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담당관 및 수산시험연구소장 인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특히 자치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2건으로써 취득 1건과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취득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에 소재한 도 수산시험연구소내에 편입되어 있는 산림청 소유 국유임야로써 2,147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 '95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시 도립수산종묘배양장토지매입건을 의결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국유임야를 추가로 매입코자 합니다. 추가매입을 하게 된 이유로는 '95년도 매입당시에는 미등록지로써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국유지로 '96년 3월 21일 등록하여 다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분 1건으로써 남원의료원 재산 매각입니다. 본 건은 남원시 동충동 171-2번지에 소재한 남원의료원 재산으로서 토지가 2필지에 3,921평이고 건물이 21동에 연건평 3,330평입니다. 이는 현 의료원이 시내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남원시 도통동 산61번지로 이전 신축중에 있으며 '99년도 5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신축중인 의료원 규모는 21개 진료과에 456병상으로써 치매병동과 정신병동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완공시 영호남 내륙지역의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본도의 재산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스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강인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산시험연구소내 국유림 7,096㎡매입 및 '99년 신축 준공예정인 남원의료원의 구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 토지 1건에 대해서 위치는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1165번지 수산시험연구소 부지내에 있고 취득면적은 7,096㎡입니다. 추정가액으로는 감정가액으로 ㎡당 3,671원으로써 2,6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은 토지와 건물 각 1건으로 위치는 남원시 동충동 171-2외에 1필지입니다. 그 매각 면적은 토지가 1만2,962㎡, 건물이 1만1,009㎡로 돼있습니다. 추정가액은 토지가 35억9천만원, 건물이 37억9,300만원으로써 도합 73억8,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산시험연구소 부지내 국유림 취득건은 현 수산시험연구소 부지 국유림 7,190평, 사유지 6,284평, 공유수면매립지 2,815평등 총 1만6,729평으로써 이를 '95년도에 취득하였으나 부지내 공유수면매립지와 국유림사이의 임야 2,146평을 당시에는 무지번과 소유주 미등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득치 못하였으나 '96년 3월 21일자로 산림청장의 명의로 신규등기 등록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장으로부터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 다소 취득시기가 늦어지긴 했으나 본 부지는 수산시험연구소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남원의료원 매각건은 남원의료원은 신축공사가 '99년 5월 완공 예정에 있으므로 현 남원의료원을 매각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부지 및 건물을 공용재산으로 보존할 필요성과 신축공사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마련등의 예산확보 필요성등에 대한 비교 검토가 다소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원의료원 매각물건에 대해서 건물이 37억9,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73억8,300만원은 '96년 2월달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동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97년 12월 기준해 가지고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볼때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토지는 70억5,100만원정도. 평당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업지역이 2천평이고 주거지역이 1,921평입니다. 평균해서 봤을 때 평당 179만8천원정도 인근 토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렇다고 하면 심의가 돼가지고 매각할 때에 37억원이면 매각이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건물구입자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토지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보는데 건물에 대해서 감정가격은 그렇고 용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철거를 할 때에 비용이 더 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은 70억원정도 보고 있고 건물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74억원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 35억9천만원으로 보고 건물은 37억9,200만원으로 봤는데 토지가격이 2천평정도가 상업지역이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요새도 IMF이후에 지가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대로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70억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건물값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사용하는 매입자의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필요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매입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그런데 37억원이라는 돈을 두고 과연 이걸 누가 인수해...

그것은 감가상각에 의한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은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볼때 감정가격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결손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토지가로 플러스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상 여기에다가 금액을 안 정할 수도 없어서 정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매각할 때는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당초에 공사계약을 금강기업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공고시에 대물변제라는 조건부로 입찰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매각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금강기업에서 공사대금을 받는 걸로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걸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건물비로 매각대가 수입으로 안 잡힐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져보자면. 그럴 경우는 없다고 봅니까? 건물매각비. 행정편의상 건물가 37억원, 토지가 35억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총 수입비가 70억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당초에 도급자하고 계약을 할 때에 만약 병원의 건물이나 부지 공개경쟁입찰을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응찰자가 없을시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도급계약하고 특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도급자가 대물변제 하기로 했으니까...

