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8년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장장 38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최정규의원 님과 공인회계사 배상현, 이종진, 정이성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845억 191만원, 실제수납액은 1,820억 9,6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615억 2,783만 1,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102억 6,348만 5,000원과 계속비 이월액 39억 4,361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00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556억 5,594만 8,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1,555억 6,23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143억 155만 8,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412억 6,083원 9,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99억 9,003만 7,000원, 계속비 이월 39억 4,361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57억 5,825만 7,000원으로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총액은 288억 4,596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265억 3,439만원, 지출액은 62억 6,739만 8,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202억 6,699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9,354만 4,000원이 '98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울시광역통신망구축외 22건 99억 9,003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5건, 보상협의지연 1건, 사업계획변경 2건, 기타 3건이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양재1동민원종합청사건립외 4건으로 39억 4,361만 6,000원이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15억 6,892만 6,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53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14억 8,938만 8,000원입니다.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5,18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7억 5,825만 7,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99억 9,354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74억 2,07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23억 511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371억 6,918만 5,000원에 지출액이 270억 5,03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01억 1,882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이월액 26억 7,09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74억 4,784만 7,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중 사고이월비는 우면동저수지정비공사외 11건 21억 8,519만 1,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반포유수지정비공사외 1건으로 39억 4,361만 6,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1억 917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 1,842만 6,000원이고 예산절감 8억 7,78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4억 4,576만 1,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2억 9,659만 3,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구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으로 책임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결산액 일반회계 부분이 1,555억 6239만 8,123원, 특별회계 265억 3,439만 245원 해서 합계가 1,820억 9,678만 8,368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1,143억 155만 8,940원 특별회계 62억 6,739만 8,110원 합계 1,205억 6,895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139억 3,365만 3,870원, 특별회계 2억 7,344만 8,000원 합계 142억 710만 1,87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57억 5,825만 7,723원, 특별회계 199억 9,354만 4,135원 합계 457억 5,180만 1,858원이 되겠으며, 사고 이월액은 102억 6,348만 5,720원, 계속비이월액은 39억 4,361만 6,150원, 보조금사용잔액은 15억 6,892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중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97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650억 5,607만 9,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820억 9,678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이 110.3%이며, 예산현액 1,845억191만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97 세출결산은 세출결산액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1,650억 5,607만 9,000원 대비, 결산율은 73%이며,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5.3%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615억 2,783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1,820억 9,678만 8,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205만6,895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457억 5,180만 2,000원은 이월금 142억 710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6,892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98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관별 세입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결산 부과율은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249만 6,090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21.9%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2,249만 6,090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820억 9,678만 8,000원으로 수납율은 80.9%입니다. 일반회계 부과율은 예산현액 1,556만 5,594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14.4%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555억 6,239만 8,000원으로 수납율은 87.3%입니다. 특별회계 부과율은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467억 3,906만 1,000원으로 부과율이 162%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467억 3,906만 1,000원 대비, 수납액 265만 3,439만원으로 수납율이 56.8%입니다. 회계별 장관별 세입결산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1,845억 1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5억 6,89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5.3%이며,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 1,556억 5,594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43억 155만 9,000원으로 집행비율이 73.4%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62억 6,739만 8,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1.