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행정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민한기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일부지역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시 아파트 신축지역 및 다가구주택 신축지역과 영통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이 신축됨에 따른 인구급증 지역의 과대 통·반을 분통, 분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동행정을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화서1동의 연립주택 신축지역에 4개 반, 율천동 삼성아파트 신축지역에 2통 14개 반을 신설하고, 권선구 세류3동 삼익아파트 신축지역에 1통 5반, 평동 대원아파트, 거산아파트 신축지역에 1통 9반을, 서둔동 삼성아파트, 현대탑월드아파트 신축지역에 1통 5반을, 구운동 쌍용아파트, 엘지빌리지아파트, 일신아파트 신축지역에 7통 47개 반과 입북동 인정프린스아파트 신축지역에 1통 6반을 신설하고 팔달구 원천동 영통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신축지역에 2통 13개 반을 신설하여 총 15통 103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903호로 '98년 10월 1일 제정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홍보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위원회 기능으로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중앙의 개혁과제 중 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되며 제3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인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는 일반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만 재임할 수 있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서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전담 처리하는 부서인 행정과장이 간사가 되고 자치행정담당이 서기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운영수당과 제11조의 운영규정에서는 출석위원과 관련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 규정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로 서수원권인 율천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과 영통지구 내 단독주택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고 총 15개 통에 103개반이 늘어나서 1,363개 통에 6,944개 반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권인 금곡동의 엘지빌리지아파트 3,274세대가 금월 하순경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통·반 증설지역이 이달 중 입주를 시작하였거나 입주예정인 지역으로서 일선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는 본 조례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수원시의 인구 및 가구현황으로 봐서 평균 1개 통당 200가구에 620명 정도의 평균수치상으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신흥 개발지역의 통·반설치 등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개선과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통·반장의 증원은 어려움이 있고 개발지역의 다양화 등으로 추가증설 및 조정요인은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통장 1인당 연간 예산소요액은 164만원, 반장은 1인당 5만원으로서 총 25억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0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통령 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제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 선언을 하신 데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내용상의 추진체계 등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내용을 대부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앙정부의 개혁노력에 맞추어 우리 지방행정에서도제2의 건국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개 통에 202가구 62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는 통이 202가구를 넘는 데도 많이 있을 텐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인정 같은 데는 480세대가 한 통이란 말이에요.

거기 3조에 보면 통은 4개 반∼ 10개 반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반은 20가구∼ 8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40∼ 150가구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취락구조형태 등은 현지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0가구를 1개 통으로 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통·반 명칭이 관할구역을 보면 기존 동보다 많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통·반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구수를 많이 해가지고 통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060세대 이런 데는 2개통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500, 600세대씩 이렇게 해서 2개 통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공동주택은 저희가 200가구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현재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통·반이 많이 있다면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수당 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출석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라든가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했는데 관계공무원은 대개 자기가 봉급을 받고서 여기에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한다면 두 번의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공무이라는 폭을 넓혀가지고 여기에 공무원이신 분이라면 교육청의 학무과장이나 또 경찰서의 경무과장, 이런 외부에서 출장오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장비라든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저희 실무를 맡은 관계공무원에게는 일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수당은 필요가 없는데요, 자기네들이 출장비를 받고서 오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에 시청직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달고 여기서 받고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또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배로 줄 수 없지요. 그냥 전문가나 일반 위원은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이중으로 지급이 되면 안되지요.

수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데 여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공무원은 예외로 뺐습니다. 조례나 다른 위원회를 보면 공무원은 뺐습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급하여야 한다. ”가 아니고 “지급할 수도 있다. ”로 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만약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석하는 위원들이 “할 수 있다. ”인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잘 하세요. “관계 공무원”자를 아예 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경무과장이나 교육청의 학무국장, 이런 분들은 본연의 임무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속하면서 관계공무원이지, 그냥 관계공무원의 신분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으로 딱 정해 놓지 말고 위원과 또는 관계 전문가라고 하면 되지요. 여기 관계 공무원을 빼라구요. (“관계공무원을 빼라구요. ”하는 이 있음) 위원 중에 공무원이 내포된 것이지 관계공무원을 또 넣을 필요가 없지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로 하면 되지요.

그것은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또는 전문가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빼도 됩니다.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위원회와 비교를 해서 지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이라고 해 놓으면 그 쪽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10조 (수당 등)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관계공무원 또는”을 삭제해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4항에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서 모든 국민운동을 총 지휘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가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등등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그러한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여기에서 지원을 다 하는 것입니까?

네.

다른 일반 국민운동단체를 총 여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선임할 때 국민운동지원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운동단체들을 많이 위원으로 선임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단체 외에 또 하나의 단체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부시책사업이고, 제2건국 국민운동이라서,

대충 건국 추진 위원회 위원, 단체가 어느 정도선까지 들어갑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구성하는 단체 기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어느 단체 이렇게 그 안에 넣으라고 정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당연직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 그리고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국장 이렇게 9분이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은 그렇게 하는데,