대물변제 70억원이상으로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창 수산시험연구소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빈지로 로 되어있어 가지고 2,700만원밖에는 안됩니다만 저번에 현지에 가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공유수면 면허를 받을 때에 이게 어떤 면에서 따져보면 공유수면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나무가 심어졌다는 이유때문에 산림청에서 선수쳐가지고 산림청 자산으로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행정을 전문하고 있는 행정에서 이것 뒤졌다고 봐야 되는데 행정에 실수가 발생됐다고 생각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모르니까요 이해하시면 우리 경광섭 소장님에게 과정을 듣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살 때에 '95년도 12월 19일자로 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공유수면이였습니다. 그때에 공유수면이 아니였으면 같이 저희들이 샀을 것인데 못샀습니다. 다만 빈지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주고 사용을 '99년 12월 31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산림청에서 '96년 3월 20일자로 등기를 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림청에서 등기를 내든, 재경원에서 등기를 내든, 어차피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것은 재경원에서 사든지, 산림청에서 사든지 그것은 저희도로 등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국유지를 사야되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공유수면 허가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이상복 위원 고맙습니다. 깊은 데를 찔러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상복 위원님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 도에서 행정을 깊이 알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국가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자체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가령 예컨데 공유수면 면허로 조치되었을 때에 도가 그것을 선정했더라면 아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냐. 2,700만원이 어떤 개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 공감을 하지만 행정과정에서 이게 실수가 생겼지 않느냐, 앞으로 그걸 철저히 해달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원의료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사업규모가 549억원으로 조정 할 때에 매각을 70억원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70억원을 제외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남원이라는 곳은 관광지이고 중심지에 있는 그래도 상당히 자리가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원화를 한다든가 남원시민들이 지낼 수 있는 쾌적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이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새로운 남원 병원을 질 때에 이것을 팔아서 재원을 보충하는 걸로 계획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 몇억원이 구멍 날 형편입니다. 우리 도 재정이 좀더 풍부하다면 이런 것을 안팔고 남원에 주어가지고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좋은 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재정이 열악하고 당초부터 병원을 새로 지을때 이것을 팔아서 그만큼 재정충당을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팔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가 IMF에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 사례같은 것을 보면 역사가 있고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어떠한 기채를 내서라도 그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장소로써 마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원화를 만드는데 주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이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홍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1850년대부터 시장터입니다. 1918년도에 독립기념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자리 시장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많이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원래 남원 시장터입니다. 뒤에 남원의료원 관계자도 계시는데 그런 곳입니다. 김원기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어차피 금년에도 35억원을 남원의료원에다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업진행 정도를 보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조금전에 김홍기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같이 정말로 제가 제 고향이라서 차마 말씀 안드리고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정말로 옳은 생각으로 판단되고 남원시와 협의해서 사실 이 땅을 지금 팔더라도 막말로 어느 개인이 사서 골목을 내고 길을 내서 분양을 하면 이 값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매매가 어렵고 하니까 워낙 큰 덩어리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 갖다가, 70억원이라고 하면 남원시에서 기채를 해서도 한번 협의를 거쳐서 만일에 안될 때에는 몰라도 그 정도는 계획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공원도 만들고 거기가 3.1독립운동 남원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역사적인 고찰로 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건물 원래 신축년도가 몇 년도예요?

신축은 '94년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새로 한 것 말고요, 원 건물요.

1921년입니다.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액이 얼마나 충당되어 있어요?

그쪽 건물이 1921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그 후에 지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1921년도에 했으면 50년을 상회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치는 이미 제로가 돼있겠네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데 늦게 진 건물이 몇동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시공사하고 매각이 원활히 추진이 안될 때에는 대물로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걸로...

대물변제.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님.

남원의료원 부지가 한 4천평정도 되는가요?

3,921평입니다.

약 4천평정도가 되지요. 거기에서 상업용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2천평입니다.

절반은 상업용지이고 절반은 주거용지이고 그러지요. 지금 남원의료원이 건물의 사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할매각이 가능합니까? 남원시에서 하면 분할매각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업용지는 평당 대개 어느정도 갑니까?

200만원이 더 됩니다.

전면에 길가가 상업용지일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3, 4백만원 갈 텐데.

