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김경시 위원입니다. '97년도세출에 보면 예비비전용문제와 항목이 틀린 것을 바꾸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바뀌어진 대목은 과목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목이 바뀐 것은 건강체련관.....,

예, 알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예비비지출 총액은 18건에 7억3,1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98년1월1일자 갈마2동외 3개동 분동에 따른 주전산기구입등 7건에 3억5,6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개소와 관련해서 인력증원 3명에서 17명으로 증원에 따른 봉급지급등 5건에 대해서 1,833만7,000원이고 가로정비요원 2명이 근무중 사망으로 인해서 장례비로 2건에 457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경로당, 구청사복개공사등에 실시설계비로 4건에 3억5,29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의과정에서도 실시설계비등에 관한 사용된 예비비지출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한 예측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비비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23쪽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항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서 당초에 명절휴가비를 계산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급하셨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7년2월13일자로 건강체련관이 개소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며 이 당시에 5월12일날 1회추경을 할 당시에 5월달까지의 인건비만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5월12일 1회추경 당시에 9월달에 나가는 명절휴가비가 계상이 됐었어야 마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명절휴가비를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 명목은 거의 인건비성격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때 당시에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던 600만원을 부득불 명절휴가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이라 전용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조금 더 충실히 계획만 세우고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저희들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굳이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직원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가끔 실수도 있고, 계상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일과목내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본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예비비는 꼭 필요한 곳 아니면 쓰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각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97년도과오납환급액이 19억이 되죠?

과오납반환액은 2억4,979만4,680원입니다.

발생된 것은 19억이 발생됐죠?

그것은 시세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결산서는 우리 구세만.....,

과오납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중부과내지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나와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총 과오납액은 2억4,979만4,68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지방세가 2억2,703만7,270원이고 세외수입이 2,275만7,4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자동이체제도가 현재 시행이 되면서 자동이체신청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서 납부하거나 세입자로부터 이중납부된 것이 318건에 7,376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표변동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세액조정이 445건에 1억660만4,000원이고 과세자료착오로 392건에 4,666만5,57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4건에 2,275만7,4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착오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위에 간혹 이중으로 부과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구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운영수당에 201-03, 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미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냐면 10,000㎡이상의 건축을 지을 때는 미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해서 대학교수 4명, 조각가협회회장 1명 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면 회의참석을 하고 그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상당부분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4회밖에 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8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위원회개최를 적게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정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소관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당초예산이 750만원인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잔액 75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애당초 7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미발생사유는 신축건물이나 대형건물을 졌을 때 그 건물에 따른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인데 쓰레기불법투기 행정대집행비로써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히 75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아까 사회환경국소관 청소과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시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이 당초에는 1,000만원 있었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잔액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린벨트내에 불법투기발생시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좀 변두리에 있고 후미지기 때문에 예전에 종종 그런 불법투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민간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97년도에는 그런 불법투기사항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지관리 일반수용비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77만4,000원! 77만4,000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녹지관리는 같이 공원내에 투기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창성 위원님!

68쪽에 201-01 부분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공람공고료로 788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공고료 2개사에 3회 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료는 언론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201-04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50% 조금 넘게 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복비는 진료하는데 쓰는 가운이 주입니다. 그런데 보건과에서 보건의날 행사로 5개 보건소하고 보건관련단체하고 해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유니폼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97년도부터 체육대회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사려고 저희가 계상했던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01-03 부분 기타직 보수도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장애아동재활센타에 교사 한사람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봉급하고 해서 거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교사를 저희가 봉급책정할 때 8호봉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호봉이 낮아가지고 5호봉인 직원도 있고 해서 그런데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보면 보건소 부분이 미집행된 잔액이 평균 50%가 넘는데 이 본예산 책정할 적에 어떤 합리적인 예산계획이 아니고 추상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이은중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202-07 연료비, 당초예산에는 1,594만4,000원이 책정이 돼서 지출이 699만9,940원이고 불용액이 894만4,060원인데 지출보다도 불용액이 많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10% 절감차원도 있고 또하나는 저희가 '97년말경에 보건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신축보건소로! 그래서 구보건소를 운영할 때 세워졌던 연료비를 다 사용을 못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구 보건소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다 사용을 못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경영시설관리사업소 부분에 401-05 시설부대비에서 잔액이 85%나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5,759만6,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물품판매가 원활치 못해서 물품구입비 절감이 2,700만원이고 썰매장 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인건비로 2,9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재료비에 인건비로 섰습니다.

보상금도 84%나 불용액.....,

보상금 자체는 저희들이 썰매장을.....,

재해보상을 말하는 거죠?

예, 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1,6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입니다. 401-05 시설부대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구요?

재료비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눈썰매장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물품구입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 2,700만원은 물품구입을 안한 거죠. 판매가 원활치 않아가지고요.

무슨 판매가 원활치 않아서요?

판매소가 있습니다. 썰매장만 운영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 물품구입을 2,700만원어치 안한 겁니다. 판매가 안돼 가지고!

그런데 85%의 불용액이 남았다면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억2,000만원인데요. 80%가 아니라 1억2,000만원에서 남은 것인데 인건비에서 물품구입비가 4,000만원이고 썰매장인부임으로 7,3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물품구입을 1,200만원어치만 했고 썰매장인부임으로 4,400만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9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401-05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부대비요!

119쪽에 시설부대비요? 673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은 100만원밖에 집행안했잖아요. 그러면 85%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에요?

......,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거에요?

이것은 시설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부대비입니다. 시설사업비 추진하는데 따른 부대비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눈썰매장을 한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썼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예산액보다는 너무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대비는 시설사업비 7,400만원 쓰는데 대한 예를 들어서 잡비형식의 부대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절감한 겁니다.

액수는 크게 많지는 많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대비에서 10만원을 사용을 하고 57만4,000원을 잔액으로 남겼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입니다. 204-05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에서 집행액 60만7,500원을 사용하 고 한 4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도서관 조직운영경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일괄적으로 편성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시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절감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평소에 도서관에 여러가지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사실은 그마만큼 적게 써서 남긴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마만큼 어렵지 않은 것인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구 예산도 제 사비쓰는 것처럼 아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201-03 운영수당을 50%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체련관이 2월13일부로 개관됨에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취미교실을 운영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강사비로 주려고 했는데 행사자제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을 50%까지 했다면 운영이 잘안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취미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05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산취득비!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회의용 접의자, 책상 구입하는 것인데요. 회의용 접의자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회의용 접의자를 경원건설에서 기증을 받아서 100만원을 중고의자 수선비로 하고서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참 창피하네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많다고 집행을 잘못했다고 이유를 추궁하고 했는데 어떻게 의사국에서도 34%, 42%, 89%, 92%, 50%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창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97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