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임인택 의원, 정성화 의원, 모상영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및 답변 요령은 제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지방의회 출범 제3기를 맞아 그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조례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의결, 주요 재산 취득처분 승인 등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의 견재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의거 그 기능과 권안에 있어서 서로 독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길은 선배의원들께서 열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불편, 부당한 사항 등 소외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군민이나 그 대상분야의 개선발전을 위해 현지확인을 통해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개선 보완하고 변화시켜야 할 분야가 산재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 시대를 맞이한 지도 5개월이 되어 옵니다. 민선 1기 시대는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민선 2기 시대에는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면한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 발행한 민선자치 제1기 주요사업 성과라는 유인물에 의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개발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완공목표로 각종 사업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대상 사업들이 부실한 계획과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일부지역에서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편승하려다 피해를 입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많은 면적의 임야와 농지가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질문하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민간자본 유치대상 사업명과 사업계획 추진 진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사업 취소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획예산실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셋째, 보기 흉하게 훼손된 사업지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계획인지 사업장별로 금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함평 건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에게 묻겠습니다. 60년대 이후 타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우리지역은 다행히도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 있어 공해와 오염에 찌들린 도시민들로부터 전원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점을 착안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정함평 건설이라는 군정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유턴에 대비하고 이를 지역발전 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교체와 사업추진 부서의 미온적인 의지로 차츰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청정함평 건설을 위해서는 군민의 환경친화 의식 함양과 행정기관의 환경보전 시책개발 및 환경시설확충 오염방지 대책 강구 그리고 기관단체의 동참과 협력이 요구되며 사업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및 친환경제품 생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군민·유관기관, 사업자들의 의식의 변화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청정함평 건설을 위해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집행사항을 세밀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에 대해서 '99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관 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본 의원 생각으로 민간 사회단체 차원에서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의 의지와 소신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실시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1,157억3천만원의 세출 예산액 중 65%에 해당하는 755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27.6%에 해당하는 319억1천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7.2%인 83억여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나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10건에 대한 사업비 3억2천여 만원이 전용되었음은 건전한 계획 예산제도 운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초사업 계획의 치밀함이 결여된 행정 행위로써 사업시행 부서의 업무 소홀과 정책 결정권자의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 및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본연의 기능인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역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IMF 관리체제하의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생산적인 자치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 많은 채무부담을 안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구체적인 답변과 아울러 '99년도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특산품 전시판매로 농외소득증대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월야면 월야리 759번지 외 6필지에 207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 7억4,8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신축 월야 농업협동조합에 수탁하여 운영중인 판매장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 등 판촉홍보와 시장정보 제공 상담창구역할,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본 사업의 취지와 기능에 맞게 농·특산품의 판매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술 및 정보교환 등으로 품질향상 및 경쟁력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년 100분의 3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자로부터 받은 '98년도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과소 징수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당초 건립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성이 확보된 생산자 단체의 직접경영을 보다 더 활성화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주변의 잡상인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유하고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주변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차량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5일시장 일의 영수교 또한 고추상인들이 차도를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나 시가지 도로변 어느 곳이나 양면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무질서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과 보행자의 통행 및 사고위험이 많아 건설과장과 민원봉사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건설과장께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계도와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금년 들어 어떠한 방법으로 몇 회나 실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 생각으로는 터미널 주변의 잡상인들에 대해서는 시장안의 비어있는 장옥으로 이주토록 하고 5일시장 일의 고추전은 함평천 고수부지로 이설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금후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98년 10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몇 건에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나 되며 부진하다면 이유가 무엇이지? 금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이용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임시저장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마을공동 행사장, 회의장소 등 다목적 사용으로 농어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각 읍면마다 몇 개소씩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 시설보다는 개인소유의 창고 또는 농기구 보관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어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설치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 설치된 간이집하장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방치된 곳이 많은데 소유권 절차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당초 취지대로 농산물의 공동출하, 출하 조절 및 물류비용절감 등 농가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농산과장이 파악하고 계신 데로 말씀하여 주시고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금후 이용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야 문화마을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기존마을의 정비나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통해 현대적인 농어촌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과 도시민들에게 분양하여 쾌적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월야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영암등 타지역에서는 문화마을 생활환경 정비구역 고시 및 농 어촌진흥공사와 위탁계약, 사업 실시설계, 토지매입 감정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사업 추진 기본절차가 이행되어 발주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착공한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가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질문하니 첫째,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3대 의회 전 의원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면 부진사유와 택지분양 및 공사준공 예정일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시골장터는 농민의 샘터로 멀리 있는 이웃간이 만나는 장소로 서민의 애환이 담긴 곳입니다. 이 장터가 피폐된 농촌경제와 인구감소로 장터 옛 모습을 잃고 있습니다. 