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인원이 기수가 되는데 여기는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특이한 것이 위원장이 두분입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또 민간인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홀수가 됩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구성원은 기수로 구성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나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3항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중에 군의원은 들어 갈수가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현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5급이상은 60세로 맞추고 6급이하는 57세로 하고, 휴직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유나 직무 종사범위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조례 개정안도 물론 일반직의 연령이 단축되었으니까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노동법에 보면 근무기준이 통상 58세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자치부의 조례에 의해 공무원의 임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왜 노동법을 무시하고 57세로 낮춘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이번뿐이 아니고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 때는 현행과 개정에 생략된 부분을 꼭 법령을 기재해 주라고 수차에 강조했습니다. 법규집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겠습니까?

먼저 질문하신 노동법에 보장된 정년단축을 조례로 정하느냐? 이 관계는 이미 지방공무원법이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임용에서 신분보장등 모든 규정이 지방공무원법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단축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국회의 법개정 절차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령으로 인해 근무능력 저하의 면, 또 장기근속자가 많음으로써 인건비 부담문제, 거기에 수반되어 새로운 고급인력 양성에 의한 신진대사 등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 지난 9월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생략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실무 직원들이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생략하지 않고 현행에 대해서 전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공무원 순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 행자부 공무원 근무지침도 중요하겠지만 노동법도 같이 대조해서 산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57세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 관계는 다시 여러분들이 조례를 상정할 때 명시를 안 하면 현장에서 무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그것 묻기 전에 전문위원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고 합시다.

제가 미리 검토의견이라 해서 전부 자료까지 붙여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 자료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사본해서 붙여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 뒤에 붙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는 국가가 거시적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 의문시 되는 것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조직되면 종전에 있던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등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조직하고 별개로 잉태되는 겁니까?

별개로 신설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다만,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고문으로써 현재의 국민운동 단체 임원들이 위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어떤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 조직이 있는데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이 하나 잉태하면 경비나 각종 행사비가 군비로 지출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 조직을 통합한다든지 해야지 그 조직을 두고 거창하게 큰 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임원으로 위촉받고서는 예산 요구할 것인데 걱정됩니다.

그런 내용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추후 실천과제 또는 추진요령 임광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현재의 국민운동단체의 참여 범위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지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까?

현재 내려와 있는 행자부 추진지침에 의하면 정부에서 구성해 놓은 건국추진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의 국민운동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현재 기되어 있는 새마을협의회와 서로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의 직위 위촉관계를 두고 다른 시 군에서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영암군 재해대책기금 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과 같이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개정은 언제 했습니까? 조례 제정해서 몇 번 개정했으며 최종 개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최초 제정된 것은 97년 1월 9일자로 제정되었고, 1년전에 개정되었는데 기금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골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했던 것을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6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군 지정금고에 예탁하는 것이죠?

예, 그 부분하고 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97년 기금 적립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금적립은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업 및 숙박업등을 설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이런저런 이유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식량확보를 위해 오히려 농토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준농림지역 내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등을 설처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준농림지역내에서는 계속 음식점등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동 조례를 제정하도록 98년 1월 3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제정하려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1일 법 개정이전에는 준농림지역에도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이나 준농림지역에 난립하니까 법이 개정되어 9월 11일자 이후에는 전혀 허가를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모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허용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는 일절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준농림지역에서 예를 들어 수퍼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용도변경허가가 안납니다. 신규로 짓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준농림지역에서 수퍼나 다른 근린 편익시설을 하고 있던 사람이 여관이나 식당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라남도에서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을 허가하고 있는 지역은 담양하고 화순뿐입니다. 영암군도 앞으로 개발 여건이 좋아지면 여관이나 음식점을 짓게 되는데 주민들한테 계속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일부 준농림 지역에서 허용하고 단 법 5조의 규정에 주위경관, 자연환경, 미풍양속에 저해되면 엄격히 구분해서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농림 지역내 농지를 보전해야 되는데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허가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은 5개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지경지정리된 논은 농림지역으로 절대로 안됩니다. 다만, 농림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토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암군 전체 면적의 42%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농지는 해당되지 않고 36%에 해당된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기 법으로 제정하도록 도에서 시장·군수들한테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에서는 담양, 화순외에는 제정한 군이 없고 우리 영암군에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 법을 악용하여 많은 농토가 잠식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가시에는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97년 9월 11일 이전에 시설을 허가해 놓고도 절차를 몰라서 그 이후에 권리취득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 4조와 5조는 지극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4조에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놓고 5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설치의 제한 특례]로 정해 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지역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뜻은 극히 취급자의 재량권이 너무 방대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어정쩡한 문구를 넣었는데 자구가 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달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문을 만든겁니까?

이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상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영암군에 맞게 자구수정을 한겁니다. 왜 제한을 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 군서나 왕인박사유적지가 있는 구림은 옛날부터 전통으로 미풍이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여관이나 카바레나 술집을 하겠다고 하면 군수로서는 당연히 허가를 안해줘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방도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극히 보편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조례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므로 숙의를 거쳐서 자구수정을 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상수도 수질검사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새로 발족되죠?

본래의 법에는 수질감시위원회인데 이번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암군에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의기관인 의회도 있으니까 의회로 이관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영암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 구성에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언론인,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바뀌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꼭 필요할 때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끝나면 영암읍은 개인적인 분뇨처리장이나 분뇨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정화조 시설은 해야 됩니다. 다만, 정화조 시설을 안하게 되면 분뇨 같은 것이 바로 방류됩니다. 분뇨보다 생활하수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