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축산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8년 1월 2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세차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토록되어 운영관리비와 시설장비비 유지의 상승 및 인건비 인상과 소값 하락에 따른 도축세 인하 및 자가도축의 도축세 면제 등으로 세입이 감수되어 도축장 운영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동 수수료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 10일 예천군 물가대책 심의회의시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받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거친 후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소재지를 예천읍 지내리 107번지에서 동 107번지외 2필지로, 도살해체 수수료를 도살처리수수료로, 도살처리수수료를 소두당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5천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지역의 도살수수료는 안동도축장은 소두당 7만천5백원, 영주는 7만4백원, 문경은 7만백원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본군은 아직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관련근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middot관리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조례가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제3조에 삽입시켰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4조에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제5조에 삽입시켰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7조 내지 9조에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제10조에 삽입시켰습니다. 제정근거는 재대본 13930-65( 98. 5. 11)호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12월 5일 1504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4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변경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삽입된 것은 제4조가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법 제64조1항 및 영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각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중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대상에서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기금의 관리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세입·세출외에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별도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에는 당초에는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재해와 관련이 있는 예천군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10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도시과 재난방재담당이 간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당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연일 의회에 출석하여 고생하시는 김종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 우리는 모두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고자 이같은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여 군정에 있어 개선해야할 사항을 제기하면서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이 의정활동중 수렴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저 합니다.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군정보고시 들어 어느정도는 알고 있지만 국제화,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는 관문에 서있고 앞으로 꼭 이루어져 우리 군도 세계화 시대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천군은 중국 길림성 백산시 및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상호 교류방문, 협약서 추진, 중견공무원 초청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는 상호교류 방문을 5회 실시하였고, 95. 1. 9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전망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자매결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는 자매결연 도시의 규모, 지역특산물, 문화 등 전반적인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으로 임야가 약 70%를 차지하고 임도는 산의 동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산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선진 독일과 일본등지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활용되어 왔던 임도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된 때는 불과 10여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도가 들어선 계곡의 하류에는 심한 환경파괴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임도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유는 턱없이 낮은 공사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절개지에서 걷어낸 돌과 흙이 그대로 아래쪽 계곡으로 유실되는데 있으며 마땅히 다른 장소로 옮겨져야할 토석이 계곡을 덮어 수목성장을 막고 비만 오면 토사와 낙석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의 서식처를 없애버리고 하상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임도개설로 인한 환경파괴 민원이 발생한 내역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내에는 많은 건설사업 내지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변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은 보상협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상태에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 현지확인시에 회룡교 가설공사 현장에 가보니 교량가설 공사는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데도 교량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협의되지 아니하여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사업중 아직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현황을 밝혀주시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사업이 자연적으로 사고 이월되어 내년에 계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농번기 또는 장마기에 대비하여 많은 행·재정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상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방지와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할때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하고 나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과 농민의 중요성이 어느 도시보다도 큰 지역이며 그러한 농민들의 숙원이며 농업인 단체의 보금자리가 될 농업인회관 건립이 수년동안 지체되고 있으며 본 회관은 농산물 공동출하와 농민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지확보 현황과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총공사비 5억원중 3억원은 교부세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불에 오늘 질문의 마지막날 각 실과소장과 그동안 청내에서 질문준비를 하는데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님과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한 관심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직으로 인한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보다 가정주부, 일반인등 미실직자 위주로 선발되어 공공근로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감독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어 효율적인 추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일당은 얼마나 주는지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래의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는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의 군민이나 실업자, 일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데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주부, 일반인등 비실직자자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근로자 중 50%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독은 어떠한 체계로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군내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에서 기탁받은 양심자전거 32대를 시내 5개소에 보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시내에 급한 볼일이 있어 양심자전거를 이용할려고 군청앞 보관장소에 갔으나, 자전거가 한대도 없어 보관장소 5개소를 조사해본바 5곳 모두 자전거가 한 대도 없는데 현재 보유 대수와 사용실태는? 만약 양심자전거가 개인의 사유화가 되었다면 군민의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정신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식 전환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 셋째, 번잡한 시내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사고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천고수부지는 91년 1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2개소 823대분을 설치하여 군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하나로 야간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으며, 주간에도 이용자가 적어 시내와 한천제방위에는 도로 양편에 무단 주·정차한 차량으로 통행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좋은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군민들의 준법정신이 희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내 및 한천제방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실태와 앞으로 한천주차장의 활용방안은 ? 한천주차장에 야간에 주차를 꺼리고 있는 이유는 야간에는 그 지역을 순찰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므로 차량을 주차시킬 경우 차량의 손상이 우려되어 주차를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많은 군민들은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육청 공공도서관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넷째, 올해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보도와 발표가 있은 후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몰리는 바람에 독감예방 백신이 모자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확보한 독감예방 백신의 양은 어느정도인지, 올해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에도 백신의 확보를 소홀히 한 이유는 ? 올 한해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 할 대상 노약자는 몇 명이며 이중 몇 명을 접종하였는지 ?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 다섯째, 본 군의 경우 98년도에도 농업경영인후계자를 63명 선정하여 이들에게 많은 융자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805명의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농업경영인후계자 가운데 취업, 관외이주 등의 사유로 후계자사업이 취소되거나 부실 후계자로 처리되고 있는 후계자도 다소 있다고 보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실을 감안하여 40세미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후계자 자격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농업경영인후계자 제도의 운용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농업경영인후계자 지정 현황 및 선정취소 인원수, 농업경영인후계자에 대한 각종지원 예산현황, 선정이 취소된 농업경영인후계자의 융자, 보조금의 환수실적 및 미회수금이 있으면 미회수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먼저 저에게 귀중한 시간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집행부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에게는 20세기를 마지막 정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국내적으로 IMF시대에서 국민에게 고통과 크나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시대가 개막되어 민선 2기라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는 과감히 시정되어야겠기에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군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센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여졌으며 담당공무원외에는 실무에 어두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불법신고센터 현황과 최근2년간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각종 불법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홍보실적과 신고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실적은 얼마인지 각종 불법신고센터의 신고 건수 및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오늘날 우리나라가 불의와 부정부패로 기강이 무너지고, 이기심과 물질숭배, 퇴폐향락으로 공동체의식이 희석되어져가고 있는 이때에 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산화한 농민군의 의혈과 기백을 되새겨야 함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갑오년 8월 28일 경북 북서부의 농민군 주력이 예천문화회관 앞 서정자들에서 민족의 진운을 거역하는 일본군, 관군 그밖의 향리들로 조직된 민보군과 격전을 벌이다 장렬히 순국하였습니다. 