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4일 당 위원회에서 결론짓지 못한 '98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감사 기간과 기타 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한 후 계속해서 제16회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98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안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회의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인데 지금 2개 안건을 보면 사실은 두번째 안건인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에서 정기회 전체의 일정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세워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일정에 대한 협의없이 각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잡아왔다는 말이죠.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전문위원실에서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범위원의 말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정기회이기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일정을 잡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 회기 중에 감사기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울산광역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집행부에서 이행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99년도에 집행할 예산의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10일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제출된 의사일정을 보면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에는 토요일이 2일, 일요일이 2일이 포함되어 있는 감사일정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IMF 사태로 빚어진 지방세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100만 울산광역시민이 위임한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제2대 의회 개원시에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100만 시민앞에 엄숙히 선서한 내용에 위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본위원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 어야 하며 의회사무처가 제출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동반되어야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향후 이러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동료위원들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침으로 해서 감사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가 좀 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실시한 '98행정사무감사계획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6회울산광역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제16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 거 98년11월20일부터 12월29일까지 40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써 이 기간 중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당초예산안, 98년도 결산추경안, 시정질문,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별로 보면 정기회 첫날인 11월20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정기회 회기결정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듣고 11월29일까지는 집행기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상임위원회활동기간으로 했으며, 11월3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8일간은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했으며, 98년12월16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9년도 당초예산의 심의 및 98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및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은 98년도 결산추경안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활동기간으로 하고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활동기간으로 했으며 12월24일 오후 2시에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12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는 일반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했으며 12월29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견을 심의하는 것으로써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제16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정별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자료가 4페이지에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만들어 올 때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잡아온 것을 의회사무처나 의회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잡아오십시오'라고 지침을 준 겁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20일부터 29일까지 잡으라는 것을 그 일정내에서 잡으라고 지침을 준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잡아온 것을 공교롭게도 20일부터 29일까지 세운게 통일된 것인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가 시작됨으로해서 7일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와 같이 날짜가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정한게 아니고 예정일로 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정기회의 감사일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정기회가 11월20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11월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고, 21일부터 할 수도 있고 또 23일부터 할 수도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까?

현재는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간담회를 가져서 했더라면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정을 잡는게…….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에 처리한 안건같은 경우에 그만큼 논란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나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도 매년 하던 관행에 맞춰서 의사일정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사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번복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굳이 수정동의안을 안받아주고 또는 내지 말고 처리하자 이렇게 한겁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만 질책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 각자가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을 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같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전문위원들께서 의사일정을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했으면 미연에 검토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로 이 문제는 관행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넘겼고 해서 대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쳤지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잡을 때 운영위원회에서든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든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먼저 결정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감사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정기회의사일정 중에서 11월20일에 정기회 개회식을 오후 2시로 잡고 있습니다. 11시로 앞당겨도 법 절차상으로나 관행상으로 큰 문제는 없지요. 그러면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고 나중에 토론할 부분들은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면 이상범위원 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강석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비추어서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 두번씩 들어 갔고 일정이 감사하는데 6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선거 공약할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토요일 오후에 나와서 일하면 안됩니까, 일요일에 일을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활동비가 나오는데 활동비 반납하시겠다는 위원들은 없고 일요일에 왜 나와서 일못합니까? 시민들의 공복으로 일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일정이 빠듯하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우리는 시민들의 일을 맡았으니까 일요일에도 일하겠다고 생각하면 되잖습니까? 전체가 왈가왈부할 정도의 위원들 자질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서로의 잘잘못을논하지 말고 좀 더 한발짝 물러서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량이 많은 상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업무량이 적은 상임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보나마나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도 해야 되고 일요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왈가왈부할 문제의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부터 끝을 내고 앞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있다가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상범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이종범위원께서 하신 말씀, 장 외에서 말씀하신 강석구위원님의 복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상범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11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후 일 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별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데요. 제가 아까말씀을 드릴 때 토론할 때 하자고 했고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것이기때문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별도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범위원님의…….

전체 일정은 원안대로 하고 그 일정속에서 개회식이 있는 첫날이 11월20일인데 오후 2시에 정기회 개회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 개회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서 다뤘던 행정사무감사를 그날도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서상에는 20일부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사실 열심히 하다보면 자정 넘어가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도 할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건일때는 시간이 더 많 으면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일정기간동안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잡은 것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20일 16시 하루에 끝날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회식 시간을 오전 11시로 옮기고 2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감사를 해서 감사일정을 짜놓은 대로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끼워서 사무감사일정을 짰다는 지적을 이미 받을만한 조건에 있지만 그것을 조금이나마 피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첫날 하루만이라도 개회식 시간을 앞당겼으면 하는 것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취지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98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개회식 1차 본회의 시간을 20일 11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취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울산광역시의회정기회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하고 단, 11월20일 첫날 개회식인 1차 본회의 시간을 11시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