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97억 2,585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9%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74억 2,073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556억 5,594만 8,000원 대비 17.6%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23억 511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288억 4,596만 2,000원 대비 77.3%입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 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수납액 1,555억 6,239만 8,000원으로서 징수율이 87.3%이며, 지방세는 징수율이 84.3%로서 '96년보다 약 2.4%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92%로서 '96년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89.1%로서 '96년 대비 0.4%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징수율이 7.3%로서 '96년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1억원 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한 과목 및 소관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1억 7,993만원, 교통지도과 자동차 과태료 17억 3,632만 7,000원, 건축과 주택과 과태료 1억 2,891만 4,000원, 건축과 과태료 1억 403만 8,000원,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과년도수입 3억 150만 9,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부문 1억 2,870만원, 지적과 부동산등기등 1억 3,299만 3,000원, 교통지도과 자동차부문 17억 994만 3,000원, 교통지도과 운수부문 1억 2,038만원, 교통지도과 운전자 과태료 1억 940만원, 건축과 주택부문 3억 4,129만 5,000원, 건축과 2억 5,803만 5,000원, 교통지도과 자동차운행제한 1억 2,360만원, 지적과 개발부담금 13억 3,2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9억 9,008만 1,000원 대비, 지출액 269억 6,307만 7,000원으로서 집행율이 72.9%이며, 불용액은 73억 5,602만 2,000원으로서 19.9% 입니다. 불용액이 고액인 과목은 공원관리부문 민간경상보조부문에서 19억 3,100만원으로서 화훼생산유통사업취소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시설비중 도로건설이 10억 5,954만원으로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년간단가가 되겠습니다. 3억 9,566만 7,000원, 서초삼익아파트에서부터 반포삼호가든아파트간 부채도로 개설공사 1억 917만 4,000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1억 732만 3,000원등 28건의 낙찰 차액이며, 시설비중 교통기획행정 6억 9,084만 5,000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방배중앙로 지구개선사업비 4억원,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중 일부 미시행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전용 1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등 6,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장비등 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8건 139억 3,3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사업등 12건해서 21억 8,51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로서는 절대 공기부족이 청계로주변마을 도로정비공사설계용역사업등 10건이며, 협의보상지연이 서초동 경상남도 농수산물직판장 인수등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등 2건 4억 8,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 25억 884만 7,000원에서 9억 5,82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9억 2,968만 9,000원을 지출하여 2,85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과율이 예산액 243억 6,101만원 대비 수납액 246억 7,378만 9,000원으로서 101.3%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447억 4,505만 3,000원 대비 수납액 246억 7,378만 9,000원으로서 55.1%이며, 미수납액은 200억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96년도 부과율은 108.1%, 수납률은 60.3%이며, 미수납액은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263억 3,115만원 대비 지출액이 45억 4,474만 5,000원으로서 17.3%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263억 3,115만원 대비 불용액 215억 1,295만 7,000원으로서 81.7%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CCTV system 매입설치사업 1건 2억 7,3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은 현재 설치된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총 5종 34억 9,241만 9,000원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재해대책기금 1종으로 '97년도말 현재액은 4억 3,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결산 부분은 전년도말 채무액 28억 3,193만 4,000원에서 당해년도 32억 3,900만 2,000원이 늘어나서 당해년도말 채무액은 60억 7,0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결산은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총 7,423억 9,172만원으로서 토지 104만 8,000㎡에 7,068억 2,990만 3,000원이며 건물은 6만 7,583.23㎡로 355억 6,1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 및 종류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물품결산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이 87.3%로서 '96년보다 1.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율은 56.8%로서 '96년도의 61.8% 대비 5.5%가 감소하여서 세입징수율 제고에 힘을 쏟아야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요망되겠습니다. 각 과의 공통사항중 운영수당 집행률이 평균 50% 미만이며 불용액이 60% 이상인 과목은 예산편성시 소요액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고액 불용액 발생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겠는데 사고이월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절대공기 부족이 많으나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율이 21.7%로서 '96년 대비 23.2%가 감소되었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판매관리기금 등 집행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붙인 불용액 과다내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장.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개편에 따라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들어온 건설국소관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 역시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이던 주택과가 이번에 과가 없어지고 도시정비과 소관에 계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3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계속비이월 명세가 나와 있는데 계속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단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각각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은 '96년에서 '98년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98년도에 나와있는 예산서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확정 지으려면 이 사업기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 그것은 '98년도 예산서상에는 '97년에서 '98년까지로 되어 있고 청소관련종합시설건립은 '97년에서 '98년 그리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95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결산서상에는 '97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질의내용이고 양재천공사는 하수과 소관이니까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때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세외수입중 1억원 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한 과목 및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다고 쭉 나열해 놨습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수납을 많이 해 놓고 결산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총괄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중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 돈을 받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과의 민방위교육 불이행 또는 제신고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421건에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무단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소 좀 저희들이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4개 단계가 되겠습니다. 