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 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접수된 1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엔지니어링용역업체입찰수주에관한진정의건

엔지니어링용역업체입찰수주와 관련한 민원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심사자료는 끝에 실음)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탄원서를 보내 주셔서 읽어 보셨겠지만 장세훈 민원인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훈 전라북도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등록한 업체가 약 32개에 해당됩니다. 소규모까지 합치면 약 10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사 보유업체는 3개 내지 5개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2개 있었는데 거기도 보태가지고 5개 내지 6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발주관서에서는 좋은 작품이나 고급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사 보유업체로 제한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용역을 해야만 우수한 작품이 나오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는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흔히 발주관서에서 사용하는 기술사 보유업체란 그 말 자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서울 대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특혜를 주기 위한 한가지의 방법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도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고 기술사들은 일선에 나와서 일도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자격증을 대여 해야하고 수첩값만 올리고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들 기술경력만 확장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이 모순된 점을 알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사들 뿐만이 아니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범위를 자격증 위주에서 경력위주로 고쳤습니다. 시행령이 한 1년6개월간 나왔었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현재 기술사 보유업체란 이 말이 어느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제가 행정개혁위원회랄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건 불평등하고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니까 개혁해달라고 건의했더니 거기에서 법조문을 다 찾아본즉 기술사 보유업체로 제한하라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어느 규정에도 없고 령이나 훈령에도 없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이것을 풀 자료가 없으니 발주관서의 어느 법에 근거해서 발주되었는가 되물어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발주관서에도 물어보고 모든 법률,건설기술관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법, 측량법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운영요령, 다 봐도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현행법을 무시하고 위반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했더니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앞으로도 각 시.군 본토에서 기술사 보유업체를 제한한다는 것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도청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법을 무시하고라도 본을 따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탄원 및 진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장세훈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회계과장 전동순 씨 그리고 도로교통과장 김치율 씨, 민원인도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 분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선 이 진정서가 저희 의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발주관서나 회계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을 줄 압니다. 우선 과정을 묻기 전에 결론적으로 회계과장께서는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데 제한해달라느니, 다른 기타 용역발주에 관련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결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부터, 이 민원의 내용을 보고 회계과에서는 법적으로 타당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자격참가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발주부서에서 사업의 내용, 교량 및 특수공법 등을 고려해서 수준에 맞는 기술자를 요하는 과업기술서가 저희한테 의뢰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건설기술관리법 적용 여부, 기술 등급별 인정범위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술자격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사항은 일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교량 및 특수공법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만 대부분 과업기술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항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이 없다?

예.

그럼 예를 들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수공사니까, 또 특수공사에 대한 성격도 회계과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특수공사랄지, 교량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특수공사다 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보내 주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그것을 제한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떤 법적검토를 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나와있고.

어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1항제5호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6항 여기에 용역수준을 높이기 위해서건설기술자를 보유한 설계용역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기사 1, 2급 또 여기에 특급기술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을 언더라인해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얘기하는 지를 말로 들어서는 여기 자료하고 맞춰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민원인에 대한 회수신내용을 잠깐 보니까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이런 결정이 날 때까지는 어떤 검토를 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 도내 용역업체중에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가 전체 업체중에 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사를 꼭 보유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준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도내 있는 많은 중소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꼭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단순히 그런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안되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 견해로는 설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사로 제한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도한 제한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금년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를 제한한 용역건수가 몇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특수한 설계기 때문에 기술을 제한해야겠다 이렇게 회계과에다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

어떤 것이 특수하게 생각이 되어서, 특수한 용역설계라는 판단은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했겠지요. 어떤 것이 특수한 설계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이나 터널 그리고 위치가 연약지반에 가까운 지역 또는 연약지반인 곳 등등 기술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기술사가 책임져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8건으로 되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정규모의 교량이라는 것은 얼마 이상의 교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량 높이와 연장, 경간장연단, 교량구조 이런 것으로 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용역설계가 경간 몇m, 높이 몇m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가지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명문화해가지고 수량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약지반 위치, 교각높이가 높은것, 또 경간장 긴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의 완전한 임의적 결정이고만. 도로교통과에서 임의적인 판단아닙니까. 이것은 특수한 설계를 안보면 안보는 것이고, 보면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준도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기준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특수한 설계라는 것은 도료교통과장의 임의로 판단한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교량설계같은 것은 수천, 수만개 우리나라에 깔려 있어요. 우리건축쪽에서 특수한 기술이라고 해도 새로운 신공법에 의한 설계, 예를 들면 기 발표되지 않은 신기술 외에는 거의 특수한 설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로설계, 특히 도로용역 거기에 교량도 물론 들어가겠지요. 그런 것을 특수한 설계라고 보면 특수한 설계로 안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을 안봅니까.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꼭 특수한 설계라기 보다는 지리적 위치가 연약지반을 끼고 있다든가, 경간장이 길다든가 그런 것이지요. 제 말씀은 특수한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특수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은 기술사로...

