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금당동 출신 조현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14만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이 제47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의원에 처음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느겼습니다. 본 의원도 항상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큰광양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금당동 출신 의원으로서 제철소 입장의 대변이라기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광양시 전체의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중요 사항이기에 말씀드림을 먼저 전제 합니다. 우리 광양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 '89년 1월 동광양시 발족과 더불어 광양군이 분리되었다가 '95년 1월 다시 통합광양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양시는 도농통합에 따라 여러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때아닌 IMF를 맞아 구조 조정등 뼈를 깍는 아픔을 감내 하면서도 광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과정에서 조상의 얼과 혼이 어려있는 삶의 터전을 양보하고 지역발전에 흔쾌히 동참하여 주신 지역 주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양시는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희망의 도시요, 비젼의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때를 맞추어 컨테이너 부두 개항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성장을 가져올 미래를 생각할 때 뿌듯한 가슴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비젼이 있는 가운데 내면적으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간의 갈등으로도 부족해서 같은 지역간에도 화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철소 및 연관단지 입장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주민과 자매결연 활동을 비롯하여 문화, 체육활동 지원사업, 불우이웃 위문, 지역학교에 대한 각종 장학금지원 등은 물론 중마정류장 조성을 위한 지방채 60억원 매입, 프로축구단 운영, 백운아트홀 운영 등 주민과 가까워지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철소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는 실로 엄청나고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97년 광양시 지방세 수입 605억원중 제철소에서 납부한 세금은 226억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합니다. 둘째, 공업단지 조성등 지역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제철소가 입주함으로써 연관공단은 물론 초남공단, 신금공단 등 공업단지 조성이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광양제철소에서 작년 1년간 지역에 지출한 돈은 무려 8,70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된 것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IMF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지역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아니 동남아 경제가 IMF로 유래없는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양지역 만큼은 여전히 불황을 덜 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지역경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철소 및 연관단지가 불황에도 흔들림 없이 건재하여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떠 받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협력 활동과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지역 주민은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인 광양제철소와 그 연관단지에 대해 긍정적·수용적 입장보다 부정적, 불신의 벽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된 광양제철소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제철소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켜주고 또한 그러한 제철소가 광양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철소 및 연관단지 홍보 및 주민의식 전환입니다. '81년 11월 4일 광양제철소 부지 확정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대다수 지역민들의 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철소 및 연관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공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환영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이 윤택해 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대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초기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사라지고 공해다, 특수집단이다 하며 원성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이미 윤택 해져서 더 이상의 발전이나 개발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공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철소 및 연관단지는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친화 경영을 선언하였고, 공원속의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공해방지 시설에 무려 9,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매년 관리운영비만 해도 1,65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철소의 실상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협력활동, 공해방지 시설 투자등 제철소 노력을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의식을 계도하여 제철소와 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제철소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최근 IMF로 인해 기 계획된 투자도 보류 내지는 연기하는 추세에서 신규투자는 못할지라도 제철소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까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이해관계 사업으로는 34만 5천 송전철탑 관계, LNG터미날 및 배관망 공사, 금당교 건설, 광양화력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커다란 사업인데 시공회사가 민원까지 해결하면서 건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송전탑 설치는 5고로 및 제2미니밀공장 가동을 위해 절대적 필요한 전력수요이나, 민원에 의해 당초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에서도 민원해결에 협조하여 계획대로 송전탑이 설치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광양화력발전소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식 집진기 및 탈황설비를 설치 계획중이며, 1조4천억원의 투자비, 건설인원 230만명, 5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건설기간중 50억원 및 준공후 매년 20억원의 지원 계획을 하고 있어 IMF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리 측면에서 볼 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건설하고 준공후 가동시에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광양시와 포스에너지가 공해발생에 대한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광양만의 환경이 깨끗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환경논리와 경제논리가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당교 건설문제를 볼때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만성적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금호대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철소 수토호안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보상으로 금당교가 건설되지만 총공사비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원등 지역주민과 마찰로 추진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어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발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합과 화합을 위한 행사기획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속담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지역 민과의 단합과 화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합이 없는 발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무의미한 것 입니다. 현재 제철소에서 지역민 화합을 위해 프로축구단 운영 및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민 전체가 실질적으로 화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노사한마음 체육행사, 문화, 예술등 부분적 행사는 개최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특히 주민과 제철소, 연관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단지의 단계적 개방입니다. 건설초기 주택단지를 공장에 인접하여 조성하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철가족과 지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광양군 행정의 한순간의 주택정책 잘못이 지금에 와서 볼때 엄청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장 한가운데 누가 주택이 들어서도록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철소입니까? 집행부 입니까 ? 또한 주민입니까? 예측 행정의 부재요, 제가 볼때는 한심한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정을 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단계적 개방문제를 제철소와 집행부가 잘 협의하여 원하는 시민이 상호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역특산물 판매장 상설 운영입니다. 현재 광양제철소에서 72개 마을과 자매결연 후 마을 단위로 농산물 사주기를 해주고 있지만 산발적이고 개개마을에 한정되므로 효과는 미흡합니다. 또한 제철소 견학자 년 30만명이 잠시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광양의 특산물인 밤, 매실차, 매실엑기스, 녹차, 매진(술), 도지정문화재(화살), 국가지정문화재(패도)등 특산물 판매 코너를 운영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호텔유치, 관광코스개발, 볼거리·먹거리를 특수장소를 지정 운영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제철소 민영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외화유치 및 자율성 부여라는 명분하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철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지원, 광양시와의 관계, 지방세 등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많으리라 봅니다. 법적·제도적인 문제 야기로 손실은 없는 것인지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와 광양시, 제철소와 지역사회와의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철소와 시민 양측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적인 대안과 대비책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제철소 및 연관단지와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제철소 및 연관단지의 발전은 곧 지역의 발전임을 인지하시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원만한 민원 해결은 물론 제2의 고향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호 의원 질문 중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지역주민과 제철소 주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행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제철소에서 지역화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축구단 운영을 비롯한 백운아트홀 개방, 자연부락과의 자매결연, 불우이웃 방문지원, 자율방범활동등 시민화합과 시민하나되기 운동에 애써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된 이후 동서간의 화합과 제철가족과 지역주민간의 화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제철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2년간에 걸친 시민 한마음 수련회와 주말농장 운영, 농산물 직판행사, 각종위원회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서간,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잠재해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주민과 제철소, 관련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각종 시.도정보고회, 각계각층의 행사 및 교육, 문화.예술 축제 등에 제철주민등 모든 시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화합과 시민 하나되기 운동을 제2건국 운동 자체 시책의 제1의 과제로 삼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여 범시민운동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민의날 행사에 전시민이 동참하여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산업건설국 소관인 주식회사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제철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지원방안, 주택단지의 단계적 개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처음 우리시에 알려진 것은 '96년 하반기 9월 이었습니다. 