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채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논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10월 20일 전유식의원외 12인이 제안하여 98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 11월 5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유식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현행 회의규칙상 발언시간의 제한 및 의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이 제한되어 있어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하고, 의장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현행의회 규칙상 발언시간의 제한 및 의제이외의 사항에 대한 발언이 제한되어 있어 의원들이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이나 청원, 기타 시정의 주요사항 등을 신상발언을 통하여 발언하는 실정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므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와 동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승직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8년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안건별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김선중위원 질의로 소 도축세 감면기한을 1999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송덕빈위원 질의로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할 때 도축장에 가지않고 마을에서도 도축할 수 있는가 ? 전유식위원 질의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세를 감면할 때 내년 2월 28일까지 감면액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는가 ?」에 대하여, 전기업 세무과장 답변은 축산물 위생관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축장이 아닌 마을에서 도축은 불법이며, 도축장에서 6만 5천원의 해체수수료를 내야되고 도축세 감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마련되어 우리시만 재량으로 정하기는 곤한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자가소비용 도축현황을 잘 파악해서 도축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과장들이 모여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함에 따른 제도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촉진과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준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김선중위원 질의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비율을 내국기업과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는 처사가 아닌가에 대하여, 강승래 회계과장 답변은 IMF시대에 외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차원에서 공유재산도 외국인에게 특별 배려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22회 임시회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여운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등 세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논산시 특별농공단지 및 일반농공단지의 기채융자금이 상환 완료되어 사업지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별 및 일반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논산시 특별 및 일반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논산시 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논산시 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존의 “은진과 연산 특별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가야곡 일반농공단지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나, 류제협 위원장으로부터 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가야곡 농공단지는 단지경사면의 시설복구 사업등에 시의 지원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논산시초지조성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초지조성 위원회를 구성토록 근거한 초지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가 97년 4월 10일과 98년 4월 11일 각각 삭제되고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이 초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초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논산시초지 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초지조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초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이 기 개정 삭제되었으므로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은 고기채 위원의 질의로 우리시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김경신 축산과장 답변은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6회를 심의했으며,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며,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한우회장, 낙우회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가지내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교통체증이 가중됨으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소재 반월동 199-34번지의 주차장용지인 잡종지 684.7㎡(207평)을 소유자인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논산시장으로부터 감정가 1억 9,719만 4천원에 매수하여 주차장을 설치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규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답변은 김영운위원의 주차장 시설비는 얼마이며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의에 대해 김진태 도로교통과장 답변은 5천만원이 특별회계에 계상되었으나 주차장시설은 '99년에 할 계획이고 주차장 관리는 위임ㆍ위탁 관리를 검토중에 있으나, 안되면 무료개방을 계획중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고기채위원의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개소수와, 강경 하천복개 지역의 사용용도 질의에 대해 김진태 도로교통과장 답변은 논산 하상주차장을 비롯하여 18개소이며, 강경 복개지역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남 입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10월 30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9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98년 7월31일부터 8월 18일 기간중에 발생한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지방채승인에 따른 농촌종합폐기물 처리시설과 필수적인 과목정정에 국한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95억 8,700만원 보다 2.3%가 증가된 1,632억 5,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1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9,500만원보다 2.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장마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의 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과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19억원의 지방채 차입을 하므로써, 예산편성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관련예산 10억 5,629만 3천원의 과목정정은 당초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일부 업무이관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보건소로 이관하였으나,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 복지여성과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한 사항으로 추후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부담행위 조정내역은 '98년도 제1회 추경시보다 4건에 15억 7,400만원이 삭감된바 채무부담행위의 부담이 줄어든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삭감된 사업이 정주권 사업과 위생매립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보강공사등 농촌환경개선과 환경관련 사업으로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며, 매년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왔으나 금년 1회 추경시 예비비를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므로써 부족액을 채무성 예산인 지방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예비비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1월 11일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채택한 199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요구서명, 기타 필요한 사항등으로 감사의 목적은 '98년 한해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 등을 파악하므로써 시정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감사일정을 비롯하여 세부사항은 그동안 감사운영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니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9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