장날 점포라야 너댓 곳, 장옥은 텅빈 채 쓸모 없는 흉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텅빈 장옥도 정리해서 그곳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완화시키며 차량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환경정화 차원에 일조가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인택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상황과 실현가능성 및 불가능 사업에 대한 대책, 훼손된 사업장 원상복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각종 민간자본 유치대상 사업은 민영 임대주택 건립, 금원 예술인촌 조성, 경비행 제조공장 유치산업, 영산골프장 및 해태야구장 조성 사업 등의 5개 사업으로서 민영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그동안 주택보급율을 높여 군민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거주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군이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기업에게 건립케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IMF체제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기업도 임대주택 건립에 참여를 기피하는 형편으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난 8월 14일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에 3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립을 요청하였는바, 주택공사는 지난 10월 중순경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거나 기존택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립케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원예술인촌 조성사업은 본 군 해보면 금계리 산 34번지 외 1필지에 통나무집, 호텔, 휴게실 등의 시설을 1,879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식회사 금원실업에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96.10. 2 산림면적 8만2,042㎡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여 진입로 120m 개설과부지 3,000여 평을 조성 중 작업 중지 중이며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자금난으로 이사들간의 상호 의견대립 상태며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허가기간이 완료됨으로 금후 금원실업 이사들의 합의하에 합당한 추진대책을 제출치 않을 시는 허가 취소 후 예치된 복구비 2억5,632만6천원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비행 제조공장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불면 석창리 244-5번지 일원의 9,272㎡에 활주로 300m와 건축물 1,175㎡를 신축코자 사업비 6억1,400만원을 투자 고려항업에서 경비행기 제조공장을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7. 6.14 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97. 7.25 건축물을 착공했으며, '98. 3.10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3억1천만원을 융자 신청하여 지원확정 되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체자금 확보가 어렵고 판매망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97. 6.14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시 4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완료토록 되어 있어 2001. 6.13까지 공장을 건설치 않을 시 승인 취소와 함께 예치된 원상복구비 2,633만5,260원으로 원상복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산골프장 건설 및 해태야구 연습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골프장은 주식회사영산에서 학교면 곡창·죽정·학교리 일원에 건설중인 사업으로 '92. 5. 7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99. 2. 6까지 준공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진입공사의 1단계로 1.08㎞가 완공되었고 2단계 구간인 1.72㎞를 '96. 7.25 착공하여 30%정도 공정을 보였으나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6월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이 완료단계에 있음으로 업체의 자금사정이 풀리면 정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공사 착수구간은 군도 5호선 구간으로 만약 허가취소 또는 사업 취소 시 군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할구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전남도의 허가사항이나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준공 기간 연장 등 적극 협조코자 합니다. 해태 야구장 건설사업은 당초 학교면 곡창리 산 36-1번지 일원에 1만평 규모의 경기시설과 연습시설, 부대시설을 영산골프장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모회사인 해태의 자금난으로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등의 별도계획을 세운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정함평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군민·유관기관·사업자들의 의식변화와 추진실적,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집행사항과 '99년도에 예산확보 관 주도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할 것인지 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청정함평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정함평 건설은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을 고려한 개발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모든 주민이 힘을 모아 깨끗한 공기·맑은 물·푸른 숲을 보전코자 지난 '96.11월부터 시책사업으로 3대 과제 35개 항목 125개의 실천사항을 정하여 주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출발하여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코자 환경기본조례 제정·공포, 상징마크·노래 제작보급 등 자율 실천기반을 구축하였고 함평천 정화사업 통합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상습투기 우려지역 합동단속반 편성 등으로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사업을 전개하였고 1업소 1화분 하나 더 놓기, 노인 청정 봉사대 활동과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켜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도로변의 쾌적한 경관을 조성함과 아울러 용천사 등산로 개설, 돌머리 해수욕장 주변녹화 등 부존자원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생활환경조성,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등의 괄목 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청정함평 시책 추진 체가 되는 군민, 유관기관, 사업자들의 의식변화 분석 군민, 유관기관, 사업자들의 의식변화는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분석하여 볼 때 청정함평에 대한 갖가지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또는 공감을 하면서도 참여 면에서 미진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공해배출업소로 폐수배출시설 41개소, 대기배출시설 77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 20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88개소 등 총 426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공해배출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된 업소는 없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청정함평 건설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 2억1,031만8천원에 대한 집행은 상징기 제작보급 등에 794만6천원, 청정함평 시범마을 환경개선 사업비 1억1천만원, 청정함평 시범마을 기념식수 900만원, 노인청정봉사대 재활용품 분리수거 36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 900만원 등 1억3,96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용천사 진입로 가로수 식재 1,240만9천원, 돌머리 해수욕장 주변 등 우리고장 명소 가로수 식재 5,705만3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그 간에 변경되어 4,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 131만원을 포함 11월10일 현재 7,071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99년도 추진방향은 청정함평 건설사업은 의식개혁적 측면에서 이 운동이 전개됨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 되도록 하겠으며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당초 의도한 청정함평 건설의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재정운용 상황 중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발생한 불용액 83억여 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6천만원, 입법 및 선거관련 경비 5천만원, 일반행정비 12억6천만원, 사회개발비 36억8천만원, 경제개발비 13억6천만원, 민방위비 1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8천만원입니다. 주요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 사업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시설부대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의 절감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별, 경비별, 단비적용에 대하여 사전심의 강화로 실소요액에 접근하는 예산을 계상하고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재정운용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으로 정부지원이 금년대비 지방교부세, 양여금 지원이 47억여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입예산은 실세입 가능한 범위내 에서 엄정하게 편성하고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하고 보상금 및 보조금 예산인 사회 보상적 수혜금, 장학금과 각종 보고회, 문화제,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와 해외여행, 선진지 시찰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억제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광으로 가는 함평 건설에 최대한 투자하는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 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 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시가지내의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4개 노선에 1,860m이고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은 8개소에서 83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함평 읍내에 적을 둔 차량은 2,212대로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인 함평천 고수 부지가 읍의 경제활동 공간과 거리가 멀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단 주정차의 단속은 군과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정받아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공익요원의 전역으로 주로 경찰이 맏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단속한 실적은 562건으로서 과태료는 2,248만원입니다. 