13억 3,200만원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계속 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주무 국장께서 통지만 했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98년도에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쓴 흔적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통지만 했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 안 내면 빨리 내시오, 하고 독촉장 보낸다던가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던가 또 아니면 직원이 방문해서 설득해서 받는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통지만 했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조금 안이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료는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산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고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개발부담금이 13억원인데 4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지침에는 조합으로 될 수 있는데 법에는 조합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건교부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각 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준비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미수납액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진영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미수납액은 사실 전체액 면에서 사실 다른 국 소관보다 비율을 따지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이 세금이 잘 걷혀야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구 살림을 하는데 연년이 결산승인때 보면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의 효과가 뚜렷이 그 이듬해에는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부동산을 압류한다던가 독촉한다던가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누누히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실속있고 효과있게 보다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매년 진보될 수 있는 결과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승인안을 하는 이 마당에서 또 그 이후에 '98년 금년에 예산을 집행해서 써오는 마당인데 금년에 쓰면 천상 내년에 결산승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전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서 할당량을 해 갖고 보다 징수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매년 좀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는데 각 부서별의 책임있는 할당량을 해 갖고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국장, 과장을 비롯해서 자기 부서의 미수납액을 내년부터는 아주 이러한 과다한 미수납액이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 1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등 6,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장비등 구입비를 조정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점심을 안줬다는 이야기인지, 전산장비는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과장중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김진영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관리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동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여기에다 해 놨어요?

이것은 검토보고서인데 저희 과장이 의안검토보고서가 없어서 혼동이 왔거든요, 자료가 없는데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교통국 소관분야가 되기 때문에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회의때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계 집행부에서의 충분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입니다. 의안검토 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 6쪽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과태료, 민방위재난관리과 과태료 그 다음에 지적과 개발부담금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3개과의 미수납액 내역 및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의안보고서에 보시면 위의 주택과 과태료는 도시정비과로 넘어갔고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건축과 과태료 1억 403만 8,000 이것도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점심시간때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1,092만 2,700원입니다. 체납이 인쇄가 잘못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된 것이 건수로 11건입니다. 1,000여만원이 미납된 것 11건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다해 놓고 계속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고요, 압류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건축과 과태료 2억 5,803만 5,000원 이것은 '96년 이전것입니다. 과태료 생긴 것이 89년부터 생겼습니다. '89년부터 '96년사이 계속 체납돼서 내려오는 총액인데 2억 5,803만 5,000원 이것도 역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 6건 외에는 전부 저희가 압류를 다해 놓고 계속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 받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 사항중 거기는 건축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가 건축과가 되면서 주택정비계가 도시정비과로 왔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97년도 현년도의 체납액이 1억 1,000만원 정도이고 과년도 그 이전부터 체납된 금액 3억 4,000만원이 되어서 총 4억 5,1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98년 11월현재 여기서 추가로 3,000만원정도는 추가로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체납액이 4억 2,100만원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한 금액중에서 231건 1억 7,700만원정도는 이미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야 될 예정으로 있고 그 잔여 한 2억 7,0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추척을 계속해서 재산이 확인된 26건 3,488만 4,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추적이 돼서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고해서 압류조치할 예정이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을 해서 확인되는 대로 압류예고 등 이런 절차를 취해서 징수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과태료는 민방위법 제19조 1항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가 건당 30만원입니다. 제21조 2항에는 교육훈련에 불응할 때 과태료가 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체납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087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에 체납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항이 한 28건이 더 있어서 총 504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차량 압류를 150대를 했습니다. 