그 분들의 얼을 되살리는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학혁명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군지에 실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은데도 존치돼 있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인데 본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으로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 심의·자문위원회 여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각 위원회별 운영현황으로써 회의일시, 출석위원, 안건, 회의결과 및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행정의 정책이 새로 수립되거나 수정된 사례는 있는지 ?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체크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와 1년 2회이내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 목적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할 용단을 내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소송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매년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풍수해, 농약피해, 종자사기, 정전으로 인한 피해등을 입을 때 농민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야 하나, 현재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라고 지난 군정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군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고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문변호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상주나 안동등의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섯째,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페러글라이딩장의 최적지로 풍양면 황금산이 초중급자가 활공하는데 여건이 최고라 하여 작년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진입로 및 주변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군의 풍양면이 지리적인 조건과 환경이 적지라서 회원들 스스로 장소를 택하여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본군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주인정신이 없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 페러글라이딩장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페러글라이딩장 정비와 활성화로 인하여 레저 수익사업으로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있는지 ? 문화체육부장관배, 도지사배 등을 유치 또는 군수배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섯째,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상수도 5개소와 간이급수시설 170개소를 설치하여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상수도가 관로의 노후로 매월 상당한 양의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 재정손실이 크며, 또한 최근에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들이 과다한 농약사용 및 비료사용등으로 급속한 화학성분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수질검사 항목과 취수장 주위등이 다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상수도 5개소의 1일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예산액은 얼마이며 상수도 5개소의 최근 2년간 누수율은 얼마이며 이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 최근 2년간 상수도 5개소의 상수도 요금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요금을 24%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적자경영을 탈피할 수 있는지와 사용료 자동납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항목 및 횟수 등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금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적 및 그 결과, 외부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고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과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불소화 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곱번째, 농민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유치를 하면 농촌의 일손돕기와 환경정비사업에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농활에 참여한 학생들이 10년후 사회인이 되었을때는 농촌을 바로 이해하고 예천의 농산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므로써 보이지않는 판매홍보요원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대학교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농활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활 학생들의 숙소 마련 방안으로 공가를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반에서 각 대학교와 협의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과 농활에 참여한 학생들을 예천군 농산물 홍보요원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여덟 번째, 산지 소값이나 돼지값은 작년도에 비하여 엄청나게 하락하였으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포항등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격을 내리도록 종용한 적도 있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산지의 소나 돼지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정육점에서는 판매하는 고기가격도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작년말과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산지 소와 돼지값은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이 있으며 또한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가격은 어느정도의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 산지 소나 돼지값이 크게 하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육점 고기가격은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고기소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정육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격도 산지 소값이 내리면 따라서 같이 내리는 등, 고기 가격 연동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있는지? 끝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무엇인지등을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난 31일부터 장기간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신고센터 활성화대책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종 신고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신고센터 현황과 신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신고센터는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환경위생과에 환경신문고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행위 신고 24시,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소비자 고발신고센터 등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 처리된 현황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에 일용인부 처벌요구 등 3건이 접수되어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에는 축산폐수 배출행위 등 21건이 접수되고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지도 11건, 시정지시 2건, 신고내용상이 등 기타 5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부정불량품 및 퇴폐행위신고 24시에는 퇴폐변태영업행위 등 10건이 접수되어 행정처분 영업정지 2건, 계도 4건, 신고내용상이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불량품 환불요구등 22건이 접수되어 환불 8건, 수리 1건, 교환 1건, 반품해약 1건, 상담정보제공 9건, 기타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불법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홍보실적 및 신고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적입니다. 신고센터 현판 4개와 신고전용 일반전화 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엽서함 제작 비치 11개소, 신고엽서 2종에 1,500매, 신고안내 팜플렛 3종에 540매, 포스터 1종에 15매, 기타 홍보물 2종에 3,8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반회보에 18회, 유선방송에 12회, 지역신문 등 신문게재 30회, 방송사 홍보 및 출연 27회, 교육 4회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행위 신고 24시에만 연간 60만원의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 지급실적은 1건에 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불법신고센터의 신고건수 및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대책과 통폐합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등 4개의 불법신고센터의 신고활용도는 어느정도 본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와 신고된 사항은 반드시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폐합할 신고센터는 설치근거가 중앙 해당부처 관계법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군 자체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유사신고센터의 통합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구조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설치현황은 예천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현황은 총 33개로서 설치근거 및 위원회의 규정과 근거는 첨부해 드린 각종 위원회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 위원회 현황) ( 끝에 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위원회별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3개 위원회중에 11개 위원회가 연 2회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8개 위원회는 연 1회 정도 개최되었고, 14개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으며, 소요예산은 총 3천3백6만8천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행정의 정책이 새로 수립되거나 수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행정의 정책이 크게 바뀐 사례는 없으나,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되기는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을 다루기 보다는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세부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도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된 경우가 1년에 연 2회 이내로 운영되는 경우 폐지와 목적이 비슷한 위원회의 통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례·규칙으로 설치 운영되거나 상급 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이나 조례·규칙, 상급기관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자체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지 않아 운영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이 적은 위원회라도 개별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없이는 자치단체 임의로 폐지나 통폐합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과감하게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군 자체 조례규칙에 근거를두고 설치된 위원회 중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군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와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를 특별히 전담해서 운영하는 부서는 없으며, 군청 전 부서가 각 소관 분야마다 군민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료법률 상담교육을 공군 제3975부대 군 법무관과 예천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매년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각종 법규홍보를 위하여 법무소식지를 2개월에 한번씩 배부하고 매년 달라진 법령제도 책자는 해마다 500부를 발간하여 각 기관과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고문변호사를 행정소송의 자문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풍수해, 농약피해, 종자 및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등을 입을때는 군지정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설치된 「법규상담안내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의 권익신장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문변호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안동, 상주등의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본 