주정차의 단속문제는 강력한 행정지도도 중요하겠지만 군민의 주정차 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내문 배포, 가두방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기정도로의 양측을 격일제로 주정차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주차공간의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초에는 광주 전남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정받아 주정차 단속활동에 전담케 함은 물론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질서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휴진 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이 피폐된 농촌경제와 인구감소로 장터 옛 모습을 잃고 있는 실정인바 장옥을 정리해서 그곳에 시멘트 포장하여 도로변 무단 주정차 방지와 차량통행 원활화 및 환경정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의향여부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농촌 인구의 감소, 교통발달, 농산물과 공산품의 활발한 유통기능 발달 등의 요인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엄다 시장이 이미 폐쇄되었고, 신광 시장도 운영이 전혀 안 되어 폐쇄 직전에 있습니다. 폐쇄된 시장은 앞으로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한 후 부지매각이나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으나 현재 운영중인 시장의 장옥을 정리해서 시멘트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주차장 관리 및 통행통제와 이용객 불편초래 등 시장관리 및 기능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깊이 연구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옥을 정리할 경우에는 기존상인의 생계 문제와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쇄퇴해 가는 5일시장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아케이드나 현대식 시장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운영중인 시장의 운영 상태를 재점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할 시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인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취지와 기능에 맞게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여도는 월야면 소재 농어촌 전시판매장에서는 우리 군 농·특산품인 함평천지 한우, 돗자리, 붓, 엽삭젓, 토하젓, 두부, 향과, 엿기름 가루, 함평천지 토속주, 기산 도자기 등을 진열 판매하고 있으나 IMF 및 개장초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확한 운영실적은 12월 말을 기준하여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기술 및 정보교환 등으로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돗자리, 향과, 엽삭젓, 붓, 함평천지 한우고기는 고유특성과 품질향상으로 타지역 제품에 경쟁력이 있으나 여타 품목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99 상반기에 대표자 등과 선진업체 현지견학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년 3/100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자로부터 '98년도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과소징수 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재산평가는 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2개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하여 평가결정 하였고 평균가격은 부지 평당 11만5천원 건물평당 184만1천원으로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면적 941평으로 부지 797평, 건물 144평에 임대료를 산정하여 월야농협과 2년간 계약체결하고 '98년분 1,074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요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액의 3/100을 적용하였습니다. 넷째, 당초 건립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성이 확보된 생산자 단체의 직접경영을 보다 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내방객 유치를 위해 우리 군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와 전시판매장 부지 내에 내방객 유인시설로 식당, 주유소 등을 유치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이용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설치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34개소에 2,840평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 설치된 간이집하장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방치된 곳이 많은데 소유권 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는 간이집하장의 소유권 등기는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 작목반의 대표명의로 되어 있으며 34개소 중 이용률이 낮은 곳은 있으나 부실하게 방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체 및 조직 대표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토록 하고 군에서는 매분기 1회, 읍면은 월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리 담당공무원을 추가로 지정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의 공동출하, 출하조절 및 물류비용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다면 금후이용계획에 대해서는 '98 상반기 이용실적을 보면 양파, 마늘 등 5,440톤을 공동 출하하여 2,700여 만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집하장 내 저온저장 시설이 극히 경미하여 출하조절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소나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28개소에 대하여는 이용실적을 보다 극대화하고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6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방법으로 몇 회 실시하셨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매주 2회 경찰, 행정 합동 및 행정 단독으로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회를 단속하였습니다. 둘째, 터미널 주변의 잡상인들에 대해서는 시장 안이 비어 있는 장옥으로 이주토록 하고 5일시장 일의 고추전은 함평천 고수 부지로 이설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의 잡상인의 단속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영세 서민들로서 강력한 단속 시 아주 거센 저항도 있으며 함평천 고수부지로 유도해 보왔으나 사람이 왕래하지 않아 매출이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생계를 위협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이 왕래하는 공로상에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는 행위는 준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단속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으로는 11. 7일부터 신축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여 상인들에게 통지하는 등 다수군민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겠으며 단계적으로 함평천, 고수부지나 5일시장내로 유도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야 문화마을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3대 의회 전 의원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야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월야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월야면 월야리 순촌마을 입구에 위치한 총 편입면적은 1만3,900평중 도로를 제외한 61필지 8,417평의 택지조성과 공공용지 5,489평을 '98.12월에 착공하여 2000년 4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사로는 단지조성 2만7,822㎡, 도로 2,337m, 우수 관로공사 13개소 1,380m, 오수관로 12개소, 정수장 1개소, 물탱크 1개소, 암반관정 2공, 상수관로 640m, 급수관로 2,890m, 가로등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소요 사업비로는 28억4천만원이며, 재원별 비율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이고 재원확보는 '97년도 8억9,700만원, '98년도 3억1,400만원이며 '98 이후 15억9,300만원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현재 12억1,1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진흥공사장과 '97.12.31 위탁계약 체결하여 실시계획 수립 완료하고 문화마을 조성지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에 요청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56필지 중 45필지는 '98. 2. 17까지 징구하고 잔여 11필지는 '98.10.29 징구하여 전 필지를 징구하였으며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편입토지 56필지 중 20필지 50.3% 협의 매입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승인결과에 따라서 '98.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면 부진사유와 택지분양 및 공사준공 예정일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유와 택지분양 및 준공예정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등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관계가 여러 기관 심의회를 거쳐 농림부에 송달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나 '98.11월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택지분양은 '99.10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기한은 2000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인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배석하신 이석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남달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요즈음 나라의 경제는 혼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볼때 73%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엘리뇨 현상이라는 기상이변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아직도 들판에 쓰러져 썩어가는 벼들이 간혹 눈에 띄는 기막힌 현실속에 그렇다고 여건이나 지역의 빈약함을 탓하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우리 다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쉬지 않고 뛰어야만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살 수 있을 것이며 후손들에게도 부끄럼 없는 공직자상을 남길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이라 감히 말씀드리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질문도중, 어조나 수치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양해 드리며 관계실과소장들께서도 순간적 