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 11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해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 823억원중에서 52.2%인 430억 6천만원이 사회산업국 예산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60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0억 2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98억원보다 62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60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그것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결정예산액은 2억 4천만원이 절감되고 사업예산은 63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고용과 생활안정 및 공공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비로 16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비위생매립장 사업비 5억 2천만원과 위생매립장 조성시설비 79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 사업확대를 위해 국.시비 교부금 조정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1억 8천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 2천만원, 노인시설 개수비 1억 8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61억 9천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 3천만원은 총 70억 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68억 8천만원보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7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 7천만원등 총 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국비 2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7천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기타 예산가운데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천만원은 국.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쉽게끔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북구는 96년도에 했습니다. 서구는 97년도에 했고 저희들이 98년도, 남구와 광산구는 99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7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총괄해 보면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공공요금 45만원, 운영수당으로 90만원, 피복비로 800만원, 여비로 140만원, 민간실비 보상비로 45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로 3,760만 1천원, 도서구입비로 50만원, 전화설치비로 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듣고 우리가 부분적인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자녀 학비보조금이 국비 366만 3천원, 국비지원에 의한 구비부담금 91만 6천원,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비 25만 8천원 증액에 구비 6,465만 3천원이 증이 되어서 3억 2,784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해서 실비보상금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지방국민운동 사업비로 19개단체 지원액이 4,800만원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7,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 5,200만원과 시비 2,200만원이 교부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 취득입니다. 8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교통 수당은 이것인 2월달에 당초에 월 6천원이 나간 것이 2월 15일부터 올랐기 때문에 월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은 완전히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구비 50%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식당 운영인데 저희들이 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6월 4일부터 사랑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노인당에 주는 것입니까, 별도로 사랑의 식당

교회하고...

노인당에 준것도 남았죠, 선거기간에 못줘서 많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요.

자원봉사센타를 추경에 일부 올려서 설치해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지요?

지금 제가 자원봉사센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구의 경우를 보면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운영비같은 것을 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혹시 운영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내년에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인건비는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헌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제반문제는 인원도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헌 위원이 발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 사용계획서를 요구했는데 먼저 예산사용 계획서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구비가 없이 국비, 시비로 나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부 홍보비 현수막, 안내표시, 복제비, 이것 해가지고 돈을 쓰기위한 자료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운영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사용계획서 작성해 놓은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반강환위원 질의하십시오.

88페이지 이일성로원 개보수가 1억 8천만원인데 현재 개보수하고 있지요?

예.

그래놓고 예산 세워놔요?

국비가 1억 8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독만 하지 구청에서 감사같은 것, 확인하는 것 없습니까?

확인은 합니다.

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도 돈만 내줘버렸습니까?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400만원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뿐만이 아니라 여성복지등 모든 교육이 실제 명분만 세워놓고 이 돈을 결국 강사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지출할 명분만 세웠지 실제 운영은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금년 추경에 세워서 연말까지 하겠다는 의지는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하시려는지, 무엇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에서 동광어린이집하고 무궁화어린이집이 나와 있는데 얼마씩입니까?

동광이 2,690만 6천원이고 무궁화가 657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무궁화의 경우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개원한지가 1년도 못되었습니다.