군에서 위촉한 최경원 고문변호사는 본 군 용문면 출신으로 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법률고문 등 군정전반에 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이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군이 직접 안내하여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팩스, 전화상담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만약 불편이 있다면 가까운 지역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실태현황에 보면 말이죠, 공직자 윤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수가 4명이고, 횟수가 4회이고, 참가인원이 4명인데 1회에 한 사람밖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또 예산액이 15만원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 결정을 하도록 해서 나중에 공직자 재산등록이 만약에 심사를 해서 차이가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조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수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공직자재산 등록을 할 때 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4명이 4회를 했다는 내용인데 아마 연 인원은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수를 계산한 것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거기 4명이 아니고 16명입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안희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군에 위원회가 33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법 제7조에 위원수가 약 5명 내지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인 부군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명중에 법관, 변호사, 검사자격을 가지고 있는자, 또 다음에 볼 것 같으면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이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20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자중에 약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인사위원회가 우리 지방으로 봤을 적에 다소 잘못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관청에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중에서 군의원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질의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장이호 의워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내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관계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중에 4인은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4인은 우리 군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하고 세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검사, 변호사, 법관 2 0년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공직자중에서 임명하도록 관계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인사위원회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군의원을 한 분 포함시키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군의원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단서규정에 배제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배정하는 안을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답변준비에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매결연을 하자면 외국이든 국내이든간에 서로 상호간의 일반현황 그 외의 특성, 그 지역에 어떤 참 중요한 문제를 서로 숙지하고 하는 것은 일반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외국을 방문하는 대표, 그 지역 방문단, 특히 우리 지역방문단이 일본의 히라타시를 간다고 하면 거기에 가면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그쪽에 수입하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경제교류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사전조사가 더 면밀히 되어서 우리가 의원단이나 대표단이 의원으로 구성되든, 공무원으로 구성되든간에 현지에 갈때는 언제든지 그쪽에 충분한 상식을 숙지하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일반현황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고, 그 이외에 역사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적어도 그 지역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형성되고 주수입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공부를 많이 해서 파견단이 사비로 가는지, 우리 군비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 아닙니까? 이런 돈을 많이 쓰고 와야 되는 것은, 외국과의 문제는 미리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좀 교육을 한 뒤에 갔다와서도 히라타시에 갔다 오니까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방문단을 대표해서 우리 주민에게 계몽하고 교육해서 그쪽의 유익한 점을 우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것도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백산시와 지금 교류중에 있는 자매결연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예천군이 다른데하고 교류를 할 때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왕에 돈쓰고 오는 것 그쪽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앞으로 교류사업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농촌봉사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까 대학에서 농산물 소비를 대학 구내식당 뿐만 아니라 제가 볼때는 봄,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기간이 보통 한 1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고추가 살 때 서울가서 1톤트럭으로 두차 정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에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제시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삽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장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벌써 한 2∼3회정도가 우리 군내에 들어와있고 우리 군비가 지금 현재 한 11억정도, 군비가 지금 9월 30일 현재까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2억천만원 정도를 소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보았을 때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무의탁 노인가정 도우미 관계가 9월 30일 현재 남자 99명, 여자 739명, 계 838명이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무의탁 노인이 과연 우리 군내에 과연 얼마정도되는데 이런 많은 인원이 쓰여졌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탁 근로인원은 우리 군내에 지금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2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매일 매일하는 것이 누계인원이 계산되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24명입니다. 그리고 무의탁 가정에 대한 현황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을 못 드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추후에 그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심자전거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보유대수와 사용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용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에서 22개 기관단체로부터 32대를 기증받아 98년 4월 22일 발대식을 가진 양심자전거의 운영이 일부 양식없는 군민들의 독점이용 및 고장난 자전거를 방치하여 시행 보름쯤 지나자 자전거 보관대에는 자전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달정도에 걸쳐서 없어진 자전거를 찾은 결과 24대를 회수하였으나, 거의가 고장난 상태여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하여 재배치하고 주민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계속하여 자전거 숫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7월부터 두달간에 걸쳐서는 회수한 자전거를 재배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수한 결과 14대를 회수하여 재시행을 고려하였으나, 오히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예천전문대학에 기증하여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회수한 자전거 14대를 98년 9월 8일 예천전문대학에 기증하였으며, 분실된 자전거 18대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만약 양심자전거가 개인의 사유화 되어 있다면 군민의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정신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식전환 운동을 전개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심자전거를 운영해본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 주민의 의식성향으로는 양심자전거 운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주민의식전환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각종 모임이나 교육을 통하여 양심자전거 운영실태를 상세히 알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하여 정신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군민의식전환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페러글라이딩장 정비 및 각종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러글라이딩장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양면 효갈리 및 고산리에 위치해 있는 황금산은 페러글라이딩의 이·착륙 및 바람의 속도, 방향 등이 적합하여 동호인들로부터 우수한 페러글라이딩장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찾아온 50여명의 동호인들이 매주 페러글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1억4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7월 16일 2㎞의 임도개설에 착수하여 오늘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승용차를 이용 이륙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동호인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활공장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간이화장실 설치 3곳, 정상이륙장의 주차장 설치 1개소, 착륙장정비 3,000평 및 기타 편의시설 휴게소, 대기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필요한 사업비 8천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비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착륙장 정비를 위하여는 3,000여평의 사유임야를 매입해야 하는 등 애로점이 있으나 이후 사업비 확보 및 사유지 매입여건등이 갖추어진다면 페러글라이딩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러글라이딩장의 수익사업으로 투자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러글라이딩장의 수익사업의 투자가치는 간접적인 투자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페러글라이딩장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할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수익사업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전국 20여곳의 페러글라이딩장중 이용료를 징수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수익효과 및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면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소수의 동호인 행사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여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확보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대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부 장관배 대회의 개최권은 한국활공협회가 주관하고 있고, 도지사배의 개최권은 경북활공협회가 주관하며 군수배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동호인뿐이므로 군이 주관하여 시행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페러글라이딩대회는 한국활공협회에 문의해본 결과 대회를 유치하면 전통적으로 1천만원 정도의 시상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개최경비도 1개대회에 1천만원 이상이 보조되어야만 대회유치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예산확보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각종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약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계속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결함에 따른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세입목표와 징수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목표는 58억4천9백만원으로서 그중 주민세는 8억2천8백만원, 재산세 2억3천8백만원, 자동차세 12억5천7백만원, 농지세 1천만원, 도축세 6천2백만원, 담배소비세 26억4천만원, 종합토지세 4억9천만원, 도시계획세 2억2천백만원, 사업소세 7천3백만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입니다. 