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2일자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로 부터 증인 등 관계인 출석·서류 제출 · 보고요구 의 건이 접수 되었고 같은날 운영 위원 회로부터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98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하룡 입니다. 먼저 동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0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저를 비롯한 12분 의원 으로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당일 14시 행정사무감사 특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조병서 의원 이 선임 되었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정 전반을 감사 하므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반영하므로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 은 98. 12. 1일부터 12. 7일까지 7일간으로써 11실과, 2개 직 속기 관, 13개 읍면 그리고 16개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반은 의장 을 제외한 12명 전 의원 으로 편성운영하며 특위사무 및 감사 진행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신문순, 장세근, 오세웅 전문위원 과 의사 계 이태근, 송정님, 김해정등 사무보조자 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일정은 12월 1일 기획 감사 실, 자치행정 과, 재정 과, 민원봉사과를 12월 2일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를 12월 3일엔 산업경제과, 유통수산과, 농업기술센터를 12월 4일엔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 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엔 읍·면 및 문서검증 , 현장확인을 12월 7일엔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 장에서 진행하되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은 해당장소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으로 하며 감사 와 관련한 증인 또는 참고인 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또는 진술토록 하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감사 시 단체장 또는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 회 운영일정 또는 증인 등 관계인 출석등 계획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원 회 의결 후 의장 을 경유 처리하므로 원활한 위원 회 활동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 선서 , 업무 보고 청취,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군수 를 비롯 부군수 , 실과소장, 읍면장 전원과 정액 또는 임의 보조단체장 및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감사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써 '98 주요업무 추진사항 '98 예산 집행 사항, '98 주요 민원처리사항,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 현안 사업으로 하고 실과소별 중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98 주요업무 계획대 실적, '99 주요업무 계획실과소 기구 직위 표, 직원업무분장 및 관리자 조서, 각종 사업 심사분석 및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98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미부담내력, 보상금 집행 현황, '98 주요 민원 처리상황 및 전년도 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실과소에 별도 요구된 자료를 98. 11. 21한 제출 받아 배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입니다. 감사 가 끝나면 결과 보고 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 서 양식을 이용하여 시정 처리요구사항 ,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즉시 기록하여 매일 간사 에게 제출 하므로 간사 가 이를 취합 결과 보고 서를 기일내 작성 위원 회 의결 및 본회의 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선서서 안, 증인 출석요구서 및 서류 제출 , 보고 요구서 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이미 우리 위원 회 위원 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이므로 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님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8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하룡 의원 입니다. 조금전 감사계획서 의결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서류 제출 요구· 보고요구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증인 으로 부안 군수 최규환, 부군수 민봉한,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자치행정 과장, 김오철, 재정 과장 김정호, 민원봉사과장 황인석,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건설과장 정전환, 도시과장 박병관, 보건소 장 김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부안읍장 신각동, 주산면장 김황곤, 동진면장 홍춘기, 행안면장 이희용, 계화면장 김상진, 보안면장 허인석, 변산면장 이승래, 진서면장 조덕연, 백산면장 문경식, 상서면장 장공현, 하서면장 김정근, 줄포면장 김양곤, 위도면장 임용 택, 이상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으로 대한노인회 부안지부장 강수원, 부안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면 호, 상이군경회장 이옥성, 전몰군경유족회장 이강규, 전몰군경미망인회장 김양님, 대한무공수훈회장 육종열, 부안문화원장 김민성, 새마을지회사무국장 한상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장석종, 새마을부녀회장 신정이, 예총지부장 김귀복, 재향군인회장 장세형, 평 통지 역회장 이덕룡, 농업경영인연합회 부안군지회장 이희수, 청소년선도 위원 회 부안군지부장 김기만, 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장 장길수 이상 16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일시는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단, 감사 출석 또는 대기로 인하여 업무추진과 대민업무에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출석 시간을 출석 해당일 전일 전화 통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장이 되겠으며 심문 사항은 군정 및 실과소·읍면정 전반과 각급단체 운영 및 예산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 내용입니다. 제출 서류는 감사계획서 "제8항"의 내용이며 제출 시기는 98년 11월 21일까지 부안 군의회 사무과에 제출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보고 요구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은 감사계획서 "제7항"중 공통사항이며 보고 일시는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보고 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지가 되겠으며, 보고자 는 증인 으로 출석하는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로 증인 등 관계인 출석·서류 제출 · 보고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 되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결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병곤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신중하고 투명한 예산 심의 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 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예결특위 1차회의를 갖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고영조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위원 회 존속기간 , 심사 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본예산 , '98년도 추경 예산 및 '97년도 결산 , 예비비 심사 를 위하여 본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하고 재정 목적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재정 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기간 은 '98년 11월 30일부터 위원 회 심사 안건 이 본회의 에서 의결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특위운영 장소는 부안 군의회 운영 위원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은 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으로 하되 위원장 에 본인이, 간사 에 고영조 의원 이 위원 에 박상호, 최규인, 조병서 윤덕섭, 정하룡, 임종식, 김형인, 류복희, 김영주, 이형식 의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11월 