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98년 11월9일 김철호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주-강릉간 비둘기호 운행중단 취소건의안과98년 11월 12일 김응용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추가로 접수된 7번국도 삼척매원에서 월천간 4차선 조기확장 촉구건의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제36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응용의원외11인발의)
10시 33분
원훈
이원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본건은, 김응용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추가로 접수된 7번국도 삼척 매원에서월천간 4차선 조기확장 촉구건의안을 제5차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강릉간비둘기호운행중단취소건의안(김철호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영주-강릉간 비둘기호 운행중단 취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대표의원이신 김철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
김철호 의원 입니다. 영주-강릉간 비둘기호 운행중단 취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현재 영주-강릉간을 운행하는 철도선은 교통오지인 충청내륙과 영동지역을 연결하는교통망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중 우리 삼척시를 통과하는 도계-동해간은 비둘기호를 비롯하여 1일 왕복 13회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교통망이 열악한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도청에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이 노선을 운행하는 비둘기호를 무궁화호와 통일호로 대체하여 운행한다는 것은우리지역의 어려운 교통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 노선을 통과하는 도계읍, 신기면, 미로면 지역은 현재 6,741세대 22,80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교통망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많은 주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생업활동을 위해 태백이나 동해, 강릉등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학생, 농민, 보따리 상인등 주로 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도계, 신기역을 포함한 9개 간이역마다 정차하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싼비둘기호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제는지역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비둘기호를 폐지한다는것은 현재 평균 350원 내지 500원하는 비둘기호의 요금에 비해 열 배나 비싼 무궁화호와 통일호의 요금을 고려해 볼때 당장 주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져 고통을 가져올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체되는 무궁화호와 통일호의 경우현재 도계, 신기역만 정차하고 각 간이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대다수 서민들은 열차시간과 거리상으로 볼때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학생들의 통학시간도 맞지 않아 3천원대의 무궁화호를 이용해야 할 어려운 처지입니다. 물론, 철도청의 경영상의 적자로 인한 어려움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서비스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최소한의책무이므로 이를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고충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충분히 혜량하여 반영시켜 주실것을 간곡히당부드립니다. 첫째, 영주-강릉간을 운행하는 비둘기호를무궁화호와 통일호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대로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1-2회만이라도 운행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궁화호와 통일호로 대체하여야 한다면, 운행횟수를 줄이지 말고 기존대로 유지하되, 반드시 간이역마다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시간도 이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영주-강릉간의 철도선중 우리 삼척시지역인 도계-동해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비둘기호가 오는 12월 1일부터 통일호와 무궁화호로 대체되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의 요금부담은 물론, 9개 간이역마다정차하지 않는등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철도청의 운행계획을 취소하고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김철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영주-강릉간 비둘기호 운행중단 취소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7번국도(삼척매원-월천)4차선조기확장촉구건의안(김응용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7번국도 4차선 조기확장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대표의원이신 김응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
김응용의원입니다. 7번국도 삼척매원-월천 4차선 조기확장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영동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열악할뿐만아니라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도로, 철도등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국토개발의 불균형은 물론 민선자치시대의 지역개발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도로망의 경우 인근 강릉시와 동해시만 해도 영동고속도로와 동해 고속도로가바로 연걸되어 있어 교통 소통에 큰 역할을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그나마도 연결된 국도 7호선과 38호선도2차선으로 되어 있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안과 접하여 남북간 축으로 통하는 부산-고성간 국도 7호선은 영남권과 연결되는유일한 도로로써 관광객은 물론 산업물동량수송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볼때도 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관광지 개발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있습니다. 현재 도로 총연장 550㎞중 거의 전구간이4차선으로 되어 있거나 확장 공사중에 있으며, 우리시 구간도 늦은감은 있지만, 지난97년도에 부분적으로 삼척-근닥간 15㎞를착공하여 오는 200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삼척 매원-월천까지 구간35.42㎞만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착공은 물론 설계용역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교통장애는 물론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증폭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구간은 지형상 7번국도중 도로의 높낮이 차이가 크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평소에도 산업물동량이 많아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여름피서철에는 차량이 폭증하여 아예 도로통행이 마비되는 등 체증현상이 가중되고 있는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해항의 금강산 유람선 취항으로 국도 7호선을 이용하는 영남권의 차량통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상황이라면 이 구간의 심각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경북 울진-영덕간은 4차선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오는 2003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구간만 2차선으로 남게 되면 이러한 심각성은 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삼척 매원-월천간 4차선 확장은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인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경북구간이 완공되는 2003년과 때를 같이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부산-고성까지의 구간중 대부분이4차선으로 확장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나근덕 매원-원덕 월천까지의 35.42㎞는 착공은 물론, 설계용역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경북구간의 확장이 완료되는 2003년과 때를같이 하여 삼척시 근덕면 매원-원덕읍 월천까지의 구간이 조기에 4차선으로 확장될 수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김응용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그럼, 7번국도 삼척 매원-월천 4차선 조기확장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2건의 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4.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5. 삼척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삼척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그럼, 의사일정제4항,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심상홍의원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이 단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기타 조문상의 미비점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지역적으로 확산 파급시켜 나가기위해 지방단위의 추진위워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과거에 많은 국민운동들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