당시 광양만 지역은 여천공단 공해피해와 주민 이주 문제로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시의 입장은 지역개발이라는 측면과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무척 고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96년 8월 9일 산업자원부에서 민자 발전사업자 지정과 '96년 9월 5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총규모 1조 2,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연인원 200만명의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보다는 심각한 공해로 인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광양만권의 객관적인 환경성 조사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대기 보전특별지역 지정을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지정여부는 종합환경영향조사 완료후 검토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환경문제와 함께 지역주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며 아직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우리시 의견 조회는 없으며 의견을 물어 올시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 결과와 환경부에서 곧 발표할 예정인 광양만권 종합환경개선대책 내용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교 가설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의 노력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당교 가설공사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중마동 시가지를 경유함에 따라 시가지 교통혼잡이 초래되어 교통량을 분산하여 차량 통행의 원활과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96년 8월 1일부터 '97년 8월 31일까지 포스코개발주식회사에서 기본설계를 실시 공사비를 60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97년 9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9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사개요는 접속도로 포함 총 도로연장은 2,051미터이며 폭이 30미터로 왕복 6차선이며, 그중 교량은 640미터로 교량형식은 비대칭 사장교를 택하여 공업단지와 항만도시에 걸맞도록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 및 공사는 광양제철소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금당교는 '98년 하반기부터 용지매수등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길호마을 주민의 집단반대로 현재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호마을 주민요구사항은 금당교 가설에 따라 조망권과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마을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98년 11월 4일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제철관계자가 합동으로 대책을 협의한 결과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금당교 가설시 조망권과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방음벽을 설치토록 하는등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토록 다각적으로 주민대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은 현재 길호마을 전체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주민대표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기한내에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단지를 공장 인접지역에 조성하여 제철가족과 지역민의 위화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공장 한가운데 누가 주택이 들어서도록 만들었는지, 주택단지의 단계적 개방문제를 제철소와 협의 시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국가 산업단지는 제철 제강산업등 국가 기간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82년 4월 2일 금호동을 중심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거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광양제철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개발구역은 금호, 태인, 광영지구와 해면을 포함하여 총 97.6평방키로미터의 개방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공장용지 조성, 도로, 철도, 항만, 전기, 가스등 수급시설과 산업단지 관련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문화, 의료, 복지시설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양군 도시계획 구역은 광양읍 도시계획과 면급도시계획으로 광영지구 일부만 되어 있어 제철소, 공장부지와 관련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행정당국과 주민, 그리고 제철소와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철소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인가받아 '82년 4월 2일 착공, '93년 2월 10일까지 269만 6,000평방미터를 직접 시행완료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가 개소된 '86년 12월 31일 도시계획상 제철소 주거단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당시 제철소가 공장부지 인근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목적은 조업에 대한 편리성과 제철소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과 학교 등을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금호도를 주변으로 제철소가 직접 주거단지를 조성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개방문제에 대하여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매매예약증서에 의거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피고용인과 제철학원, 포스코개발등 계열사 직원에게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가등기 되어 있고, 이는 제철사택단지 관리의 비용부담, 전기.가스.수도등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조업의 편리성등으로 제철직원과 계열사 직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인에게 제철소가 아파트 매매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되나 입주된 제철직원 일부는 계층간 갈등해소와 다양한 시민들과의 대열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하고 있으므로 단계적 개방방안을 제철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발전의 3대 요소하면 경제요건하고 삶의 질하고 시민의식을 3대 요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저렴한 물가와 싼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우수한 두뇌집단이 확보가 되어야 한 도시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이론적인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여건 1순위 입니다. 그것이 3대 요소중 45%를 차지한다는 이론을 들은 바 있습니다. 든든한 재정을 위해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서 우리시세,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양만 일대의 화력발전소는 본 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수 화력 50만킬로와트짜리가 있고, 호남화력 56만킬로와트짜리 , 삼천포화력에 324만킬로와트 화력발전소, 그리고 설치중에 있는 300만킬로와트의 하동화력, 그리고 계획중에 있는 현대화력 50만킬로와트와 포스에너지의 100만킬로와트를 기 가동중에 있거나 또는 설비를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논리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이미 광양만권은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포스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설치중에 있는 그런 설비를 초월해서 최신식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집진기나 탈황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여수화력, 호남화력, 삼천포화력, 그리고 현대화력등 계획중에 있고, 가동중에 있는 이 설비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은 그동안 어떻게 해 왔으며 과연 포스에너지가 가동중에 있을 때 얼마만큼 광양만이 피해가 예상되는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활발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여건조성을 해 주고 후원해 주고 밀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시 직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조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환경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인근 하동이라든지 여천의 환경측면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요, 앞으로 우리 광양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광양만권종합환경영향조사에 의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메모를 하셔가지고 다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철소 연관단지 홍보 및 주민의식 전환, 지역특산물 판매장 상설운영, 제철소 민영화 방침에 따른 우리시의 대비책등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제철소에서는 공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친화를 위해서 공해방지시설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제철소의 환경친화 실상을 어느정도 홍보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지역협력활동 및 공해 방지에 투자 등 제철소의 노력을 주민에게 홍보 지역주민과 제철소가 더욱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는 '81년 부지 확정과 '87년 5월 역사적인 제1기 종합준공, 그리고 세계최대의 단일 제철소로 성장하기까지 초기에는 지역민과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으나 늘 지역민과 함께해 왔다고 여기고 있으며 시에서도 지역민과 제철소가 더불어 사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도록 대외적인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제철소는 우리시의 위상제고는 물론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광시찰코스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고 부가가치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런 관계로 시에서도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비디오, 책자, 관광안내도, 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시 광양제철소의 이모저모를 필수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영농교육등 각종 기회교육과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초중고등학교 1일명예교사 활동시에도 중점 소개하는 등 제철소 위상제고 및 홍보에 가일층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제철소의 지역협력사업을 알리기 위하여 관내 우수학생 표창,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오지마을 방역, 농촌일손돕기 등의 선행사업과 백운아트홀의 연극.영화공연, 제철 전용구장 축구게임 안내 등을 관내 유선방송과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하므로써 각종 행사가 성대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우리시의 노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인 기업 정신을 지역민에게 널리 심어주기 위하여 제철소의 환경사랑 정신과 각종 공해방지시설 설치등 공해 추방에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제철소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제철소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주민홍보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제철소와 지역민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의 차원에서 적극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제철과 상호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제철소가 지역과 환경을 사랑하는 기업, 그리고 제철소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산물과 관광상품 판매를 위한 호텔유치, 관광코스개발, 볼거리, 먹거리, 특수장소 지정 운영 복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과 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시의 농업특산물은 상당한 지명도를 얻어 가고 있는 반면에 관광상품 개발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도지정문화재인 김기씨가 5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화살 민예품을 개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인 박용기씨 역시 저가품의 관광상품 은장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는데 '96년도에 농협시지부 주관으로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광양 향토물산전을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이번에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2회 향토물산전에 50개 품목의 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휴게소 내에 향토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해서 단위조합별로 상설직판장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장소를 이용해서 상설특판장을 운영할 방안으로는 광양제철 견학방문객을 대상으로 특산품 판매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있으며 '97년 관련부서에서 광양제철소 견학 안내소와 인접한 곳에 상설 직판장 설치를 광양제철소와 협의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점이 있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센타가 완공되면 많은 외래방문객이 올 것으로 보이므로 커뮤니티센타 내에 특산품 상설직판장을 설치하여 명실공히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과 관광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양제철소와 기본적인 협의가 완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백운산과 컨테이너부두, 광양제철소등 등산화 할 수 있는 관광코스와 매화.