10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과 운영계획안을 의결 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 활동에 들어가 11월 30일 '97년도 예비비 심사 및 '97 회계년도 결산 심사 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97년도 결산 승인안 , '9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99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 실과소별 예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를 하여 계수조정 을 하고 본회의 에 보고 할 위원 회 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회 존속기간 은 위원 회 구성일로 부터 위원 회 심사 안건 이 본회의 에서 의결 될 때까지이며 심사 방법은 필요시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윤덕섭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청안은 97년 12월 19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 을 득하여 수산 물류 센타와 상업·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재원확보가 지난함으로 조성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액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상환, 이율은 년리 9.5%,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는 지방자치 법 제1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지방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요청안은 98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 승인 을 득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심사 되어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 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장 김병곤입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 군의회 의원 수당 ·의정활동비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과 행정기구 조정으로 상임위원회 의 일부 명칭과 그 소관 실과 소명 을 조정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의 연계성을 일치 시키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명칭중 내무 위원 회를 자치행정 위원 회로 개정하고 내무 위원 회 소관 11개 실과소를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 7개 실과소로 조정하며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8개 실과소를 6개실과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현행 내무 위원 회 소관인 환경보호과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으로 부안 군의회 공인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중 "내무 위원 회"를 " 자치행정 위원 회"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 법 제32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국내 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대통령령 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본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를 국내 여비 정액표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 정액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 숙박료를 1야당 19,500원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숙박비로 하여 2,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한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안, 부안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1세기 부안군의 발전정책에 대하여 심의 ·자문을 위한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로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 설치 목적과 기능, 20인 이내의 위 원구성 , 직무 , 위원 의 임기 , 회의 방법, 실무반 편성 그리고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위원 참석 수당 지급등 위원 회의 운영규정등을 정한 본안 은 본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빈약으로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지원이 미흡하고 농촌지역의 계속된 이농현상으로 인구수가 감소되어 이용 주민 이 줄어 들고 있으나 면지역주 민의 각종 행사, 유아원, 학원등으로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위원 회 위원 은 유관기관 단체대표에서 관련 마을 주민 대표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입주시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기간 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에도 사용료 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써 적법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부안군 출 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및 분회의 운영과 노인건강, 노인교육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고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는 의회에서 의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정한 내용은 전라북도 표준준칙안에 의거 본군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서 적법 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 위원 회에 원안 가결 한 조례안이 만장일치 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윤덕섭입니다. 부안군정기·임시 시장 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부안군 시장 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안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정기·임시 시장 개설및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7년 4월 10일 도소매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 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시장 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규칙 을 참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임시 시장 개설 내용을 추가 하였고 계절 시장 의 대지기준을 35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확대하여 개설자와 사용자의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며 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본 제정 조례는 본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시장 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상설 시장 점포사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리상 문제점 해 결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 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용허가 신청 자격을 부안군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허기 기간 을 5년 이내로 하여 문제점 발생요인을 제거하여 시장 사용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며 점포 사용권리· 의무 는 상속자가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폐지한 점포의 판매시설등을 지위승계 하는 경우와 인접 점포의 인수를 원하거나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제약을 완화하고 사용료 징수방법은 월별 징수에서 반기납부제를 보완하는 내용등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격포의 부안군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 관리해오던 중 진서, 상서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준공됨에 따라 용어의 통일과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농수특산물의 판매를 촉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을 하고 전시판매장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하며 운영 위원 회의 임무중 판매 물품 구입과 가격협의 결정 과 사용허가 신청 이 경합될 경우 사용허가 대상자 결정 의 구체적 참여에서 조정· 건의 참모적 기능으로 변경되는 등 본개정조례안은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현실에 맞는 개정안 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한 조례안이 만장일치 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