도로교통과의 완전히 느낌으로요. 기술자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을 모르니까, 또 기술자들이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하면 조그만한 도로확포장공사 전부 제한 안하면, 그러면 엔지니어링 주체 면허기준을 뭣하러 만듭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기술적보유현황에 대한 것을 감으로라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까건설행정과장께서 보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상황표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대답못해요. 지금 기술직으로 계시면서 엔지니어링업체가 어떤 현황이라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모르십니까?

대충 알지요.

알면 지금 기술사들이 전주에 있는 업체들, 서울에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출퇴근하면서 용역에 참가해서 기술을 도입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번 해봅시다, 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대강 비슷하게 알고 있지요.

제 말 뜻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기술사란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다고 들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용역이나건설업계를 시장개방을 요구할 때, 저는 기술사라는 자격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먼 훗날을 봅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들이 그것을 못 없애게 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억울하지요. 우리 법과 제도에 의해서 취득한 기술사인데 그래가지고 특급기술자라는 것이 기술사에 버금가는 경력과 기술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기술사라는 자격을 꼭 가지고 이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보통 도로확포장, 교량 같은 것 너무 일반적인 설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연약지반 얘기했는데, 연약지반이면 지질검사를 다 해봐야 연약지반인가를 용역해 봐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발주하는 데에서 이것이 연약지반이다 라고 짚어서 지질검사해서 자료를 용역업체에 제공하면서 이 용역 맡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집행했던 내용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기술용역업체가 발전이 안됩니다. 기술적인 노하우가 광범위하게 축적이 안돼요. 아마 여기 전라북도 몇 군데 있는 데에도 법적으로는 기술사가 보유가 필요 없는데,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마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 엔지니어링업체,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당신은 이런 도로회사에서 교량설계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 받은 업체들이 기술자들 한 두 업체한테 제한해 주다보니까 무리하게 기술사 면허만 대여 하느라고. 기술사들이 토목기술사, 교량기술사들이 전주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1천명이면 한 명 있을까말까 합니다. 실제로 없어요. 아까 내 말뜻을 대충 이해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얘기 하는데 눈 씻고 봐야 없습니다. 내가 이 업계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게 되다보니까 자꾸 그런 불법업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여러분들이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근무하게끔 만들고 적절하게 면허대여료만 주고 그런 업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얻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유하게 돼요. 그 사람들도 고민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제한하니까, 일이라도 한건 해보려니까, 2업체가 3업체가 되고, 3업체가 4업체로 늘어나고. 기술사들이 금값이에요, 근무도 안하면서 면허증만 하나 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한 번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출근해서 근무하는지, 감사차원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니잖아요, 인정하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도대체 뭐하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몇 사람 업체 상대해야 우리 관에서 편합니까. 물론 업체도 문제가 있지요. 서로 난립해가지고 기술사 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설계에 참여 하는 참여 기술자들도 거의 없어가지고 일을 맡으면 무면허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고 이런 실태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사람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술자들한테 뭔가 기술을 습득시키고 노하우를 축적시키고, 또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사들하고 잘 협동해서 훌륭한 용역을 치러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지요. 물론 업체들이 난립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한하고 제지해야지, 근본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버리면, 그리고 내가 내용을 보면 기술사 보유업체 제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 한다면 나 그것 안따지겠어요. 그러나 다 보니까, 불법입니다.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라는 규정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미 1억5천만원 이상 PQ제 심사하면서 진짜 보유현황에 대해서 심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건 제한하는 겁니다. 1억5천만원 미만은 그런 제한 없이 소수업자들이 해먹고 살으라는 것 아닙니까. 1억5천만원 이상은 법적으로 PQ제라는 점수를 통해서 제한하고 있어요. 