전체적으로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 합쳐서 평균이 대략 평당 179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2백만원 넘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덩어리로 할 때는 그렇지만 분할을 해서 1백평, 2백평으로 매각을 한다면 충분히 3백만원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업용지 2천평을 분할해서 매각하고 주거지역 2천평은 남원시하고 협조를 해서 남원시에서 공공화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간 협조를 하면 어느정도의 금액은 다 도에서도 확보가 되고 2천평정도의 공원지역이 남원시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남원시 출신 우리 박원조 위원님도 계시지만 설령 매각이 어렵다면 분할하면은 그 유지들 몇사람 선정을 해서라도 시장이 주관을 하면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시와 협조를 해서 상업용지를 분할매각하고 대지 2천평은 남원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공원용지로 사용한다면 서로가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사견인데요 위원님들이 아주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남원시와 협조를 해서 예컨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4천평의 부지를 남원시에 전수를, 우리가 감정가로 따지고 있는 금액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면 좋고요,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2안으로 2천평, 2천평 용도별 차이가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서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도가 주관해서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만약 그것이 팔린다면 거기에 어느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에 세운 그 액수만 된다면, 이것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을 70억원을 거기에서 매입자금으로 잡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느정도 70억원이 되면 나머지 주거용지는 남원시가 인수를 맡아서 거기에 잔여대금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공공용지나 또는 남원시 역사성 보존차원에서 남원시 방침에 따라야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도유재산인 전 남원의료원 건물과 부지매각은 남원시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시공업자가 되었든 매각은 해야한다 그런 전제로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하겠습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다녀왔기 때문에 부인을 하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매각한 땅인데 시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들끼리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본 위원이 오늘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지역이 그렇게 독립투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지역같으면 뒤에 2천평을 공원화시켜서 독립투사들 성역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충분히 시민들 사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4천평을 그냥 주면 상가내지는 고층 아파트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가 남원시에서 가장 중심지예요. 그런데에 고층아파트가 불쑥 서 있으면 시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적절하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건은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지금 3조를 보면 구성, 시.도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관할 구역내 시장.군수 구청장,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등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이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게 돼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골자가 무슨 이야기냐면 시.도 부의장, 상임위원장중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상임위원장 5인으로 돼있는데 이 안을 보면 이중에서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명에 대한 위원구성 표기는 당연직입니다. 가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5인이 아닌 7인이라면 7인이 다 들어가야죠.

7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항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위촉한다고 돼있으니까 7인이 아니고 5인으로 임명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 문항을 해석해 보면.

예, 맞습니다. 제3조3항3호가 걸리는데요, 3호에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됩니다. 다만 거기에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여기는 임명...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돼있으니까 당연직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돼있으니까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구는 앞에 제3조3항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하니까 그 말씀 이해가 됩니다. 논리해석상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위원장 위촉이나 임명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것도 도지사가 하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혁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개혁을 하자는 의미의 모든 몸부림인데 어떻게 위원장도 위촉하고 위원도 위촉하고, 고문도 위촉하고, 상임위원장도 위촉하고, 이게 어떤 개혁에 반하게 되는 조례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의원중 7인으로 한다, 숫자개념을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넣어야지 상임위원장, 부의장, 규정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직위에 대한 분배원칙에 의해서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건 임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직에 있을 때...

임기내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직을 명시한 것인데 위원중 몇인으로 하는게 낫지,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도지사 임명문제하고 직에 대한 명시문제하고 그리고 자구문제...

제3조3항에 해당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그리고 그 밑에 열거한 내용을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같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논리의 모순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야되지요?

