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1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해서 '98년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장장 38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최정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배상현, 이종진, 정이성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845억 191만원, 실제 수납액은 1,820억 9,6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써, 그 지출잔액은 615억 2,783만 1,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102억 6,348만 5,000원과 계속비이월액 39억 4,361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000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98회계년도로 이입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556억 5,594만 8,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1,555억 6,23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143억 155만 8,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412억 6,083만 9,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중에는 사고이월 99억 9,003만 7,000원, 계속비 이월 39억 4,361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57억 5,825만 7,000원으로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총액은 288억 4,596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265억 3,439만원, 지출액은 62억 6,739만 8,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202억 6,699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9,354만 4,000원이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광역통신망구축외 22건 99억 9,003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5건, 보상협의지연 1건, 사업계획변경 2건, 기타 3건이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외 4건으로 39억 4,361만 6,000원이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15억 6,892만 6,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53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14억 8,938만 8,000원입니다.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7억 5,825만 7,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99억 9,354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74억 2,07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23억 511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액이 1,154억 6,447만 8,000원에 지출액이 859억 5,72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95억 718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이월액 112억 6,267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182억 4,451만 7,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은 서울시 광역통신망구축외 10건에 78억 484만 5,000원, 계속비 이월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외 2건 34억 5,782만 6,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12억 373만 3,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2억 7,136만 1,000원이고 예산절감 25억 421만 5,000원, 집행잔액이 132억 1,344만 2,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출이유는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이 1,820억 9,678만 8,36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05억 6,895만 7,050원이며, 이월액은 142억 710만 1,87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858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로서 세입.세출 결산내역중 '97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이 1,650억 5,607만 9,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820억 9,678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이 110.3%이며 예산현액 1,845억 191만 1,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98.7%입니다. '97세출결산은 세출결산액이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1,650억 5,607만 9,000원 대비 결산율은 73%이며 예산현액 1,845억 191만 1,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5.3%입니다. 다음 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615억 2,783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1,820억 9,678만 8,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205억 6,895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457억 5,180만 2,000원은 이월금 142억 712만 2,000원 이중에서 사고이월금은 102억 6,348만 6,000원 계속비 이월 39억 4,361만 6,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98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관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부과율은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249억 6,090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21.9%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2,249억 6,090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820억 9,678만 8,000원으로 수납률이 80.9%로서 '96년도 83.3% 대비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일반회계는 부과율이 예산현액 1,556억 5,594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14.4%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555억 6,239만 8,000원으로 수납률은 87.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부과율이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467억 3,906만 1,000원으로 부과율이 162%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467억 3,906만 1,000원 대비 수납액 265억 3,439만원으로 수납률이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5.3%이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56억 5,59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43억 155만 9,000원으로 집행률이 73.4%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62억 6,73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이 21.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97억 2,585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9%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74억 2,073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556억 5,594만 8,000원 대비 17.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23억 511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 대비 7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으로서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555억 6,239만 8,000원으로서 징수율이 87.3%이며 지방세는 징수율이 84.3%로서 '96년도보다 약 2.4%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92%로서 '96년도보다 4.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89.1%로서 '96년 대비 0.4%가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징수율이 7.3%로써 '96년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1억원 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한 과목 및 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세출예산현액은 병사관리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71억 9,421만 4,000원 대비, 지출액 860억 4,456만 7,000원으로써 집행율이 73.4%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1,171억 9,421만 4,000원 대비, 불용액이 198억 8,697만 5,000원으로써 16.9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고액인 과목은 가정복지분야로써 40억 5,366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서초노인복지관외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9억 5,926만 8,000원 등 35억 7,59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90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8,703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는 33만 5,138만 9,000원으로써 반포, 양재, 내곡동복지관 예산집행잔액 26억 2,896만 7,000원 등 예산집행잔액 33억 2,157만 9,000원 기타 예산절감등이며, 청소관리 32억 9,195만 7,000원으로써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억 5,810만 4,000원 등 예산집행잔액 24억 9,183만 8,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사유 미발생 7억 9,265만 6,000원 등이며, 공보관리 14억 4,760만 6,000원으로써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여권과가 68.8%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구매 등 9건 14억 3,0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28건 139억 3,365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서울시 광역통신망 구축사업 등 23건에 99억 9,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 절대공기부족, 각종 지연사유 발생, 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사유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 등 5건에 39억 4,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 25억 884만 7,000원에서 9억 5,82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9억 2,968만 9,000원을 지출하여 2,85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액 22억 3,539만 9,000원 대비 수납액이 15억 5,289만 4,000원으로써 69.5%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6억 6,524만 8,000원 대비 수납액 15억 5,289만 4,000원으로써 9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부과율은 예산액 2억 7,941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3억 2,875만 9,000원으로써 110.1%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3억 2,875만 9,000원 대비 수납액이 3억 770만 7,000원으로써 93.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22억 3,539만 9,000원 대비 지출액이 15억 5,265만 3,000원으로써 69.5%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22억 3,539만 9,000원 대비 불용액 6억 8,274만 6,000원으로 30.5%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2억 7,941만 3,000원 대비 지출액 1억 7,000만원으로 60.8%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2억 7,941만 3,000원 대비 불용액이 1억 941만 3,000원으로써 3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등 총 5종 34억 9,241만 9,000원이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은 4종으로 '96년도말 현재액은 29억 3,867만 4,000원이며, '97년도에 증가한 1억 1,799만 4,000원을 포함해서 '97년도는 30억 5,666만 8,000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사용금액이 272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 28억 3,193만 4,000원에서 당해년도 32억 3,900만 2,000원이 늘어서 당해년도말 채무액은 60억 7,0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결산은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7,423억 9,172만원으로써 토지가 104만 8,000㎡로써 7,068억 2,990만 3,000원이며 건물 6만 7,583.23㎡로써 가격은 355억 6,181만 7,000원입니다. 용도별현황이라든지 종류별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고 물품결산도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율의 제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이 87.3%로써 '96년보다 1.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징수율은 56.8%로써 '96년도의 61.8% 대비 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요망됩니다. 각과 공통사항중 운영수당이 있는데 집행율이 평균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60% 이상인 과목은 예산편성시 소요액의 적정성 재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불용액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집행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금의 집행을 제고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