전어축제등 이벤트 행사를 계절별로 연계해서 볼거리, 먹거리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개발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지역에 전통불고기, 한식, 바다장어구이타운, 망덕 전어회. 재첩국, 다압 섬진강변의 참게타운 등을 개발 우리고장의 특별한 미각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타운도 개발되도록 앞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철소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원, 광양시와의 관계 지방세등 변화에 따른 시의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광양제철소가 내년말까지 민영화 된다면 사기업체로서 여러 가지면에서 변화된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의 민영화 문제는 7월 3일 정부발표 이후 미확정상태로 시 차원에서는 민영화에 대비하여 제철소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제도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철소와 광양시, 제철소와 지역사회가 보다 좋은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현호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현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실 사항을 따로 준비하셔서 마지막에 다시 기회를 드릴테니까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 입니다. 서용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제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의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할 기회를 저에게 주셨고, 시정 업무에 바쁘심에도 이에 답변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양시 제3대 의회 개원후 첫번째로 맞이하는 시정질문이라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있어 원론적인 답변이나 동문서답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우리시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오늘날 전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살펴보면 6.7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리고 80년대는 기업의 환경정책에 대한 반대와 회피로 인하여 환경정책이 더욱 부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 뿐만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환경보다 지역발전 우선 정책으로 공장 유치에만 열중하고 환경문제를 소홀히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이제부터라도 환경단체, 시민모임, 시민등 각계각층에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지향하는 21세기 세계도시가 건설 될려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을 가꾸어 공해없는 쾌적한 도시를 가꾸어야 세계도시가 건설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일환으로 시에서도 섬진강환경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만권 주변을 한 번 돌아 봅시다. 여천공단, 광양제철소, 하동화력 발전소가 지금 가동중이거나 운영중에 있고, 2000년 이후에는 율촌공단과 컨부두, 광양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 2.3기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어 광양만권의 중추 역할을 할 우리시가 환경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우려되어 환경보전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양만권역 발전소 현황를 보면 50만kw의 여수화력, 56만kw의 호남화력, 300만kw의 하동화력소가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에 있고, 50만kw의 광양제철화력이 또한 건설중에 있습니다. 최근 100kw 광양화력, 50만kw 현대 LNG, 100만kw 하동화력이 계획중에 있어 광양만권이 발전소의 군집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연구보고서와 사례에 의하면 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는 어린이 천식환자 발생율이 150%나 증가하고, 아토피성 피부병이 증가하며, 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환경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최근 우리지역에 많이 배포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에 여천·하동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로 인하여 우리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2000년 이후가 되면 광양만권 발전소 군집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환경대책은 진정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경지도선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오염관련 업무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국가사무로써 그 업무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해양오염관련 각종 인·허가나 지도단속 업무가 해양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97년 2월에 건조된 15톤 환경지도선을 2억 9,300여만원에 구입하여 '97년 3월 취항하였습니다. 환경지도선에 소요되는 '97년 예산도 인건비 4,600여만원등 년 6,500여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7년 환경지도선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해상쓰레기수거 5회에 출항하여 300kg을 수거했습니다. 현장지도점검 164회, 해수수질 측정 134회, 해양오염 방제작업 1회, 불법어업지도단속 9회, {컨}부두 개항관련 홍보 5회등 많은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너무나 과장되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저희 광양만권의 수질 오염이나 현장을 점검하는 포인트가 10개로 지정해서 멀리는 오동도 앞 바다 근처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자료를 보고 방만한 계획과 안일한 환경지도선의 운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97년 지도단속 결과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해양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도 단속외에는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환경지도선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환경지도선의 운영에 대한 인원을 축소하든지 또한 매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가 출신지역 얘기를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바를 행정집행부에 묻고 싶은바가 있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광영동 문화공간 확보에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의식주 해결이 최우선 선결 과제이지만 6.70년대 경제성장으로 일부계층을 제외하고 의식주는 해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임을 감안할때 시에서도 문화공간 및 청소년 레크레이션 공간 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영동은 '80년대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금호동 이주민이 집단촌을 형성하였으며,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 근로자가 거주하면서 신생도시가 되었습니다. 도·농통합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동광양시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인구가 약 2만여명으로 인구밀도로는 광양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더불어 우리시 2대 상업 중심지로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지만 문화공간이 전무한 어떻게 보면 삭막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의원 지역구를 떠나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보시고 있는 현사정입니다. 광영동 지역에는 광영동 484번지 일원 5,700여평과 광영동 53-3번지 일원 1만 2,000여평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후자는 15만 4천킬로볼트의 송전탑 아래 지역이고, 전자는 광영중학교 뒷편에 위치하여 공원 주변으로는 '87년도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개발, 철거 이주민들의 임시 주거지역으로 허용하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행정이 묵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탈법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광영동 시민단체인 해병지원회나 이런 단체에서 방범활동중 적발된 사항이 수차례의 예가 있습니다. 광영중학교 뒷편 공원개발은 광영동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아니라 규모가 적어(약 5,700여평)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원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명현 의원 질문중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여천, 하동등 광양만권 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로 인하여 우리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변 화력발전소가 우리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시설 가운데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와 수질의 오염부하량이 다른 산업시설에 비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 화력발전소가 우리시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수치화하여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우리시 오존 오염농도 상승등 대기질 악화에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 배수는 바다 생태계 파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연료의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도 광양만의 연무현상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 전체에 미치는 환경성 악화는 지금 말씀 드린 발전소와 광양제철소, 여천공단 등의 주변 공업벨트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각 단위별 공장에서 얼마나 배출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군집에 따른 우리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의 문제는 광역적이고도 복합적인 성격, 기류 변화에 의한 오염도의 다양성 등의 특성 때문에 한 지역의 문제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좁게는 광양만권 차원에서 넓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광양만권의 환경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말에 광양만권 종합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년말이나 내년 상반기 초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용역비 2억 5천만원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 환경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백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환경대책을 비롯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예측, 환경지표 설정, 녹지공간 확충 방안등 환경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환경지도선 운영과 앞으로의 대책 또 광영동 문화공간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지도선 운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환경지도선을 건조한 목적은 향후 {컨}부두의 활성화와 해상활동의 증가로 예상되는 기름 유출사고등 각종 해양오염과 대규모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감시함은 물론, 주기적인 해양오염 실태조사와 정화활동을 통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광양만을 지키고 되살리기 위하여 건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97년 3월 24일 취항한 이래 해양오염방지등 관련업무에 주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양관련업무가 국가사무로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업무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8년 6월 9개 부처 50여 법안을 통합관리하는 연안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98 정기국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앞으로 법이 제정, 시행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처분 권한등 해양관련업무가 이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당면과제는 21세기 신해양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여 {컨}부두의 조기활성화와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연안환경보전 .