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시는 이귀영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난국 조기극복과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의거 지방조직의 개편에 따라 구청장이 출장소 및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중 구본청에서 흡수하고 또한 법으로 위임되었던 사무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토록 하여 그 처리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취지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중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남동공단출장소가 축소되어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조정하고 또한 일정규모의 건축신고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토록 되어 있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라서 위임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지방세법 제39조에 의거 세무과 업무중 지방세에 관한 권한중 과세증명 발급과 징수과의 업무중 지방세법 제38조 및 동법 제39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에 의거 지방세 납세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청소과 업무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의거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사항 및 산업경제과 업무중 도시공원법 제5조, 제6조, 제8조에 의거 공단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이며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업무중 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및 동법 제72조에 의거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및 건축물착공신고에 관한 권한, 건축물사용신고에 관한 권한, 건축물착공신고에 관한 권한,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건축물 철거등의 신고에 관한 권한, 위반건축물의 단속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위생과와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지역경제과가 산업경제과로, 건축과가 도시건축과로, 시민과가 민원봉사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위임조례안은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위임사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별 업무는 조례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장이나 남동공단출장소장, 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장님.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생활불편의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취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에 근거한 조례?규칙등의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규제사무와 관련이 많은 실과장 및 법률전문가등을 이용을 하여 규제대상 범위, 방법과 그 타당성을 자체 심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과 안제3조에는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개최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7조에는 위원회 제출의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제8조에는 위원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9조에 회의록 비치 및 안제10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한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이래 규제개혁 작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기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개발시대의 규제의 유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규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우리 경제사회 체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위에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장기능의 이점을 누릴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사회 구조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의 창의를 가로막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재평가작업과 함께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폐지 작업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년 9월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한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조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외부전문가나 민간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파악되는 바 본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위원회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제에 관한 권고권한과 행정기관장의 수용의무를 규정한 점과 모든 사람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본위원회의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거의 모든 규제개혁의 문제는 법령사항이며 조례나 규칙으로 가능한 자치단체고유의 규제는 생성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규제개혁을 위한 TASK FORCE 형식의 팀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 위원회가 옥상옥이 아닌 기존의 여러 유명무실한 위원회들과 구별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있어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좌우지간 어떤 규제를 없애는데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지금 중앙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갖다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쪽에서 결정된 사항은 있고 인제 또 법률이 바뀌고 개폐되는거 그 작업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정도 범위까지 입니까?

범위는 총망라 돼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령이라면 상위 중앙단위나 시의 시조례라든가 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인제 개정을 요구하고 우리 구조례라든가 우리 규칙이 그런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앙에나 상위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거는 인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거죠, 일단.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좀 해제하고 이럴게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조례나 규칙, 공고라든가 고시사항등에서 주민한테 불필요한 규제를 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해보자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개선권고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따라야 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는 어떤때 예상되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라 하는 것은 여기서 예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다른 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다른,

상위법 문제하고 상치되거나 이런 부분일 때,

그렇죠.

그런 부분만 없으면 우리 집행부의 장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보면은 이게 지금 모두다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걸로 돼 있죠?

우리안 제출한거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촉의 의미하고 임명의 의미는 어떤겁니까?

위촉이나 임명이나 뜻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내부 공직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명하는거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촉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구청장이 임명하는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외부인사까지 위촉을 구청장이 전부다 하는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요점은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그리고 일단 검토는 있다 하고요, 인제 집행부 공무원중에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공무원이 찍어서 나온 공무원들이 세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일단은. 부구청장이 인제 위원장 되고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중에 서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서기는 아닙니다.