군세는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등 주로 보유세에 해당되고 특히 금년에는 99년도부터 담배갑 인상에 따른 가수요가 발생하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1억2천6백만원 정도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9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시 편성하여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체납세액과 체납세 일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2억4천7백만원으로서 그중 도세 9천만원, 군세 1억5천7백만원, 금년도 체납세징수세 징수를 위하여 군·읍면 전 세무인력을 활용해서 13개반 50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용한 결과 5,606건에 2억3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215건에 1억7천5백만원과 2건의 예금압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272건에 4천7백만원, 번호판영치 18건에 7백만원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3회에 걸쳐 19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IMF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12월 한달을 제4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는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자와 무재산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 및 과태료 징수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등록대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10,698이며 최근 3년간 증가율은 96년도에 115.7%, 97년도 111.1%, 금년도에는 국가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104.4%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부과 1,309건 9천8백6십9만원에 징수는 1,244건에 8천9백8십6만천원, 97년도 부과 1,745건에 1억4처2백7십9만3천원, 징수는 1,471건에 1억8백9십3만1천원, 금년도 부과는 1,503건에 1억6천4십4만8천원, 징수는 800건에 8천7백6만4천원으로서 3년간 총 미징수는 1,042건에 1억천6백7만5천원입니다. 7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징수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기간 경과후 독촉장을 발부 고지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등록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된 차량이 이전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독촉등의 방법과 재무부서의 협조를 얻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우자동차 예천출고사무소에서 출고된 자동차 대수 및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군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97년도 6월 16일부터 98년도 10월 31일 현재 4,971대가 출고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수입은 대당 1,000원, 총 4백9십7만천원의 증지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장님께 물으셨던 무의탁노인수는 예천이 16명, 용문이 7명, 상리가 4명, 하리가 7명, 감천이 9명, 보문이 9명, 호명이 9명, 유천이 8명, 용궁이 2명, 개포가 20명, 지도소가 2명, 풍양이 9명, 총 100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여성보조단체 현황과 단체별 연간 활동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등록된 여성단에 및 회원은 여성단에 협의회를 포함해 모두 13개 단체가 8,210명으로서 단체별 현황은 붙임과 같으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중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음 단체별 연간 활동실적은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붙임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각종여성단체별 연간활동 내용) ( 끝에 실음)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거의가 가사일을 돌보아야 하는 주부인점을 감안하여 활동에 다소 미흡하 점이 있더라도 넓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보조단체별 예산액과 용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대로 지원단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생활의 복잡 다양화로 인해 각 분야에 여성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우선 13개 여성단체 월례회 모임시 여성의 참여가 요구되는 각종 시책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 참가를 적극 유도하여 요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환경보호, 청소년 계도 및 건전생활 분야 등 각종 활동 가능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앞장서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여성단체와 읍면여성단체간 11월 13일에서 18일 사이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역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등 여성단체가 지역의 상호이해와 협력분위기를 창출하는 중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좀 웃으면서 하기 위해서 웃기겠습니다. 우리 한 80년대 중반에 전국 학교학생 교복자율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의 교육부 장관이 누구였나하면은 김옥길 장관이였습니다. 이 장관께서 교복자율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남자장관들이 뭐라하셨나하면은 공식에 뭐 한게 아닙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기를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하니까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달만에 김옥길 장관이 경질이 되고 새로운 남자 장관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교복이 자율화 되었는데 여성이 건의했을때에는 실행이 안되다가 남자 장관이 건의했을때에는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래서 여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무시당하는 이런 제도가 옛날로부터 우리나라에 악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너무 떠들어도 안 좋은 예가 있는데 실례입니다만은 속기록에 기록되어도 괜찮겠지만은 영양에 고추아가씨는 고추는 고추총각을 뽑아야 고추가 잘 팔리는데 이 고추아가씨를 뽑아서 잘 안팔린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 이 어려운 사회의 환경을 잘 좀 받아들여가지고 여성들도 정말로 건전하고 올바른데,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관에 이끌려가지고 어디 모이라면 가서 도시락 한 개 먹고 돌아가고 그죠, 화장 좀 하고 나오는 것도 좋지요.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시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여성들도 정말로 유익하게 사회에 뭔가 줄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면 가족들하고 우리 안사람들이 잘 살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질의 향상을 높이는 우리 예천군 여성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확실히 질이 높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더욱더 교양있고 질이 높은 여성단체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에 여성단체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12개 읍면에서 여성단체에 뒷장에도 보니까 있는데 예를 들면 개포면을 보면 개포면은 어느 단체하고 지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을 해주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시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여성단체와 읍면 여성단체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단체에는 기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읍면하고 면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느 여성단체와 했으면 좋겠는가 전부 의사를 물었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어린이육영회는 예를 들어 용문하고, 전부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게 아닙니다. 서로간에 어느 단체를 서로 원하는 단체끼리 해주었는건데 상리는 자유총연맹 부녀회, 하리는 예천군 미용사회, 감천은 학교어머니 연합회, 보문은 부녀의용소방대, 호명은 여성유권자연맹, 유천은 전국 주부교실, 용궁은 예천군 무궁화회, 개포는 한국부인회, 지보는 적십자부녀봉사회, 풍양은 석송회로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 13일에서 18일까지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그것도 면하고 단체간에 언제일정을 그 범위안에서 언제 가장 적절한일정인지 보고를 받아서 일괄 저희들이 받아서 어디까지나 당초에 자매결연관계도 당초 여성단체 협의회 월례회때 여성단체장의 건의사항으로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좀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뒤에서 행정적인 협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교류사업은 여성단체 상호간 활동지원 및 교류협력, 농촌현장체험활동 및 일손돕기실시, 농가와 소비자간 직접 소비를 통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 일정대로 그 군의 여성단체가 그날 나가고 면에서 지금 현재 면에는 면에다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놓았습니다. 그 면에는 기 단체가 있는 단체가 그중에서 하던지 다시 통합으로 해서 면하고 인제 군에 있는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므로해서 지역의 분위기 화합의 조성에도 기여함은 물론 군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고자 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올 '98년도에 좀더 여성단체를 잘 해볼려고 여러분들이 여성단체를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더 잘해볼 의지로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자매결연이 잘되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잘 보살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1일 생산량 및 소요예산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소개를 드리면 예천읍 1일 평균 생산량은 5,045톤이고 생산비용은 약 1,329천원입니다. 용문면은 330톤에 약 167천원이며, 용궁면은 438톤에 약 222천원이고, 지보면은 126톤에 약 64천원이며, 풍양면은 500톤에 253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천군 전체 상수도생산량은 연간 2,346,214톤이며, 예천군 상수도 전체 생산비용은 1톤당 유지관리비용 및 시설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1일 50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원가계산 결과 나타난 생산비용은 약 10억8천4백4십5만5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누수율 및 이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읍의 경우 누수율은 약 10%정도이며, 이로인해 연간 약 93,359천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면별로 보면, 용문면은 10%로 연간 약 6,098천원이며, 용궁면은 3.5%로 연간 약 2,818천원이며, 지보면은 6%로 연간 약 1,359천원이며, 풍양면은 16%로 연간 약 14,740천원이며, 군전체는 9.1%로 연간 약 118,374천원으로 추정되며, 참고로 전국 평균 누수율은 15.3%이고 경상북도 평균 누수율은 17.6%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관 개량등으로 누수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별 요금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읍의 '97년 부과총액은 482,734천원이고 징수액은 482,689천원으로 징수율은 99.99%입니다. 체납액은 45천원이며, 10월 현재까지 금년도의 부과총액은 372,136천원이고 징수액은 358,172천원으로 징수율은 96.2%이며, 체납액은 13,965천원입니다. 용문면은 '97년 부과총액이 16,957천원이고 징수액은 16,284천원이며 체납액은 312천원이며, '98년도 부과총액은 12,384천원이고 징수액은 12,165천원으로 체납액은 219천원입니다. 용궁면은 '97년 부과총액은 41,123천원이며 '98년 10월 현재 년부과총액은 30,934천원으로 체납액 '97년, '98년 모두 없습니다. 지보면은 '97년 부과총액은 12,455천원이고 징수액은 12,401천원이며 체납액은 54천원이고, '98년 10월 현재 년부과총액은 20,473천원으로 징수액은 19,026천원이며, 체납액은 148천원입니다. 풍양면의 '97년 부과총액은 40,057천원으로 체납액은 없으며, '98년 부과총액은 38,980천원으로, 징수액은 38,831천원이며, 체납액은 149천원입니다. 예천군 전체의 '97년 부과총액은 593,326천원이고 징수액은 592,554천원으로 징수율은 99.87%이고 체납액은 357천원입니다. 10월 현재 '98년 부과총액은 372,136천원이고 징수액은 357,655천원으로 징수율은 96.1%이며, 체납액은 14,481천원입니다. 