정비등 해양관련업무가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해양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환경지도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전문요원을 정기적으로 숭선토록 하고 승무원에 대한 환경감시원증 발급과 지도단속 요령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선박의 해양오염행위와 대형 공장의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에 대한 수시 암행 순찰을 실시하고 해양경찰서와의 주기적인 합동단속,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다 실효성있고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광양만의 해양오염 예방과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기전에 광영동에는 도시계획상 결정된 공원 현황이 총 6개소에 68,080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 공원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 공원 4개소는 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영동 근린공원 개발계획에는 현재 IMF영향등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무허가 밀집 지역등 난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의 쾌적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에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명현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성 입니다. 광양시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자치행정국 환경대책과 소관부터 질문을 드립니다.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부터 포스에너지가 우리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1년여 동안에 걸쳐 실시한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면 2006년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준공이 되더라도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현상태에서 환경부 등의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우리지역의 환경오염의 정도는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만 내리는 산성비를 우리 시민들은 몇차례에 걸쳐 경험해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환경오염의 정도는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폐쇄적인 지형여건상 환경오염은 날로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포스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환경관련 설비를 현재 가동중에 있는 어느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더 좋은 신기술, 더 좋은 설비를 설치한다 해도 앞으로 8년후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준공되어 가동이 될 때에는 우리지역의 환경오염상태는 현재의 상태를 악화시키면 시켰지 더 이상 나아질 수는 없으므로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는 최소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날로 오염되어 가는 섬진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섬진강살리기운동 등 환경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을 포스에너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의 측면과 환경오염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과 건설의 양면성이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전라남도가 허가에 따른 의견을 우리시에 물어왔을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 할 것인가 아니면 불허할 것인가를 집행부는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승인을 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면 저류댐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천국가공단과 율촌지방공단, {컨}부두 조성등으로 광양 및 여수지역의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에서 광양 3단계 공업용수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지역 관내 진상면 수어댐 상류지역 수어천 본류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높이 116미터 규모에 2,448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저류댐을 건설하고자 '96년 12월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지난 9월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댐건설 지점의 지질조사에 착수 하였습니다. 지역내 주민들은 수어댐 상류에 저류댐 건설을 위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고 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질조사를 못하도록 저지하여 지질조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주민들은 저류댐건설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사태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추진중에 있는 저류댐 건설시 이 댐의 유역면적이 41킬로평방미터로서 진상면 황죽, 어치리 7개마을 383세대의 주택과 농토가 수몰되게 되어 오랜세월동안 흙을 일구고 살아온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되는 허탈감과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등이 팽배하여 댐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류댐 건설 유역면적내에는 우리시에서 군도 확·포장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97년 착공하여 2001년 준공목표로 현재 건설중에 있는 황죽∼웅동간도로 전체가 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황죽∼웅동간도로는 5년간에 걸쳐 년차별로 양여금과 시비 총 3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3.34킬로미터를 노폭 8미터로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97년도에 5억 7,000만원, '98년도에 6억 5,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12억 2,400만원이 투자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96년 12월에 광양 3단계 공업용수도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수원 확보 방안으로 수어댐 상류 저류댐 건설이 제시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이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몰지역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현 단계에서 저류댐 건설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 만약 국가적인 시책상 저류댐을 건설한다면 예산의 절약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황죽∼웅동간 도로건설공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댐건설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역주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공청회등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계획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드립니다. "광양 21세기 기회와 도전" 시정홍보 책자의 발간 및 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의 홍보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매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책자중 "광양 21세기 기회와 도전"의 홍보책자는 '98년 {컨}부두의 개항과 때를 맞추어 우리시를 방문할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시를 홍보하고 {컨}부두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97년도에 사업비 5,200만원을 투자하여, 한글, 영어, 중국어판으로 "광양 21세기 기회와 도전"이란 책자를 발간하여 1차적으로 실과소 및 읍면동에 국문판 620부 정도를 배부하였습니다. 이 홍보책자를 살펴보면 광양시의 잠재력, 기회와 도전, 21세기 발전 전략등 세계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우리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으로 좋은 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홍보 효과가 없으며, 더더욱 영어와 중국어판 책자는 적절한 배부처가 없어 무더기로 창고에 방치하고 있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홍보책자 제작시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며, "광양 21세기 기회와 도전" 책자의 발간내역과 배부처 및 미 배부된 책자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광양제철에서 공사 등의 지역업체의 계약과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항종합제철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6년 9월부터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역업체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업체들이 광양제철소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를 휩쓸다시피 수주를 하고 있어 이 지역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지역의 업체들은 제철소가 포항보다 광양이 더 큰데 계약실적이 광양이 포항보다 적은 것은 광양지역을 무시한 포항 지역 업체 살리기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어 제철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가고만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와 관련한 최근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보면은 포항제철이 지난 '95년부터 '98년 8월까지 지역협력사업의 지원실적이 광양지역은 65억원인데 비하여 포항지역은 무려 광양의 5배인 300억원으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 시민들은 제철소가 광양에 입지하여 공장을 가동하면서 얻은 이익은 포항으로 가져가고 우리지역에는 공해만을 주는 불이익과 지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등의 제철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양제철소에서 발주한 공사 등에 대하여 광양과 포항지역업체의 계약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불평등한 계약실적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불어서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등을 위하여 지역대학의 설립, 각종 공공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입니다. 산업건설국 도시과 소관 질문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과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 대절토구간 사토 처리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광양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7년 년차별집행계획을 기준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1단계 집행대상이 236개 시설에 약 2,090억원, 2000년이후에 2단계 집행대상이 72개 시설에 약 4,620억원으로서 총 6,7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도별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조금씩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몇 년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년차별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채 주변지역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었음에도 특정인을 위하여 단순히 손실보상비만을 예산에 확보하여 보상비를 지급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평등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실로서 광양읍 목성리 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보상실시 후 해당 지장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자진철거 내지는 시에서 철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철거하지도 않고 건축주의 가족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특정인을 위하여 위법부당한 손실보상을 실시한 경위 및 보상내역과 보상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건축물의 철거 등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 대절토구간 사토처리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5년 도·농 통합후 광양지역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기간도로망의 확충과 {컨}부두 개발효과 흡수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중동 {컨}부두입구에서 광양읍 초남리까지 연장 9.8킬로미터, 노폭 18.5미터를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약 460억원을 투입하여 개설계획하였으나, 그 동안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약 100억원이 증가되어 '98년 현재 총 소요사업비가 약 560억원에 이르렀으며, '99년 준공시까지 얼마의 사업비가 증액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당시 계약특수조건 제1 제12조규정에 의하면 대절토 구간의 토석 933만 4,980 루베의 절취 및 운반비등 149억원 상당액은 인근 공사장에서 채취 운반사용을 전제로 도급계약에서 제외하였음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하고 토석 미반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들이 공사기간이 2년이나 지나고 전체공정이 60%인 현시점에 와서 대절토구간 토석 93만 4,980 루베의 절취 및 운반처리비등 149억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시민들이 볼때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을 할 수 없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그 동안 시공회사인 동아산업건설(주) 외 3개사는 계약당시 계약서류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설계도서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현장 