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3차위반”으로 되어 있어 “3차위반 이상”의 자에게 과태료부과 기준 적용이 미흡하여 “3차위반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7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는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4쪽에 있는 제5조 의견청취가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금액의 “3차위반”을 “3차위반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쪽 부과 밑에 1차, 2차, 3차위반이라고 했는데 "3차위반" 뒤에 "이상"이 붙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 신설을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쪽 마번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6쪽 3번인데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제정되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위반자와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절차법상 미비되었던 의견청취제도를 보완개정함으로써 법적용에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만약 법에 위배되었다면 1차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 부과됩니까?

5만원입니다.

5만원에서 얼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20만원까지 항목별로 틀립니다. 2차 위반자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3차 위반자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입니까? 그러면 만약 1차 위반을 했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많은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냅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은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김동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아파트가 몇 백세대된 데는 경비원이 문마다 다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투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투기를 하면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불법투기를 못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에서부터 먼저 실시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불법투기가 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을 다 갖다 놓아가지고 예전에 통에다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들어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불법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밖에다 내놓습니다. 규격봉투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합니다.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쓰레기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맞다는 것을 확인 받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돈을 내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고생이 되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획을 세울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려성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역상 문제이고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