체납액은 년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요금인상 및 자동납부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상 요인은 83.7%이나 생활물가 및 각종 서비스업의 요금을 고려하여 24% 인상계획이며, '99년부터는 자동납부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항목 및 횟수등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는 크게 나누어 원수와 정수검사가 있으며, 원수검사는 월 1회 수소이온농도 등 5개 항목, 분기 1회 카드늄등 23개 항목을 검사하고, 정수는 월 1회 납 등 45개 항목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의 경우 원수검사는 수원의 종류에 따라 하천수는 년1회 수소이온농도 등 14개 항목을 지하수는 2년 1회 카드늄등 11개 항목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정수는 분기 1회 암모니아성질소등 8개항목에 대해 군보건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차이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사회수 및 항목이 법규정에 의거 차이가 있고, 그 밖의 상수도 수질검사는 각종 주간검사, 일일검사 및 수도전 검사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적 및 그 결과, 외부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사례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한 '98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8조 및 제19조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분기 1회 군보건소에 의뢰하여 43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수질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4개소의 정수를 직접 채수하여 검사한 실적이 있으며 간이상수도 원수에 대한 검사는 매월 11개소씩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기준부적지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 현재까지 실시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분기 1회 실시하는 정수수질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은 개포면 황산지구가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 기준치가 10ppm인데 30ppm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포 황산지구는 단기대책으로는 식수용 물탱크를 비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지 조사결과 지표오수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입오수 제거후에 새로 수질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소화 사업은 구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급속여과 방식을 채택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부 정수장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군은 완속여과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여과시스템이 변경되면 주민여론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지로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의 항목과 횟수 및 검사기관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별첨 :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 (끝에 실음) 원수는 월1회이상 5개항목에 대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이상 23개 항목을 이것도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정수장 자체에 의해서 1일 매일 6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1주일에 한번씩 6개항목에 대해서 우리 군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 1회이상 45개 항목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전은 월1회이상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잔류염소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횟수 및 검사기관은 원수는 년1회 하고 있습니다. 원수 하천수에 대해서는 14개 항목을 년 1회에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지하수를 쓰는 원수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11개 항목에 대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분기1회 8개항목에 대해서 군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여러곳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현재 원수 자체가 1급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광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콩나물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두부류 업소는 지금 3개소가 허가가 나있습니다만 1개소는 지금 휴업중에 있고 2개소가 하고 있고, 콩나물 업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콩나물 업소는 허가 업소가 아니고 자유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부나 콩나물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불시에 제품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수거검사 실적은 두부가 4회고, 콩나물을 5회를 했습니다. 검사결과에 두부는 4회다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고, 콩나물은 적합이 4건이고 부적합한 것이 1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콩나물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부 2건, 콩나물 3건을 했습니다만은 검사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회정도 수거검사를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제조를 하는데 세척을 하지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고춧가루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관내 64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업소자체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소비자들이 고추를 가지고 와서 제조를 해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척을 해라 안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춧가루에 대한 수거검사를 1건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에 양호가 것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 신고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합해서 10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것은 4건을 받았는데 계도를 1건하고 신고내용과 상이 없는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을 받았습니다만은 행정처분을 2건을 했습니다. 아까 행정처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2건인데 다방입니다. 한곳은 티켓영업으로 1건, 한건은 시간외영업 1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한건에 3만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왜 지급이 되지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신고내용별로 보상금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하신 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이 1건밖에 안나갔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문면에 상수도를 설치한 년도는 언제며, 용궁면은 또 언제, 지보면은 언제가 이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천은 '69년도부터 시작해서 '74년도에 마쳤고 용문은 '92년도에 해서 '94년도에 마쳤습니다. 용궁은 '80년도에 해서 '82년에 마쳤고, 지보는 '94년에 해서 '96년에 마쳤습니다. 풍양은 '82년에 해서 '83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누수는 상수도 공사를 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주로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보면 같은면은 겨우 한지가 2년정도 밖에 안되는데 누수율이 6%나 되고 용궁면에는 지금 16년정도되는데 3.5%라 그러면 수도공사하는데 부실공사 즉 말하자면 관리감독이 잘 못되어서 이렇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누수율이라 그러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퍼올리는 물하고 우리가 요금 정하는 물 이것을 계산해서 나오는 수치인데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특히 이 상수도는 누수를 영 안되게 할 수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누수되는 것은 누수가 되지않도록 노후관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물론 과장님의 노력은 좋습니다만은 불과 2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6%의 누수가 난다면은 감독관의 부실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오도록 감독을 한다면은 이거 실제 우리 군비를 막대한 손실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독은 철저히 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했다하더라도 6.4%는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독이 부실해서 그렇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부의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질문답변서를 아주 상세히 준비해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식수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아직도 '70년도에 지표수를 이용하여 그야말로 원시적인 간이상수도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암반관정이나 기타 깨끗한 물을 오염되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축산폐수라해서 유통특작축산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축산폐수에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맑은물 대책으로 축산폐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질보존 특별지역에는 900㎥에서 450㎥안에는 정화조를 다 설치를 해야된다 이런 아주 법이 강화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축산농가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예천군에 200가구 미만에서 700가구 이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에 지원금이 보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묻고싶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이라 그러면 상수도 상수원지 상류 4㎞이내의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용문같은데는 면을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용문에는 상수도 상수원지 위에 축사가 많고 가축을 많이 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규모를 자꾸 확장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또 이부분은 대책지역을 정해놓고 다른 어떤 사업 그러니까 오염이 되지않는 농산물 단지라든가 어떤 다른 대책 지구를 묶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농가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법으로 조사를 하라해서 하는게 아니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농가를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 개개별로 안내문을 보낼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마다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수원과 가까운 지역에는 그 규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는 소규모이지만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가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속도 해야 되지만 홍보도 해야되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지구에다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단지 축산 담당에서 농가를 위해서 나가는 지원금이 아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수질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문제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할 수 도 없고 두 번째, 특별대책지역을 새로 지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축농가에서 규격이하의 집을 1축사짓고 신고다음에 또 2축사 지어가지고 면적에 이상 오버가 되더라구요. 1축사 짓고 또 2축사 짓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꾸 허가를 법을 피해 나갈려고 하는 가축농가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겨울이니까 괜찮습니다만 여름에 가보니까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전체적인 온 동네에 흉악한 아주 위생적으로 불결한 것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잘하시겠지만도 좀더 축산폐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 계곡 환경파괴 극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설한 임도는 용문면 원류리외 7개구간에 33.86㎞로서 '96년도 4개소에 15㎞, '97년도 1개소에 11.86㎞, '98년도 3개소에 7㎞입니다. 구간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임도개설 구간별 내역) (끝에 실음) 두 번째, 임도개설로 인한 환경파괴 민원이 발생한 내역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시 최고 구배를 14%미만 즉, 경사도로 말씀드리면 6도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차량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임도를 닦기 위해서 등고선 따라 완만한 구배를 유지하려면 일부구간이 경사도가 아주 급한 60도 이상 지역이고 암반이 많이 노출된 지역도 부득이 개설하여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의 토사와 암반이 개설시에 흘러내려 일부 환경파괴가 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피해부분은 사방사업을 투입하여 '98년도 금년도 봄에 3개소에 0.5ha에 사방을 하였고 '99년도에는 3ha를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일 계획이오며 장래 임도개설시는 임도계획물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계곡부위에 토사나 암석이 유출되는 곳은 구조물 공사를 투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개설하겠으며 아울러 현재까지 환경파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한군데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이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한번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내서도 산이 70%나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잘 살자면은 산을 개발하지않고는 잘살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는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임야를 잘 개발을 해야되고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의 동맥을 만드는 말하자면은 임도를 만드는 것은 동맥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96년도에 저가 보니까 자료요청을 했는 것을 용문 내지리에 용문 원류리에 이렇게 했는 것이 3억4천만원이 지금 경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이 지역에 임도를 개설했는 목적과 효과 또는 필요성 그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면에 대해서 저가 잠깐 의견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문 원류에서 내지, 또 상리 용두리까지 18.4㎞에 대한 임도를 2년간 연차적으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개설을 할 때에는 저희군에 관광벨트화 한다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18.4㎞를 개설하였는데 용문면 용문사를 관광을 하고 임도를 따라 하늘목장을 관광을 하고 그다음 명봉사에 가서 관광을 하시고 그다음 용두 휴게공원을 연결하는 이러한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18.4㎞의 임도의 명칭을 관광임도라 명칭을 하여 거기 임도를 닦을 때 좀 노폭을 다른데 보다 넓게 잡아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림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축산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영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지원 축사 용도변경 허용과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육류가격 연동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지원 축사 용도변경 허용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MF사태로 정부지원 축사를 갖고서 한우사육을 포기한 농가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한우사육농가 지원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94년부터 '97년까지 101호에 11,541평의 축사와 창고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10월 20일 현재 미가축 입식 농가는 5호입니다. 