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32년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 균등하게 불용시킨 것이 있고 부기별로 불용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담당은 지난 4회 추경 때 소개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안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만원입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안을 예비심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사고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부서별 예산 불용액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97년도 과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 158억 3200만원 중 12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30억 6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불용액 30억 4700만원은 96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오정구청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53억원 중에 27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26억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비 6500만원은 고강본동 예비군중대본부 이전사업비로 구조안전진단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동사무소 이전관계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1000만원은 오정구 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로서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4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사업계획변경 및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총무과 소관 예산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 포상금 36만원, 일반수용비 84만원 등 총 8건에 291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과의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 131만원과 공공요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비품구입 및 교체 121만원 등 총 16건에 604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60만원, 병해충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보상금 46만 4000원 등 총 8건에 53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과의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으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보상금 중 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비 46만 4000원 등 총 6건에 83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사유의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청사부지 매입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추진은 시에서 하고 예산은 구청에 서있었습니다. 총 예산 53억이 서있었습니다. 53억 중에 27억을 집행하고 26억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0억 속에 26억이 계속 이월돼 있어서 이렇게 큽니다.

그때 당시의 여건은 토지매입비니까 12월까지 추진됐죠. 일찍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샀습니다.

잔액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도 계속되고 지출이 안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최종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청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포함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감사를 하다가, 감사계가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각별히 조심해서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남평우입니다. 97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전용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농지 전용하는 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97년도는 농지 전용이 안 들어왔고 한 번은 위원 전체 교육을 위해서 소집했고 또 한 번은 농지실태조사한 것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위해서 소집하고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네.

네.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 인부를 사서,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땅이 있는 동에요?

그렇습니다. 농약이 동으로 면적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주로 여기에는 항공방제를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하겠고 저희 오정구 관내는 대부분이, 그때도 3회를 했습니다만 항공방제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만 11억 5200만원이 97년도에 지출됐고,

이것은 돌발해충입니다.

그 분야는 업무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수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정구청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원미구 세출결산 현액은 441억 8020만원이고 지출액은 347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8억 33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이 62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청사 이전 수리비, 약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와 춘의동 경로당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억 6520만원으로 내용은 중동 청사 복지관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5억 85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불용액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율을 말씀드리면 9.6%로서 97년도는 96년도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 3860만원이고 지출액은 101억 51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4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액이 29억 96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5억 6520만원으로 그 내용은 앞의 총괄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5억 1250만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3.6% 발생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현액이 139억 1690만원에 지출액은 99억 521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 7480만원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위원회 합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4억 9000만원으로 3.5%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억 2160만원에 지출액이 1억 9910만원, 불용액은 225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1%로서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고용촉진 훈련생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귀담아들어 이후에는 더욱 주도면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성 경비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되고 그것은 별도 방역활동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목에 따라 즉시 반납할 수 있는 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연말에 일괄 반납하는,

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던 구별 사회단체 풀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원미구는 800만원, 소사구는 1600만원, 오정구는 1200만원, 지출한 것은 원미구는 200만원, 소사구는 1400만원, 오정구는 1160만원입니다. 형평이 너무 안 맞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제안설명을 끝으로 본청 및 3개 구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동료의원인 김만수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