측량 등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등을 요구와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지나온 점, 그리고 관계서류 등을 부단히 연구 검토하여 {컨}부두 건설 현장과 협의 등을 거쳐 {컨}부두 건설공사현장의 공정에 맞게 토석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반출시기를 맞추지 않고 방치 한 점, 또한 계약특수조건 제1 제12조의 조항에 의거 인근 공사장에서 채취 운반 사용하도록 협의등을 하여 토석의 처리가 불가능할때 감리단을 거쳐 시에 보고하여 조치토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인근 건설 현장의 토석반출이 불가능하게 만든 점을 들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인력과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였으므로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감리단에서는 공사전반에 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절토 구간의 토석 93만 4,980루베에 대하여 시와 인근 {컨}부두 현장 등에 협의 및 협조하는 등 토석 처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거나 시공회사에 지시하여 반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방치하였음으로 감리업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에서도 대절토구간의 토석 93만 4,980루베에 대하여 토석의 채취 및 운반방법, 처리장소, 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컨}부두 건설현장 등과 협의하여 토석 반출입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인근 현장에서 채취 운반사용을 전제로 149억원을 삭감하여 계약체결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쳤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사 대절토구간 토석 93만 4,980루베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앞으로 대절토구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성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전라남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을 때 우리시의 건설허가 여부와 승인한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허가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는 광양만지역중에서도 여천공단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천지역 2,672만 5,000평방미터를 '96년 9월 20일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광양만 전체지역의 특별대책을 마련키 위하여 지난 '97년 7월부터 '98년 8월까지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광양만 종합환경개선대책을 환경부에서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광양만권 종합환경개선대책에는 신규 화력발전소 입지여부와 함께 특별대책 지역 추가지정 여부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의 대책발표 이후에 개선대책 내용을 토대로하여 광양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만 일원의 환경적 결과를 분석한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의견을 물어 왔을 때 환경부의 개선대책 발표이후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우리시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다음은 승인을 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할 사항들은 첫째로 지역환경협약 체결, 둘째 광양제철소 배출오염물질의 획기적 삭감 목표 설정 운영, 셋째 배출총량제 도입, 넷째 주변지역 지원사업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각종 대안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검토한다 하더라도 광양만 권역의 종합환경개선 대책 이후에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양면적 측면에서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 또한 환경부의 개선대책 발표 이후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으며 이때에는 시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여론, 환경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시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 실시 경위 및 내역과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대절토 구간 사토처리 관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 실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3호선 180미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94년에 광양군에서 약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94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상습적인 수해 피해 지역부터 손실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보상금액 내역으로는 토지 2필지 455평방미터 1억 900만원과 지장물 주택외 19건 2,900만원, 이주비 1,200만원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상금 지급후 6회에 걸쳐 건물을 철거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본 도로 개설시 이주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첨부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지금까지 철거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이주를 촉구하여 건물을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 대절토구간 사토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9.8킬로미터 폭 18.5미터 4차선으로 총 소요사업비 560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농 통합에 따른 양지역간의 기간도로망 구축과 {컨}부두 연계 배후 수송망 확충을 위하여 '96년 12월 12일 동아건설산업 외 3개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대절토구간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3킬로미터 구간은 아스콘 포설중에 있습니다. 대절토 구간은 연장이 1,100미터로서 산악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량의 토석절취가 되는 구간으로 93만 4,987루베의 사토량이 발생되나 당시 {컨}부두 건설현장 등에 많은 토석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석반출공사비는 무대로 계상을 하여도 반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근 공사장에서 채취 운반사용 전제 조건으로 입찰 공고 및 계약을하여 149억원 상당의 시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절토구간의 무대처리된 토량반출을 위하여 수차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사토반입 요청을 협의한 바 있으나 대절토구간 토석 반입을 위해서는 반출로 개설을 하여야 하고 발파암에 대하여는 소할이 필요하고 기존 중동토취장 반입단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반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되지 못하여 대절토구간 토석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토석처리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도로 및 시설기준 범위내에서 '98년 7월 24일 종단구배를 상향 조정하여 245천 4,532루베의 토량을 감하여 토석절취량은 68만 455루베로 줄어들었고 당초 계약특수조건을 준수 이행토록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4개 시공사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내용을 들어 당초 계약특약조건 변경 및 무대처리된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8년 5월 14일과 7월 28일 재정경제부 질의 및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부당한 특약은 명시할 수 없으며 실비산정금액을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어 결국 발주자나 시공사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법적 분쟁의 논란 소지가 있으며 공사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지난 '98년 10월 2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 있고, 토석반출로 작업은 완료하였으며 토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토질조사 결과에 의하여 정확한 발파암량이 파악되면 공사비 반영 등의 여부는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절토구간 토석처리는 동아건설산업 명의로 여수항건설사무소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여 하포 후면 공유수면으로 가설도로를 개설한 후 '98년 11월 16일부터 무대처리된 일부토사를 {컨}부두 건설현장으로 반출하게 되었으며, 인근 공사장에서 처리가 불가한 발파암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실비를 산정하여 우리시와 도급자가 공동부담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절토구간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절토구간 토석처리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발파암의 정확한 수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토질조사중에 있으며,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처리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원활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수성 의원의 질문서를 정확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수성 의원 다섯 번째 질문 8페이지에 보면 광양읍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서는 우리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회의록을 전국에서 다 읽어 볼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야 답변내용이 또 회의록에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서가 오면 확실히 읽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명확한 답변을 우리시민들에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따가 김수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홍보책자 21세기 기회와 도전 발간, 배부내역과 미배부된 책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책자는 우리시를 찾는 래방객이나 일반시민 그리고 항만관련업계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등에게 우리시의 역사와 발전가능성 그리고 21세기 발전전략 등을 포함한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 홍보하여 국내외의 모든 수요자가 우리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위한 사전 조사에 유익하게 활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7년 12월에 5,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문판 3,000권과 영문판 2,000권, 그리고 중국어판 1,000권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중 영문과 중국어판 홍보물은 광양 {컨}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 주요항만과 광양항을 이용할 세계각국의 선사나 하주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시를 알리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방금 별도로 작성해서 드린 구체적인 배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국문판 3,000권은 2,868권을 45회에 걸쳐 배부하고 현재 132권이 남아 있습니다. 영문판은 9회에 걸쳐서 846권을 배부하고 현재 1,154권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어판도 6회에 걸쳐서 535권은 배부하고 465권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물량 배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항 {컨}부두 개장 이후 하주협회, 외국선사관계자, 그리고 주택업계를 포함한 기업체의 투자조사를 위한 방문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Port세일즈와 항만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전시.박람회등이 국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문판의 경우는 금년내 전량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문판이나 중국어판의 경우도 내년까지는 전량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문판이나 중국어판 자료의 경우는 필요로 하는 외국인이 시정 전체를 개괄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2∼ 3년 주기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어판 홍보물은 전국 하주협회를 통해서라든지 현재 광양항에 입주를 하고 있는 대한통운이나 현대상선 그리고 한진해운 등에 일시에 배부해서 해외지사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량을 소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98년 배부실적과 같이 앞으로도 광양 {컨}부두 관련 포트 세일즈때나 각종 설명회 등을 이용해서 유익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시 홍보물은 홍보목적과 시기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제작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시도 경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적으로는 시민에게 시 발전 추세를 널리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폭을 넓혀서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외적으로는 국내외 투자가를 비롯한 우리시 방문객에게 우리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획홍보자료 작성과 성과 있는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하십시오.