두 번째, 불가피하게 한우사육을 포기했을 경우 농림사업 범위내에서 용도전환 방법과 불가능한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지원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농가로서 한우 미입식과 타용도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사육포기 또는 미활용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현재 미입식 농가는 소값 하락으로 일시 휴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회수를 한 농가는 없으며 한우를 입식 이용하도록 보완지시를 하고 있고 농림사업 범위내 일지라도 축산용으로 지원된 사업을 과수, 일반농업 등 타용도로 변경사용을 불가하며, 계속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금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육류가격과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말 대비 소와 돼지 산지가격과 정육점 식육판매 가격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는 500㎏ 황소 기준으로 산지 가격이 2백2십5만원 ㎏당 4천5백원이였으나 '98년 11월 현재 2백만원 ㎏당 4천원으로 2십5만원 11%정도가 하락하였으며, 돼지는 작년말 100㎏ 기준으로 13만5천원 근당 810원이였으나 '98년 11월 현재는 17만4천원 근당 1천4십원으로 전년말대비 3만9천원 29%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정육점의 육류판매 가격은 쇠고기는 '97년말에 보통육 기준으로 600g당 7천2백5십원 하던 것이 '98년 11월 현재 6천5백원으로 750원 10%정도 하락하였으며, 돼지고기는 '97년말에 삼겹살 기준으로 600g당 3천8백원하던 것이 '98년 11월 현재 3천7백5십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산지 생축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정육점 식육가격이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산지 생축가격 변동에 따른 육류판매가격 연동제 실시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산지 생축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정육가격도 동반 하락되어 소비자와 축산농가를 동시 보호하여야 하나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철폐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식육은 과거와 같이 단일 가격에 의하여 시판되지않고 부위별 등급별로 구분 시판되고 있어 일률적인 연동가격제 실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 생축가격이 하락시 정육점 식육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될 수 있도록 농축협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절하는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두 번째,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세 번째,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외에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사용료, 두 번째, 하수도 사용료, 세 번째, 공업용수 사용료, 네 번째, 도시가스 요금, 다섯 번째, 교통요금, 여섯 번째,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일곱 번째,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여덟 번째, 주차요금, 아홉번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지원 축사용도 변경허용과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육류가격 연동제에 대하여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어떤 권한은 없습니까? 아까 여기처럼 1번, 2번, 3번, 4번 나열하셨는데 이렇게 그런 것 밖에 할 수 없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4번에 보면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은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합니다만 저희과와 동시에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경제진흥과의 답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린게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경제진흥과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농가에 아주 연관이 많은 생산에서부터 관리, 유통에 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저는 이 참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우는 약 몇 년전에 '95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천의 축산농가들의 기대가 걸려있는 아주 마블링 형성이 잘된 육질의 양질의 고기를 출하하고 예천의 참우 그렇다면은 전국 어디에 내어놓더라도 빠지지않는 그런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는데 이 특허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참우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우가 특별한 육성을 통해가지고 키워지는 것인지 특별한 육질을 만드는 기술이 없다면은 이 참우는 아무데라도 일반적으로 전부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료만 먹이면은 거의다 예천과 비슷한 풍토이고 우리 남한내에는 어디서나 기를 수가 있고 생산될 수 있는 고기라면 오히려 이것은 예천 참우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나쁘게 안되었느냐 예천의 고기는 영주서도 잡아가지고 참우라 그럴 수 있고, 봉화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저 경남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물을 주고 사료만 주어 키울 것 같으면은 그건 큰 의미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우를 생산하는데 참우고기를 생산하는데 특별하는 기술지도나 따로 이 소를 관리를 해가지고 고기를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여태 그런 특별한 잘 안해왔다면은 앞으로 어떤 참우브랜드를 전국에 예천의 고기를 소비자들이 아주 맛있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참우는 '96년 12월 15일 특허청에 제351512호로 상표등록이 된 후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천참우는 전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것과 같이 당초에는 예천참기름 공장에서 나는 참깨묵과 톱밥을 혼합한 발효사료에 의거해서 사료를 먹여서 키운 소에 한해서 참우라고 당초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천참기름 공장에서 나는 참깨묵이 우리 군에서 사육하는 소의 양보다도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거기에대해서 할 수도 없고 그 후에 저희들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당시에는 예천참우는 순수한 진짜 한우를 고급육 사육 체계에 의해서 먹였는 그런 한우라고 이름을 짓고, 저희군에서는 참우 전문생산농가 50호를 지정하여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사육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18개월내지 22개월간 사육한 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천참우라고 상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군에서는 한 2년간 사육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사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직접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사육프로그램을 칼러로 도안을 해서 지정되었는 농가에 배포해서 그 규격대로 먹였는 소에 한해서 예천참우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우가 말입니다. 이 브랜드화를 어렵게 특허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 예천의 참우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자면은 참우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이 브랜드를 누구나 다 잡아가지고 참우, 참우 그러도록 방치해 둔다면은 차라리 참우라 그러지말고 비참우라 그래야 되요. 아무나 다 소잡아 가지고 참우라 그러는 것은 상표도용을 막아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유통업무를 같이 맞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육기준에 의하지 않고 아무나 소를 마음대로 먹여가지고 잡은 고기는 참우라는 상표를 쓰지못하도록 하고 만약 썼다그러면 상표도용이 되고 아주 참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조건, 사료라든가 축사등 여러 가지 관리가 참우한테 적합한 관리를 하도록 해야 참우가 우리 전국에서 이름난 참우가 되겠는데 그게 좀 손이 모자라고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참우 하나에다가 이왕에 브랜드화를 시켜놓았는데 이 우리 축산농가에 긍지를 좀 살리도록 하자면은 전 농가에 이 참우를 기를 수 있는 양질의 고기를 만들 수 있는 사육법을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질이 좋은 고기를 만드는데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참우는 참우관리지침에 별도로 군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정농가 50호에서 현재 한 3,500두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육되었는 소를 현재 저희도축장에서 도축했는 소에 한해서 또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았는 소에 한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천참우라고 지정할 수 있고, 또 이 참우를 아무 업소나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등록되고 군에서 지정했는 업소에 한해서만 예천참우라는 상표를 걸 수가 있고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외에 12개소에 현재 예천참우 지정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대도시에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도축장에서 100% 잡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업소에서는 의원님들이 혹시 식당에 가다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천참우 취급점하는 라벨을 식당 입구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업소에 한해서만이 예천참우를 현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취급을 하면되는데 그 붙여놓은 집에서 참우 아닌 고기를 팔면은 그게 참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상표도용이 아닙니까? 참우 붙여놓고 참우 안팔고 참우보다 육질이 떨어지는 수입육 비슷한 질이 나쁜 고기를 팔면은 참우가 저절로 나빠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관리를 잘 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정업소에다가 저희들이 특별히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와 예천동학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동학군중 향토인을 군지 인물란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학혁명과 동학운동에 대한 용어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는 동학혁명으로 부르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국가 및 학계 차원에서는 동학운동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혁명으로 부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마침 안희문 의원님께서 동학혁명으로 질문을 하셨기에 답변을 동학혁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동학 혁명 기념사업을 군에서 추진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선포 유인물에 의하면 우리군은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으로 1894년 갑오년 서정자뜰에서 동학농민군 5천여명과 민보군 2천여명이 혈전을 벌여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지역입니다. 