입장만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무성의한 답변보다는 5만여 군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차원에서 질문하겠으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 농산과로 분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인명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오는 재해로 최근 지구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지역도 예외일 수만은 없다는 전제하에 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월18일 집중호우와 9월30일 태풍 예니가 동반한 폭우로 우리 군의 피해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였으며, 군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21개 지구에 지난 8월18일과 9월30일 호우 및 태풍피해 내용과 처리결과 또 다시 우리 지역에 92m/m와 139m/m의 강우량 보다 50∼100m/m의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97부터 '98 현재까지 114억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1억3,700을 집행하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시설 및 보수를 했다는데 그에 대한 추진실적과 먼저 말한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공사 시 설계가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난 태풍 예니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와 도복으로 인한 수확량 감수현상 등 피해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재해 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총 동원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많은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며 이 기회에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농산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으나 재해대책 차원에서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농작물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예상치 못하는 기상변화에 대한 대비책과 호우 취약 지구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한 지역이 있으면 관리계획과 피해예방 및 지역별 대비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사용계획을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우 시를 예상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1988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에 걸쳐 군민들의 통행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현재 9개 읍면에 도시계획 지역내에 646 등, 기타지역에 3,049등이 풀주형과 부착형으로 설치관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내 24개 시군 304읍면동 8,013개 부락에 11만6,872등이 설치되었으며 그중 가로등이 6만101개의 보안등이 5만6,771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리실태는 나주시외 1시 6군은 시장군수가 곡성군 외 9개 군은 읍면장이 목포시외 1시 5군은 가로등은 시장군수가, 보안등은 읍면장이 지역의 특수성과 단체장 등의 뜻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관리부서 역시 도시과와 건설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시군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시장, 군수가 책임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고장 시마다 전업사에 위탁 보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고장건수 대 보수실적, 그리고 소요예산 집행내역 대 관리형태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장신고에 의한 보수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소·점등 방식별 고장율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내용과 밤에 소등되어 있는 등과 낮에도 점등되어 있는 등들이 흔하게 눈에 띄는데 이는 본래 설치 목적에 대하여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고장 등으로 소등된 등에 대한 한국전력 측과 요금한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98. 4. 3일 가로등 설치 및 관리지침을 군 예규 제7호로 제정,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에게는 편익 제공과 에너지 소비절약에 기여하고, 가로등 관리책임은 읍면장이 하며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거주자 혹은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점 소등 관리자로 지정하였으며 마을담당 공무원은 관내 가로등 이상유무를 월 1회씩 정기 순회 점검하고 읍면장은 그들에 관리교육을 연2회 실시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70∼80%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리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기점검이나 관리교육의 실적, 정기순회 점검내용을 작년과 비교하여 예규 제정 후 효율성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근 시군의 관리형태를 비교하여 기술직을 시한부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여 효율적 관리를 할 생각은 어떠하며 현 방식대로와의 예산상의 득실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양자택일한 의사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봉사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당과장에 대해 분야별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용정류장은 그 지역의 첫인상이요 지역발전의 핵이 된다는 사실은 익히 공감하는 바로 지난 '91년에 입안된 사항이 지금까지 제자리에 멈춰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데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91.10.17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92. 8. 31. 5,42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뒤 '93. 11. 8일 용도변경 등 149건과 자동차 터미널 이전 외 6건의 시설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인 터미널이 옮겨진다는 주민들의 찬사는 대단했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군은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의한 주민공청회를 2∼3회 더 가졌고 '93. 5.13 주요일간지나 군보에 공고하여 주민 공람도 실시한 끝에 최종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94. 3.22일 함평읍 내교리 2-1번지 외 10필지4,300㎡(1,300평)에 공용터미널 시설부지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후 우리 군 관련과장과 기존업자와의 여러 문제점들이 오고 갔으며 어려움도 다소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뜻 있는 군민들이나, 군의회에서 터미널 이전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갔으나 군은 시설 부지의 매매 당사자간 이권 싸움이 소송관계로 가자 이를 빙자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94.12.28 군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시 군수에게 이전촉구를 한바 답변이 '95년 상반기내에 반듯이 사업실시 약속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5,000여 만원의 용역비와 무수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또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를 거쳐서 결정고시된 터미널 이전을 약 5년여를 미루고 있는 사유와 그 내용을 책임 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3대 의원에 선출된 후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기존 터미널 부근 상가 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한 엇갈린 반대나 노점상들의 자리다툼 등 반대급부들의 이유가 이해하기 곤란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자리가 나왔으니 말이지 평일은 물론이요, 더군다나 5일시장 장날 진입로 좌우에 펴놓은 노점상들의 무질서한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처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는 대도시의 도깨비 시장의 무질서를 무색하게 할 정도이며 이들은 대부분이 도시락 등을 지참하여 군민을 상대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외지인이 60%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사는 군,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군수님의 시책에도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지 궁금하오며, 먼저 말한 이유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내세운다면 이는 이전목적에 뚜렷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며 옮길 것인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의 답변을 해당 실과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터미널 부지로 고시된 지주 손 모씨가 우리 군에 사업면허 신청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 처리내용과 관련 근거, 그리고 다시 고시지역 규제완화를 신청한 바 있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문한 내용들은 일개의원의 개인의사가 아니고 5만 군민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는 질문내용이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와의 뚜렷한 한계가 애매한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리며 상호 협의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이 자치법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다수 군민을 군정에 참여시킴으로 각계의 여론수렴과 의견을 집약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군정조정위원회 등 40여 개의 각종위원회와 심의회, 그리고 읍면 단위에 농지관리 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30여 개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오랜 관치행정 체제에서 특정계층에 일방적인 차출형식의 편성은 되지 않았는지, 또 운영 면에서 1년에 몇 회에 걸쳐 소집 운영되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으며, 한사람이 중복편성 되어 있지는 않은지의 여부와 이말은 잘못 인식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나 민선에 의하여 군정에 참여한바 있는 전 의원들은 어느 단체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며 유사한 내용의 조직이나 불합리한 단체는 행정구조 조정 차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한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 중앙정부안도 각종 위원회와 심의회를 30% 감축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이 최일선 행정에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270개 행정리 507개 반 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군 총 1만7,309세 대비 270개 리로 분리해 보면 평균 64세대가 1개 리에 해당하며 이중 함평읍 내교리는 323세대에 1,057명이 거주하여 군 평균 리 단위의 5배이며 제일 작은 리는 대동면 연암리로 9세대에 19명이 거주하여 군 평균의 1/7에 해당합니다. 