1,100부가 영문판이 남았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지요?

예.

이것이 몇 년도 통계입니까? 이 책자에 나온 각종 통계가 몇 년도 통계냐고요.

'97년도 통계입니다.

'97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97년도 것입니까?

'97년도 11월달에 작성을 해서 저희들은 인구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될 수 있는대로 '97년으로 많이 맞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 보충질문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어댐 상류부 저류댐 건설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댐건설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등을 실시하지 않고 은밀하게 추진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건설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시행청이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홍보등 행정예고를 우리시에서는 실시한바 없으며, 본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지 주민반발을 의식, 우리시나 진상면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하던 중 '98년 9월 16일 주민들의 반대로 작업이 중단된 후 처음으로 시에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12월에 광양 3단계 공업용수도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수원확보방안으로 수어댐 상류 저류댐건설이 제시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이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 확보방안으로 수어댐 상류부 저류댐 건설이 제시된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 기본설계도 '96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98년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설계계획처장등 관계자가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호남 동남부지역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 용역내용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으며 기본 설계 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현지 수몰지역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현단계에서 저류댐 건설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지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저류댐을 신설할 경우 유사시 수어댐 하류부인 진상면 전체지역이 수해위험이 상존하여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어댐 상류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장기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1975년 기존 수어댐 건설로 인한 지역개발 및 저류댐 유역면적 대부분이 주요 소득원인 밤나무등 유실수로 조성되어 있어 동지역 수몰시 소득원 상실과 타지역 용수 공급을 위해 우리 지역만 희생 당할 수 없다는 지역 여건과 정서상 저류댐 건설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섬진강 취수장 상류부에 수중보 설치, 섬진강 다목적댐과 주암댐 방류수량을 증가시켜 용수 수급계획 조정, 건설중인 탐진댐, 적성댐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 재검토를 '98년 10월 30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 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만약 국가적인 시책상 저류댐을 건설한다면 예산절약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황죽∼웅동간 도로 공사를 즉시 중단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인 황죽∼웅동간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3.34킬로미터를 폭 8미터 규모로 28억 7,6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8월 4일 착공하여 2000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70% 진도인 '98년 시행분은 주 공정이 토공작업이므로 현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99년 이후 사업은 저류댐 건설계획이 결정된 후 시행키 위하여 보류하고 시공구간을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댐건설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용역수행내용 설명시에 지역여건과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저류댐 건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난 '98년 10월 30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에서 건의한 내용과 같이 저류댐 건설계획이 재검토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현지주민과 협의하여 공동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소에서 그동안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광양과 포항지역업체의 계약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불평등한 계약실적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대학의 설립, 각종 공공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유도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에서 발주한 공사중 광양과 포항지역 업체와의 계약실적을 자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광양제철소 발주공사중 지역업체 계약실적은 총 75건에 528억원이었으며 그중 광양은 30건에 246억원을 그리고 포항은 45건에 282억원을 수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양이 13건 52억원, 포항이 30건 72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공사발주는 지역공사계약 내부방침에 A,B,C,D급 공사로 구분 발주하되, A급과 B급은 신규설비투자 또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포항본사 계약사항이며, C와 D급은 보수 또는 개조공사로 지역업체가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양제철소에 광양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양시 소재 건설 면허업체 현황제공, 시장 서한문 발송, 제철소 방문 등 지역협력을 통한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양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양제철소가 시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속에 커뮤니티센타 건립처럼 지역 환원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대학의 설립, 각종 공공시설 사업등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협력 차원에서 제철소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중식시간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수출이 부진하고 특히 제철소 가동율이 감소하는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광양시 인구가 현재 줄거나 정체현상이며 특히 아파트 해약자는 늘고 있고 또한 서울, 부산, 대도시등으로 우리 지역 광양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 별거중인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인구정책이 2010년 40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등 등의 사유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제논리와 환경논리로 많은 국책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히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백지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오히려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유치를 위해서 먼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광양화력발전소 건립계획에 남해, 하동, 환경단체가 가세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저의는 무엇인지 알아보셨는지 궁금하고 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남해, 하동 환경단체가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보상 받기 위한 사전의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시는 기존 하동 1,2,3,4,5기 가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발전소인근지역지원법률에 의하면 반경 5킬로미터 내에는 인구 면적 농작물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태인동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 받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못했으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판매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특산물인데 지역경제 및 지역 홍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며 특히 광양시에서 개발한 CI심볼마크는 1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산물을 판매를 할 때 그런 광양시 심볼마크를 붙여서 특산물을 판다하면 더욱더 지역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2000년 커뮤니티센타 준공후에 제철소에서 커뮤니티센타를 이용해서 지역 특산물을 판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사항이고 또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철소와 협의를 하시고 추진한다면 이것도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석탄화력발전소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을 환경 때문에 우리시가 이 사업을 안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소 진상 저류댐은 '96년 말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확정지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시가 이것을 몰랐느냐? 지금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시가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은 나중 다시 또 묻겠습니다마는 이 책자가 예산만 '9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96년도 통계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받은 공문에 의하면 이 책자를 주민에게 나누어 주면 시장선거의 홍보용이라는 공문이 와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공문 번호까지 말씀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고, 네 번째 문화홍보실의 고실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저하고 수치가 전혀 안맞습니다. 나중에 수치를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업건설국 소관업무는 인동리 지구는 침수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인가? 침수지역을. 두 번째, 사업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는데 침수지역인 것이 우선입니까? 침수 안되는 지역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한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한사람은 보상을 해 주지 않았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대절토구간은 동아건설하고 3개사가 왜 149억원어치의 대절토를 자기들이 돈을 안내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수주한 다음에 다시 돈을 내라 하는 것은 공사를 따기 위한 방편이다 행정이 여기에 말려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감리는 무엇했고, 시는 무엇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와서 재경원의 무슨 회신, 고문변호사의 자문 이것 가지고 얼마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얘기나 의회를 상대로 해서 설득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문화홍보실 수치 답변을 해야하니까요 어떤 부분을 맞추라는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문화홍보실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국책사업을 환경문제로 사업을 추진 안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발전소와 관련한 인.허가건에는 국가산업단지 변경승인 신청과 실시계획승인, 건축허가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결정적 인.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우리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환경적인 문제로 우리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승인하여 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양만권 환경개선대책이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온 다음에 우리 시민의 의견과 우리시의회의 의견 또는 전문단체의 의견을 함께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후 우리시 의견이 전라남도지사에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호 의원님 질문사항은 답변을 하셨습니까? 두분 것을 같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구유입하고 경제활성화 관계하고는 산업건설국장이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에 대해서 조현호 의원님이나 김수성 의원님 따로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조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우리 광양시 인구가 40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2010년까지 인구 40만이 유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환경논리에 밀려 유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건설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부의 광양만권종합환경대책이 발표되면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우리시가 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에 우리시의 태인동 연안 일부가 접해 있습니다. 면적 비율은 약 0.16%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범위 계상 및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토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시에 대한 지원사업비 배정 및 집행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인근 시군 환경단체 반대운동하신 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결성된 여수, 남해, 광양 환경운동연합들도 광양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상호 연계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상을 위한 사전 작전인지 아니면 광양만권 환경보존을 위한 순수한 의도인지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파악해 가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관계입니다. 광양읍 인동리 도시계획도로내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일부보상은 '94년 당시 광양군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5년 통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보상은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득하지 않고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남∼{컨}부두간 도로개설에 따른 대절토구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절토구간은 당초 설계도서 작성시 토질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될텐데 그때 일부 보링은 했습니다마는 암 추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확하지 못했으며 인근 공사장으로 반출하는 계획은 주변여건 변화로 반출시기가 맞지 않았고 또한 반출로 개설이 되지 않아서 사토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은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호 의원님과 김수성 의원님 산업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조현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현호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중에 인근지역지원법률에 의하면 아까 반경 5킬로미터 범위내에 들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시는 태인동 일부가 포함되는데 현재까지는 보상받은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고 여건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고 놔둘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것인지 그 대안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조항으로 해서 보상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군과 주민대표 10인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서 우리시 지원사업비에 관한 논의 결과 광양제철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동화력발전소의 지원사업비를 광양시에 줄 필요가 없다는 상대적인 피해감정으로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하동군과 하동화력에 대한 지원사업비 요청을 공문 3회, 출장 5회, 유선통화 3회등 최대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미배정된 우리시의 지원사업비의 조속한 배정을 위해 서면으로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태인동 출신 김영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 없어요?

없습니다.

예,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초등학교 앞의 문제는 사업승인을 안 받고 했지요?

예.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당초 동아건설 외 3개사가 149억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것을 계약특약조건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오니까 시를 보고 부담하라 해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재경부에다가 질의를 내고 시는 시대로 내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149억이 대절토대금이고 감리비가 10억이 나갑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감리는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10억이라는 돈을 줘서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리회사 모두 통털어서 한편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시민은 자꾸 시비만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 주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만약에 우리시비가 10억이 되었건 100억이 되었건 지출이 된다치더라도 이 책임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한계가 가려져야만 앞으로 이런 예가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1월 7일날 아침 7시 30분에 우리 도시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현재로서는 대절토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마땅히 없다 이렇게 설명한 자료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7일날 여수 MBC TV에 광양시는 최근 광양 컨테이너부두와 초남간 통합로 공사 대절토구간의 토석을 현장에서 3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중마 공유수면매립지에 반입키로 하고 대근대교구간의 토석은 이곳으로 운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서 이 보도가 나간 겁니까? 기자들이 자동적으로 취재를 해서 나간겁니까?