서기는 위원이 아니고 단지 그 위원의 보좌기능만 있는 거니까, 간사는 인원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구청장이 전체를 인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다고 봤을 때 이 위원회 구성의 근본취지하고 좀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구청장도 추천하다 보면 전부다 인원을 알 수는 없고 각 국장, 실장, 과장 이런 분들이 전부 추천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위원회 자체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뒤에 위원이 될 수 있는거에 5개 항목으로 놔났지만 그런데 각 항목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틀릴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추천하고 위촉하고 그러는데. 위촉하는 인원들은 일정 부분 의회에서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성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의 장이 일방적인 위촉을 한다 그러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상위조례에는 15인 이상 20인 중에서 과반수는 공무원으로 하고 과반수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과반수중에 과반수, 그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그렇게 상위조례에 돼있습니다, 시조례에는. 그래서 정히 김성근 위원님이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인 위촉을 한다면은 객관성이 없다 한다면은 그런 취지로의 개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상위조례에 시조례는 일단 요게 돼있습니까?

네.

그거 한번좀 볼까요. 위원장님, 딴 분들 질의 끝나고 요거 검토하는 시간 잠깐 좀 주어가지고 정회를, 딴 분들 질의가 있으면 이걸 한번 검토하게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김성근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차원의 개혁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일찍이 이런 것이 개혁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구성건에서만 수정만 하시면은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예로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참 바람직한 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필히 형식에 의해서 신설을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우리 구청에서도 유능한 공직자로 선별을 해서 규제개혁팀을 지금 5명을 선발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규제개혁에 관한 추진 보고회도 구청장께 하고 아마 정기회때는 이런 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말이죠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 모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모임을 구성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무자로서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별 질의사항 없으면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의 안에다가 제4조 4항을 따로 3항의 위촉건 내지 임명건을 갖다가 이런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그리고 제4항은 5항으로 가고 제5항은 6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때도 얘기한 것 같이 이래야 의회에서 일정 부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람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남동구지역정보화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시.군.구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작성 시달함에 따라서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지역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며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본부를 두어 지역정보화 사업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실.과장이 최고 정보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동구지역정보화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기본법 제5조와 제1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등 지역정보화 추진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미 정부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그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1995년 8월 4일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공포하였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및 각 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96년 6월 11일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지역정보화는 세계화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육성을 주도하고 행정체계를 정보화 시대에 적합하게 구조화하며 질높은 정보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21세기의 차세대 지역사회를 정착시키는 견인차로써 지역정보화 사업은 이러한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조직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근거리 통신망 구축등의 행정정보화 사업의 차원을 한단계 뛰어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지역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조성, 민간기업이나 학교, 주민과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의 고양등을 통해서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꾀하는 목적의식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보서비스제공의 물리적 기반으로서의 지역 정보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심의기관으로서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정보화사업을 행정적 전략적으로 총괄하는 체계로서 지역정보화 본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내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강을 정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구청장의 교육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체계의 정비와 빈틈없는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진지한 노력과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의 노력이 촉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조조정 하기전에 정보관리실은 기능이 지금 기획감사실로 흡수된 겁니까?

네, 전산업무만 기획실로 왔구요 통신업무는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때 전산업무하고 통신업무 차이는 뭡니까?

통신계가 있었고 전산계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정보전산계는 기획감사실로 그 업무가 흡수됐고 통신이라고 그래서 전화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업무는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20조에 보면 수탁업무 처리가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보실래요?

관내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라든가 관련 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를 구청장은 타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수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정보관리실 운영하면서 이런식의 수탁을 할 수 있는 업무의 의뢰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 계획이죠. 그런 업무도 인제 관장하겠다는 거죠. 우리 정보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급급하고 대내적이라든가 이런데는 아주 좀 미흡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보실이 행정업무 수행도 할 만큼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지만 10개 구.군 중에서는 만족할 정도로라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10개 구.군 중에서는 제일 잘됐다 이런 표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수탁업무 처리에서 이상한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도 돈을 받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를 우리가 수탁을 해가지고 처리해 준다는데 어떤식의 업무가 될지,

뒤에 별표에 사용료 징수기준이 있습니다마는요, 이렇게 수탁,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주전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산기의 구입 비용을.

일종에 사용료 받는다는 그래서.

네.