직권말소가 97건,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것이 87건하고 지방으로 전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85건 현재 우리가 24건에 540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신고 불응한 사람들은 대체로 영세민입니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돼서 재등록할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곤란자가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담당자별로 부과금액을 체납액을 분배해서 계속 개별 방문을 하고 차량 압류를 계속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압류는 저희가 안되고 자동차는 더러 있는 것이 150대를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과 제수입 징수부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1억 3,299 3,000원이 미징수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299만 3,000원은 '97년 당해년도의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아니고 '91년도부터 '96년사이에 계속 누적된 과년도 등기해태 과태료였습니다. 그것을 예산서 상에는 본래3,772만 7,000원을 징수하겠다고 '97년도 과년도 예산에 올렸었는데 결산서 를 작성하면서 과년도의 미수납된 것을 전부 1억 4,6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 결정한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미납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본래 예산서상에는 세입을 3,700여만원으로 잡았는데 4,600만원 잡아 놓으니까 많아졌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소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재산조회를 다해서 압류도 다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압류를 한 현황하고 징수현황하고 목록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별로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각 과별로, 건별로 무재산, 전출, 압류조치등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각 과장님께서 자료를 김진영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수입 중에서 수납율이 7.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 7쪽에 있는데 7.3%에 불과한 것을 우리 도시관리국 각 과 소관별로 미수납액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는지, 각 과별 현황하고 지금 미수납액을 다음년도 이월하는 부분하고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몇 년도 경과하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지 그 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의 과년도 체납액은 3억 4,100만원이 됩니다. 총 이중에서 징수액이 6,676만원에 대해서 징수율은 5%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대해서 이 중에서 231건 1억 7,751만 1,000원은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철거가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리 예정입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파산이라든지 행방불명 그래서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확인된 26건 3,4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세수입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한 것은 '97년 이전 기준으로 총 81건입니다. 81건 중에 징수한 것이 42건 3,250만 1,750원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결손은 8건입니다. 이 8건은 9,738만 4,020원인데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나는 부과한 금액이 부당해서 돈을 못 내겠다고 해서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으로 가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판결에 의해서 국고로 간 금액이 9,738만 4,020원입니다. 참고로 비송으로 간 금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금액이 많으면 전부 비송으로 갑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구청에 내고 금액이 한 1,000만원 넘어가고 억울하다 싶으면 법원판결을 받으면 금액이 내려가더라구요. 우리가 부과한 요율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간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월등히 많습니다. 9,700여만원이 국고로 가 버렸고, 그 다음에 체납이 31건인데 이것이 2억 6,468만 9,1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압류를 다해 놓았습니다. 6건만 무재산으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 시키고 계속 추적해서 돈 받으려고 전직원이 매달려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과태료, 부동산등기엽서과태료, 지적기초점 복구비등 세외수입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효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처분한 것은 없고, 다만 부동산등기과태료일 경우에는 당해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의신청을 갖다가 법원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추진해 가지고 부과를 받든지, 면제하는 것으로 하든지 하면 그것은 법원 수입으로 됩니다. 우리 수입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는 몇 건이 있어도 아직까지 시효로 인한 감액처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추가로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방위법 제19조 및 제21조제1항 사항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97년도에 476건에 1억 2,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체납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체납 차량압류가 150대, 직권말소가 97건, 주거부정이 58건, 지방으로 전출해 가지고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85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추적은 하고 있지만 체납된 해당자가 거의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건에 54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 계속 전직원들을 담당 동별로 지정을 해서 징수를 일일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전출자에 대해서는 전출지를 파악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개별 가가호호 방문해서 징수해서 징수하는 방법 ,계속해서 차량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추적해서 압류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과태료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추가로 김진영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로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하고 과거에 처리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결손처분을 어떤 경우에 했으며 시효가 언제 끝났을 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 과정에 금액이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 중에 건축과 소관 부문에서 1억 403만 7,810원은 미수납액이고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9,311만 5,11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고 다음년도 이월된 액이 1,092만 2,7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1억 403만 7,810원은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1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과정에서 미수납액을 1,092만원이라고 보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1억 403만 8,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손처분액이 9,000 몇 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토탈해서 미수납 ＋ 결손처분액 합해서 1억 4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잡고 있는데 9,300만원은 기 법원으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가고 없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서 떨어져 나간거에요.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떨어져 나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1,092만 2,700원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오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포함이 된 겁니까? 