8월에 폭우로 인해서 담장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업이 아니라 담장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라고 넣어서는 안되죠! 개원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무슨 보수를 하는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IMF 때문에 보육시설의 어린이 숫자가 당초보다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동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34개소중에서 29개소를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 어린이가 없는 곳은 지원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재정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운영지원인데 시비 130만원이 내려왔는데 환경도서구입비 9종과 환경비디오 테이프 3종을 구입해서 3일전쯤에 6개 국민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77만 5천원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봉투제작이 나와 있는데 쓰레기 봉투사용이 작년보다 많지 않아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매립장 부지 임차료인데 6월말까지 토지를 매입을 함으로써 6월 이후에 임차료가 안 나와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청소행정추진 우수동 시상금이 있었는데 3월 고철수집 시상금으로 60만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부분입니다. 당초에 세워지지 않은 5억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7억 2,5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국비, 시비로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광역시 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국비가 1개단체에 두 번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시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감액해서 75페이지에 다시 그 돈에 30억을 추가해서 50억으로 해서 두 개를 합하여 7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여름철 행락질서 최우수구로써 우리가 2억원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 1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2억중에서 1억 5천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사용하고 5천만원은 여름철 음식물 수거통 537개를 단가 6만원으로 잡 고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확실한 돈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용할 만한 통을 2~3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잠정적인 가격으로 통 하나에 6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근칩(바코드)즉 인식코드라고 해서 그것을 통마다 붙이려고 합니다. 단가를 2만원씩 해서 3,200만원을 세웠고 5천만원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음식물 수거 계근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총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조성에서 국비 부분을 감액한 부분은 조정해서 시비 50억 구비 29억으로 79억을 세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시비 50억, 구비 29억 6,700원인데 제가 임시회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위생매립장 건립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국비 내지 시비 전액으로 위생매립장을 하겠다, 구비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틀린 것입니까?

구비 29억 6,700만원은 작년도 98년도에 시비가 30억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을 올해 하다보니까 시비로 표시가 안되고 구비로 표시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구비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구비로 되어 있잖습니까?

시비를 구비로 목 전환시킨 것입니다.

음식물 수거통 537개는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청소도 고양시키기 위해 구에서 도와주는 차원인데 그것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에 감량한 사업장이 436개소가 있는데 436개소 중에서도 자체 처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대충 400개소를 잡았습니다. 아파트가 149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마다 100세대 기준으로 149개소로 잡은 숫자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던데 동구라고 표시를 합니까?

네, 주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곳은 안주고 아는 곳은 많이 주고...

537개소의 명단을 우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각 동에 잔재물 수거차량이 있는데 기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돈을 다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 잔재물 처리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형 폐기물은 7월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제도 담당직원과 한 이야기인데 현금을 받으면 차량 운전자들을 오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 문제도 있고 해서 스티커를 사용하는데 돈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매립장에서 동별로 체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진짜 장부에 그대로 기재가 되는지

대형 폐기물은 언제나 1일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냉장고 같은 것은 몇ℓ가 나오니까 얼마로 되겠지만 집수리 잔재물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수리 잔재물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수리 잔재물은 대충 대행업소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1톤당 6만 3천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봉투제작을 해서 잔재물을 싸게 하면 우리 계산으로 는 3만2천원정도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봉투제작을 해서 12월부터 시행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주면서 의심쩍어 합니다. 과연 이돈이 구청으로 들어가는지, 물론 믿고 하셔야겠죠! 절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충분히 믿게끔 앞으로 계도를 해주셔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감이 1억이죠? 제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격을 30%인상해서 전면 재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 시대에 공공요금이 높고 주민생활은 어려워서 그것을 시행못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벼멸구 공동방제 예산은 지금 현재 벼는 다 베었잖아요?

벼멸구 공동방제는 긴급을 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했는데 전부 시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당초에 27명이었는데 32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면 농사를 짓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디 동에 해당이 됩니까?