인접 군인 장성군을 보면 11개 읍면에 280개 행정리에 세대수가 가장 많은 리가 삼계면 사창5리로 1,152세대에 3,610명이 거주하고 최저는 황용면 와우리로 1세대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광군의 경우 11개 읍면에 291개 행정리에 밀집거주지가 영광읍 남천2리로 759세대 2,450명이 거주하며 최저는 낙월면 중도리에 3세대 4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 2개 군의 경우 11개 읍면에서 운영하는 행정리와 우리 군의 9개 읍면에서 운영하는 리가 읍, 면이나 인구 세대대비 과다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되며 지금도 자연부락 단위에서 리로 분구 희망지역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리를 법정리 수준으로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통폐합하고 이장들에게 적정수준의 실비보상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준공무원화하여 일선행정에 선구자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인근 시군의 행정 편성의 모방이나 지침에 너무 억매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 자치행정 구현과 선도적 역활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결심을 얻어 단행할 것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공급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민 식생활에 걸맞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농가에 대한 농약투약 기술지원과 과다 사용 시 농산물 폐기 처리에 따른 농가피해 사전예방 및 홍보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입 농산물이 우리 농촌 5일 시장에까지 파고드는데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과의 비교방법 및 농산물 생산지 미표시에 대한 조치사항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성화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보조단체의 운영 및 예산지원 상황 그리고 구성원 중복위촉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각계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한 근거에 의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41개의 위원회와 읍면에 생활보호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예산을 수반하는 위원회 즉, 민간인을 포함하는 위원회는 인재양성추진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로 1년에 총56회를 소집 운영토록 1,77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중 직무로 인한 의원 재해 발생 시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는 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회 등 5개 위원회는 부의안건이 없는 관계로 개최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사람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내력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에 전직의원님은 군사편찬 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시며 이는 각종 위원회가 현직의원님 중심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자격요건이 부합될 시는 전직 의원님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함평군 보육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유사내용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은 통합 운영토록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기타 개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 및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민간단체의 지방국민운동 추진을 위한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운동단체인 군지회에 기준액 3,600만원 중 100%인 3,600만원을 읍면협의회는 협의회당 기준액 120만원 중 각60만원을 계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는 기준액 1,600만원 중 1,200만원을 그리고 읍면협의회는 협의회당 기준액 170만원 중 60만원씩을 계상 지원함 으로써 총 6,4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민운동 사업은 6개 단체에 7개 사업에 9,222천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내력은 밑에 명기해 놨습니다. 앞으로 정액보조단체이든 임의보조단체이든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보조금의 지원액과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유사중복 단체의 폐지 또는 통폐합 문제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존립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 단체 나름대로 유·무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고 개별적인 법령에 존립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단체와 군민의 중지를 모아 낭비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통폐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전통을 살릴 수 있고,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리행정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정되었으나, 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일부 행정리가 과소리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의 법정리 단위로의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에 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이나 조정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리를 법정리 단위로 통폐합함으로써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소 절감하는 효과는 거양할 수 있으나 행정리의 수가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본자료가 되고 행정의 신속한 전파와 주민생활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다면 획일적으로 행정리를 법정리 단위로의 통폐합은 다소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1∼2회에 걸쳐 행정구역 변경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여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인구감소로 인한 10세대 미만의 과소반 33개반을 통폐합하여 540개반을 507개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동면 연암1리도 지난해에 통폐합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부동의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저해하고, 리행정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의 요인이 되는 행정리가 있다면 정확한 현지 조서와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활동보상금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월 1십만원의 수당과 년 200%의 상여금, 그리고 월 2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이상의 실비보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70명의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연간 4억4,28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내교리 2-1번지 일대의 공용터미널 부지는 1993년11월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고 1994년 3월22일 지적고시된 곳으로서 당시에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되어 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 공용 터미널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설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시 즉시 이설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학간 도로확장을 비롯한 주변여건이 변화하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용터미널의 부지 위치가 적정치 못할 뿐만 아니라 고시된 부지가 협소하여 주변개발을 촉진시키기에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변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군민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공청회 등 주민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한 다음 공용터미널을 이설하고 현재 터미널 부지로 시설고시된 지구는 도시계획상 공용터미널 지구를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터미널이 이전되면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용터미널 예정부지의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 신청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1994년12월19일 토지소유자가 면허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이용객이 날로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수요를 발생시킬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면허권자 외에 새로운 면허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불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1995년 2월 7일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한 바 있으나 1995년 4월17일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불허 처분 취소청구는 도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고시된 공용터미널 예정부지의 지주는 면허를 희망하고 있고 면허가 불가할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첫째, 최근 3년간 관내 가로등 고장건수 대 보수실적, 둘째, 소요예산 집행내역과 관리형태, 셋째, 고장신고에 대한 완전 보수대책, 넷째, 점·소등 방식별 고장율에 대한 비교분석과 요금처리 방식, 다섯째, 정기점검 및 관리교육 실적, 정기점검 내용과 '98년 예규 제정 후 '97년 대비 비교분석 결과, 끝으로 기술직을 시한부로 계약직 고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상의 득실관계 분석하실 용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최근 3년간 보수실적은 '96년 총 3,603등 중 고장 822등에 796등을 보수하였고, 97년 총 3,624등 중 고장 1,591등에 1,546등을 보수, '98년 총 3,695등 중 10월 현재 고장 1,046등에 894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둘째, 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집행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에 2,580만원, '97년에 4,675만원, '98년에는 4,371만원을 집행 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형태는 가로등 총 보유수에 고장율 30%를 적용하여 한등 당 4만5,300만원을 적용한 금액과 보유등당 4,500원씩 읍면예산에 반영하여 함평군 가로등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점·소등 관리, 고장수리 및 사용료 집행 등을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관리 