기자분들이 자동적으로 취재를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안 나갔어요?

예.

기자들이 이것을 추정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절토구간 1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을 시비 절감 차원에서 또 그때 여건 상황이 우리시가 매립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토석을 매립할 장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 자연히 도로는 개설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설계에서 이 149억원을 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대절토량을 반출할 반출로가 없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매립지에 쓰는 토사는 흙만 사용하지 돌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을 가져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검토한 결과 149억원을 당초에 설계할 때는 우리 시 전체가 개발을 여러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쓸곳이 없다. 사석은 쓸수가 없다해서 불가피하게 그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경원에 질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부당한 계약이다 해서 이것을 계상해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도시과장이 간담회때 설명한 내용하고 11월 7일 MBC에서 보도된 내용은 무엇이냐?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는 시 나름대로 그 사석을 갖다가 반출해서 최대한 소화시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 쓸만한 장소도 없었고 또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산업에서 하포쪽에다가 공유수면 매립지에다가 일부 매립할 곳이 있어서 또 거기에다가 반출로를 자기네 자체에서 개설을 해 가지고 일부 반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순수한 흙만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암석에 대해서 반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감리가 있으면서 이것 감리 잘못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감리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안하는지 감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149억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종단 구배를 높이면서까지 지난번에 149억을 96억으론가 다운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당시에 이 회사들이 149억원에 대해 자기들이 말하자면 소위 책임지겠다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 놓고 그분들에게 우리시는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용역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몇 곳을 보링을 합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곳 보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갔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엄청나게 나갔는데 한곳만 보링을 해 가지고 이러한 대절토구간 149억을 자기들이 책임지기로 했다가 이제와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습적으로 전문적으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재경원 같은곳에 전부 서면질의 넣어서 돈 더 내놔라 이것이 지금 관계국장께서는 여기 안계셨으니까 잘모르지만 가야산 중복도로가 그랬고 쓰레기매립장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억 정도를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은 시가 잘못한 점, 시공회사가 무리하게 요구했던 부분은 무리한 요구, 감리가 잘못한 부분 이것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자료로 내고 우리가 주어야 될 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주는 방향으로 그 자료부터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도로의 종단구배를 즉 도로경사각도를 상향조정을 해서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초기에 종단구배를 설계할 때는 예상되는 교통량에 따라서 연료소비율, 타이어 마모율,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종단구배를 결정하고 경사각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되었던 4.5도의 경사각도를 1.5도 상향조정을 해서 6도 정도의 경사각도를 유지했을 때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연료소모, 타이어마모, 사고위험도 이런것들이 고려가 되었는가? 그리고 6도 정도의 경사각도를 유지했을 때 추후에 다시 이것을 깎아 내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는 따르지 않을 것인가? 단순히 예산을 약 50억 정도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종단구배를 상향조정했다고 그러면 차제에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측을 하고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가 된 사항인가 아니면 단순한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종단구배를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조령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도로는 평편한 것이 좋습니다. 구배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를 4.5도가 아니고 4.5%입니다. 경사유지 4.5%인데 저희들이 6%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한 1.5%정도 상향조정이 됩니다. 지금 보통 지방도, 국도 같은 것은 약 10% 정도까지도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에서는 약 13%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로는 6% 정도는 교통사고 위험율이라든지 물론 연료 소모까지 타이어 마모까지는 제가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로 구조령상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 다시한번 시간을 내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진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책자에 수록한 통계는 예산부분 외에는 '96년도 통계를 사용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본책자 제작 목적 자체는 시의 전반적인 시세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홍보물의 제작시기가 '97년 11월 3일날 납품이 되어서 주로 '97년말부터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안 작성은 8월부터 들어 갔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작성을 해 가지고 10월에 계약을 해서 11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주 시군별로 경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의 통계는 주로 '96년 12월 31일 현재 통계는 주로 1년 뒤인 금년 '97년 12월에 책자는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전반적인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 즉 인구나 면적이나 도로나 차량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통계연보에 나오는 기본적인 통계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예산부분이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에 감안이 되는 것은 당해연도 작업당시에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에 대한 부분을 세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도시화 추이전망이 14페이지에 있고, 도시계획 면적이나 또 일반현황 인구세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81년부터 '96년까지 과거에 어떻게 우리시가 인구나 모든 부분이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96년도 말 현재의 통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분은 5월달에 1회 추경이 되었고 작업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의 규모를 적용을 했고요, 행정조직에 나오는 공무원 숫자도 6월 30일 현재 숫자로 했습니다. 의회 조직도 역시 현재 의회조직으로 했고요. 서비스 산업 현황도 통계계에서 2월부터 3월까지 했기 때문에 그 적용을 했고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자현황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97년 현재, 택지개발 관계사항도 현재사항, 아파트 건립도 그당시 현재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추세와 전망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용지 수급계획 4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계획도 '99년까지 2011년까지 하도록 해서 전망과 추세를 보이도록 했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 맨뒷부분입니다마는 주요지표입니다. 이것은 광양시 전체 건설계획상의 주요 지표를 이것이 바로 투자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책자에 적용한 통계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본 책자 배부계획을 당초에 세웠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고 배부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획홍보자료는 우리시에 방문객을 위주로 해서 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우리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자치단체별로 시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월부터 10월까지 기초작업을 해서 '97년 11월 3일날 납품이 되어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혹시 모든 홍보물 관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니까 여러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라 해서 저희들도 매년 만드는 것이지마는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만들게 되면 이 책자에는 맨 앞에 시장님 독사진이 나오고 인사말이 나오고 또 시장님 이름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본 홍보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11월 3일날 납품을 받은 뒤에 11월 5일날 바로 질의를 했습니다. 본 홍보물을 배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지시를 해 주십시오 해서 11월 6일날 바로 뒷날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님의 회답을 받았습니다. 회담 내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할 수 없을 것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내 실국과에 비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그렇게 되어서 시장님 선거일이 6월 4일입니다. 따라서 5월 3일부터는 이 홍보물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누가 될까봐서 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하면 '97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회시를 11월 6일날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11월 17일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드린 국문판 3,000부에 대해서 배부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보시면 시장님 선거가 6월 4일인데 5월 3일 이후에 배부된 것이 한차례가 있습니다. 5월 14일날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50부가 나간 것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5월 3일 이전 3월 27일까지 그러니까 제작을 '97년 11월 3일날 해서 3월 27일까지 3000부를 제작 해서 2,558부 제작부수의 84.2%를 배부를 해서 매년 해 왔던 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홍보물 관계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기획홍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날로 변화해 가는데 지금 1,200부인가 1,300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96년도 통계가 전부입니다. 재정부분만 체크를 했는데 홍보책자를 제작을 했으면 이것은 우선 기획실에서 배부처와 부수제작이 바란스가 맞지 않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1,300부를 남겨 놓았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한 번 해보십시오.