기술자 참여를 못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점수를 많이 주어서 입찰에 참가하는데 좀더 후한 점수를 줄 뿐이지, 여러분들처럼 아예 참가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아니에요, PQ심사라는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PQ심사보다도 더 아주 악독한 제한을 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그것을 법적검토하세요. 회계과장, 법적검토를 하세요. 기술자 보유현황이라고 하는 해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술사를 보유한 자격자가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말이에요. 그래도 설령 그런 것이 뚜렷하게 법적으로 안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도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 압니까? 나는 감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토목엔지니어링업체를 내용을 모르는데, 관련업계에 의하면 전라북도 발주하는 부서에서 회계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몇몇 업체하고 짜고 해먹는 것처럼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것을 항의하면 나도 손해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정부 맞아서 모든 IMF를 통해서 구조조정하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개혁하고 사정하고,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요. 우리 도로교통과장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사가 전라북도에 있지 않아요, 씨도 없어요. 면허만 갖다 내놓고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제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회계과장도 잘 들으세요. 적어도 법적검토는 회계과에서 하셔야지. 이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 정말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밑에서 이 지역의 용역업체들이 몇 사람들하고 짜고 해먹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아서 쓰겠느냐 그것이에요. 더구나 법적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은 그런 여러가지 등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PQ심사가 다 있어요. 그 이하 것은 그런 제한을 해서는 안되지요. 업체가 난립되어서 부실설계가 들어오고 그것은 그때 제재 하고 면허를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입찰참가제한을, 부실설계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 이것은 부당한 업체로 제한할 수 있어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도로교통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수긍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기술자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속된 용어로 해서 자신만 알고 있다, 그런 고집, 그런 것 버려야 됩니다. 기술자들도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을 뻔히 알면서, 현실이 없는줄 알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제한하고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주최로서 국가에다 등록하고 업을 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먹고 업체가 노하우가 축적이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이것이 기술자보유현황이라는 것이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도 찾아보시고 부당한 제한을 하지 못시고 지역 업체에 대한 영세업체에 대해 자꾸 기술력확보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현실적으로 기술사도 없는데 면허만 갖다 내놓고 몇몇 업체끼리 서로, 나는 이것 엔지니어링업체는 아니지만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끼려고 어쩔수 없이 서울에서 몇 천만원씩 주고 일도 안하면서 명목은 비상주근무예요. 그런 사람들 끼여넣고 영세업체들 실지로 죽을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엔지니어링업체들요. 제 말씀에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고 만일에 이해가 안가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과 질의답변중에 나온다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인, 회계과장,건설행정과장 세 분한테 답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세훈 사장님 말은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해서 참여할 기회를 확대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실에서 중앙에 갔다 오셨다는 것도 들었고, 설명도 하셨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이에요. 다 숙지를 하고 계신것 같으니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법에 자격을 제한하기는 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진흥법 제7조를 보면.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 그 기준이 혹시 장사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기준이 없어요, 시행규칙에도 안나오고. 애매하게 나온 것이 제21조1항에서 9항까지 나온 것을 읽어보면 '제한경쟁입찰의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유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에 시원하게 답변을 집행부나 누가 아무도 못하셨어요. '추정가격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이것은 놓아 두고라도 5항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내려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장세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1항5호에 보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추정가격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그것은 특수한 기술을 발주관서에서 많이 쓰는,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그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영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항이고요.

