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입동도 나흘이 지나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걸맞지 않게 아주 포근한 날씨입니다. 98년도도 한달 보름이면 이 해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38회 임시회 회의는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로서 집행부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서 내실있고 성실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98년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승인안으로 98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98년 11월 6일자로 제출되어 11월 10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동안에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를 9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정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과를 빼놓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보고하시는데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보고 내용이 일반적인 안건만 보고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까지 보고를 같이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만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예산현황을 보고서에 빠뜨렸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주요심사 평가 같은 것은 예산이 안드는 것이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정계획도 예산이 안들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안 들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시정 홍보에 대해서 시정 홍보물 제작 인쇄비 같은 것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하시려면 예산이 뒤따르는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하실 때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잘좀 해주세요.

예.

최소한도 추진 실적을 보면 우수 5건, 부진 7건이 있잖습니까? 정상은 무슨 사업에 몇 건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우수, 부진 7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무슨건인가 우수 5건 정도는 나열하고 보고해 줄 수 있잖습니까? 이런 사항은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시민이 이것을 보고 무슨 사업이 우수고 무슨 사업이 부진이고 전혀 감각이 없을 것 아니예요. 이런 사항들도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부진사업 현황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나왔는데 우수 사업이 없습니까?

예.

잘되는 사업은 계속 권장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도 유의해서 좀더 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부진사업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부진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하고 넘어가야지 되겠네요. 제3산업단지 조성은 어디에서 뭐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러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좋게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쭉하니 추진을 해왔는데 도에서 승인 신청을 냈었는데 농림부에서 우량농지가 많다 또 전라북도내 공업단지가 많이 미분양된 것이 있다 또 경제성으로 현재 맞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서 저희들한테 불가능한 것으로 11월 4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은 3산업단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따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일괄보고후에 상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수 있게끔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 주요업무결산보고 )

그러니까요. 자부담 확보미흡이니 IMF뭐니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미흡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무엇은 되고 무엇무엇이 안된다고 알아야지 돈만 얼마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융자금이 한 가지로 나온 것입니까? 31억600만원이 대충 무엇무엇인데 어떻게 해서 부진된다고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만 쭉하면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아야 이 문제 다음에 질의를 하고 나중에 가서 이것은 무슨무슨 사업인데 안됐다를 알아야지 알기쉽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이 부진사업 전체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앉아 있으면 익산시에서 부진한 사항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무엇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그 추진사항의 마무리는 여하튼간에 토탈인데 이것이 부진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할 사항인데 내용은 무슨무슨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토탈로 하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책보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추진이라는게 똑똑 떨어지면 괜찮은데 토탈로 있는 것은 돈은 얼마다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일률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간단하게나마 기획감사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진사업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그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얼마나 해 오셨습니까? 현재까지?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옛날에 익산군 말하자면 오지개발 그런 사업이 됩니다. 면별로 현재 함열, 웅포, 여산을 제외하고는 현재 하고 있는데 16개 사업에 29억6,6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것이 망성면 도로 3개소 8,200만원 시행중인 것이 6개 11억6,800만원 아직도 착공이 안된 것이 7개소에 13억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진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지매수가 안되어가지고 부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2건인데 도로확장 포장이 2건, 기공승락은 11월에 하려고 하고 있고 함라에 4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11월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용동면에 1건 있는데 이것도 역시 11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는 것은 99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사업 계획이 명시해서 나옵니까? 무엇무엇을 하라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해서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사업이 뭡니까?

주로 사업이 도로포장, 기반조성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도 짓고 대부분이 오지입니다.

마을회관 같은 것은 도로포장이 아니고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것입니까?

예. 도로포장도 하고 마을회관도 하고 그럽니다.

현재 남아있는 면이 몇 개입니까?

안된 사업이 7개입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선 순위는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익산군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지금 면별로 정주권 사업이 시행안되고 있는 면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주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예산 배정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내일 11시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도 보면 세입이 2,97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이 3,14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7월 업무보고에 보면 오차가 많이 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제출한 것을 보면 세입이 3,614억원 세출이 3,973억원 우리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차이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자꾸 발생하고 또 세입이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전부 모아가지고 수정을 해서 그것이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숫자가 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은 사실이지. 물론 이것이 추계지만 익산시 기획업무가 이렇게 엉터리여서 되겠습니까? 금년 7월달에 보고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다보면 대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간에 세입이 결함이 되고 또 세입여건이 달라지고 사업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간에 모아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실장께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세입과 세출이 몇천억원이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자체 행정감사 조치 결과 행정하고 재정 또는 신분상 이것이 건수로만 있는데 자세히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건설공사 사전심사 운영에 있어서 아마 설계변경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초과됐을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다설계 및 부실공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업자대책 공공근로사업 지원은 어느정도 받았고 현재 어떻게 진행중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국비에 반해서 10억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실업자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계는 자치행정국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상세히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98년도 업무보고 결산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이 자료에 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 초선위원들은 이 업무보고 사항을 봐서는 익산시의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든가,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17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이 17건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가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지적 당하지 않도록 감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 99년도 보고때는 이런 부분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자료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방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부진사업계획서를 계획 대 실적 또 예산 상세하게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수있게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