그거는 저도 별표를 봤어요, 때문에 아는데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지금 민원신청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구에서 민원신청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가 지금 민원신청이 될까하고 지금 수탁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신청이 될까 해가지고 그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신청이라고 해서 다 무료로 할 수는 없고 그 사안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여기 20조 3항 말미에 보면은 기준의 사용료는,

아니 사용료 계산하는 산출근거 이런거 때문에 물어보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할께요, 우리 사실 전산실 기능 자체가 지금 관내 국가기관에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처리가 가능하냐,

아, 처....

이런 쪽에서 사실 먼저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만한 기능도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전산실 기능이 우리 행정의 모든 것도 지금 그쪽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은 사실 너무 형식적인 조항 아니냐 싶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앞으로 지역정보화본부가 사실 우리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중심이 돼서 지역정보화센타를 운영하면서 이럴 경우에도 다 인제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없지마는 앞으로 다기능 모든 업무의 정보화를 수집을 해서 갖고 있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현재의 김성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로써는 그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화 기능이 안돼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구하겠다는 그런 방향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일정부분 이러한 조례안을 각 구청에서 갖고 있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준칙이 내려와서 된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98년 10월 31일자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한 팀담당 우선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서무계 했던 구조조정 이후 후생복지담당으로 바뀌면서 임덕규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행정계 업무가 인사담당으로 조정돼서 김태성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계가 사회지도담당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회지도담당 이승구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계가 통신관리담당으로 변경돼서 이광섭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팀담당을 모두 소개를 마치고 제6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의시 제출된 안건으로써 유보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나눠주신 17쪽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는 없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식장 운영에 있어 구민 이용자의 수혜 폭을 넓혀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구민존중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구민을 위한 수준높은 친절봉사 행정 및 친근한 관청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식장 사용은 토.일요일에 한하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용함을 규정하고 사용자는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규격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및 폐기물 쓰레기등은 사용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사용기간중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사용하되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용하되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9조 사용자의 의무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사용자는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규격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및 폐기물쓰레기등을 사용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고 개정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안으로써는 제2항 경과조치를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예약된 사항에 의해서는 종전의 예에 한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린다면 현행 제5조 사용기간 의례식장 사용은 토,일요일에 한하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사용하되 사용할 때간을 한시간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개정안으로써는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용하되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의무는 1항부터 3항까지는 종전과 같고 신설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문에 대해서는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제4항 사용자는 각종 쓰레기발생분에 대하여 규격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며 음식물 및 폐기물 쓰레기등은 사용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는 신설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예식장의 이용시간과 쓰레기처리에 대한 사용자의 처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안으로써 특히 이용시간 단축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타당한 이유의 제시가 없었던 점에서 공무원들의 업무편의만을 도모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96년 본조례의 제정이후 내부지침에 의하여 예식장 사용이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 두차례,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네차례로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토요일은 1회 연장하여 세차례 일요일은 1회 연장하여 다섯차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쓰레기처리에 대한 사용자의 처리의무의 명확화는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와 사용자부담의 원칙상 당연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지방행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용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뭐 하나 확인만 좀 할께요, 나중에 서로 오해를 없애서 확인만 합니다. 토요일날은 1시부터 3시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3시까지라 그러면 3시가 시작하는 시간입니까, 끝나는 시간입니까?

3시로 시작하는 시간으로 봐서.

그럼 됐어요, 따지지는 않고 어차피 중간에 1시간이란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요일날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3시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 됐습니다, 근데 지금 쓰레기 문제는 식당을 사용하시는 분만 나오는 거죠?

식당이나 전반적인 전부.

주로 식당 사용해서 많이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식당 사용은 하루에 몇팀 주고 있습니까?

드레스, 식당까지 포함해서 예식장 전부다 포함해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돈이 아니라 몇팀? 식당을 몇팀이 사용 하냐고.

하루에 한번.

그렇죠, 근데 지금 토요일날 같은건 1회에 한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요일날 1회 한번이라는 거는.

일요일은 두 번.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디 조례로 정해놓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시간 간격만 어느정도 맞는다면 다음 사람이나 전 사람이거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팀 사용할 수는 없는거구요.