농촌지역으로 지원동, 학운동 지역이 주로 해당됩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435만 8천원이 시에서 배정이 되어서 이 복구비로 피해농가에 복구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3농가가 복구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에 이어 금번 추경예산도 정부의 재정규모 축소와 지방세수 감소에 맞추어 우리 도시국에서는 당면과제인 법적인 필요경비와 시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세출예산 89억 2,437만 1천원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 18억 9,831만 2천원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경비로 도로,하수망 관리 운영시스템 부담금 2,554만 8천원, 시도비 반환금 1,174만 9천원, 산수공원 전기료 64만 8천원등 4,551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로는 ’98호우피해 주택복구비 280만원과 도로시설 관리비로 천변도로 확장 구조물 보수 보강비 6억원, 산수2동 강산한의원옆 도로개설 3억원, 산수1동사무소에서 굴다리간 도로확장공사 2억원, 학동 남도주유소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 5억원, 선교에서 용연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계림동 진주가구 주변 도로정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차장 특별회계등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실시인가 신문 공고료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도시 계획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지방일간지라든가 또는 시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이 주로 지원초등학교와 동명여중 학교시설 지구로부터 제척을 했습니다. 기타 도로개설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액이 729만 8천원이 소요되었는데 당초 예산이 55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165만 8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총 집행액이 528만원인데 그 중 신문공고료가 지원초등학교와 동명여중 두군데 학교시설로 해서 제척에 따른 공고료 지방 2개 신문사, 전남일보와 광주일보에 공고를 했는데 25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서석동 도내기 시장 도로개설 6개소에 시보공고료 273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528만원이 집행되고 당초 예산 525만원중에서 52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27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된 것은 지금 남초등학교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있고 학2동 방학교 주변, 대인시장에서 계림 파출소간 도로개설에 따른 공고료가 약 165만 8천원 추가로 소요될 것이 있어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다음 산수공원 전기료입니다. 금년에 관리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원의 도서관안에서 쓰고 있는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공원지역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관계는 전기료 부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설과 공공요금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지급할 6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공원 보안등 전기료가 실내는 시에서 하고 실외는 구예산으로 전기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수공원 실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내가 아니라 산수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원지구안에 산수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관 녹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건립되기전에는 전등이 없었습니까?

도서관 건립이 아니라 당초에 산수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원래 법적으로 설치는 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받겠다, 못받겠다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98년 1월 16일 시설물 인계를 받으라고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1월 21일 그 시설물 인수를 받을 수 없다, 재원까지 또는 운영비까지 전부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받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1일 275만 4천원의 돈과 다시 해주면 저희가 받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못받고 결국에는 법대로 하면 관리권한은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왜 산수도서관을 받을 수 없느냐 하면 사실은 산수도서관은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투여되는 인건비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보다 훨씬 못미칩니다. 구재정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해서 도서관 자체는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 안에 있는 녹지만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할 때는 시 도서관으로 설립을 해서 그 운영권을 넘기면 모든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넘겨야지 시 도서관을 건립해놓고 왜 전기료는 구에서 냅니까?

그것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중에 도서관은 들어있고 그 안에 휴식공간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녹지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등은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등이 5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았을 때는 보안등이 없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설립함으로써 보안등이 뒤에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도서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서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인발생이 거기에서 됐으니까 당연히 부수적으로 생긴 보안등 전기료는 시에서 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당초에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과 별개는 별개입니다. 공원관리권한도 저희들한테 있고 그 공원을 당초에 조성을 하면서 공원만 조성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전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가 없었습니다. 부지가 없으니까 그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취지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산수공원이 우리 지역내에 있어서 거기에 도서관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원인발생이 되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니까 보안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4개 가로등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인제공을 했던 시가 당연시 전기료도 납부를 해야지 설립은 시에서 하고 왜 사용료는 구가 내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전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몇 년전에 산수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수도서관 관리권은 울타리 내부에 있을 내부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원지역에 대한 보안등 전기료는 애초에도 건설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요.

애초에 전기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기 정규예산이 포함 되었을텐데 추경에다 넣어서 별도로 64만8천원을 써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 증설된 54개 가로등 이 금액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를

