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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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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헌

김태헌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자체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 많으심에도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자체 심사가 이루어졌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한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현 위원께서 자체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입니다. 어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규모는 총 9억 4,600만원으로 5,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제출되었는 바,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의사 운영에 해당하는 공공요금과 정기회 속기사 재료비, 그리고 컴퓨터 관련 자산 취득비등이 추가 반영되었고, 의회비에 속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이 의원 정수 축소로 삭감 조정되어 제출 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정기회를 대비한 필요경비 및 의원정수 조정으로 삭감된 부분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이봉규 위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이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11일 제7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은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은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보건소는 소장의 제안설명과 보건행정 담당관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IMF 경제체제하의 경기 축소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과 공공요금 부족분, 명퇴수당등 필수 경비와 통신실 이전등 필수사업에 최소한 소요 경비만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정 예산액 311억 5,312만 6천원에서 2억 7,721만 4천원이 증가되어 314억 3,034만원으로 0.9%증가된 원안대로 본 위원회 참석 위원 4인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이신 조영복 위원께서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내용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조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12일 제7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국장의 제안설명 및 해당 과장의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12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중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12억 9,400만원이 결손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세입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3,700만원이 증액된 3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800만원이 증액된 10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산업국 20.9%, 도시국은 21.3% 증가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부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의 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비는 주부 대학 프로에 자원 봉사 이론을 추가하여 주부대학 수료생을 자원 봉사요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9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계상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론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국 소관 예산안도 필수경비외에는 전액 사업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IMF 체제하에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실행예산으로서 항목별로 조목조목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조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한 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한 질의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오늘 하고자 하였으나, 본 위원회 위원장님의 조모님 문상과 오후에 중국 방문단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는 본 위원회 회의를 1시간 앞당겨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