위원도 인구가 70만 이상되는 시에서는 45명 내외로 해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를 시장님이 선임하는 것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중앙본부는 행정자치부내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본회의는 대표공동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고문이 9분, 공동위원장이 직능단체별로 18분 계시고 위원이 399명 그래서 총 427명이 본 회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개혁과제를 선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 산하 정부 각 부처에 지휘반을 두고 도에는 도 추진반과 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추진반은 위원장과 위원이 100인으로 되어 있고 또 상시 민간단체로서 상임위원회가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공무원 추진반 부시장님이 총괄하시게 되고 저희 국장님과 제가 책임자가 되어서 반원은 4∼5명 정도 추진전담반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는 시·군추진반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50명 내외로, 그런데 저희는 인구가 7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침상 40명 정도의 위촉 위원과 2명의 당연직, 그래서 약 50명 정도선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추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회관 지번이 조원동 601-1번지에서 지번 정정에 의하여 수원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조원동 775번지로 변경조정하였으며 두번째로는 체육회관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수탁관리자가 징수해 오던 것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인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입으로 편성,관리하도록 하고 체육회관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시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고취하기 위하여 ”를 “고취하기 위하여 건립한”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위치) 중 “조원동 601-1 번지”를 “조원동 755번지”로 하였습니다. 제8조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를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등 징수)”로 하고, 제1항 중 “임대료 및 사용료”를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 중 “임대료 및 사용료”를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항 “수입금액은 체육진흥 및 체육회관 관리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회계 및 운영)중 제1항 “체육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를 “체육회관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및 사용료는 수원시의 세외수입으로 하고, 관리비는 수탁관리자가 징수하여 체육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소모품, 공공요금, 인건비등에 사용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 중 “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를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시장은 체육회관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비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중“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를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12조 “(감독)”을“(지도감독)”으로 하고, 제1항 중“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회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23일 준공된 수원시체육회관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9조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당초 조례내용상 체육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임대료와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관리비만을 수탁관리자가 징수하여 관리운영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2조 (수입의 직접 사용의 금지)규정에 합당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제9조 2항의 체육회관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정도 독립채산제 변경에 따른 필수적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지방재정법등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운영 및 관리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온 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최근 경영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점에서 각종 공유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 적용으로 세입원의 탈루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제2조 (위치)“조원동 601-1번지”를 “조원동775번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 지번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토지대장 지번정정된 것하고 도면을 보여줘야지, 문구만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서류준비를 할 때 완벽하게 서류를 보완해 주세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601-1번지가 없어지고 775번지로 변화가 된 것입니까?

통합지번이 된 것입니다.

601-1번지는 없어진 것이지요, 번지가? 합병된 것이니까 없어진 것이지요? 토지대장 상에도 변화된 것이 나와야 되고, 지적도 상에도 없어졌다는 근거를 줘야지, 이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확인 합니까? 이런 서류는 우리에게 주어서 질의하기 전에 가르쳐 줘야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서류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분기별” 같은데 “반기별”로 오자가 된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1항에 보면 “관리비는 수탁관리자가 징수하여 체육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소모품, 공공요금,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했는데 수탁관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수원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말씀드릴 것은 먼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 있는데 미비점이 뭡니까?

어제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세계잉여금을 앞으로 진흥기금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편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동안은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지를 않고 그냥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랄지 지방재정법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회관의 비용이라도 위탁이 아니고 위탁업자로 하여금 징수하더라도 전부 세입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거기서 일정한 연간예산을 세워가지고 민간보조로 시설물 등 유지보수관리하는데 쓰도록 예산을 통일하겠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9조 1항에 보면 아까 김학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비는 수탁관리자가 징수하여 체육회관 관리 운영에 따른 소모품, 공공요금,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수원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관리비는 수탁자가 관리비를 받아서 돈을 맘대로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럼 수원시에서도 체육회에 보조금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관리비를 포함하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따로 주는 것인데 그 보조금에서 이런 관리비에 대한 수입을 제하고 주느냐 이거에요.

보조비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앞으로 건물 유지보수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구요, 관리비는 공공요금이나 인건비인데 자체 사무국 안에서 관리요원이 7명 정도가 기계시설이랄지 건물 유지관리하는데 7명 정도를 채용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수탁자가 징수한다는 그 조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수탁자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죠.

관리비는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물론 임대료 및 사용료도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민간위탁금으로 건물유지랄지 그런 사업비로 지출을 할 것이고요, 관리비만큼은 거기 자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공공요금, 소모품, 인건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분을 했습니다.

임대료나 사용료는 수원시에서 받아들이는데 관리비를 양분을 해서 받을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시에서 전체 다 관리하고 임대료 징수하고 사용료 받고 그렇게 되어야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관리비는 체육회관에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었든 청소비가 되었든 그것은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일정금액을 받는 거죠. 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 여러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주고 또 청소를 해주니까 청소를 하는 아줌마들 인건비를 거기서 별도로 받아가지고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돈이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거기에 모든 사용료나 관리비 같은 것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썼어요. 그 쓴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비라는 것은 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서 자기들이 쓰는 것만큼은 자기들이 걷어서 자체적으로 쓰고 다만 임대료나 사용료는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 세입으로 잡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가구주택 살면 10명이 살든 5명이 살든 거기 청소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수도요금 뭐 나눠가지고 관리비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정식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나 사용료는 저희가 세입으로 다 잡겠다는 얘깁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세 들어오는 사람이 관리비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도 시에서 나가야지 어떻게 수탁관리자가 인건비를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전세를 놓게 될 경우에 임대료는 시 수입이 되지만 거기 전세 입주자가 사용하는 청소랄지 공공요금이랄지 그것은 직접적으로 수탁을 하는 체육회에서 걷어가지고 관리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자체에서는 안 나갑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소모품이라면 어떤 소모품을 얘기를 해서 수탁관리자가 소모품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거에요. 관리비라고 그런 예를 들어서 건물이 헐었거나 어디 부서졌거나 하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 수원시에서 고치는데 그런 비용까지 다 낼 수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건물유지보수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민간보조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하였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감사계획서 검토와 협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