지금 현재 행자부준칙안에 이렇게 돼있어서요, 그것은 조금후에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전체의 안이 이상복 위원님께서 어떤 도의회 의원중 가령 몇인 정도를 포괄적으로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지가 높지 어떤 당연직을 딱딱 고정화 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는 행자부의 말을 들으니까 위에서 정책입안할 당시에 저희가 옛날에 60년대에 경험한 새마을운동에다 현재 의 감을 넣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준칙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칙안에 어떤 당연직을 넣는다든가 직위가 높은 사람을 고정화 시키는 것은 제2의건국 국민운동을 짧은 기간내에 한정된 기간내에 효과를 획기적으로 내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떤 직위를 당연직으로 넣은 것은 좀더 운동을 추진하는데 활성화시키려는 기간내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늦어지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첫번째 안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아까 논리모순. 다만 두번째 안의 관계는 중앙의 정책결정의 의지가 상당히 담겨있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사실상 자체적으로 도의회에서 저번에 조례도 제정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부가 정책결정 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 조례제정안을 낸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중앙의 강한 추진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번 규제개혁조례 심의때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도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새출발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지난 문민정부때 무슨 이야기가 전국에 들린 줄 압니까. 너희들끼리 잘 해먹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건 왜그러냐면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획일적으로 무슨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면추진력은 빨리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공감대형성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희들끼리 잘 해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유행어로 나왔어요. 그런 것이 옛날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 제2의건국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옛날 답습을 꼭 해야되겠느냐 그다음에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양반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위에서 하는 것을 꼭 답습을 하려고 해요. 이런 좋지않은 병폐가 지금까지도 새출발하는 입장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또 이 지역 스스로에 맞게 뭔가를 바꾸어보려고 하고 위에가 잘못됐으면 거기에다 시정요구도 하고 여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아까 이야기 한 것도 분명히 위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이라고 해가지고 명기가 된 것, 위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밑에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구성, 임명직 문제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추진력을 하기 위해서 장들로만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추진력은 빨리 이루어지려는가 몰라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파급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위에서 그렇게 만드니까 밑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그런 의지를 가지지 마시고 창의력을 가져서 이 지역에 맞게 이 조례 자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중앙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 이것은 구태의연한 논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모든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내에도 기능 문제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떤 의미에서 그쪽 의견이 더 강화만 돼있고 위에서 온 부분 빠져있는 누락돼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위에서 원안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도 넣지 왜 뺐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도. 그런 부분이 뭔가 잘못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라도 이걸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개혁적인 의지, 또는 자치제가 됐으니까 우리 도 나름대로의 어떤 개혁의지를 준칙안 무시하고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이런 중앙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제 사업 또는 중앙과 연계한 국민운동 이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준칙안이 내려지고 전국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혁의지 자체적인 어떤 자치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현재 자치제로서 개혁의 독립성 이런 관계로 봐서는 현재는 이런 어떤 정부적인 운동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상위 거기에 예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안은 직책구분이 전부 돼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에는 당연직 직위가 전부 규정돼 있어요.

우리가 제출한 조례안이 준칙안 그대로 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의회 의원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으로 한다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상임위원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구수정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준칙안 그대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안 뭐하려고 여기 내놓습니까? 그대로만 따라가면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라고 하지.

죄송합니다만 100%의 지방자치가 현재 안되어 있는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각 1호에 해당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도 못고치겠네요.

이런 논리모순은 우리가 건의해서...

논리모순 이런 것도 발생이 되는데 위에 것도 건의를 다해서 바꾸어야지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2의건국이라고 하지 말고 제2의지방자치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되겠구만.

참고로 준칙안을 한부...

준칙안 준칙안 하지마시고, 이게 제2의건국이 아니라 우리는 제2의지방자치추진위원회로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겠구만. 꼭 상임위원장으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위에서 준칙안 할 때 우리 준칙사항은 전체 위원중에서 가령 7인이면 7인 정하게 되면 의회별로 이걸 선임하는 데 입장이 그렇고 해서 상임위원장만 넣은 것으로...

그것은 의회사정이고 여기에서 선출하는데 진통을 겪든지, 감투싸움이 나든지 그건 의회사정이지요. 그것까지 염려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꼭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만 위원할 수 있는 자격을 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감투 쓴 사람만 계속 감투쓰는 것 아니에요.