다 읽어봐서 아는데요. 이것은 사장님은 전북도에서 공고한 안은 여기에 해당이 법적으로 안된다 이런 주장아니십니까. 그런데 회계과장도 좋고 누구도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없으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막연하단말이에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에 대해서 이런 등등을. 회계과장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그대로 집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우선 도로교통과장이나 누가 대응논리를 한 번 전개해 보세요, 토의식으로 하세요. 우리도 함부로 다룰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쾌한 하부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적제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기술의 보유상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기록된 것이 없는데, 여기서 보면 기술보유상황과 실적과의 연결하는 게 '또는' 이라는 선택적인 어휘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또는' 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할 경우에는 실적제한규정에 의해서 그 이상 과도하게 실적하면 안되는데 기술보유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유철갑 위원님께서 전부 지적하신 것을 대부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도 하고 나도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 똑떨어진 대응논리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이나 도로교통과장은 어때요, 기술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똑 떨어진 대응논리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고충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성수대교사건 보셨지요. 다 잘 해놓고 하나만 못해도 역적이 되는 이런 판국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나쁘게 해석하면 짜고 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런 일이야 없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차제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건의도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똑떨어지게 해당부서의 PQ심사도 애매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 질의라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가능한한 도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특수한 병원을 짓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군산의료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몇 년 안되서 난리가 났어요. 더군다나 환자를 다루는데, 300병상 이랄지 500병상 이상을 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은 혹시 모르나 이런 정도가지고 지금 답변 못하면 기술부서의 문제가 큽니다. 대응논리를 여기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무슨 근거로 제한했느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계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엔지니어링 용역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신 장세훈 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34개 업체가 있습니까?

장세훈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기술사를 포함하고 있는 업체가 3, 4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술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장세훈 전국적인 현상이 IMF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또는 타도에서는 있는 기술사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런데 유독히 이 전라북도만은 기술사를 보유하느라고 소동이 났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웃고 있습니다. 왜, 타도에서는 기술사들 내보내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보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발주관서에서 기술사 보유업체로 제한안하면 우리가 미쳤다고 기술사를 두려고 합니까, 서류상으로라도. 그런데 기술사 보유업체가 특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끼려면 저희들도 기술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 기술사들 단가만 올라가고 빚이 됐든지, 내일 죽을망정 돈을 구해서 기술사를 둡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술사를 두면 저희들은 뼈 빠지게 돈 벌어다주고, 현재 데리고 있는 기술자들도 월급 못주는 처지에 기술사들 돈을 안주면 한 두달은 봐주지만 나중에는 빼갑니다. 서울에서 뭐라고 하냐, 전라북도 어느 업체 나쁘다고 합니다.

장세훈 민원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현재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이 태반이고 기술사를 보유해야만 용역의 자격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수주하기 위해서 기술사를 무리하게 학보를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장세훈 그렇지요.

기술사 말고 기존에 기술자를 확보하는 법정인원이 있지요. 지금 전라북도에 30여개 업체가 기술자를 법적기준, 면허기준에 의해서 다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장세훈 제가 일일이 업체를 파악못했습니다마는 기술사가 아닌 기술자에 한해서는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엔지니어링업체들 최소한 인력이 기술자만해도 8, 9명에서 10여명이 될텐데 또 거기에다가 사무인력,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경상유지운영비만 해도 상당부분이 들텐데, 전라북도에서 사실 수주하는 1년 수주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여개 업체들이 지금현재 그러면 재무구조나 재정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장세훈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보면 IMF이전에는 아쉬운 대로 민원용역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해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죽을 지경입니다. 저희들 먹고살고 데리고 있는 기술자들도 월급을 못주어서 아우성인데 기술사들...

기술사들 얘기는 충분이 이해를 했고요. 현재 재무구조자체, 물론 장세훈 민원인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들의 재무구조상태가 어떤가 라는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세훈 지금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장세훈 민원인 회사는 1년에 수주를 얼마나 하십니까?

장세훈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한 20억원 했고 작년에는 한 15억원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월 경상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장세훈 월 경상유지비는 전부다해서 한 1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5억원 해봤자 겨우 근근히 생활하실 정도란 말이지요. 그러면 장세훈 민원인의 업체도 그런데 타회사도 보통 월 경상유지비가 거의 그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때 전라북도의 30여개 업체라고 따진다면 적어도 약 1년에 300억원남짓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장세훈 업체마다 등록의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따지면 한 3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상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그랬을 때, 과장님들 중에 전라북도에서 지금현재 엔지니어링쪽의 수주액이 얼마나 되는지 개괄적으로 아십니까?

'9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한건은 2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리용역이 있고 설계용역이 9건에 약 12억원 정도 됩니다.

9건에 12억원정도라는 규모는 전라북도 전체 각 시.군이나 타 기관에서 발주한 것을 제외한 도에서만 한 것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현재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도 포함해서 면허를 전에는 중앙에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까?