책임자는 최단거리 거주자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점소등 관리자로 지정하고 점소등 관리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읍면 당직실에 비치하여 고장신고 접수 후 최단기일 내에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나 가로등의 보수는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어 아무나 수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수시로 접수를 받아 일괄 보수하는 관계로 일률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고장신고에 의한 보수가 100%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로등 보수는 전기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공사인 관계로 수리비 단가가 비싼 반면에 '98년도 IMF체제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당초 예산보다 20% 감액되어 읍면에 보수관리비가 10월말로 거의 소진되어 현재 고장등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으로 보수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관내 고장등과 점소등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0% 보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가로등 점소등 방식은 타임식, 광전식, 수동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다른 것에 비해 특별하게 고장율이 많다기 보다는 관리적 측면에서 광전식은 설치 후 등커버에 먼지가 오랫동안 끼어 까맣게 착색된 관계로 이른 아침이나 흐린 날 낮에 점등되는 사례가 있고 수동식은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소등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광전식과 수동식 겸용으로 대치해 가고, 근거지는 수동식 설치를 원칙으로 정비하여 신규 설치시는 수동식으로 설치하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사용요금은 한 등 당 매월 4,500원을 기준으로 한전 측의 청구에 의하여 읍면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전기 사용료 지급 시 켜지지 않는 고장등에 대해 요금지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히 조사한 후에 납부되도록 하는 등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가로등의 정기검진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읍면에서 일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지난 11월 5일과 10일, 11일, 3차례에 걸쳐 9개 읍면에 소등실태를 6시30분부터 8시까지 개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출 후 늦게 소등되는 가로등의 대부분이 수동식으로서 무관심과 관리 소홀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관리자들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읍면장 회의 시 읍면장이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심을 갖고 정기점검과 관리·유지교육을 통해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가로등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8년 4월 3일군 가로등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가로등의 설치 및 관리주체와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가로등의 업무추진 체계가 잡혔다고 볼 수 있으나 유지·관리 측면에 대하여 타 시도 사례 등과 비교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 계획을 새로 수립하겠습니다. 현행 가로등 관리지침 제4조 제2항에 일출 한시간 전에 소등하고 일몰 한시간 후에 점등하도록 한 부분은 일출 30분전에 소등하고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는 것으로 현실과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여섯째, 앞으로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관리방법을 보완하는 방안과 전체 가로등을 보수업체와 일괄 계약하는 방안, 그리고 군청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는 방안 등 관내 타 시도군의 사례를 조사 비교 분석한 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인사, 예산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로등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보수차량을 이용한 가로등 처리반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군은 우리 군과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집계된 농작물 피해상황과 행정적 지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금년도에 침관수로 인한 농작물 재해발생은 6월∼10월까지 태풍 "예니"등 4차례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면적은 연 5,097.4ha로 우리 군 재해면적은 9,495ha로 54%에 해당되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6,778농가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1억8,464만6천원으로 농약대 지원은 9,928만8천원, 대파대 지원 3,583만1천원, 생계비지원은 66농가에 2,700만원입니다. 중·고학자금 지원은 12농가에 265만원이며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48농가에 원금 2억7,380만원에 대한 이자 1,987만7천원을 피해정도에 따라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루워 지며, 농업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2억2,315만4천원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이 1억4,126만2천원, 인삼재배시설이 8,189만2천원으로 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예방 및 지역별 대비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사용 계획과 시간당 100mm이상의 강우 시에 대한 대비책은 집중호우시 저지대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구인 학교, 엄다 등에 대하여는 기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 2개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안기상대에 함평·무안지역 시간당 최고 강우량을 확인한 결과 금년도 7.22일의 시우량이 85.5mm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우로 금년에도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시간당 85.5mm 강우시 대동제 제방이 붕괴될 위험수위까지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사포지역과 엄다 삼정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과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강풍과 침수 등으로 3,207ha 벼가 도복되어 벼베기 지연과 수확량에도 많은 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도복된 벼의 주품종은 대부분 동진벼로 금년과 같은 재해에 대비 명년에는 도복에 강한 대산벼, 동안벼 등 품종으로 갱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비교 방법 및 농산물 생산지 미표시에 조치사항 등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 방법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432종이고 우리 군의 대상업소는 266개소입니다.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비교 방법에는 실물 견본비교와 홍보물용 유인물을 통한 비교를 할 수 있으며 곡물류의 실물 견본은 농산물검사소 함평출장소에 비치되어 상시 비교할 수 있으나 곡물류를 제외한 타품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실물 견본 비교시설을 비치하지 못하고 교육과 홍보지, 함평군 소식지 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표시 조치사항 및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년 인원 16명이 8회 걸쳐 785개 업소를 지도단속 및 계도하였고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성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18일 집중호우와 9월30일 태풍 예니가 동반한 우리 군의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98. 8.17∼8.18 기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 분야별은 농경지 침수 981.1ha, 주택파손 2동 700만원, 주택침수 17동, 공공 시설물 도로 2개소 외 11개소, 가축 2만3,500수, 축사파손 1동 300만원이며 총 복구액은 3억6,500만원 중 지원 복구액은 3억4,700만원, 자력복구 1,800만원이며 분야별로 지원 복구 는 농작물 복구 6,500만원, 축사파손 300만원, 가축, 주택 26동 중 주택전파 3동, 일부침수 23동, 공공시설물 지방도 2개소이며, 자력복구는 공공시설 11개소, 사유시설 4개소입니다. '98. 9.29∼10. 1 기간 중 태풍 피해로 발생한 총 피해액은 분야별로 농경지 침관수 3,252.36ha, 주택침수 38동, 선박 2척 2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0.5ha이며 공공시설 도로, 교량 11개소, 하천 16개소, 학교시설 1개소, 수리시설 5개소, 소규모 시설 400만원이며 사유시설 총 피해액 4억9,200만원 중 가축 12만2,200수, 축사 파손 7개소, 수산증양식 3개소, 비닐하우스 9.46ha, 골재채취장 자재 등 2억5,100만원입니다. 총 복구액은 25억8,100만원 중 지원복구액 22억9,300만원이며, 자력복구 28억8,800만원, 분야별로 농작물 복구 4,400만원, 축사파손 4,200만원, 가축 폐사 1,800만원, 주택침수1,700만원, 비닐하우스 1억7,700만원, 인삼재배 1억9백만원, 어선 2척 900만원, 수산물 증양식 2개소 1,400만원이며 공공시설 중 지원복구는 도로, 하천 수리시설 27개소 18억 2천만원이고 사유시설 자력복구는 골재채취 자재 등 2억5,100만원 입니다. 둘째,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7개 지구 호우 및 태풍피해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지구 지정 7개소 중학교 학교리 쌍교마을 가옥 40세대가 일부 침수되었으나 현재 배수 펌프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개 지구는 이번 호우 및 태풍 피해가 없었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에 92m/m의 강우보다 50∼100m/m의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대책은 재해위험 지구 지정 7개소와 주요점검대상 시설물 353개소를 카드화한 후 관리책임자를 복수지정 공무원 93명, 주민 93명으로 하여 수시 점검실시와 기상특보 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토록 긴급 대피시설 16개소를 지정하고, 주민홍보, 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PP포대 5,000매, 말목 500개 등을 수방자 자재를 읍면에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97년부터 '98 현재까지 14억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3억1,700만원을 집행하여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시설 및 보수했다는 데 그에 대한 추진 실적은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시설 및 보수는 총 사업비 114억6,200만원 중 '97이전까지 74억6,700만원, '97년 21억5,700만원, '98년 18억3,800만원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6개소 정비 및 추진실적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자연농업 교육차 관외 출장 중이므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IMF로 인한 정치권의 개혁, 공무원금융권, 회사 등 각계각층의 구조개혁 빅딜 등으로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는 등 불안요소들이 온 