1,300부가 남은 부분은 국문판은 132권이 남아 있고, 영문판은 2,000부를 만들어서 1,154부가 남았고, 그리고 중국어판도 1,000부를 만들어서 현재 465부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부가 지금까지 잘 안되었는데 이제 한달 남짓 넘어가면 '98년이 지나가는데 '96년도의 통계를 중심으로한 홍보책자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배부와 만든 것과 맞지가 않잖습니까? 계획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시 전체를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인정을 현재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6년 12월말 통계숫자는 통계연보는 그동안에 작업을 해 가지고 '97년 12월에 시군이 공히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9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작업을 하는 기본 통계는 '96년 12월말 통계를 사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영문판이나 중국어판을 만드는 것은 타시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광양항이 개장이 되고 우리 광양항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이나 제철 통역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보수로 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버릴려면 선사나 하주협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을 안나가더라도 지사를 통해서 선사나 하주가 많이 알수 있도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는 1년 치의 어떤 통계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책자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거 추세부터 현재하고 미래가 어느정도는 세계 속의 광양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용을 해도 '96년 통계수치가 나옵니다마는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해서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요, 그리고 다른시도 마찬가지로 '97년도에 작업을 해서 만든 통계수치는 '96년말로 기본적인 것은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분명코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든 책자가 무려 1,300부가 창고에 남아 있다는 그 자체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맞지 않다 이것은 삼척동자를 보고 물어봐도 배부와 책 제작 과정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7년 11월 10일날 회신이 왔는데 회신내용을 보면 문2에 대해서 아까 주무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제86조2항에 의해서 배포를 못하도록 했는데 이 날짜 이후에도 배포가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은 왜 그랬어요. 명색이 기관에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서 배부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도 배부를 했다하는 얘깁니다.

어떤 부분이 배부가 되었는지....

'97년 11월 10일날 회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배부가 되었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할 수 없을 것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5월 3일부터는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배부를 할 수 없고 우리시 방문객이라든지 불특정인에게는 배부가 가능합니다.

배부한 명단이 없으니까 지금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책자들은 이 책자 뿐만아니라 광양시 전체에서 나오는 홍보에 관한 책자는 문화홍보실에서 통제를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든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과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특산품에 CI심벌마크를 새겨서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지역특산품에 CI심벌마크를 새겨서 제철소 내에 있는 쇼핑센타 등에 판매가 이루어 지도록 관계부서와 제철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숫자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제철소에서 '95년도부터 '98년도 8월까지 지역협력팀 지원으로 포항시가 300억, 광양시가 65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오전에 답변 드린 자료에는 광양제철소에서 작년과 금년 8월까지 공사발주한 수주금액만을 제가 설명드린 관계로 숫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가 포항시보다 지역협력사업비가 약 5배 정도 적게 지원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철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지역협력사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조현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심볼마크를 부착해서 내년부터 쇼핑센타에서 판매해서 광양시를 더욱 홍보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환영하는 부분이면서 아까 질문사항에 농산물 판매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와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아까 보충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민들의 피와 땀의 정성어린 농산물을 이쪽에 광양제철소에 연 3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더욱더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양제철소에 보면 홍보실이 있습니다. 홍보실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특산물을 판매해서 지역경제와 지역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를 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쪽에 건의를 했는데 별로 탐탁찮은 답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제철소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센타를 활용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복안을 말씀 드린다면 그쪽에 홍보실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철소에서 무슨 이유로 거부를 한지 모르겠지마는 제철소가 여기에 들어온 본래의 목적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그만큼 회사를 돌려서 운영을 해서 이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본래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특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만든 특산물을 판매해서 지역경제와 지역홍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안인데 그것을 제철소에서 만약 거부했다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철소에서 그렇게 반대한다면 지금 컨테이너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견학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규모가 웅장하고 또 넓은 장소고 하기 때문에 제철소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 컨테이너 코스로 가는 쪽으로 만들어서 컨테이너부두 공단하고 제철소하고 협력을 해서 컨테이너 쪽에다가 가건물이나 어느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쪽에다가도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철소가 극구 반대한다면 컨테이너쪽에도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제철소하고 다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광양과 포항이 지역협력사업에 이런 막대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주무실장은 오늘 알았습니까?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오래전부터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광양제철소가 포항제철보다 생산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수치는 말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느쪽이 큽니까? 조강능력이 포항이 큽니까? 광양이 큽니까?

광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말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는데 시에서 몰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저류댐을 수어댐 상류에 만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알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류댐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면서도 이 사항을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여천관리사무소에도 알리지 않고 추진하였다고 '98년 11월 3일 진상면사무소 주민설명회시 수자원공사 설계계획서 댐계획부장인 김명림씨도 이 사항을 주민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단계이므로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하기란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이나 건교부 또는 수자원공사측에서 보조댐에 관련한 지시나 협조사항 공문이 한 번도 시에 대해 없었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대안이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중보를 시설하는 사항이라든지 탐진댐, 적성댐 조기건설, 주암댐 방류를 해서 펌핑을 하는등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런 대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대변하겠으며 현 시점에서는 보조댐 건설을 시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므로 보상관계 반대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진상면에 댐을 만든다고 안 시기는 정확히 언제입니까?

10월 10일쯤 됩니다.

그러면 약 20일 전에 알았다는 얘기네요. '98년 7월 30일날 수자원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상조사관련자료 협조요청이 58730-11로 해서 광양시 진상면에 공문을 보냈어요. 진상면에서 이런 것을 우리시 당시 총무과나 상수도사업소에 연락드린바가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연락된바가 없고 그 후에 연락이 되어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연락을 취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사항을 알리지도 않고 시에 공문이라든지 협조사항도 없이 비밀리에 조사를 착수하고 있느냐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요청을 했었고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 9월 16일날 보링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반대를 지양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항을 인지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설명을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러면 좋다 설명을 하게 해라 해서 시장님실에서 본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현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의원님도 지역주민들도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보조댐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상면에서 이 공문을 받아놓고 시에다 보고를 안한 것이네요.

그사항은 무엇이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삼한기술공사에 관계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삼한기술공사라면 용역회사아닙니까?

용역회사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수자원공사 공문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업무협조 그 내용도 살펴보면 토지대장을 떼어주란다든지 공시지가를 조사해 주란다든지 단순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보조댐을 만든다 그런 것은.......

그러면 지금 판단에 수자원공사는 우리시가 직접관계하는 직원들은 아니지마는 오전에 본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웅동가는 도로를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보류시켜야 '98년 예산은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진상 같은 면 출신 이현준 의원님 하실 말씀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수성 의원이 말씀한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류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직원이 와서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에서 본바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유인물에 보면 금년도 7월 30일날 광양시와 진상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아까 김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서번호까지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면과 광양시에 물어보니까 그런일이 없고 문서수발부에도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허위로 하는 것인가 실제 광양시나 진상면에서 공문을 받고도 덮어두는 것인가? 더더구나 당해지역 우리시로 봐서도 시의 일부가 수장이 되고 당해지역 주민은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사항을 비단 상위 국가기관의 일이라하더라도 당해 지역의 우리 시장님이나 당해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이 더구나 당시에 건교부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금시초문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바도 있고 한데 7월 30일자 공문이 10월 16일자 용역회사 직원의 손으로 진상면에 와서 접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해서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용역회사 직원이 7월 30일자 협조공문을 가져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받고도 시에는 없다고 변명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공문자체는 우리시에 보낸 사실은 없고 삼한기술공사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업무지시로 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설계를 하신분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사항을 협조를 해 달라 그랬던 사항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중차대한 공문이 용역회사의 개인회사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접수도 하고 그럽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수자원공사 관계직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시에서 진즉 인지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파악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잘 파악해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정책으로 하는 댐을 막는 것은 국가가 한다면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가가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권리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는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허실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