네, 그렇게 한번 연구해서 최대한도로,

아니 연구할 필요 없고 그거는 어차피 시간을 늘려놨으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경조사에는 아직까지 음식물이 계속 제공하지 않습니까, 답례로. 그런걸 갖다 사용자 편의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도 한팀밖에 안줬던 걸 갖다가 시간조정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러 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아주 가능한 사항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사항이나 안 사항이나 판단을 너무 자주 그러지 말고 우리 하시는 분 좀 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세계속에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그 기능을 말씀드린다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제1호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3호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4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호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호 부구청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 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제3호 언론계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여성계 인사등 지역여론 주도 계층 및 각계를 대표할 수 있고 활동 가능한 젊고 참신한 자. 제4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위원님들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본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1조 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정의 제2의 건국이라 함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말합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기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도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 임기도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호 규정제3조 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돼있습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제7조의 3항, 규정 제3조 제4항으로 돼있는데요 제4호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이라는 신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의 기본방향을 상징하며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체제하에서 관주도의 통제적 계획경제의 틀하에서는 국가의 발전이 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와 룰을 정립하기 위한 총체적 개혁과 그 추진 체제로서의 국민적 운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제2의 건국에 관하여는 대통령의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98년 10월 2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통령과 신정부의 제2의건국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동참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행정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이러한 추진체제의 일환으로서 제2의 건국을 범국민 운동으로 고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민과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히 주민과 민간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균형이 있고 참신한 인선 그리고 개혁적인 운영을 통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어떤 겁니까? 이 규정이 저희들한테 제시된게 없죠?

요게 중앙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현재는 위원님들에게 그 규정을 안나눠드렸습니다, 공문만 지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규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10조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네, 정부에서 그 공문해서 올적에 문서, 하나의 일종의 그 조례 준칙안으로 보기 좀 그런식으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좀 말이 안되지 그럼 좌우지간 규정이면 규정에 대한 내용이 일단 다 받아봐야 그 안에 뭐가 있고 어떻게 돼있는건지 내용을 아는거 아니에요. 왜그러냐면은 지금 제7조 3항에 보면 규정 제3조 제4호에 의한 고문은 그런데 이 규정 제3조가 뭐에요? 대관절? 우리는 이거 보고 알 수가 없다구요. 규정 제10조가 과연 뭔지, 규정 제3조가 뭔지?

이거를 10월 27일날 갔다 와서 우리도 그 규정 같은거를 상급관청에다 의뢰했습니다만 상급관청에서도 받은바가 없다 그래서 공문에 준해서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규정 내려오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볼려면 사실 규정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으면 규정부터 주어놓고 그 규정에 맞게 어떻게 좀 우리 마음대로 만들라고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원칙이 지금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제시된 정보는 지금 요 글자 한자에요, 규정 제3조는 뭐냐 이거에요? 그래놓고 이거 조례안 만들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떤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앙에서 규정을 현재 내려보내지 않고 규정에 10조에 따라서 설치한 기능만,

아이 그러니까 좌우지간 규정 제10조라고 그러면은 규정이 1조부터 몇조까지 있는지 몰라도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규정 제3조는 또 뭐에요, 여기 나와있는 규정 제3조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부적인 규정이 저로서는 현재 우리 남동구 규정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10조는,

아이 그럼 제10조가 뭐에요?

여기에 정의 기능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 인데까지가 그렇구요.

아니 그 규정 제10조가 뭐냐구?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아는건 없습니다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10조에 의해서 조례로다가 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래서 10조에 의해서 이걸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그거죠. 그런데 이게 중앙하고 전국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규정이 우리한테 내려온게 없어요.

아니 근데 전국 동시에 이 얘기는 저도 몇 달동안 많이 들어서 이 말만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앙에서는 자기네들이 규정이나 뭐 다 알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제7조 회의에 보면 3항에 보면 규정 제3조 제4호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4항입니다, 4항.