국민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때 타지역 지방자치에 비해 지방재정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악조건 하에서도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함평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실천 할수 있는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군 관내 시설채소단지 10여 개소와 영농조합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면 그 면적이 7만여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 작목도 오이, 토마토 등 고소득 작물로써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 수출하여 외화획득을 하는 등 고소득으로 우리 농촌의 선구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비포장 도로로써 우기시는 농작물을 출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상태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시설채소단지 비포장 진입로를 조사하여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포장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과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 5일시장내 공중화장실 정비와 시가지의 무질서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 5일시장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건물이어서 악취는 물론 미관상으로도 불쾌감을 주고 있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현대식 화장실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터미널 주변과 광주은행 사이까지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노점상의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한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과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읍 진양리 박상구 씨의 양계단지가 '95년도에 23호선 국도 변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인근주민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악취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장인 함평고등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름철에도 교실창문 열기가 두려울 정도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에도 임용운 씨 명의로 8동을 추가로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발생할 집단민원의 대비책과 적절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축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근 주민이나 함평고등학교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박상구 씨의 계사를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농어촌버스 38대가 대부분 노후차량으로 냉·난방시설이 되지 않아 군민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농어촌버스의 냉·난방 실태와 노선 임의결행, 운행시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500만원이 확보되어 1,700만원이 상반기동안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내역을 노선별로 밝혀주시고 폭우, 폭설등 기상악화와 공사 등으로 인하여 결행한 횟수에 대해서는 이를 공제한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공제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에 군에서 자체 개설한 벽지노선과 비 수익노선에 대해, 상반기동안 손실보상금을 군비로 2,20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운행횟수와 노선은 과연 적당한 것인지,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없는 것인지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공영버스운영 협약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1억5,500만원을 들여 7대의 공영버스를 함평교통으로 하여금 구입토록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주관인 함평군수와 운영주체인 함평교통 대표 이사 간에 협약체결 시 대형승합자동차 45인 승으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된 협약체결을 미니버스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오지마을 주민의 고통편의 증진은 물론 손실보상금도 적게 지원되어 당연히 군비도 절약될 것으로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젊고 유능한 전문영농 후계자 육성에 목적을 두고 '81년까지 801명의 농업인 후계자에게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29억9,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는데 지원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과 주민등록만 우리 군에 두고 실제는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실후계자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축산분야의 사업 작목인 한우, 낙농, 양돈 등은 가격파동에 따라 당초의 계획대로 사육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인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초박피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완초 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이농현상 등으로 일손부족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 10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연구개발비에 국비 8천만원, 자담 2천만원으로 총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술상의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완초박피기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완초박피기 개발 연구기간을 99년도까지 연장하여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계속 연장만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완초박피기는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상의 문제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둘째, '98년 9월 10일 실시한 완초박피기 개발시연회 결과는 무엇입니까? 셋째, 완초박피기 개발참여 기업이 선도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완초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참여기업을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신 있는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모상영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는 47개 노선에서 3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노선은 12개로 벽지노선 6개 노선, 비수익 6개 노선으로 손실보상 없이 차량구입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공영버스 노선은 8개 노선에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는데 국비 3,6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농어촌버스 38대 중 온방장치는 전 차량이 시설되었으나 18대는 노후차량으로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차량의 대다수가 차량 상한연한인 10년이 도래됨으로 이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이 금년도에 벽지나 비수익 노선에 손실을 보상할 액수는 7,600만원으로 벽지노선에 3,573만4천원이고 비수익 노선에 4,069만6천원 입니다. 상반기 중에 지급한 보상액은 벽지노선이 1,767만5천원이고 비수익 노선이 2,212만7천원으로 합계금액은 3,980만2천원입니다. 노선별 내력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이 되는 노선은 통학 시나 장날에는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으나 평시에는 특히 적어 실질적인 손실액은 군이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나 군 재정상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지정노선이 적자 운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군의 입장으로는 공영버스 운행실태 단속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도 계도가 소홀했던지 불편사항을 군에 신고하는 방식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지원의 적정여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의 손실보상을 통해서 이용객인 군민과 안정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차량의 구입운영과 관련해서 공영버스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영버스 노선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영협약 시 차종일부를 45인승에서 미니버스로 대체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문제 또는 통학 시나 장날 등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 국가는 구입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추가되는 부담은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은 없는 실정이며 승객의 대부분이 농민임을 감안할 때 농산물의 수송문제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로선 소형보다 대형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니버스운행 문제도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읍 진양리 박상구 씨 소유의 계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바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계장 실태를 말씀드리면 함평읍 진양리 박상구 씨 소유 양계장은 진양리 1352-2번지에 2동 총 412평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95년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신고 수리된 시설이며 동 지역에 추가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 8동은 자력 설치한 임시막사로 축산폐수 배출시설로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생활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민원이 되고 있는 동 양계장에 대해서도 함평읍 관계공무원이 수차에 걸쳐 현지 지도를 했고 또한 군에서도 지난 4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현지를 방문하고 계사 및 앞마당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적정시설을 설치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역실시 및 시설보완 또는 국도변인 점을 감안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불법건축물 단속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함평 5일시장내 화장실은 1972년도에 12평 규모의 수거식으로 지은 노후건물로서 27년이 경과된 재래식 화장실인바 현대식으로의 재 건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대식으로 재 건축할 경우 10평씩 2동을 건축한다면 사업비 8천만원과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변기가 막히는 등 관리상 경비부담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인접하여 