자료를 아울러 도시건설위원분들이 몇분 안계시니까 각과의 미수납액된 체납사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자료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6,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장비 등 구입비로 전용하였다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식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산장비는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결산서 258쪽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뒤에 보조 담당직원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교통기획 행정에 시설비가 작년에 우리 의안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8쪽에 있습니다. 6억 9,084만 5,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배동 방배중앙로 지구개선 사업비 4억원 중에 6억 9,00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시행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미시행되었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중앙로 개선사업은 현재 카페골목 일대로 해서 삼포아파트일대 중앙로 일대를 기점으로 일방통행제 시행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카페골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측에 있는 사람은 찬성하고 삼포아파트주변의 동측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사업자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이고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도 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고 내년쯤에나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방통행제가 주민 협조 없이는 시행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올해에는 예산이 안되었고 내년이라도 예산이 되면 다시 이것을 시행하겠다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내년도에도 또 있으면 이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 설득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가면 현재 일방통행제 시행구간을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부분적인 시행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안은 현재 시행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방법 같은 것을 일부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97년도 세출부문에서 교통기획행정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불용액이 6억 9,000만원이 났었는데 그 중에 방배중앙로 지구개선 사업비로 4억이고 나머지 2억 9,000만원이 있는데 그 나머지 2억 9,000만원에 대한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이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설치 사업이 일부 미시행이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교통안전시설하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얼마로 책정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업수행을 안했는데 안한 사유는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추진력 있게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312쪽에 이것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양재천종합정비공사라고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이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종합정비공사의 사업기간을 '97년에서 '99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99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하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교통 행정시설비는 총 예산편성액이 16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5억 7,400만원이었고 불용액이 6억 9,0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에 대한 재원의 활용을 주로 어디에 썼느냐 하면 저희가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방배중앙로 지구개선사업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약 2억원 그리고 보행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2억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된 사유는 방배중앙로지구 개선사업을 빼고는 나머지 시설물은 일부 저희가 설치를 해 놓았고 또 하나는 도로안내표지판 예산이 많이 불용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안정비를 될 줄 알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안이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 관계가 불용이 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설비에 대한 주재원은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경찰과 협의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일정한 계획보다는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교체작업이나 시설물 설치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서 6억 9,000만원정도에서 4억을 빼고 2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천 사업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95년부터 99년으로 되어 있고 이 책에는 '97년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있는 '95년부터 '99년 12월말까지가 맞습니다. 이것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제 사항입니다. 가산금도 없고 재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경우에 가산금을 20% 정도 가산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또 벌점을 주고 또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지금 시에 건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건의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건설국 소관 공사가 11건의 공사가 전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예산을 세우면 그 당해년도에 빠른시일내에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월된 것이 11건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배 4동 보강보수공사가 2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반포4동 청사 보강보수공사가 2,200만원, 그 외에 5,700만원, 8,000만원 등 11건의 공사가 그 당해년도에 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되었는데 왜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이 되도록 공사를 늦게 발주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답변은 각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이외에 다른 국 소관도 거론을 하셨는데 그것외를 일반적으로 답변드리면 도로건설 공사인 경우에 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하는 경우는 보통 설계기간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발주시기가 늦어져서 하는 것이 대부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그런 이유에서 대개 사고이월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개가 이런 공사들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건건별로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몇 건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소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계로주변마을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되었고요, 구청앞 보도육교 이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협의보상이 지연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했고요. 