4항도 좋고 4호도 좋아요.

아까 요걸 착각 일으켰어요.

네, 4항이라 좋아요. 그럼 규정 제3조 제4항이 뭐에요?

위원의 출석의 발언사항인데요 이것도 현재 그 규정을 보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 지금 나와서 뭐라고. 더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저희는 더 뭐라고.

아니 제3조4항을 고문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고 거기에 대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수 있다는 조항인데.

아니 그건 유추해석 하는 건데.

아니 유추해석이 아니라 그건 맞는 겁니다.

아니 그렇겠죠. 그러면 규정이 지금 다 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받아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가 그냥 공문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요거는 세부적인 사항이 오게 되면 통보를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요거는.

봐요. 제2조 정의에서 인제 거꾸로 1조 목적이 거꾸로 지금 올라가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저희들도 매스컴 통해서 이 얘기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실지로 보고 해야될 거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도 보고 그죠? 우리가 또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면 또 우리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뭐, 어긋나는지 안나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사실은 얘기를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조에서 그 조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데 다만 규정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인제 여기 구성 문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제가 그다음 얘기를 또 할라고 그러는건 이게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하는게 정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집단은 그죠?

정치집단은 안들어 있어요.

아니에요, 본래 제2건국 매스컴 선전에 의하면 다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표현해서 요즘은 표현이 안맞을 수도 있는데 뭐 관변단체니 옛날엔 시민단체니 이런게 전부 망라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제2건국범추진위원회가. 그러면 사실 지금 어떤 메모된 것만 공문에 의해서 일단 선발이 된 것만 있잖아요, 저희들 한테 얘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 갖고 저희들한테 지금 설득을 할라고 그러는건지 저는 그게 지금 의문이 돼서 그렇대두요.

설득을 할라고 그러는건 아니죠. 위원님들 설득을 할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면.

10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라,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러면 10조를 보자 이거죠, 보여줘야 되니까 10조가 없잖아요 지금.

저기 10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각 기초단체고 뭐 전부다 이런거 조례를 만들어 졌으면 하는 식의 얘기가 있겠죠, 조금 전에 규정 제3조 4항 처럼 고문둘 수 있다 이런식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저기 중앙정부의 공문온거 제가 잠깐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해가지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35인 이내의 민.관 합동인으로 구성을 한다 그렇게 돼있고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 아까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5인 정도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7조 3항 규정에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에 5인 정도의 고문을 두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고문 제시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마 3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조 회의에 3항에 여기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10조만 갖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래두요. 거기에 10조가 있으면 거기에 100조까지 있는지 50조까지 있는지 그거는.

분명히 정은 없고 제가 방금 낭독해 드린 구청장 위촉하는 35인 이내의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합동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구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도 할 수 있고 하다 보게 되면 정이라는 표현은 안돼있지만은 구청장이 구의원 몇분 위촉할 수 있고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고 하다보면 정이라는 건 분명히 표시가 안돼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총무과장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래요 이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은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규정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 규정을 먼저 제시해 줘야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김성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야단맞을 말씀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희들은 그 내용을 알 것 없이 10조에 의해서 조례만 제정을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 진짜 그렇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저희가.

이 규정은 정부에서 하는거지 너희들은 알거 없고 위원님들께 야단 맞을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알 것 없고 10조에 의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인다고 저같은 경우는 자존심 상해서 못받아들여요, 아무것도. (대통령이 시킨거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누가 시키든 간에 그건 마찬가지고 누가 시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부에서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조에 의한 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고문 5명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5인 정도의

그 사람들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위원회 5인 정도의 고문을 두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고문예시 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등 이렇게.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하여튼 위원님,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그런거니까 현재 추진위원회 골간만 내세운거니깐요, 앞으로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고문 의장하고 경찰서장 하고 어느 분이라고...

교육장등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아니 글쎄 우리가....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거지 암만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 부분이라구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아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10조에 의한 조례를 정해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는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여 주시고요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6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총무과장 김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