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바뀌어진 대목은 과목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예비비지출 총액은 18건에 7억3,1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98년1월1일자 갈마2동외 3개동 분동에 따른 주전산기구입등 7건에 3억5,6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개소와 관련해서 인력증원 3명에서 17명으로 증원에 따른 봉급지급등 5건에 대해서 1,833만7,000원이고 가로정비요원 2명이 근무중 사망으로 인해서 장례비로 2건에 457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경로당, 구청사복개공사등에 실시설계비로 4건에 3억5,29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의과정에서도 실시설계비등에 관한 사용된 예비비지출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한 예측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비비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23쪽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항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서 당초에 명절휴가비를 계산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급하셨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7년2월13일자로 건강체련관이 개소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며 이 당시에 5월12일날 1회추경을 할 당시에 5월달까지의 인건비만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5월12일 1회추경 당시에 9월달에 나가는 명절휴가비가 계상이 됐었어야 마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명절휴가비를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 명목은 거의 인건비성격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때 당시에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던 600만원을 부득불 명절휴가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굳이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직원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가끔 실수도 있고, 계상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일과목내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과오납반환액은 2억4,979만4,680원입니다.

그것은 시세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결산서는 우리 구세만.....,

이것은 그동안에 총 과오납액은 2억4,979만4,68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지방세가 2억2,703만7,270원이고 세외수입이 2,275만7,4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자동이체제도가 현재 시행이 되면서 자동이체신청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서 납부하거나 세입자로부터 이중납부된 것이 318건에 7,376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표변동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세액조정이 445건에 1억660만4,000원이고 과세자료착오로 392건에 4,666만5,57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4건에 2,275만7,4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착오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미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냐면 10,000㎡이상의 건축을 지을 때는 미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해서 대학교수 4명, 조각가협회회장 1명 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면 회의참석을 하고 그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상당부분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4회밖에 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8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정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소관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당초예산이 750만원인데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잔액 75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애당초 7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미발생사유는 신축건물이나 대형건물을 졌을 때 그 건물에 따른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인데 쓰레기불법투기 행정대집행비로써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히 75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아까 사회환경국소관 청소과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시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이 당초에는 1,000만원 있었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잔액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린벨트내에 불법투기발생시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좀 변두리에 있고 후미지기 때문에 예전에 종종 그런 불법투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민간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97년도에는 그런 불법투기사항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지관리 일반수용비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77만4,000원! 77만4,000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녹지관리는 같이 공원내에 투기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창성 위원님!

재료비에요.

물품구입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 2,700만원은 물품구입을 안한 거죠. 판매가 원활치 않아가지고요.

판매소가 있습니다. 썰매장만 운영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 물품구입을 2,700만원어치 안한 겁니다. 판매가 안돼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1억2,000만원인데요. 80%가 아니라 1억2,000만원에서 남은 것인데 인건비에서 물품구입비가 4,000만원이고 썰매장인부임으로 7,3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물품구입을 1,200만원어치만 했고 썰매장인부임으로 4,400만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9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요!

......,

이것은 시설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부대비입니다. 시설사업비 추진하는데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 부대비는 시설사업비 7,400만원 쓰는데 대한 예를 들어서 잡비형식의 부대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절감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도서관 조직운영경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일괄적으로 편성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시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절감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구 예산도 제 사비쓰는 것처럼 아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