또 삼익아파트에서삼호가든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이고 볼라드 및 경사 보도 정비공사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외에는 토목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11건의 대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로주변마을 도로정비공사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말에 가서 발주가 되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협의 소요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고 볼라드 및 경사보도 정비공사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했고 이것은 볼라드는 절대공기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공기보다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공기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토목과 소관 사항이 되겠고요,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보면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발주하기 전에 본청에서 기술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술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발주전에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소견도 갖고 있습니다.하여튼 그것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동 저수지 정비공사 이것은 땅 자체가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하고 협의 과정이 상당히 길어져서 그만 늦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복지시설 등 이런 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집행부 국.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1억원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한 과목 및 소관 부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과년도 수입, 교통지도과 자동차 운수 운전자에 대한 미수납액, 또 교통지도과에 자동차 운행제한 이러한 미수납액이 사실 '97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결산승인때 보면 부과해 놓고 징수목표를 달성 못하면 부과하느라고 헛수고만 했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 각과에서는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어떻게 발생되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해 왔는데 이것 도저히 못 받겠다, 결손처분할 사유가 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고 각 과에서는 그런 미수납액에 대한 지금까지 현황을 도시건설위원님들 한테 현황을 면밀히 기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미수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 미수납액이 제일 큰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부과 금액이 되겠는데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있던 교통업무가 건설국으로 이번 업무개편이 되고 나서 제가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제 소견으로 법령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련해서 우리가 벌금, 일반적으로 벌금이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신호위반이 되었든 주차위반이 되었든 하여튼 교통관련 위반했을 때 내는 벌칙금,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 있고 우리 일반 행정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이라고 법적 운용은 되겠습니다만 안내는 경우에 제재 수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일단 안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즉심에 회부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그런 강한 제재 조항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 낸다고 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그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번호가 체납된 차량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강한 제재 수단이 있는데 지금 주로 미납된 주차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 수단이 전무합니다. 이제 안내고 그뿐입니다. 안내도 그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운전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것, 또 세금을 안낼때 우리가 현장에서 단속과정에서 차량을 적발할 때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라든지, 또 안낸 사람은 낸 사람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주어야하는 그런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가산금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안낸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강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사용료가 되겠는데 주로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도로사용료를 보면 대개 체납된 내용이 뭐냐하면 노상적치물, 노점상 이런 영세한 사람들이 노상에서 불법행위 도로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부과되는 그런 과태료나 벌금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로 부과하는 대상들이 아주 영세민이고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수는 많고 금액은 개별적으로 상당히 작은 금액이고 그래서 그것은 많은 금액을 직원별로 쪼개 가지고 매주 실적을 관리자들이 체크하고 독려하는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우선 변명 같지만 제도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보다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해서 세수증대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각과에서 미수납에 대한 금액과 결손처분된 사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세수증대차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것이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지 건의를 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30쪽에 보면 중간쯤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비인데 불용액이 무려 1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40%에 가까운 37%인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데 대해서 지나치게 지출원인행위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청계로주변마을하고 구청사 보도육교설치 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청계로주변은 그 예산을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설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낙찰과정에서 그것이 1억 5,600만원으로 약50%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은 3억 주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합치면 3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앞 보도육교가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3억 5,000만원인데 집행이 지금 청계로주변마을 정비공사 용역이 1억 5,04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은 4,500만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이것은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한 300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청계로주변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률이 높아진 것은 낙찰차액이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이 높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입찰절차를 어떻게 취하길래 이렇게 40%에 가까운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 맞게 예산을 세울텐데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40% 정도 되는 입찰이 이게 수의계약인지 일반경쟁입찰인지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개경쟁이었습니다. 공개경쟁인데 이것은 최저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공사는 예가의 90%에 직상을 그렇게 낙찰을 시키는데 이 용역은 지금 최저입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입찰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다시 시간을 내어 3개국 합동회의시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이종호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