전문건설업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건설업은 중앙에서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내에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주었는데, 지금도 전문건설업 면허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요, 허가를 해달라고. 혹시 '97년도 전라북도 총 발주공사중에 외형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외지업체가 전라북도에서 수주한 것 하고 도내업체가 전라북도에서 수주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1억5,100만원 이하는 지역업체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용역말고 1억5천만원미만은 도에 한정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고 총건설공사의 수주금액의 총액이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총금액이 '97년도에 어느정도나 되었는가. 또 금액중에 외지업체와 전라북도 업체간의 대비 비율이 어느정도나 되는가.

금액관계는 자료로 제출하라면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총체적으로 27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은 21건에 해당됩니다.

'96년, '97년, '98년 상반기까지해서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공사중 외지업체에서 수주한 금액 총액과 전라북도업체가 수주한 총액금액 대비표를 자료로 해서 요구하고요. 사실 이 분야가 앞에서 유철갑 위원,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기술자들의 기술노하우를 참작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건설업계가 특히 60년대 이후 굉장히 비대해졌지만 기술적인 노하우축적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회계과에서 제한을 한 1억5천만원 미만중에서도 특수공법에 의한 특수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전라북도의 지금현재 3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업자들은 난립한 상태이고 발주하는 공사 자체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공사, 한정된 용역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업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과열경쟁이 붙고, 또 과열경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 수주하는, 낙찰이 되는 금액들은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윤도 발생하지 못하고 또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일반공사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제한, 금액제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업체간에 있어서도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과 제한을 두는 부분들도 바로 영세업자, 소규모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그런 기준을 둔다고 볼때, 앞으로 향후 이런 용역부분들에 있어서는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전문기술자가, 특수기술자가 용역을 해야 할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외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도내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민원인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엔지니어링 30여개 업체들도 사실 기술자 보유현황 부분들이 100% 다 그대로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 기술자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또 면허라도 대여할 수밖에 없는, 면허 대여 자체가 지극히 편법이지만 물론 감사의 지적을 당해야 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됨에도불구하고 업체를 꾸려 나가기 위한 생계수단의 일환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인건비를 주고 고급기술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해소시키는 방법 자체가 이런 용역부분들에 있어서도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을 해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적어도 어느정도 감안이 되고 입장을 정리해주시다고 하면, 향후 제한경쟁은 또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절대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과장이건설기술관리법을 적시해주셔서 봤는데, 회계과장 공부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보면 이 내용과 아무런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엔지니어링 주체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보면,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자기 엔지니어링협회 회원들의 기술자보유현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가 안하는가를 확인해서 매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업체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지, 기술자 보유를 제한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공부를 확실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제21조1항5호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아까건설행정과장도 이것을 읽으셨지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현황이지, 기술자의 보유현황은 아니야. 그리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이 특수한 기술이라는 여러분들의 해석이 너무 임의적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도에서 해석하는 특수한 기술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해당이 돼. 연약지반도 물론 나름이겠지만 연약지반을 설계하는 것 자체도 특수한 기술이라면, 일반기술로는 연약지반에 설계하는 방법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횡포를 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기술이라는 기준도 없는데, 제가 볼때 특수한 기술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발표 되어야 할 신공법과 신기술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적시해서 이런 기술은 이런이런 기술실적을 보유하거나 기술자를 보유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럴 때 특수한 기술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특수한 기술의 용역인가, 거기에 대한 너무 임의적인 해석을 했어요. 회계과장, 잘 보세요,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

