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영화 의원 발언
영화
장영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팔트 길 위로 낙엽이 쌀쌀한 바람에 스산하게 뒹굴고 있는 서정 있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위원 여러분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다가오는 정기회의에 대비하여 준비하시느라 모두가 바쁘시겠지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포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계획서와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계획서 세 가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안만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에 장영화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98년 11월 28일 토요일 10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 계획, 기타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홍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 감사에 대해서 전 의원이 18개동을 다 감사를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지난번 한달전에 간담회장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이 우리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동에 쇄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나가 보자 전 의원이, 그리고 지난번에는 5명씩해서 3개조를 나누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장님을 빼고 17명이 6개조로 해서 한 번 다 골고루 총괄 짚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의원님들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 분야나 총무재무위원회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두 위원회에서 나가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8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3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83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12월 5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12월 15일, 16일, 17일 제7차, 제8차, 제9차 본회의는 현장및사회복지시설방문의건을 다루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고,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제12차, 13차, 1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23일, 24일 10시에 개의하여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위원회별로 듣는 내용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장영화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8년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장장 38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최정규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배상현, 이종진, 정이성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845억 19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20억 9,6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615억 2,783만 1,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102억 6,348만 5,000원과 계속비 이월액 39억 4,361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00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556억 5,594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555억 6,23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143억 155만 8,000원으로 지출잔액은 412억 6,083만 9,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99억 9,003만 7,000원, 계속비 이월 39억 4,361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57억 5,825만 7,000원으로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총액은 288억 4,596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265억 3,439만원, 지출액은 62억 6,739만 8,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202억 6,699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9억 9,354만 4,000원은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42억 710만 1,000원중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울시광역통신망구축외 22건 99억 9,003만 7,000원이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1건, 보상협의지연 4건, 납품지연 2건, 시기술심사지연, 내무부승인지연, 민원발생 등 기타 6건이 '9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양재1동민원종합청사건립외 4건으로 39억 4,361만 6,000원이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15억 6,892만 7,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53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 14억 8,938만 8,000원입니다.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7억 5,825만 7,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99억 9,354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 현액대비 42억 6,233만 5,000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집행에서 329억 8,071만원이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74억 2,07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23억 511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14억 7,165만 3,000원에 지출액이 12억 9,391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1억 7,773만 7,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및 변경취소가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780만 7,000원, 예산절감이 9,694만 9,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698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집행시 구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결산액이 일반회계 1,555억 6,239만 8,123원, 특별회계 265억 3,439만 245원 합계 1,820억 9,678만 8,368원이며 검토결과 '97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650억 5,607만 9,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820억 9,678만 8,000원대비 결산율이 110.3%이며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97세출결산은 세출결산액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1,650억 5,607만 9,000원 대비, 결산율은 73%이며,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5.3%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615억 2,783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세입 실수납액입니다. 1,820억 9,678만 8,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205억 6,895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457억 5,180만 2,000원은 이월금 142억 710만 2,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98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관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결산 부과율은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249억 6,090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21.9%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2,249억 6,090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820억 9,678만 8,000원으로 수납률이 80.9%이며 '96년에는 83.3%였습니다. 일반회계 부과율은 예산현액 1,556억 5,594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782만 2,184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14.4%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555억 6,239만 8,000원으로 수납률은 87.3%이며 '96년도에는 88.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과율은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467억 3,906만 1,000원으로 부과율이 162%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467억 3,906만 1,000원 대비, 수납액 265억 3,439만원으로 수납률이 56.8%이며 '96년에는 61.8%였습니다. 회계별 장관별 세입결산 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결산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5.3%이며, '96년도는 67.3%로 1.8% 감소되었고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56억 5,59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43억 155만 9,000원으로 집행비율이 73.4%이며, '96년도는 71.1%로 2.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62억 6,739만 8,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1.7%이며 '96년도는 44.9%로 23.2%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97억 2,585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9%이며 '96년에는 20.6%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74억 2,073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556억 5,594만 8,000원 대비 17.6%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23억 511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 대비 77.3%였고 '96년에는 46.4%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도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업무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555억 6,239만 8,000원으로서 징수율이 87.3%이며, 지방세는 징수율이 84.3%로서 '96년보다 약 2.4%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92%로서 '96년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89.1%로서 '96년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징수율이 7.3%로서 '96년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 7,165만 3,000원 대비, 지출액 12억 9,391만 5,000원으로서 집행률이 87.9%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14억 7,165만 3,000원 대비, 불용액이 1억 7,773만 8,000원으로서 12.1%입니다. 불용액은 의사운영비 1억 1,616만 1,000원, 의정활동비 6,15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결산, 재산결산, 물품결산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검토결과 의견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의안검토 표8번을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사운영비가 1억 1,616만 1,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6,157만 7,000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초과계획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1억 7,77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를 들어 저희가 직원이 26명이 정원인데 예산편성은 26명으로 했습니다만 '97년도에 직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분의 기본급, 수당, 기타 비용이 절감이 되었고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우편요금이라든지, 신문구독, 기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 집행잔액도 휴대폰 사용료,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절감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저도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불용액이 1억 7,773만 7,000원으로 돼 있고 또 국장께서는 현재 지금 1억 7,773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1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1억 7,773만 7,88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880원을 반올림해서 그렇게 됐고, 아마 기획재정국장에서는 뒷자리를 떼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장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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