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학 의원 발언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호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호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7일부터 어제 11일까지 5일 간에 걸쳐 담당관 및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좌석을 자료실로 옮기셔서 축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병혁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김포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예산 관련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의를 한 결과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14억 9320만원을 비롯해 여러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시기가 늦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이월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 국도비 보조재원 조정에 필요한 의무적 경비를 증감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중복 계상된 ’98수해주택복구관련 재해구호기금 720만원에 대하여 사회개발비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3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에 예측하지 못 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 당초 예산 항목 외의 지출을 충당코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의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2635만 7000원과 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의 이자 부족분 1억 1590만 5000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적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수립 시 사업 경비의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지출 사유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적합한 행정 행위를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4호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의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과 지방세가 높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t당 상수도요금 대비 김포시 요금이 매우 낮은 편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집행부의 세수 증진 노력을 적극 당부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예산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난 ’9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간에 걸쳐 포도 및 쌀의 특산물에 대하여 지하철 1호선 및 5호선 내에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우리 김포시의 상기 특산물에 대하여 넓은 판로 개척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에 일익을 도모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포도 및 쌀의 판매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포도 및 쌀을 비롯하여 각종 특산물의 판로 개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 작년과 다르게 눈에 띄는 것은 예산 전액 불용액이 과다한 사항으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정책개발연구자료보고서 유인비 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1억 5002만 4000원이 각 목에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예산 절감 및 수요 미발생으로 인해 불용 처리한 것도 있지만 체육진흥시설비 중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비 1억 7000만원의 불용액과 사업 추진의 사전 조사 미흡과 예산 수립 시 착오로 인해 예산이 불용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98년도부터는 예산 절약을 위해 불용액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반기 불용 예산액을 파악,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불용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수립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및 정기회 시 추경예산안 및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비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사업추진 계획이 너무나도 확고하여 집행부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상수도사업소 고속 프린터 구입비 3000만원 등 여러 종류의 비목에 대하여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전액 불용 또는 일부를 불용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양택리 공원묘지 확장공사비 3억 1927만 6540원의 경우는 예산의 36.7%인 1억 1701만 7000원이 사고이월된 바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키지 못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지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집행 기관 자체 내에 예산 집행 사후 평가제도 운영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의 다변화 추진을 위한 방문 여비의 경우는 일정액을 기준으로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용비 및 외빈 초청 여비에서 800만원을 전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도 말인 11월 28일 800만원을 전용하여 4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된 점은 전용시기의 부적정 및 과다 예산 전용으로써 예산 전용의 시기 및 예측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건관리 응급환자 긴급수송 앰블런스 2대 외 3대의 차량선박비는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700만원을 지출, 예산액의 44.7%인 56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비록 차량선박비가 기준액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예산액의 44.7%가 불용된 점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였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응급환자 긴급수송 앰블런스의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셨으므로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행정 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계상된 교통관련 시설비 2500만원의 불용액 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도 314만 7810원의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과 1억 5211만 1920원의 과년도 수입 및 이자 수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적립금, 노인복지기금, 이웃돕기기금, 생활보호기금, 4-H후원회기금 등 5종의 기금으로 6억 8726만 9597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97년도 지출액을 살펴보면 5999만 6420원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질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기금 중 생활보호기금의 경우를 보면 ’64년도부터 10여 년 간 기금을 적립 후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되지 못 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김포시이웃돕기기금의 경우도 기금 총액에 비해 극히 적은 예산을 지출하여 기금의 취지인 시민의 정서 함양과 복지 증진 및 위상 적립에 미흡한 면이 발견된 바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 운용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의 활용도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기금의 예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적 사항 등을 ’99년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지난 결산 검사나 이번 결산 심사가 예산 집행의 효과성, 적정성과 예산의 이용, 전용, 예산의 불용액, 각종 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 세입세출 결산심사 착안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매우 고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의안번호 제6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5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 대상은 테니스장 등 전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고촌면 신곡리 산 58-1번지 14,380㎡ 1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의 임야로써 그 동안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을 못 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98년 5월 19일 개정, 개발제한 구역 내 전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고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체육관리 시설 대부분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등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바 상기 시설의 준공 후 시설 민간위탁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6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및 연구를 통한 업무 연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이상으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