무리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법적인 검토는 역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이런 것 보다는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자격을, 말하자면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됐어요. 제21조1항제5호에 대한 예규가 나와 있어요. 예규집에 있어요. 민원인한테 받은 자료인데 부칙, 이 예규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것이에요. 시행령 제21조1항의 규정에서 기술보유상황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기술사의 경우가 기술보유상황이에요. 기술사들도 자기 주체적으로 기술사 사무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자보유를 가지고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불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명시하고 얘기하면 과거에 집행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것을 수긍 않는다면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끝까지 논란을 벌여야겠지만, 노동길 위원님이나 송시환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법적인 것도 기술적인 기준도 애매하고 또 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나간 것은 덮어 둡시다. 우리 도지사는 그야말로 자유경쟁주의자입니다. 자유경쟁체제 옹호론자예요. 지역제한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지역제한을 하는 한도내에서 자유경쟁을 보장해줘야지요. 그야말로 도지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에 특수기술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시고 이 이후에는 지나간 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아마 이 내용을 보시고 인지하시고,건설행정과장님도 다시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서 그런 방침을 생각해주시고 이미 민원인한테 했지만, 그 민원인한테 보낸 내용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통보했다, 그것은 책임이 없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여러가지 상황을 인식하시고 다음부터는 발주부서에서, 물론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회계과에서도 헷갈리지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역임하고 명퇴한 공무원, 선배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은 공무원 직책을 떠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뭔가 했던 내용들을 전북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권한을 쥐었다고 해서 권한행사하려고, 잘못하면 월권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그렇게 몰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나간 것은 그만 두더라도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다 요구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발주부서에서 우선 요구를 안하셔야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수긍을 해주시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기술부서에 상당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상 기술부서의 입장으로 보면 참 불안한 때가 많아요. 공사를 시키면서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요즘 거의 용역을 시키는데 도로교통과장이나 수자원관리과장,건축행정과장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건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6항을 보면 설계 등 용역의 참가제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업체들도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것은 고의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에 하나 제안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아까 유철갑 위원님이나 저나 노동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기준이 뚜렷이 없지 않습니까. 제안할 수 있다 했는데 난이도 이런 것의 기준이 없으니까 협의하셔서, 여러분도 나중에 안다쳐야 하니까, 해당부서에 질의를 한 번 하세요. 답을 받아놓고, 행정에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받아놓고 앞으로는 제한하시더라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과장! 현재상황으로는 제한을 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상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질의를 한 번 해보세요. 타시도가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유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면서 저희 국의 도로교통과나 수자원관리과에서 제한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실공사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철저히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을 뿐아니라 공정한 경쟁도 저해하고 지방업체 육성에도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것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제한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실설계, 공사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부실설계가 됐을 때는 기술사를 제한하는 업체에서 했더라도 부실설계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서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부실설계를 한 업체는 과감하게 제재하세요. 그것이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건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건축에서 부실설계가 나옵니다. 제가 감리를 해보니까 압니다. 설계가 부실하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설계자한테 뭔가 책임추궁을 해야 하고 손해 난 것에 대해서 구상권도 청구 해야 하고 그런데 설계 한 번 납품받으면 그 사람 끝입니다. 그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도 부실설계 했더라도 책임추궁을 안받는거예요. 내가 볼때 토목엔지니어링업체도 그럴 것입니다. 설계하다보니까 현실하고 틀리고 좀 잘못되어서, 물론 융통성은 있습니다. 토목을 잘은 모르지만 땅속에 있는 것이니까 토량이 얼마 나올지 몰랐는데 예를 들면 암반이 나왔다든지 지질검사를 수㎞ 수백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료가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부실설계를 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제재를 하세요. 그런 업체는 발을 못붙이게 하세요. 그것이 전제가 되고 제한을 풀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걱정해가지고 제한하면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맘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얼마든지 부실설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안하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전에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부실 설계한 업체가 나타나면 과감히 제한하세요. 그것은 입찰을 한 1년 참가제한 하는 것 있잖아요. 부실설계 업체는 입찰참가를 2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계약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는 한 번 부실설계 전과가 있는 업체는 1년, 2년 동안 우리 도내에 발주 참가 할 수 없도록 딱 징계를 먹인다든지 그렇게 철저히 하고 나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보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을 제기하신 장세훈 민원인한테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속에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원만히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는건설공사수주 부분들도 지역제한과 금액제한이 곧 풀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PQ심사제나 혹은 턴키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기술자 보유자체도 경력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사가 있고, 특급기술자가 있고 고급기술자가 있는데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기술자도 꼭 대학다니면서 기사를 따고 나서 몇 년후에 기술사를 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느정도 인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경력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제는 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기술노하우를 축적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체제속에서 전라북도의 적은 수주액을 가지고 30여개 업체들이 남발 되어가지고 서로 찢어먹기, 나눠먹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인신공격성 얘기도 나오고 투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특별히 여기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장세훈 민원인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술노하우를 축적하셔야 앞으로 경쟁력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진지하게 이 민원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민원인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기로, 우선 여기 나오신 집행부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한적 입찰을 근거 없이 하지 않도록 서로 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민원처리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민원심사의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길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엔지니어링 용역업체입찰수주에관한진정의건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