있는 구 신한제분의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에 따라 시장기능이 달라질 것이 예견되고 있는 한편 장옥 전체가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 정비할 경우 중복투자는 물론 4억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아울러 IMF 체제하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과 향후 장옥유지 관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현 상태로 시장운영을 결정할 경우에는 현대식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겠으며 함평 5일시장 장옥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단지 비포장 진입로를 조사하여 포장해 줄 용의에 대해서는 '94년부터 농림사업과 지방비 사업으로 시설채소단지 1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12개 단지 중 함평읍 가동 학교·월호, 월야·예치, 해보·대창, 엄다 학야지구 5개 단지는 진입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며 손불 죽장·석창, 신광 유천·복흥·계천, 엄다 학야, 나산 월봉, 월야 용월 7개 단지는 일부만이 포장되어 있거나 미포장된 상태로 농산물 생산 출하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들 단지의 미포장 상태를 관계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연계 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포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진양리 박상구 씨의 양계단지 내에 임용운 씨 명의로 신축한 계사 8동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 신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진양리 1333-1번지 외 5필지 6,282㎡ 1997.10.20일에 함평읍 기각리 1032-2번지 임용원 씨께서 함평읍장으로부터 농지전용 신고를 득하였으나 건축신고는 득하지 않고 임의로 계사를 신축하였으며 군에서 계사신축 등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둘째, 악취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계사를 폐쇄시킬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관계 부서인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고 미이행 시는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고발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씨 2동 412평의 계사는 적법절차에 의거 설치되었으므로 폐쇄조치등의 법적조치는 할 수 없으나 이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복지과와 계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과 광주은행 사이까지의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잡상인으로 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잡상인 대책은, 터미널 주변의 잡상인은 주로 낙지나 생선을 파는 잡상인으로 교통혼잡의 원인 제공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행정과 경찰이 거의 매일 단속합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강력한 단속 시 영세상인들로부터 반발 또한 거세며 순례잡기식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광주은행 사이의 인도 잡상인은 주로 장날 이뤄지고 있습니다. 채소 및 옷가게 상인들도 단속 공무원의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새벽에 인도에 설치하는 등 잡상인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다수의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계획으로 11월 7일부터 신축적 단속 계획안을 마련하여 상인들에게 통지하는 등 다수 군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겠으며 단계적으로 함평천지나 고수부지, 5일시장내로 유도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송효석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인중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람과, 둘째, 주민등록만 우리 군에 두고 실지는 타지서 거주하는 부실후계자 수와, 셋째, 농업인 후계자영농상담 및 기술교육 실적은, 넷째, 축산분야로 지원 받고 가격파동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책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 받아 목적이외에 사용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자금지원 방침은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자금은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후 융자 취급 기관에서 지원자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농업인의 사업계획과 실적을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복명 후 발급하고 있으며, 융자금 인출 시 타목적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상 사업추진 중 작목 전환 발생 시에는 변경신청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 이탈 등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군에 즉시 통보조치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후계자 수는 866명으로 이 중 취소 및 포기자가 113명, 현재인원은 753명, 거주주지 이동 또는 부실후계자는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리카드 작성 비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영농상담 및 기술교육실적은 영농상담 1,605명, 기술교육 618명으로 총 2,223명을 실시했었습니다. 넷째, 농업후계자 중에서 축산분야는 467명입니다.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급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비 절감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급여, 일관사육, 불경기 때에는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실정에 맞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터미널 이전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함, 학간 도로확장을 비롯한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한 고시된 부지위치가 적정치 않고 둘째, 공용정류장 이전결정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사업면허 취소이유는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날로 감소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할 여건이 없어 신청 취소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는데 먼저 말한 함학간 도로공사는 '94년12월에 착공하였으며 '94. 3월 터미널 시설부지가 결정고시 되었던 바 약 9개월 이후에 착공한 함학간 도로 확장 공사를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며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여건이 없다고 신청 취소한 것 또한 '9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700여대씩 증차되어 현재 7,930여대의 차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으며 현 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만 해도 1일 486회 함평교통 36회 기타 관광 및 업무용 버스 등이 약20회 운영되어 총 542회가 이용 또는 통과하는 실정인데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는 관계없는 이유이며 '93년에 우리 군 관내 보유차량이 총 3,518대이던 것이 현재 7,930대로 증가된 내용을 보면 무려 4,412대가 증대되었으므로 과장의 답변 내용과는 너무 상반된 현실이므로 이는 집행부가 이전할 의지가 없다는 결론이며 다시 도시계획 정비 이후에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요인이 인구증가 추세로 복합적 요인 발생이 부합되어야만 과장이 답변한 잠정 예정지가 도시계획 지구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요인발생이 부합된다 해도 그 기간이 4년에서 6년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기존 터미널을 이용함이 가능하다는 과장의 답변은 어불성설로 여겨지므로 허가권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대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보충질문 드립니다. 대형승합자동차 45인승을 25인승 미니버스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45인승 대형버스를 전부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노선의 경우 25인승 미니버스로 일부노선을 교체한다면 군비가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를 구입한다면 차량 구입비와 유류대가 감소하게 되어 군비가 절약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평교통과 협의하여 25인승 미니버스로 교체할 대안은 없으신지 민원봉사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보충질문 드립니다. 함평 5일시장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지만 현대식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방안을 주장하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변기가 막히는 등 유지관리 문제로 관리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봉사자 또는 학생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시장을 재정비하더라도 그대로 이용하면 되므로 시장 재정비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에게 묻습니다. 진양리 박상구 씨의 양계장 환경오염대책 및 폐쇄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농산과장께서 임용운 씨 명의로 신축한 계사 8동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자진철거 계고 후 미이행 시는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지어진지 1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자진철거 계고 후 미이행 시 강제철거 시한은 언제인지 그 날짜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방금 모상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전에 모상영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의문이 가는 함평 5일시장 화장실 재정비에 대한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혹 경제과장님께서 함평 5일시장 화장실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면, 가정집의 화장실은 그 집의 평가가 되는 곳입니다. 함평의 얼굴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오전에 과장께서 구 신한제분 부지가 어떻게 활용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기능이 달라지고 화장실을 재정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함평 5일시장날 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과 외지인은 대략 잡아 1,500∼1,600명 정도이며 27년 정도된 노후건물로 비만 오면 침출수로 인해 화장실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비기한도 없는 구 신한제분 부지와 연계해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정비한다면 함평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많은 군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평 5일시장날 군민들에게 고통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