기념사업으로는 '96년 3월 1일 예천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고 '96년 전적지 순례를 비롯하여 '97년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 추모비를 건립, 전기항 은거지 순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98년 동학농민군 기념비 건립, 예천동학농민 혁명일 선포 및 위령제등 기념사업 모두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군 차원에서는 기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천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앞서 용어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및 학계차원에서 운동이 아닌 혁명으로 재조명이 이루어진 이후라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사업 등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군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동학혁명운동의 체계적 정비 및 동학군중 향토인을 군지에 실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동학 농민혁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비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향토사 차원에서 군지 편찬위원회, 향토사연구회등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예천군지를 증보할 시 체계적으로 정비 하겠습니다. 예천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군지 게재에 있어서는 '87년에 발간한 예천군지 제6장 조선시대 111쪽에 제4절 농민의 항쟁이라는 제목으로 4페이지에 걸쳐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동학군중 향토인을 군지에 실을 의향에 있어서는 동학군중 향토인은 예천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유인물과 회원 그리고 일부 향토사학자들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은 예천접장으로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맹순, 지역접장으로 권순문, 박영수, 전기항, 전규선, 박현성, 김노연, 조성길, 윤치문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은 공식기록으로 보존되었는 바는 거의없고 구전으로 대부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중 윤치문씨는 예천갑오척사론에 기록보존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지인물편 제2장 향현 943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윤치문씨와 같이 기록으로 보존된 인물이 있을시에는 군지 편찬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천군지 증보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천군지는 '87년도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예산사정으로 증보를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증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지 발간에 따른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오신 안희문 의원님의 깊은 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경제진흥과장인 저로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미흡하나마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련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아까 동학혁명이 아직까지 혁명으로 되지않았다고 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동학혁명으로 완전 정부에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가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동학혁명 기념사업이 근대사에 큰 획을 긋는 예천의 하나의 귀중한 역사입니다. 또 우리 예천은 때에 따라서는 비록 예천에서는 패하였지만 예천의 자랑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기념사업회 기념비등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어려운 IMF시대에 보국안민의 정신으로 죽음으로 항거한 이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민간차원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동학혁명 기념사업회라는 단체와 임의 단체간의 보조금 지급이 어느 단체가 더 뜻있는 일이라고 주무과장으로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저도 속시원하게 좀 답변을 못드려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인근 상주시에서는 지난 '96년도에 상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되어서 상주시 동학농민상 동상 건립을 한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시에서 시 풀예산에서 7백만원을 지원해준 예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보상후 시공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보상협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각종 건설사업중 아직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업장 현황입니다.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공사는 예천읍 통명 고평간 도로확포장공사 한 건이며, 보상협의가 되자않아 중지된 상태로 보상협의를 계속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가능시는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회룡교가설공사는 교량은 완료하고 구조물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진입로 일부가 보상협의되지않아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접속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 협의하여 공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사업이 자연적으로 사고이월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므로써 농번기 또는 장마기에 대비하여 많은 행·재정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사고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가을 영농후 농한기에 협조를 구하여 5월이중 대다수 사업장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사업이 이월되더라도 당초 계약금액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군의 재정적 손실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상에 따른 마찰방지와 계획된 공사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선보상 후시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장이호 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사전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면 모든 완벽한 추진이 되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고, 사업여건상 선보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선보상을 실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주민과 보상문제에 대한 의견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 및 한천제방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실태와 한천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 건설도시과로 질문되어 주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와 협의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 9개소 6㎞에 단속인원 15명,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4명, 공공근로자 10명이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91년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총 단속건수는 5,559건에 과태료 1억9천1백6십1만원을 부과하여 4,333건에 1억4천9백3십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26건에 4천2백2십7만원을 미징수되어 징수율은 78%입니다. 금년도에는 274건에 1천1백9만2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110건에 4백4십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불법 주차차량은 한천고수부지의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가지 4차선 도로를 유료화 방안과 단속활동 강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상권 위축, 한천주차장 진입로 미흡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거 활용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천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주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시가지 4차선 도로의 유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한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야간에 한천 주차장에 주차를 꺼리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 주차장에 야간에 주차를 꺼리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손상이 우려되어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주민들이 자기 생활권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천 주차장에 주차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야간에 한천 주차장에 방범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야간에 한천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천 주차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희망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천 주차장의 공공도서관쪽 진입로 개설계획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 예천교통소통대책사업인 제방도로 확장사업계획에 라자가구 앞쪽에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진입로를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제방도로확장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의 재해대책계획 점검과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재해대책계획은 군 지역 방재계획 수립시 읍면의 계획을 보고받아 수립하고 있으며 읍면의 리 수방단 및 수방자재 관리실태와 재해위험지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재해발생시 리 수방단원들과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응급복구시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PP포대, 말뚝등 수방자재 비축보관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재해위험지구에 응급복구 자재를 비축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용궁면 무이제방 1개소이며,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7년에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 예정에 있으며, 추가로 예천읍 서본리 성당 밑과 백전리 산사태 위험지구는 현재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관리실태와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금년 5월 자체적으로 관내 하천, 저수지, 도로 교량등 563개 전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정비 대상시설물은 노후교량 6개소, 준용하천 4개소, 소하천 6개소, 소류지 6개소이며, 총 22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봄, 가을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위험교량 2개소, 준용하천 3개소, 소하천 3개소, 저수지 6개소를 정비또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금년도 예산은 하천개보수사업 3개소에 3억6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9억7천만원, 교량 2개소 1억1천7백만원, 소류지 보수 6개소 1억5천3백만원, 하천유지 관리비 2억7천9백만원등 총 18억7천9백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은 하천 개보수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교량보수, 소류지 보수 및 하천유지관리에 18억5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서 12일 지보, 풍양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피해지구는 금번 수해복구비로 읍면 토목직 합동으로 항구 복구위주로 설계완료하여 발주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완료하겠습니다. 금번 재해로 재해예방의 필요성과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천읍에 수해가 일어날것을 대비해 가지고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금년에 게릴라성 장마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군 풍양면에도 수해를 많이 받는데 우리 예천읍에 만약 시간당 5백㎜, 6백㎜ 비가 왔을때에 전혀 하수구도 현재 한 개 되어 있는데 그 큰 인재가 재난이 되지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방재 대책이나 입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가 나면은 시가지 하수도 문제이지만은 제일 인명을 중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할 것을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천 서본리 천주교밑에 하고 백전리 산사태가 나면은 밑에 인가가 백전리 쪽에는 거기 6가구 있고 이쪽 서본리 굴머리 쪽에는 한 10여가구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재해위험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지 하수도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금년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어느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만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설계는 그 시유량이 현재까지는 50㎜로해서 시내 간선하수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유량을 최대한 한 80㎜이상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 담당에서 시가지에 대한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고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도 같이 합해서 시가지 하수폐수에 대한 관거계획에 적극 협조해서 많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 백신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확보한 독감 예방백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독감예방백신 확보량은 10,324명분이며, 전년도 독감 예방백신 접종자는 6,566명입니다. 