 도계읍장입니다만 홍과장님하고 파워게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겼습니다. 어떤 내 직원을 옹호할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아닙니다, 하고 저하고 그런얘기도 났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좀 문호를 개방하고 그 현지에서 지도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모르면 전화상 물어보고, 한 사람 있으나두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지역에서 전담하면 더 합리적인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2명 있으나, 3명 있으나, 1명 있으나 맨농촌지도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6급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다 49개 항목에 전문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충분히 지도를 합니다. 초임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우리 소장님의 권위의식이라고 할까, 내가 하는 것은 다 된다, 이런 것은 좀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어떤 권위의식은 아니고요. 몇차례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어떤 지침을 해서 다수용을 해 버린다면 그러면 그 실무부서가애를 왜 쓰겠습니까 ?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총무과는 허재비가 있어요 ?

아니지요. 구조조정이라는 속에서 기본적인 자료가잘못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해왔던부서는 버티어서 지킬려고 하는 것이 도리이지, 시킨다고 다 해버린다면 협의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으면 되잖아요. 꼭 따로 독립해놓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따로 독립이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배치자체를 저가 거부했던 것은 아니예요.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집행부쪽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인력이 계장급에 대한 것을10명을 배치해야 하는 것은 저가 못했어요. 인원이 없는 것을 어디에 배치해요 ? 거기서 바로 여직원과 신규자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도 이것을 고집하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인력도 6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6명이 제 응시를 못하는 인력을어디로 보내는 것이냐 하는 것은 숙제로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제가 고집으로 비춰진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 현실문제를 이정훈의원님께서는 내용을다 알고 계시니까 어느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톤을 높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솔직히 제 성격적으로상당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그런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이것이 어떤 지역 이기적인 부서이기적인 것은 지금도 아닙니다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근덕, 원덕, 도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작목이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지대는 아래지대예요. 그러면 6급에 해당하는 관리자를 그쪽으로배치하고 작목이 복잡한 지대에 여직원 하나를 미로에 배치했을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것을 조금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 일장일단은 다 있고 하니까 더이상 그런것은 하지 마시고, 본론대로 다시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소장님 !

이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이미 결정한 부분도 있고추후 서로의 어떤 지역마다의 좋은 기술을보급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데자세한 사항들은 다시 또 좋은 발전이 될수 있는 얘기는 추후에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언제요 ?

추후 우리가 간담회시나 여러가지 시간을 내서 하면 되지않습니까 ?

예 !

더이상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추후에 이 문제는 의원들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각론을 털어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난상토론을 벌여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았을때 그렇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난해한 문제로 남아 있어서 당초에 구조조정할 때 그당시의 원안대로 각 읍면에 1명씩 배치시킨다는 문제가 나왔을때는 본 의원은 정말 그때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이러면 원덕, 근덕 빼고실질적으로 가곡, 노곡, 신기, 미로 물론조그만 농사도 농사입니다만 그러면 농사얼마안되는데도 6급직 1명 보내고 농사많은근덕은 센타가 있어서 기술보급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고, 원덕은 뭐하는데 한 사람밖에 안됩니까 ? 이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식으로 인원배치가 되었을때는저가 그때는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못을 박아 두겠습니다.

김의원님 ! 그러한 발언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님 ! 회의진행 똑바로 하십시요. 이것이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

의장한테 불성실한 언사는 좀 .....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

이 문제는 의원님들끼리 여기서,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언사는 앞으로 여기서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국장님한테 간단히 뭐 좀물어보겠습니다.

예 !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MBC뉴스를 보니까말입니다. 봉래호도 그렇고 현대 금강호가 동해항에정박하고 11월 18일에 출항을 하는데 그 기관원들이 승무원들이 도시를 구경도 하고나름대로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삼척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삼척에 환선굴도 보러 올 것이고, 삼척에쇼핑이라든가 관광을 하러 올텐데 아까 심찬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삼척시청공무원들중에 전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뭘 어떤 직원이 어떤특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그런 현황이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갖고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삼척은 동해시보다 조금 한단계 위라는 것을또 과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직렬에 말입니다. 환경과장이 될 수 있는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 환경 두가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복수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배수가 안 됩니까 ? 꼭 당연히 행정또는 환경만 가능합니까 ? 화공이라든가 또 거기에 수질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더 있을텐데 혜택이 꼭 두 직렬만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에 행정직과 환경직만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4개 복수직렬까지 자치단체장이 더 줄 수 있으니까 어떤필요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그런직렬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꼭 국한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으면 어떤업무에 의욕이 없어요. 전에 김응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림직이 국장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상당히 의욕이 의기소침해 있지 않습니까 ? 그와같은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법적 하자가 없어야 4배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3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기간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중 시정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은 조속히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 30분에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