54개 전체가 증설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기존에 있었던 거기에 플러스되어서 54개가 되었다는 소리인데 54개 추가된 금액을 추경에 넣은 것은 불어난 만큼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한 시가 내야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구 재정으로 전기료를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가된 보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증가된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지역내의 보안등이기 때문에 시설은 시에서 했지만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빈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을 보면 꼭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아요. 제가 8년들어서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어디를 쓰라고 줬다, 그러면 동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시에서 내려오면 동구청장이 이 예산을, 무조건 구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계림동에 쓰라고 줬다. 산수동에 쓰라고 줬다, 목으로 원래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고 취합이 되면 우리가 위치선정과정에서 순위결정을 해보고 사업상 어느것이 제일 필요하냐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가려내가지고 구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에 지원요구를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시는 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돈은 적지 사업장은 많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보다시피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에 금년까지 해서 2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굉장히 많고 어떤때는 11미터까지만 해라 이렇게 종결을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몇미터에 예산 얼마 편성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그것 하나라도 계속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먼저 책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 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신규로 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그래서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기왕 사업효과를 내려고 생각한다면 1년이고 4～5년 가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책정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불만입니다. 그래서 수십군데를 계속 연차적으로 먼저 책정한 것은 먼저 끝내야 되는데 제가 8년접어들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억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감하게 청장님에게 진언을 하셔서 일만 벌이지 말고 하나씩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교, 용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것을 새로 하겠다 하는 문제는 다분히 물려있는 다른 사업 때문에 선심으로 써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동에 해당되는 청소년 수련관 앞에 소방도로를 해달라는 사업이 지금 5~6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만 되어 간다고 하면서 이런 변경을 시켜서 선심 행정을 쓰는 냄새나는 사업은 계속되고 필요한 우선 순위을 먼저 결정해 놓았던 그런 지역은 소방도로를 개설 안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도 낼수 있고 사용도 높은데부터 손대서 소방도로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구상을 해줘야지 지금 시작해 놓았던 것 놔두고그때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선심행정으로 하나씩 떼어주고 보니까 예산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99년도 건설사업 예산관계는 정말로 관심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10만 9천원이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스티카, 프랑카드등 212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스티커가 63만 9천원, 프랑카드 대형이 34만원, 프랑카드 소형이 78만원입니다. 어깨띠가 35만원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 10부제 운행 홍보비용으로 21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국적인 10부제 운행 지침이 있습니다.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의해 이루어졌었습니다.

물론 21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10부체 운행을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프랑카드, 스티커, 어깨띠등은 놔뒀다가 다시 쓸수 있는 것인데 매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매년 휴지로 버리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이 몇 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소모품으로 없애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존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37페이지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6억 9,413만 7천원보다 3,420만원이 증액된 27만 2,833만 7천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9억을 예치하여 1억 2,330만원을 계상했으나 현재 15억을 예치해 6억원에 대한 수입이 3,42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420만원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98년 기정예산 26억 9,413만 7천원보다 3,420만원이 증액된 27억 2,8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경상예산중에서 당초 8억 5,7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843만 1천원이 증가된 8억 5,082만 2천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98년 9월 19일에 인사발령된 2명이 증원된 606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봉급, 상여금, 수당등이 있는데 봉급이 374만 6천원, 상여금이 124만 9천원, 수당이 106만 9천원으로 606만 4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필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필름이나 현상인화등은 당초에 98년도 1월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디지털 카메라가 3월이후 4월달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 안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름대가 222만원, 필름현상이 122만 9천원, 필름인화대가 279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고지서가 전산 프로그램 과정에 123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또 과태료 예납고지서를 노란용지로 해서 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이 3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138만원, 월액여비 138만원, 체력단련비 62만 5천만원, 연가보상비 104만 1천원, 연금부담금등은 58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576만 9천원은 적립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인건비중에서 증원된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청경이 금년 12월 예산삭감이 되고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직이 타부서에서 이번에 구조조정해서 온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에 14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능직이 대체로 오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여청경이 12월말로 그만두게 됩니까?

예.

몇 명입니까?

14명의 여청경이 있습니다.

거기 충당을 기능직이 합니까?

기능직이 10여명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다른 분이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기능직이 늘었습니다.

여청경들이 있으면 유화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딱딱하게 진행되겠네요?

업무능력을 효율적으로 봤을때는 기능직이나 또 연세가 40~50세가 되면 기동성이나 강한 힘은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정도 젊은 분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