두 번째, 올해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에도 백신의 확보를 소홀히 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독감예방접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전년도 구입량의 57.2%를 더 증가시켜 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올 한해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 할 대상 노약자는 몇 명이며 이중 몇 명을 접종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대상 노약자는 12,879명이며, 그중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1,324명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그외 일반 노약자 9천명에게 유료접종을 실시하여 전체 12,879명의 노약자중 10,324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방접종을 맞지못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사전에 1만3천명으로 파악하여 약품구매 신청을 하였으나 백신접종 가수요로 제약회사의 약품이 품절되어 접종을 중단한 상태이며, 12월 초경에 백신이 공급될 예정으로 백신 공급이 되면 접종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백신공급이 여의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대책을 각종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독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 백신 부족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오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확보현황 및 공사의 지연과 공사비 미확보에 대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업인회관을 건립하여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과 연계한 공동출하 집하장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기술농업의 상호정보 교환 장소 제공으로 농민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2월 당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신청되었던 것입니다. 농업인회관은 대지 200평에 연건평 150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비가 확보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 200평 확보문제는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독자적인 건물이 필요하며 여러곳에 현지답사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사업비 확보상황과 맞물려 있어 대지 선정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99년 본예산에 지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평소에도 농업인과 농촌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98년도 특별교부세 3억원은 '99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킨 뒤 부족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회관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실을 감안하여 40세 미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후계자 자격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농민후계자 제도의 운용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2항에 농민후계자 연령제한이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후계인력인 40대가 우리 농업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의 혜택이 없어 정책자금지원을 확대코자 농업투융자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제안시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농민후계자 지정현황 및 선정 취소 인원수에 대해서입니다. '81년서부터 금년까지 909명이 선정되어 본군에서 2명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고 타시군에서 1명이 전입해 왔으며 103명이 취소되어 현재 인원은 805명입니다. 취소 원인별로 인원수를 보면은 이주했는 농가가 51명, 신병 때문에 취소되었는 2명, 재촌해 있으면서 전업을 했는 후계자가 17명, 무단전출이 24명, 사망이 9명 이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민후계자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순수지원예산은 총 4백4십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 3백만원과 작목별 교육 5십만원, 선진농장 훈련여비 9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선정이 취소된 농민후계자의 융자, 보조금의 환수실적 및 미회수금이 있으며 미회수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은 순수 국비로 자금회수 업무가 농협과 축협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축협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취소인원이 103명에서 91명은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미환수인원은 12명으로 현재 융자총액은 1억3천1백5십만원중 5천3백2십4만원을 환수하였고 미회수금은 7천8백2십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회수 사유를 보면 주로 '86년도에서 '88년도에 지원한 축산분야의 후계자로 소값파동등 경영악화로 인해 미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가지 더 좀 지루합니다만 잠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농업인 회관이 얼마 건립되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농업인회관이 사실 어떠냐 같으면 우리 농민이 춥고 배고프고 힘없고 또 노령화 되어있고 또 실정이 상당히 처지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질문을 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남시우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농업인 후계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농업경영인들이 전부다가 우리 농촌을 많은 농토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 예를 들면 저가 사는 동네에는 1백여호가 됩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불과 한 15, 6명에 지나지 못하는 인원이 지금 약 한 1백 한 20정도 되는 토지를 맡아가야 될 앞으로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문제를 꼭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근 시군에 농업인회관이 건립되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하는 숫자는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 문경, 안동, 영주, 영양까지 농업인회관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시군에 있는 것은 저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교육이나 빨리 농업인회관 건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농업인회관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예천은 농민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농민들하고 만나본 결과 이 5개 단체에서는 농업인회관 건립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회의원께서도 이것을 알고 어려운 교부금 3억원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농민들을 만나본 결과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건립추진하는데 의지가 약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답변서에는 적극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농민들 이야기로서는 의지가 약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이 지연시에는 특별교부세 이 어렵게 가지고온 3억원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러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지가 약하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는 소장으로서 아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억원에 대해서 부족분 2억이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산부서와 다시 합의를 해서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의지가 약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우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활용 실태와 회관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2년간 문화회관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회관 건물 유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의 임대료는 입주단체 사무실 사용에 대한 임대료로서 현재 예천문화원외 6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부료 조정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거 예천문화원외 5개 단체에 부과징수 하였으며, '97년도에는 2백6십3만원, '98년도 2백2십4만6천원으로 2년간의 임대료 부과징수액은 총 4백8십7만6천원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가헌법기관으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입주단체에 대하여 매월 공공요금을 부과하여 '97년 3백3십6만원, '98년도 3백6십1만2천원 총 6백9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문화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한 대관료 수입으로서 '97년도 1천1백1십7만3천원, '98년도 10월말까지 9백7십3만1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물유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일반운영비는 '97년도 총예산액은 9천8십1만1천원이며, 과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천6백6십6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천4백5십6만원, 연료비가 6백1십2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백1십7만8천원, 재료비가 2천8백2십8만3천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총예산액은 9천7백9십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천6십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천4백9십6만원, 난방연료비 및 보일러 유지비가 1천3십6만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7백1십8만9천원, 재료비가 2천4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2년간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각종행사 실적과 이용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년도별 각종행사 실적은 '97년도에 총 140회 69,120명이 관람이용하였으며, 행사내용별로는 공연이 26회 16,054명, 영화상영이 12회 5,770명하였으며, 전시회가 5회 8,600명, 교육 및 세미나가 27회 10,384명, 일반행사 및 기타가 70회 28,312명이며, '98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99회 44,473명이 관람 이용하였으며, 공연이 9회 5,072명, 영화상영이 17회 5,899명, 전시회가 3회 6,500명, 교육 및 세미나가 16회 4,562명, 일반행사 및 기타가 54회 22,4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실적이 '97년도 보다 저조한 것은 행사가 11월과 12월중에 집중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함은 물론, 영화, 연극 등을 유치하여 군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회관 활용에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이용 실태를 분석해보면,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무대공연 행사보다는 일반행사에 치우치고 있어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집회공간으로서의 활용이 많고 순수한 무대 공연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각종 단체를 통한 초청 공연과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훌륭한 프로그램의 초청공연 행사 추진시에는 이에 드는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자체 계획 공연행사 유치에는 무리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각종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연 및 전시회, 영화상영, 교육 및 세미나, 각종 행사를 유치함은 물론 군민들의 정서의식 함양과 청소년들의 예술활동을 통한 건전한 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회관을 군민의 전당, 문화의 전당으로 승화시켜 한차원 높은 선진 문화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공설운동장 년중 상시 개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사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트랙 내경에 잔디가 완전하게 활착되지않아 이용실적이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용실적은 '97년 9월 24일 제3회 교육장기 학도종합체육대회, '97년 10월 15일 제41회 예천군민 체육대회, '98년 3월 3일 소년체육대회 예천군선발전, '98년 9월 10일 제35회 학도체전 예천군 선수선발대회를 비롯한 4개 대회와 체육인 및 각종 선수들은 항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을 상시개방하여 군민체위향상과 체육진흥도모에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확충 단계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시설 일부를 상시 개방하여 체육인과 각급 학교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본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본 운동장의 중요성과 시설관리상 전면 개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운동장이 정상적으로 완공되면 본군 체육진흥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운동장 모든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 13일이라는 회기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대군정질문과 집행부에서 금년에 시행한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하는 등 매우 뜻깊은 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