이상복 위원님,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3조 뒷장을 한번 넘겨 보시지요. 제4조를 보게되면 임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3항1호, 3호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연직을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돼있는 논리모순이 돼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라고 4조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면 굳이 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고 여기에다 안하고 2인으로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상임위원장, 도의회 부의장으로 딱 적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고 도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그만두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후임 상임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제3조 3항을 보게되면 조금 그런 논리모순은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 임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것 임기가 2년으로 돼있고 직위를 당연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항을 안넣을래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중간에 상임위원장을 그만두었을 때에 놓아도 개인 자격으로 2년 임기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조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위원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적시하는 것은 큰 잘못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임기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위에 대한 자격을 거기에다 국한두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전체 위원으로 따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도 안되겠다면 정 그것이 포괄적이고 한다면 각 상임위원별 1인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부의장 이하 한다고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 1인 이것 자구수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임기개념을 없애버리면 되어요. 뭐하려 조례 규정으로만 많이 만들어놓고 이번에는 조례에다 임기까지 명기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볼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중 제2조4호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삽입하고, 4호를 5호로 하고, 제3조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4호 내지 제5호의 해당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호 '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회별 1인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제3호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 및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호를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고 4호 제2의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호를 5호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제2의건국운동의 성패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민간인 참여의 폭을 높여주는 안을 첨부했으면 합니다.

방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동의까지 해주셨는데 이용완 위원님께서 제2의건국운동의 성패는 관주도보다는 민간인들이 좀더 많은 참여에 폭을 넓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인들의 참여폭을 넓혀주는 그런안까지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측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습니다.

박인구 위원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내에서 제2의건국추진소위원회가 구성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위원이 위원장하고 간사 이미 집행부 임원까지 다 구성돼 있는데 이 성격으로 봐가지고는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들도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구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안 주신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다음에 추가로 의회내에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거기에 위원들의 명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위촉할 때에 거기를 감안해 가지고 위촉을 하면 어떻느냐 그런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려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지요.

이 조례에다가 소위원회 어떤 직함, 어떤 직함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표기를 않고 나중에 도지사가 임명할 때에 의회에 구성된 소위원회의 명단을 받아서 위원회에 참고를 해가지고 위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상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용완 위원님께서 제의한 민간인들의 참여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그런 안, 구체적인 숫자도 나와있습니까? 이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민간인들을 10인 정도를 더 확대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복 위원님 수정동의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이용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의견까지를 해주시는 것 양해하겠습니까?

양해합니다. 70인이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입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되 지금 이 안을 할 때에 위원 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례준칙안이 아니라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내부적인 방침이 전국에 15개 시.도가 있는데 100인 이내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부산같이 큰 데는 100인으로 하고 다음에 인구가 적은 시.도에는 가령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여기는 그 중간선보다 상회한 60인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안이 내부적으로 지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근본적인 취지가 이것이 당연직이 이렇게 많고 또 소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수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려면 현재 60인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민간을 위촉하는 위원수 실링이 적기 때문에 10명을 더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저희 입장같으면 만약에 10명을 늘려준다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합의하신다면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큰 뜻이 있다면 우리가 저 위에하고 이야기를 하렵니다만 우리도 몇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조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100인으로 풀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여유있게 저쪽하고 위촉은 그때 당시에 60인이든, 70인이든, 80인이든간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간의 폭을 더 넓혀야 겠다 했을 때에는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아까 처리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추진위원회의 운영의묘를 살리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굳이 조례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운영의묘를 살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의를 해주신 이상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용완 위원님의 의견을 더 첨부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상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동의해 주신 그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그게 가능하지요?

참고로 또 한마디 드리면 지금 현재 당연직이 23명에다가 아까 의회가 제2의건국소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수용한다면 한 30여명,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좀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수용이 제가 볼 때에는 위촉을 하면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연직 그리고 또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에 준하는 공무원들이 전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인 외부적으로 위촉한 것은 아까 그런 말씀 70인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님 동의안에 재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의안에다가 인원구성을 100인 이하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인원구성을 60인이내에서 100인이내로 하자는 이용완 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데에 이용완 위원께서 내주신 재수정동의안까지 포함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 의견에... 이상복 위원 말씀하세요.

인원이 늘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늘면 한사람당 회의 때마다 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100명이면 5백만원이지요.

그러니까 60명에서 40명이 더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수당문제만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또 부대 여러 가지 사용되는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보고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분기에 한번정도는 전부다 100명정도 모이는 것으로 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참여의 폭은 넓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안배식이 되고 회의가 방만해 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재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100인 이내로 하면 예산 100인 세울 것 아니냐...

김 위원님, 이것은 100명이내로 하든지 우리가 상한선만 정해주면 여기에서 운영의묘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수정동의안을 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의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전에 이용완 위원님께서 재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철회를 하신다니까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상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